다채널방송의 채널구성 및 운용에 관한 정책 연구

이병섭(Byung Sup Lee)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0 언론정보연구 Vol.47 No.2

국민 전 가구의 85%가 유료다채널방송에 가입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방송에 대한 수용자들의 불만중 유료방송에 대한 불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그것은 첫째, 방송법 중 채널구성 및 운용에 대한 법 규정들은 어떠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그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들과 하부 정책목표들은 어떠한 것이며, 셋째, 채널구성과 운용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다채널방송의 채널구성 및 운용과 관련된 법 규정은 그 출발점을 방송법의 목적에서 출발하는데, 방송법의 목적인 공익성, 다양성, 수용자 복지라는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이 혼란스럽고 비체계적이었다. 그리고 실제, 다채널방송사업 현장에서의 적용실태는 채널의 의무적 구성 및 운용이 피상적이며,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오히려 혼란스러운 정책수단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정책목표들은 다채널방송사업을 규제하지만, 규제효과가 수용자의 이익으로 이전되지 아니하고, 외형적 준수에 머물러 있어서 다양성, 수용자 복지, 기타 공익적 가치가 효과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성, 다양성, 수용자 복지 등을 위한 채널구성 및 운용을 위한 규제가 다채널방송사업자의 기업활동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이들 정책목표들에 대한 평가와 규정을 통하여 양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85% of whole households is subscribed in MVPD service. The staring point of this article is an awareness of problem that MVPD pay services causes many complaints about the services from subscribers. The first question is what is the general goals of the regulation on the channel programming and operation of MVPD in laws related with broadcasting, especially broadcasting law. The second is what are the concrete methods and sub-goals of regulations. The third is how the regulations are adopted in the field of MVPD business. The general goals are based on the objects of the broadcasting law: public interest, diversity, audience welfare. The public interest is highly sophisticated and confused term. The diversity and audience welfare are derived from public interest. The concrete methods and their goals (sub-goals) are appropriate for individual regulations. But they are not systematic and correlated, so cause conflict among themselves. In the field of MVPD business, the regulations are superficially adopted, and the regulations are effective for business, not for public interest, diversity, and audience welfare. In conclusion, effective methods for public interest, diversity and audience welfare are often conflicted with the free-enterprise system for MVPD business, and the interface for compromise is to be seeked.

위성DMS의 시장진입에 대응한 공영방송의 역할

이병섭(Lee Byung Sup)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5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 No.15

본 연구는 다매체다채널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역할과 위성DMB의 지상파재송신에 대한 공영방송의 입장과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공영방송의 역할은 첫째,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문화의식을 고취하며, 세계화된 시민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이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첨단의 기술까지 사용하여 무료/염가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복지의 관점에서, 공영방송 재원의 추가 확보의 관점에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공영방송이 위성DMB의 지상파재송신을 수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지역방송사들의 방송구역을 침해함으로써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성제고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수락할 수 없는 입장이다. 공영방송은 위성DMB의 분쟁상황하에서는 지상파 DMB의 신속한 시행과 수신 단말기의 개발,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쟁이 해결될 경우, 프로그램을 무료 혹은 유료로 제공하여 방송복지 증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speculate the role of public broadcasting service(PBS) in the multimedia multichannel situation, especially the responses of PBS to the retransmission of program of terrestrial broadcasters by SDMB(satellite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The roles of PBS are delivering various programs that is sustaining citizenship, encouraging cultural spirits, giving global viewpoints, and servicing all freely using the best of current technology. For this, PBS could not accept the suggestion of SDMB's retransmission because of locality infringement, in spite of the benefits of additional fund, enlargement of universal service, and probable economic value. To improve the situation of digital devide, PSB do lead the broadcaster to develop the technology of terrestrial DMB and start the service early. When the debate on the retransmission is over, PSB could supply its programs to SDMB for the access of people to PSB programs easier.

방송매체간 규제차이에 관한 연구

이병섭(Byung-Sup Lee)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10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Vol.14 No.2

