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안보국방 환경 평가와 2010년 전망

박창권(Park Chang-Kwon)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전략연구 Vol.- No.47

2009년 한국의 안보와 국방은 국제안보질서 구조의 변화, 북한 핵실험과 군사도발, 한미동맹의 발전과 변화, 지역 안보질서 구조의 유동성 증대, 비전통적 위협, 그리고 국방개혁 문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했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의 안보적 불안정성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역시 한국의 안보와 국방은 북한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안보적 도전과 위협에 직면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슈별 주요 안보 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안보질서 구조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협력중시의 정책과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띄고 있다. 미국은 과도한 군사개입, 경제침체, 핵확산 등의 문제를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위상을 인정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자 한다. 중국은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자신의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하여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국제질서는 강대국간 경쟁 속에서도 협력적인 국제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안보는 미중관계의 형태에 따라 보다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북한문제는 한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적 도전이다. 북한은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을 실시하여 한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대북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평화공세와 한국의 안보를 인질로 위협 전술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양면전술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본격 추진될 2010년에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대북정책과 전략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도전에 대해 원칙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하되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적 개입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은 양국의 안보적 요구를 고려하여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009년 한미는 미래 동맹비전을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합의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한국의 아프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한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고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양국의 현안인 FTA를 체결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아프간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 경제침제와 중국의 부상은 지역 국가간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비록 안보분야의 협력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경제, 사회적 협력을 위한 방안이 2009년 적극 추진되었다. 이러한 협력의 움직임은 2010년에도 지속될 것이며, 국가간 안보관계의 발전을 위한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군비경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잠재적 분쟁요인은 상호간 관계발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여전히 작용할 것이다. 비전통적 위협은 한국의 안보에 새로운 위협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간 협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2009년 한국은 소말리아 해적위협, 사이버 테러, 신종플루 유행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전세계적으로는 지진 및 해일 등으로 많은 재난이 발생하였다. 2010년에도 이러한 비전통적 위협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국제적 협력하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국방은 경제침체와 안보적 위협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 2020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발전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다. 2009년 국방부는 국방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방개혁 계획을 조정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국방은 국방개혁을 첨단전력 확보 중심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방운영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요구받고 있다. 2010년에도 이러한 국방개혁 계획의 조정 및 발전을 위한 요구는 지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국방은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평화유지활동을 증대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In 2009, Korea faced various threats and challenges to its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such as th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North Korea's nuclear experiments and military provocations, the new development of the Korea-US alliance, changes in the East Asia security order, increasing non-traditional threats, and adjustment of the defense reform plan. Especially, the North's nuclear tests have caused great uncertainties in Korea's security and demands that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rk together to resolve the problem. In 2010, Korea will also face very unstable situations to its defense, including the North Korea problem, which will require a proactive response. This paper analyzes the major issues for the security and defense as follows. The international security structure is changing due to the Obama administration's emphasis on cooperative diplomacy and the rise of China.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US is trying to solve its problems in excessive overseas military involvement, economic recession, and nuclear proliferation. The US acknowledges the status of China as a global power and tries to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China, on the other hand, cooperates with the US while at the same time attempts to change the US-centric global order. Therefore in 2010, cooperation is expected between the world powers despite the underlying competition. Korea's security will be increasingly affected by the US-China relations. The North Korean problem is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for South Korea and the global community. North Korea has threatened the South by nuclear experiments and military provocations. The global community is responding by placing sanctions on the North through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e North seeks to render these sanctions useless by using a peace offensive and exploiting South Korea's security as hostage. This double-edged strategy is expected to strengthen in 2010 as the negotiations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begin. This can split the public opinion causing political problems in South Korea and also weaken its global cooperation. South Korea needs to put in place policies based on firm principles while deliberating to take strategic intervention that will accelerate changes in the North. The Korea-US is developing new alliance relations in regard to their new security demands. In 2009, Korea and the US declared the future-oriented new alliance vision which expands the role of Korea beyond the peninsula, while also agreeing to cooperate on the issue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US explicitly expressed that Korea needs to make more contributions for Afghanistan. In 2010, both countries should cooperate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sign the FTA agreements and prepare fo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Korea should also find proper ways to support Afghanistan.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the rise of China sets forth the importance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region. Cooperation in the area of defense has been very limited, but economic and social cooperation has been strongly pursued.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2010, which could act as a catalyst for development in security cooperation. However, the continuing regional arms race, and the potential for conflicts will still act as a limiting factor for such developments. Non-traditional threats to the Korea's security has been growing in importance and the response through global cooperation has also become important. In 2009, though Korea faced threats from Somali pirates, cyber attacks, and the swine flu, it has responded effectively. Globally there were many humanitarian disasters due to earthquakes and tsunamis. In 2010, these non-traditional threats are expected to continue and Korea will have to respond proactively with global cooperati

