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서의 평가판정체계

선우덕(Duk Sunwoo) 대한노인정신의학회 2003 노인정신의학 Vol.7 No.2

This paper was written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functional assessment system in developing public long-term care scheme for frail older persons. Until now in Korea long-term care services tend to be provided to older persons disqualified, because there is no a formal instrument to assess. Fundamentally the scope of function covered by particular measures is composed of four domains : self-care functioning, domestic functioning, cognitive function and challenging beha-viour. As a result of review of literatures and each nation's system, assessment indices were suggested 41 items. That is to say, the self-care functioning and domestic functioning are con-sisted of 22 items, cognitive function and challenging behaviour being 9 items. Besides, it is suggested that 10 items of nursing and rehabilitative needs should be assessed. It is desirable that assessedment process firstly visiting examiner make an investigation of physical and cogni-tive function with a constructed questionnaire and secondly assessment team such as ACAT in Australia decide the level of functional severity.

고령화시대에서의 노인수발지원정책

鮮于悳(Sunwoo Duk) 대한건축학회 2006 建築 Vol.50 No.11

한ㆍ독ㆍ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선우덕(Sunwoo Duk)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2010 한양고령사회논집 Vol.1 No.1

한국, 독일 및 일본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제공하는 국가들인데, 독일이 가장 먼저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도입초기의 상이한 제도내용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동향을 보면, 서로 장단점을 비교하여 장점을 모방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도입후 만 3년이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독일과 일본의 제도개선의 흐름과 결과를 재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에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장기요양인정체계에 중점을 두고 3개국가간 비교분석을 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주요 결과에 대해서 보면, 첫째, 3개국가간 장기요양인정률을 보면, 경증의 기능상태까지 포괄하고 있는 일본이 가장 높고, 인구고령화가 심화되어 있는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증의 기능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중이 독일과 일본이 유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장기요양인정률의 결정에 지역간 고령화율이 일본에서는 영향을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어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요인 중의 하나로 재가 및 시설인프라규모 및 그로 인한 급여수급자수를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국가들의 경험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현행 우리나라 등급체계를 유지하되, 등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독일과 같이 별도의 특례조항으로 재가급여서비스에 한하여 급여가 가능한 비공식등급(등외 A등급의 일부)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간 방문조사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사간 방문조사자의 정기적 순환배치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합리적 등급조정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선진경험국가들의 사례를 고려하여 시설인프라기준을 재검토하고, 지역간 시설인프라의 양의 확보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사례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수급자규모가 장기요양인정률에 훨씬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방문요양서비스사업자를 비롯한 재가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orea, Germany and Japan are nations which provide long-term care services in a social insurance method. Although each social long-term care insurance was introduced at the different time in their countries, recently it can be said to be improving efficiently their programs, comparing a merit and demerit The analytic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resent Korea’s beneficiary screening system must be maintained for some time. But if the magnification of beneficiary coverage is necessary, a part of the fourth grade can be extended additionally at terms of limitation of benefits like Germany with the exceptional provision of separate way to limit in home care services. Secondly, rational grade regulation guidelines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reduce the deferences between areas and the periodical circulation arrangement of the insurer’s branch office between visiting-inquirers should be done. Thirdly, To consider experiences of Germany and Japan, in the case of Korea the standard of a long-term care facility should be reappraised and equipped. Specially, in consideration of Japan’s example that the quantity of home-visiting service facilities has an effect on the rate of beneficiaries, Also in Korea, the more powerful evaluation system toward home-visiting service business owners should be reconstructed.

근력강화운동을 통한 허약노인의 신체적 기능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분석

선우덕(Duk SunWoo),이수형(Suehyung Lee),박지선(Ji Sun Park),배상수(Sang Soo Bae),조유향(Yoo Hyang Cho),김춘배(Chun-Bae Kim),고광욱(Kwang Wook Koh),김연아(Yeon-A Kim)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8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Vol.25 No.1

DVB-S2 위성 방송 시스템의 수신기를 위한 효율적인 소프트-결정방식 디매퍼 회로 설계

유창덕(Chang Duk Ryu),선우명훈(Myung Hoon Sunwoo) 한국통신학회 2010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5 No.4

한국의료보험제도(韓國醫療保險制度)의 개혁필요성(改革必要性)과 네덜란드의 경험(經驗)이 주는 교훈(敎訓)