방송규제의 문제는 주로 시장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사업자의 관점에서 조망되었다. 방송 서비스의 이용 행태를 다루는 연구들은 주어진 규제 제도 하에서 어떠한 이용행태를 보이는가에 집중되었고, 이를 규제문제와 직접 연결시키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송서비스의 주요 소비자인 시청자를 중심으로 수용자편익의 관점에서 방송사업의 종류에 따라 어떤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매체간 규제 차이가 수용자 편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수용자 편익을 위한 규제제도의 개선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현행 방송법제상에서의 방송매체간 규제차이는 방송매체간 왜곡된 경쟁상황을 유발하여, 다매체 다채널화를 통한 수용자편익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이 법제도상 공익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마저도 방송매체에 따라 규제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수용자의 관접보다 방송매체 및 채널의 특성, 상황 등을 감안한 공급자중심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공급자중심의 차별적 규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기본권리 개념을 도입하여 수용자의 편익을 검토한 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이 발전되었다. 소비자의 기본권리에서 출발한 수용자교육, 수용자의 단결권, 소비생활환경권 등은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제외하고는 없으며, 주로 수용자의 자율적 노력에 맡겨져 있다. 안전권은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의 정신적 안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송심의가 방송매체 및 채널별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동일서비스로 인식되는 방송내용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방송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피해보상권은 안전권과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는데, 개인적 피해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여타의 피해는 방송내용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보상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방송관련법상의 벌칙이나 과태료, 과징금 등이나 재허가 재승인, 재등록 등의 과정을 통하여 제재가 이루어진다. 서비스 및 방송내용에 대한 정보접근권은 수용자의 자유선택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다. 의견반영권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공급자 중심의 규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용자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수용자 관점에서 동일서비스는 동일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셋째, 공익적 관점에 대한 추상적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공익성을 위한 규제효과가 개인에게 전이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및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Many researches of broadcasting regulation are executed at the viewpoint of business or audience behavior, not the audience benefit. This article is started from the questions how broadcasting services are regulated according to business type from the viewpoint of audience-benefit, what effects the difference of regulations make, and how the enhanced regulation system could be shaped. As the regulation difference that is based on current laws associated with broadcasting brought the distorted situation of the competition, so the advanced technology for multimedia and multichannel service could not lead to the expansion of benefits of audience. Furthermore, the lack of regulational methods for public interest and different regulation according to broadcasting media show the evidence that regulation is not practiced according to the ‘same service, same regulation’ rule, but to the difference of business. To improve the unbalanced situation of regulation, the adoption of a concept of consumer right is meaningful and make it possible the some implications for regulation approvement. The rights of education, solidarity, circumstances for consumers are declaratory, but methods to realize them are not enough, but depended on efforts of audiences themselves. The right of security is that the same contents are to be reviewed samely. The right of compensation could be maintained to prove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 The right of information access is important for audience to select, but the access to information that audience really need is difficult because of the its complication and audience’s unenlightenment of it. The right of opinion reflection is restrained from insufficiency of institutions. In addition, first suggestion is that the introduction of viewpoint transition from the business to the audience is needed. Secondly, the rule of ‘same services, same regulation’ is kept up with. Thirdly, it is needed not only the elaborated regulation for public interest, but also a research of regulation improvement that reveal the effects of regulation could be expaned from business side to audience side.

팟캐스트의 규제 시도에 대한 시론적 고찰

이병섭(Byung-Sup Lee)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12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Vol.16 No.3

본 연구는 팟캐스트와 SNS에 대한 규제 시도가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 출발하였다. 팟캐스트는 기존의 방송과 달리, 표현이나 내용전개 방식에 있어서 주류 방송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주제를 다루어 왔다. 대안적 방송으로서의 팟캐스트가 지니는 기술적 특성을 감안해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팟캐스트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규제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팟캐스트는 유사방송으로, 이에 대한 규제는 형법과 전기통신 관련 법 및 제도를 통하여 내용적 측면과 사업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팟캐스트에 대한 내용규제는 인터넷에 대한 내용규제와 유사하며, 거친 표현에 대한 규제나 모욕죄 규정을 통하여 형법적 규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 법 및 제도적 해석에 대한 적정성이 의심을 받아 온 바, 이에대한 적절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 규제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지만 관련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표현을 규제하고 검열하도록 만들었다. 망의 중립성 원칙이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 사업자들이 망내의 모든 콘텐츠들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망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망 트래픽 관리가 정치적 의도나 특정 정치세력의 목적을 위해 팟캐스트와 같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약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형식적인 입법과정의 정당성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제정된 법률을 악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이는 팟캐스트와 관련된 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When crucial commercial broadcasters and news papers are not performing a desirable function of news system, alternative media, for example podcast, would emerge and do it. Alternative media’s practice over institutional regulatory boundary are offensive to someone, who try to regulate them according to present regime or new regime to control the alternative media’s practices. It could constrict a freedom of expression via a direct regulation of contents or business practice of related media indirectly. Podcast is not defined regally a broadcasting, is resemble to broadcasting. So it is not regulated as a broadcasting. For example, in podcast, harsh expression and predictive speech on powerful politician and political parties are not regulated as as broadcasting but a personal political expression. Therefore someone want to constrict the podcasters’ expression try to control directly by reviewing activities of KCSC(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legal control with clauses of defamation, libel, slander, etc., and indirectly by business controls related media corporations, ISP, internet portals, pod host. The practice of regulation on expression in internet were criticized by many researchers because of its inadequacy and arbitrariness. But the regulations are still not changed and revised by powers.

압입시험 모델링을 통한 진응력-진변형율 관계 해석

이호진(Lee Ho Jin),김기백(Kim Ki Baik),이봉상(Lee Bong Sang),이병섭(Lee Byung Sup) 대한기계학회 2003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3 No.4

The true stress-true strain relation of SA508 steel was evaluated with analytical and experimental equations on the base of the indentation load-depth curve obtained from the modeling of ball indentation test. The evaluated relation between true stress and true strain is agreed well with that of SA508 steel defined in the modeling. The distribution of effective stress along the center axis of indentation depth was calculated with Tresca criteria in the modeling. The representative strains, which are defined in this study as the corresponding strains obtained from the maximum effective stresses, have a linear relation with the true strain. The true stress-true strain relation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was evaluated by the modeling of ball indentation test to verify the case of SA508 ste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