노인의 스포츠참가와 대인관계 성향 연구

박창권(Chang Kwon Park),구창모(Chang Mo Koo)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01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Vol.14 No.1

미중의 지역내 패권경쟁 가능성과 우리의 전략적 선택방향

박창권(Park Chang-Kwon)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3 전략연구 Vol.57 No.-

본 고는 지역내 미중간 패권경쟁 가능성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빠른 부상과 달리 미국의 심각한 경제침체는 지역내 힘의 역학관계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상호 협력을 증대하면서고 지역 안보문제에 있어 상호 경쟁과 견제를 실시하는 이중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중국이 자신의 국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리더십에 도전함에 따라 점차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현재 경제적, 정치적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중심의 지역안보구조가 구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역시 아시아 중심전략의 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역 내 미중경쟁관계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즉, 미중관계의 특성,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대응전략 및 능력, 동아시아의 해양분쟁과 이러한 해양분쟁의 미중관계에 대한 영향, 미중 패권경쟁의 향후 전망과 지역 안보에 대한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본 고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전략적 선택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자신의 안보를 위해 미국 및 중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신중해야 하며, 유연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은 한국 자신의 외교적 위상과 레버리지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중관계를 설정하고 대외전략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a possibile US-China hegemonic rivalry in the region and what kind of strategic choices South Korea will have in the new security environment. Contrary to the fast rise of China, the grave economic down-turn of the US signals power change in the region. The US and China currently maintains ambivalent relations in which they attempt to expand cooperation, while competing and checking in every aspect of most regional affairs. But this situation can be changed in the near future as China strengthens its muscle and challenges US leadership. With economic and political leverages, China currently tries very hard to expand its influence and prevent the creation of US-led new security structure in the region. The US also takes bolder steps to hold its leadership as the Asia pivot strategy indicates. This paper deals with four important issues for understanding the possibility and impact of US-China rivalry in the region; the characteristics of US-China relations, Chinese challenges and US counter strategy and capability, maritime disputes in East Asia and its influence to US-China relations, the future of US-China rivalry and its influence to regional security. With these analyses, this paper draws six strategic choices South Korea needs to take. Because South Korea needs both the US and China for its security, strategic movement of South Korea should be cautious and flexibile. Most importantly, it requires strengthening of its own diplomatic power and leverage.

국방정책 2012 회고와 2013 추진방향

박창권(Park Chang-Kwon)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2 전략연구 Vol.56 No.-

