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가치추정을 통한 병역제도 설계

오정일(Jeungil Oh)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5 No.3

The main concern of this study is to design the conscription system, which consists of salary and military service term in perspective of the duty imposed. It is possible to examine acceptable amount of salary and service term by calculating the willingness to accept (WTA) and the willingness to stay (WTS). We get data from survey and estimate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calculate the WTA and the WTS. Sample for the survey isboth male and female aged 20~30 years living at Daegu, which is the 3rd largest city of Korea. The estimatio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WTA for special Army (Kyuck-O-Ji in Korean) is the highest, about $3,000 per month. The WTA for other Army and Air Force is about $2,700 per month. Also, it is interesting that the WTA for Navy is higher than that for other Army and Air Force. Seco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WTSs for six types of military service. This is partly due to the difficulty of answering for the questionaries on WTS. However, the WTS is found to be 20~22 months on average.

Income, Wealth, and Housing Tenure Choice in Korea

오정일(Oh Jeungil)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1 國土計劃 Vol.36 No.3

고등학생의 대학교 진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이동에 관한 연구

안기돈(Gi-Don An),오정일(Jeungil Oh) 서울연구원 2010 서울도시연구 Vol.11 No.1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의 임원 임금보상과 임금격차의 적정성에 관한 실증연구

임형록(Yim, Hyung-Rok),오정일(Oh, Jeungil) 대한경영학회 2007 大韓經營學會誌 Vol.20 No.3

양형기준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임철(Churl Lim),장지상(Ji Sang Chang),오정일(Jeungil Oh) 한국법경제학회 2018 법경제학연구 Vol.15 No.1

본 논문에서는 양형기준의 목적을 양형의 형평성과 범죄억제력 제고로 설정하고 양형기준의 도입으로 양형의 형평성과 범죄억제력이 제고되었는지를 계량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양형기준 도입 전과 후의 1심 판결문으로부터 형량과 양형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요인을 고려하며 양형 요인 중에서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한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판결문 수는 6,374개인데 양형기준이 도입되기 전 판결문이 3,126개, 도입 후 판결문은 3,248개이다. 양형기준 도입 전의 표본은 2003-2011년, 도입 후는 2011-2016년 판결문으로 구성되었다. 분석의 대상이 된 범죄는 9개이다. 사기, 횡령, 절도는 경제적 범죄, 위증, 무고, 공무집행방해는 비경제적 범죄, 살인, 강간, 강도는 강력 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형의 형평성과 범죄억제력 제고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난 범죄는 강간이다. 강간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을 도입한 후 형량의 평균이 증가하고 표준편차는 감소하였다. 횡령, 위증,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양형기준으로 인해 형량의 편차가 줄었으나 사기, 무고, 살인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다. 사기와 무고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판사의 재량권이 적극 행사된 결과이거나 비전형적 사건이 증가하여 양형의 개별화가 증가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절도 범죄는 형량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감소하였으나 강도 범죄는 모두 증가하였다. 절도 범죄의 정형성을 감안하면 양형인자의 개별성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The Policy objective of sentencing guideline is assumed to make sentencing more equitable and to deter the crime in this paper. The aim of this paper is to test whether the sentencing guideline is effective in perspective of both sentencing equity and crime deterrence. We used the first-trial sentencing documents of“ before”and“ after”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 The size of“ before(after) 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sample is 3,126(3,248). Also, the time period of “before(after) 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 sample is the year of 2003-2011(2011-2016). Nine types of the crime: fraud, embezzlement, burglary(monetary crime), perjury, false accusation, the obstruction of justice(non-monetary crime), murder, rape, robbery(violent crime) are studied in this paper.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olicy objective of sentencing guideline is fully accomplished at trial for the rape. In case of the rape, the average sentencing increased and the standard error of sentencing decreased after 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 Second, the standard error of sentencing for embezzlement, perjury, murder decreased, but that for fraud and false accusation increased after 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 Third, in case of the burglary and justice-obstruction(robbery) the mean and standard error of sentencing increased(decreased) after 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

소청심사위원회의 양정 행태에 관한 경험적 연구: 경상북도 소청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최병호 ( Byung-ho Choi ),김도현 ( Do-hyun Kim ),오정일 ( Jeungil Oh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7 行政論叢 Vol.55 No.3