권순원,선우덕,Kwon, Soon-won,Sunwoo, Duk 한국개발연구원 1990 韓國 開發 硏究 Vol.12 No.3

한국(韓國)의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는 일본제도(日本制度)를 거울삼아 서둘러 적용대상자(適用對象者)를 확대하여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全國民醫療保險)을 달성하였으나 제도(制度)와 효율적(效率的) 운영(運營)을 위한 장치가 결여되어 있고 직장(職場), 공교(公敎), 지역의보간(地域醫保間)에 형평문제(衡平問題) 제기되는 등 구조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제도(制度)의 개혁추진(改革推進) 노력으로 이 분야의 정책수립(政策樹立)과 집행(執行) 에 있어서 경직성을 줄이고 비용효과적(費用效果的)인 의료이용(醫療利用)을 도모해 나가지 못할 경우 낭비요인(浪費要因)이 점점 더 크게 불어나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가 계속적으로 급속히 증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제도(制度)의 질적개선(質的改善)의 필요성에 비추어 최근 네덜란드가 시도하고 있는 제도개혁(制度改革)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귀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네덜란드의 개혁안은 시장경쟁원리(市場競爭原理)를 폭넓게 수용하여 제도(制度)의 능률(能率)을 높이고 의료비(醫療費)를 절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의보가입자(醫保加入者)가 보험자(保險者)를 선택할 수 있고 또한 보험자(保險者)가 의료기관(醫療機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계(關係) 집단간(集團間) 상호경쟁(相互競爭)을 유도함으로써 효율(效率)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이 뚜렷히 제시되고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The measures taken to reform the Dutch health insurance system hold valuable lessons for countries such as Korea, where there has been increased concern regard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health services provided. The growing literature on comparative health insurance policies suggests that nations can learn from each other. In addition, Korean policymakers have shown great interest in the health insurance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particularly in Japan. The development of Korea's health insurance scheme during the past 12 years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increased accessibility of health care services. Although the insurance coverage is universal, the health insurance system today in Korea is by no means a product of systematic and planned efforts. Moreover, it lacks due considerations of insured's needs as well as the long-term objectives of the social security health care system. There are growing gaps in premium burdens and benefits between the rural health insurance program and the employee's health insurance programs. Furthermore, the reg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is experiencing financial difficulties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amount of the government subsidy has been sharply increased in recent years. Under the present payment method solely based on the fee-for-service schedule, both consumers and providers are encouraged to utilize and prescribe more services. The combination of the utilization-inducing reimbursement system and continuous pushes for expanding health insurance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raising the country's medical bills. Current trends in Korea's health care sector and those anticipated in the near future necessitate changes in the structure and funding of health care. As indicated in the above, there are various shortcomings in this context, the health policy authority in Korea can draw valuable lessons from the Dutch experiences in reforming their health insurance system. The main elements of the Dutch reform measures are a restructuring of the insurance system and a greater role for market forces in the health care system. On this basis a new system will be created which reflects the social nature of health care while at the same time containing sufficient mechanisms to allow the health care sector to operate in a cost-effective and efficient manner.