본 연구는 한국의 국방정책 2012년 추진형황을 분석하고 2013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2년 한국의 국방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 정립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위협과 지역 해양분쟁에 따른 잠재적 위협에 직면하였었다. 남북관계는 군사적 긴장관계를 지속하였으며 일본과도 역사 및 독도 문제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었다. 중국과는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관계발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지만 해양 및 북한문제로 인해 갈등관계가 노정되었다.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유지되었으며, 미사일 지침의 개정 등 안보현안을 효과적으로 타결하였다. 국방은 국방개혁 2012-2030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북한군 병사 노크귀순 사건은 경계태세의 허점을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2013년 한국의 국방은 신정부의 새로운 안보전략을 이행하고 많은 안보적 위협과 도전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위기를 관리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주변국들의 팽창적 해양정책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국방개혁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한미동맹의 장기비전을 설정하고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등 새로운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주변국 신정부들과 새로운 군사관계를 발전시키며 국제적 기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국방에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무엇보다 국방재정 여건의 악화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how the South Korea defense policy has been pursued in the year 2012 and which defense policies in 2013 are being considered and implemented. South Korea faced many security challenges and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other regional countries in 2012. North Korea established its 3rd generation succession of Kim Jung Un regime and made serious provocations including long-range missile launch. Japan and China showed more assertive maritime policy which greatly threatened our interests. On the other hand, the alliance with the U.S. has been better than ever before so that it led to successfully deterring North Korean threat and led the revision of missile guidelines. Defense Reform 2012-2030 did not get any momentum because it failed to be enacted. The case of North Korean soldier’s defection demanded that the border guard and reporting systems of the military should be fixed. South Korea in 2013 needs to take more flexible and effective policies towards the new emerging threats and challenges which come from the uncertainty of North Korean regime and the change of political power in neighbouring countries. This paper emphasizes eight major defense policies which should be adopted; robust defense posture to manage North Korean threat and development of crisis management system. strengthening defense capabilities to counter reg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reats, the review and adjustment of defense reform plan, advancement of alliance issues including OPCON transfer and development of alliance vision, relief of military tension with the North, expansion of military cooperation with regional countries, enhancement of international military roles and contributions, improvement of people’s trust to national defense, and strengthening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직무특성이 공직동기에 미치는 영향: 윤리풍토의 조절역할을 중심으로

박창권 ( Chang Kwon Park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地方行政硏究 Vol.27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직무특성과 공직동기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직무충실화를 통하여 공직동기를 향상시키는 시사점을 얻고자하는 것이다. 직무특성 요인과 공직동기 요인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하여 부산시와 경남도 소속의 공무원 509명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고,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직무특성과 공직동기를 구성하는 각 하위차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직무특성요인으로는 과업중요성과 자율성이 공직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직동기 요인중에서는 공공정책호감이 직무특성으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다. 또한 직무특성과 공직동기 간의 관계에는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가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고, 윤리풍토(이타주의)는 관계의 정도를 상당부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job characteristics on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which is known as a core factor that can boost the performance of a public organization. Thus, we will have focus of study how to boost PSM. To generate PSM is from inherently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he process of re-socialization. Also this study measures and estimates the moderating effect of ethical climate on the PSM of public officials in the Korean local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job characteristics increase the PSM of public officials while endogenous motivation partly mediate the effect of job characteristics on PSM.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PSM is moderated by ethical climate(altruism). Also practic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this paper.

북한위협 관리를 위한 한미중 3자 협력 발전방향

박창권(Park Chang-kwon)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전략연구 Vol.52 No.-

본 논문은 북한위협의 관리를 위한 한미중 3자 협력방향을 분석하였다. 북한위협은 핵 및 WMD 능력의 강화뿐만 아니라 국지적 도발과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 문제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위협을 효과적으로, 적시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한미중 협력은 주로 6자회담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외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새로운 안보위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미중 협력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정책을 고려할 경우, 한미중 협력체제를 제도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위협에 대해 안보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중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방식은 현재의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방식을 변화하고, 북한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This paper discusses an approach for building a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Korea, the US, and China to manage North Korea threats. The security risks involving North Korea are diverse ranging from enhanced WMD capabilities including its nuclear weapons to military provocations, and to Kim Jong-il regime's instability. In order to deal with North Korea threats in timely and effective manner, Korea needs to develop a cooperation mechanism among the major countries related to North Korea problems. Currently, Korea, the US, and China maintain bilateral and multilateral channels for talk each other on the basis of the six-party talks and bilateral diplomacy. Nevertheless, these mechanisms have lack of capability to properly handle new security situations on the peninsula. Considering new North Korea threats, Korea should devise a new cooperation mechanism among the three countries. However, it is not easy to institutionalize the mechanism because China will oppose. So, as a practical way, South Korea needs to actively initiate security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n threats, which will induce a reaction of the US and China and move their foot for the tri-lateral cooperation. This cooperation mechanism can change the current negotiation framework in which the US and China dominate and prevent North Korea from arbitrarily changing rules of game.

