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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Churl Lim),장지상(Ji Sang Chang),오정일(Jeungil Oh) 한국법경제학회 2018 법경제학연구 Vol.15 No.1
본 논문에서는 양형기준의 목적을 양형의 형평성과 범죄억제력 제고로 설정하고 양형기준의 도입으로 양형의 형평성과 범죄억제력이 제고되었는지를 계량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양형기준 도입 전과 후의 1심 판결문으로부터 형량과 양형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요인을 고려하며 양형 요인 중에서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한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판결문 수는 6,374개인데 양형기준이 도입되기 전 판결문이 3,126개, 도입 후 판결문은 3,248개이다. 양형기준 도입 전의 표본은 2003-2011년, 도입 후는 2011-2016년 판결문으로 구성되었다. 분석의 대상이 된 범죄는 9개이다. 사기, 횡령, 절도는 경제적 범죄, 위증, 무고, 공무집행방해는 비경제적 범죄, 살인, 강간, 강도는 강력 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형의 형평성과 범죄억제력 제고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난 범죄는 강간이다. 강간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을 도입한 후 형량의 평균이 증가하고 표준편차는 감소하였다. 횡령, 위증,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양형기준으로 인해 형량의 편차가 줄었으나 사기, 무고, 살인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다. 사기와 무고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판사의 재량권이 적극 행사된 결과이거나 비전형적 사건이 증가하여 양형의 개별화가 증가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절도 범죄는 형량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감소하였으나 강도 범죄는 모두 증가하였다. 절도 범죄의 정형성을 감안하면 양형인자의 개별성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The Policy objective of sentencing guideline is assumed to make sentencing more equitable and to deter the crime in this paper. The aim of this paper is to test whether the sentencing guideline is effective in perspective of both sentencing equity and crime deterrence. We used the first-trial sentencing documents of“ before”and“ after”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 The size of“ before(after) 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sample is 3,126(3,248). Also, the time period of “before(after) 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 sample is the year of 2003-2011(2011-2016). Nine types of the crime: fraud, embezzlement, burglary(monetary crime), perjury, false accusation, the obstruction of justice(non-monetary crime), murder, rape, robbery(violent crime) are studied in this paper.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olicy objective of sentencing guideline is fully accomplished at trial for the rape. In case of the rape, the average sentencing increased and the standard error of sentencing decreased after 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 Second, the standard error of sentencing for embezzlement, perjury, murder decreased, but that for fraud and false accusation increased after 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 Third, in case of the burglary and justice-obstruction(robbery) the mean and standard error of sentencing increased(decreased) after 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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