일상생활수행 제한노인의 노인돌봄유형과 특성

강은나 ( Kang Eun Na ),선우덕 ( Sunwoo Duk ) 한국장기요양학회 2016 장기요양연구 Vol.3 No.2

본 연구는 돌봄제공자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돌봄이용 양상이 어떻게 변화되며,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가족구성원 특성, 거주지역 등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돌봄형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제한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받고 있는 돌봄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약 82%는 신체적 기능장애가 없는 건강한 노인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의 약 18%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기능제한으로 인해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있는 노인의 약 77.8%는 비공식 돌봄만을 받고 있으며, 17.0%는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동시에 받으며, 나머지 5.2%는 공식돌봄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적 기능상태의 중증화가 진행될수록 비공식돌봄 비중은 50%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 혼합돌봄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공식적인 돌봄과 가족에 의한 돌봄 이외에 이웃이나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노인돌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e of care(informal, formal, mixed) received by Korean disabled elderly. To achieve this goal, this paper uses data from a Korean Senior survey and subjects are 1,906 respondents aged 65 and over who live in at home and have at least one partial help with activities of daily living. One-fifth of disabled elderly people receive no care. Among those who need help, 77.8% receive informal, 17.0% mixed, and 5.2% formal care. Informal care decreases with the numbers of limited daily living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mixed care increases with the number of limited daily living activities. Based on these findings, public policies should pay attention to informal care and the further study needs to find its own balance between formal care, informal care, and mixed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차흥봉 ( Heung Bong Cha ),선우덕 ( Duk Sunwoo ) 한국장기요양학회 2013 장기요양연구 Vol.1 No.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에 도입, 시행되고 있지만, 공적 장기요양서비스는 그 이전부터 제공되고 있었다. 다만, 저소득계층의 노인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별적인 제도에 그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구고령화의 진전으로 장기요양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일부 소득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공적제도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금의 보편적인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어떠한 내용들이 거론되면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특정의 사회제도를 만들 때에는 기획단을 조직해서 추진하고, 이어서 제도모형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역시 동일한 방법을 채택하여 추진하였다. 공식적으로 제도를 도입, 시행하기 이전까지는 이론적인 바탕과 과학적 근거에 의해 모형이 개발되고 만들어지지만, 재원조달능력, 정부의 지원예산규모, 사회적 환경 등등에 의해 모형이 변형되고 조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역시 그러한 변화를 겪었으며,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비롯하여 과거의 논의내용, 선진국가들의 경험 등을 토대로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해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첫째 장기요양등급체계의 개편, 둘째 재가서비스공급체계의 개편, 셋째 서비스 질적 개선체계의 구축, 넷째 장기요양서비스의 복합·연계화, 다섯째 보험급여액의 적정배분,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관리운영체계의 개편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제도가 지녀야 할 운영철학으로 이용당사자의 생활기능자립지원과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가족원의 부담경감에 두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describe development process of which the present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had been made and to suggest the future improvement issues. Although LTCI program was introduced in July 2008, the social long-term care services started to be delivered since the mid-1990s by the revision of Elderly’s Welfare Act. At that time most of long-term care service recipients were lower income brackets including those of public assistance on a selectivism basis. However, as population ageing progresses gradually, government made a judgement that aged care-related problems will be expressed seriously and it will be difficult to cope with lower incomer-centered selective method. In Korea before a special social program is constructed, a various kind of organizations such as a planning committee to make program model is made up and also pilot project tends to be implemented to test the model. In the case of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for the elderly, program model had been constructed during 2003 and 2004 and pilot project had been implemented in 13 areas for three years since 2005. The revised program model in consideration of the results of pilot project was introduced in 2008, unexpected problems have arisen. Looking back into contents mentioned in the past discussion process, the issues to be improved are as followed. That is, it is necessary to reform care level system, home and community care service system, and to construct quality care system, and continuum of care services, proper distribution of benefits, and to establish a new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hich can conduct tasks exclusively such as need assessment and quality evaluation of care.

기능장애, 장기요양 필요 및 사망 예측을 위한 허약측정도구의 개발

김창오(Kim, Chang-O),선우덕(Sunwoo, Duk) 한국노년학회 2015 한국노년학 Vol.35 No.2

장기요양 예방의 관점에서 허약노인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허약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 지표와 기준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기능장애, 장기요양 필요 및 사망에 대한 높은 위험예측 및 판별․검교정 능력을 갖춘 허약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08-2011 노인실태조사에 참여한 7,513명의 노인에 대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선정된 9가지 잠재적 허약측정지표와 지표간 조합을 통해 개발된 잠재적 허약측정도구의 타당도가 검정되었다. 3년의 추적관찰 기간 동안 IADL, ADL 기능장애, 장기요양 필요 및 사망은 각각 연구 대상자의 9.5%, 4.1%, 1.6%, 6.3%에서 발생하였다. 연구결과 허약을 악력저하(신체적 결정요인), 정신심리적 고갈(정신심리적 결정요인), 사회적고립(사회적 결정요인)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로 정의하였을 때, IADL, ADL 장애, 장기요양 필요 및 사망에 대한 허약노인의 상대위험도는 질병․장애수준 및 다른 변수 요인을 보정한 이후에도 비허약 노인에서 보다 각각 1.9배(OR 1.89, 95% CI 1.39-2.57), 1.9배(OR 1.92, 95% CI 1.34-2.74), 3.2배(OR 3.22, 95% CI 1.92-5.39), 1.6배(HR 1.58, 95% CI 1.21-2.05)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허약측정도구의 부정적 건강결과에 대한 판별(c 0.63-0.72) 및 검교정능력(p≥.051)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 제시한 허약측정도구(안)는 모든 검사를 완료하는데 3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실제 공공보건사업을 통해 장기요양 경증요보호 대상자를 일차적으로 선별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lthough frail older adults are regarded as a high-risk group for institutionalization, there is no consensus on a clear definition of frailty in South Korea.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frailty instrument which has high predictive validity, discrimination and calibration ability for adverse health outcomes such as disability, institutionalization, and mortality. For this purpose, nine potential frailty indicators from a literature review and 3 potential instruments were tested using longitudinal data from the Living Profiles of Older People Survey which was conducted from 2008 to 2011 with 7,513 elderly people. During the three years of follow-up, 9.5% and 4.1% of study participants lost at least one ADL and IADL, respectively, 1.6% received the National Long-Term Care Service (NLTCS), and 6.3% died. Results showed that, when we defined frailty as the presence of two or more of the following components: 1) weakness of grip strength (physical component), 2) exhaustion (psychological component), and 3) social isolation (social component), the frailty instrument was independently predictive (over 3 years) of worsening IADL, worsening ADL disability, becoming eligible for the NLTCS, and death, with relative ratios 1.9 (OR 1.89, 95% CI 1.39-2.57), 1.9 (OR 1.92, 95% CI 1.34-2.74), 3.2 (OR 3.22, 95% CI 1.92-5.39), and 1.6 (HR 1.58, 95% CI 1.21-2.05), respectively, after adjustment for multiple covariates such as health, disease, existing disability, and soci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risk assessment remained strong when it was estimated by other measures of model discrimination (c 0.63-0.72) and calibration (p≥.051). Because it takes only 3 minutes or less to complete the entire measurement, this frailty instrument could be used by community-based healthcare programs to screen elderly people who are at risk of receiving care from the NLTCS.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노인에서 비만과 사망위험