응용논문 / 터빈 / 발전기 생산업체의 품질검사 관리시스템 개발

박창권(Chang Kwon Park),박주영(Joo Young Park) 한국품질경영학회 2000 품질경영학회지 Vol.28 No.1

소결매트를 이용한 평판형 예혼합 가스버너의 연소특성

박창권(Chang Kwon),장덕표(Duck-Pyo Jang),손승길(Seung-Kil Son),박인석(In-Seok Park) 한국연소학회 2010 KOSCOSYMPOSIUM논문집 Vol.- No.40

The paper has experimentally evaluated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on flat plate type premixing combustion gas burner using sintered mat in order to develop the condensing gas boiler of capacity 37㎾, shown the results of flame form and emission for metal fiber made in domestic, metal fiber sintered mat plate. As a result, Metal fiber sintered mat with 0.8㎜ single hole shows the lowest CO and NOx level among the three cases(1.5㎜, 1.0㎜,0.8㎜). And as decreasing hole diameter in metal fiber sintered mat with single hole, flame length increase and CO and NOx level decreases. As the hight of combustion camber increases, CO and NOx levels are decreased.

식도암의 수술에서 transhiatal 술식의 역할

김재범,박창권,Kim, Jae-Bum,Park, Chang-Kwon 대한기관식도과학회 2009 大韓氣管食道科學會誌 Vol.15 No.2

Background : Controversy exists whether patients with esophageal carcinoma are best managed with classical Ivor Lewis esophagectomy(ILO) as combined thoracic and abdominal approach or transhiatal esophagectomy(THO). The THO approach is known to be superior with respect to operative time, morbidity and mortality, and length of stay, especially at poor pulmonary function patient, but may represent an inferior cancer operation due to inadequate mediastinal clearance compared with ILO. Accordingly, we estimated the THO role at esophageal cancer to compare each operative approach. Material and Method : From January 2002 to December 2007, we performed a retrospective review of all esophagectomies performed at Kei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 36 underwent THO, and 11 underwent ILO. Result : There were all men and squamous cell carcinoma but 1 woman at ILO group, 2 women at THO group.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O and ILO with age, sex, location of tumor, mean tumor leng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reoperative pulmonary function test(In ILO group, average FEV1 is $2.65{\pm}0.6\;L/min$ and iIn THO group, average FEV1 is $2.07{\pm}0.7\;L/min$). The amount of blood transfusion, hospital stay, leak rates and respiratory complication, hospital mortality rat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Conclusion :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ost-operative complication, hospital mortality rate, long-term survival of patients of both operative method. THO method had lower mobidity and mortality at poor pulmonary function patient than ILO method. Hence, THO is a valid alternative to ILO for patients with poor general condition or expected post-operative respiratory complication.

풍력-태양전지에 의한 수소에너지 생산과 이용 모델 분석

이기문,박창권,정귀성,오병수,Lee, Kee Mun,Park, Chang Kwon,Jeong, Kwi Seong,Oh, Byeong Soo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2001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논문집 Vol.12 No.4

Fossil fuel such as oil and natural gas has been used and will be no longer supplied enough to demand in the beginning of thisg century. The use of the fuel makes a lot of environmental pollution to threaten human being's health especially in big cities and produces a lot of $CO_{2}$ to make green house effect of the earth. It is the time to use clean fuel such as hydrogen to prevent the expected energy crisis and the pollution. A new engine such as fuel cell can be used instead of the conventional internal combustion engine with 2 to 3 times higher efficiency of the conventional engine. The fuel cell uses hydrogen and oxygen and produces electric energy and pure water, which is a calm engine without air pollution. In big cities the city buses and the taxies powered by hydrogen fuel cells are suggested to be operated for clean environment. The energy and cost analysis performed for hydrogen and electricity production from wind power and solar c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