본 연구에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양정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동 제도의 개선 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8~2016년의 9년, 연구 대상은 경상북도 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하는 지방공무원이다. 본 연구에 활용한 방법론은 문헌 조사와 통계적 분석이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 등을 검토해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양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경상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된 303건의 사건에 대한 기술적 통계를 작성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적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소청심사 신청서와 소청심사 결정서이다. 주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청인의 직급이 높으면 징계수준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종의 “상후하박”에 해당한다. 비위의 수가 증가할 때 징계수준은 상승하였으며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면 징계수준이 상승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비위가 고 비난성 행위이면 징계수준은 상승하였다. 기관 밖의 환경적 요인이 양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징계 또는 형사처분의 전력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징계수준이 높았다. 징계부가금이 많을수록 징계수준이 높아졌다. 징계와 징계부가금이 보완 관계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끝으로,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추정 결과는 상이하였다. 상이한 결과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급이 양정 요인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둘째, 소청인이 행정직이거나 도청에 근무할 경우 징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양정 기관의 온정주의적 행태를 입증하는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gure out the decision pattern of appeal-review committees (ARC) that impose final disciplinary action on civil servants. Another contribution is to find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and propose better alternatives than current appeal-review committees. Micro-level data was gathered from appeal application/review documents of the North ARC for the period 2008-2016. The sample size is 303. The estimated OLS and ordered probit model results are summarized below. First, the punishment level is lowered when the appellant is a highly-ranked civil servant, which may be called "generous to the high, strict to the low." Second, the environmental factors surrounding the administrative agency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appeal-review committee decisions. The punishment level increases when wrongdoing is being pressed or publicly criticized. Third, an appellant with prior punishment receives stricter disciplinary action than a first offender does. Fourth, the greater the fine imposed, the more severe the punishment realized. Fines are complementary to disciplinary action.

징역형과 벌금형의 비례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성균(Seong-Kyoon Kim),이문호(Moon Ho Lee),오정일(Jeungil Oh) 한국법경제학회 2018 법경제학연구 Vol.15 No.3

2016년 기준 제1심 형사 사건의 80% 이상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정도로 벌금형은 주요한 형벌이다. 벌금형은 징역형과 선택형으로서 법정된 경우에도 형법 규정에 양자 간 비례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양자 간 비례적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형법 규정의 벌금형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징역의 평균적 가치와 한계적 가치를 측정하고 법정 벌금형의 적정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제정 형법이 규정한 벌금 법정액 상한의 평균은 약 4,600만 원인 데 비해 현행 형법의 평균은 약 1,000만 원에 불과하며, 벌금형과 징역형의 균형성을 나타내는 징역 1월의 평균적 가치와 한계적 가치도 현행 형법은 제정 형법의 20%와 12%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중한 범죄일수록 징역 기간이 길어지므로 같은 죄명의 범죄에 대하여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액도 증가해야 하는데 현행 형법은 비례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형사 법령의 모든 법정 벌금형을 정비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현행 형법의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중한 범죄에 대한 벌금액을 인상해야 벌금형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범죄별 징역 하한과 벌금액 간 비례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벌은 모든 대상자에게 균등한 고통을 부과해야 하므로 범죄자의 경제력에 비례하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징역형과 벌금형 간 비례 관계를 보장하는 벌금형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비례 관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Monetary penalty was imposed on more than 80 percent of the Korean first-trial criminal cases in 2016. Considering the fact that judge has a discretionary power to choose between imprisonment and monetary penalty, the amount of monetary penalty should be proportional to the length imprisonment. Also, longer imprisonment or more monetary penalty would be imposed on more serious crim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test whether the amount of monetary penalty is proportional to the length of imprisonment. We made some useful variables from the 1953 and 2018 Korean penal code. And two important indicators; the average monetary value of imprisonment(AMVI), the marginal monetary value of imprisonment(MMVI) were estimated. Main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amount of monetary penalty in the 1953 Korean penal code is 46 million won, which is much more than 10 million won of the 2018 Korean penal code. Second, the AMVI in the 2018 Korean penal code is only 20 percent of that in the 1953 Korean penal code. Third, the MMVI in the 2018 Korean penal code is only 31 percent of that in the 1953 Korean penal code. During the period of 1953-2018, the proportionality between imprisonment and monetary penalty becomes very weak. We conclude that current Korean penal code is inferior to the original one in perspective of the punitive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