박주성(Joo-sung Park),박영진(Young-jin Park),한성호(Sung-ho Han),선우덕(Duk Sunwoo) 대한임상노인의학회 2009 대한임상노인의학회지 Vol.10 No.4

연구배경: 우리나라 노인의 비만 인구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비만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 비만이 총사망에 미치는 위험이 성인과 다르다. 건강검진을 받은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비만이 사망위험을 증가시키는지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방법: 동아대학교의료원에서 1999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대상자 697명의 사망여부를 조사하였다. 추적기간은 24일에 서 7.4년이었고, 평균은 5.0년이었다. 교차분석법과 일원배치분산분석법으로 사망과 관련이 있는 변수를 찾았다. Cox 회귀 모델을 이용하여 전진-조건 방법으로 이 변수들의 사망위험비를 분석했다. 성과체중감소여부를 보정하여 이 변수들의 사망위험비를 다시 구하였다. 결과: 사망군(71명, 10.2%)에서 남성 분율, 체중이 감소한 사람 분율, Charlson의 동반질환지수, 분당심박수가 90회 이상인 사람 분율, 크레아티닌치, 빈혈 분율, 알부민치가 저하된 사람 분율, 그리고 흡연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각 체중군 중에서는 저체중군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성, 체중감소 여부, Charlson 동반질환지수, 연령, 분당 심박수, 빈혈, 그리고 흡연 여부를 보정한 후 정상체중군에 대한 저체중군의 사망위험비는 2.683 (95% 신뢰구간: 1.363∼5.282)이었으며, 과체중 및 비만군의 사망 위험비는 높지 않았다. 결론: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노인에서 과체중 및 비만은 정상 체중에 비해 사망위험을 높이지 않았다.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모든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체중감량을 권고하는 것은 지양하고 체중변화력과 동반질환을 잘 고려하여 개별화해야겠다. 많은 경우에 체중감량 보다는 신체적인 건강, 근력, 신체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겠다. Background: The mortality risk of obesity in the elderly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adul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obesity increases the risk of mortality in the Korean elderly who took comprehensive medical checkup. Methods: Average follow-up period is 5.0 years ranging from 24 days to 7.4 years. The significance of variables associated with death was analysed. The significance of mortality risk of the significant variables was analysed with Cox' regression model. After adjustment for sex and weight loss, relative risk for death of the variables had significance was analysed again. Results: Low body weight group has the highest mortality rate in all the body weight group. After adjustment for sex, weight loss, Charlson comorbidity index, age, heart rate/min, anemia, and smoking status, relative risk for death in the low weight group compared to the normal weight group is 2.383(P value: 0.015, 95% CI: 1.186∼4.790). The mortality risk of obesity i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normal weight, but not significant. Conclusion: The mortality risk of overweight and obesity in the elderly who took medical checkup is not higher than that of normal weight. Decisions about whether or not to advise weight loss must be individualized,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patient's weight history and coexisting medical conditions. A focus on physical fitness, muscular strength, and improvement of physical function may be more productive than weight loss in many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