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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의 2017 대북 선제공격 위협의 실효성 평가 : 미국의 과거 선제공격 사례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창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국가안보와 전략 Vol.19 No.2

          It was widely perceived that President Trump would choose preemptive attack option in 2017 to enforce North Korea give up its nuclear program. President Trump carried out maximum pressure strategy and at the same time escalated the overt threat of preemptive attack on North Korea. ‘War of Words’ between Trump and Kim practically enhanced such a possibility. General Brooks, the Commander of US Forces in Korea at the time, mentioned recently that the US actually considered military option on North Korea in 2017. Nevertheless, it was questionable that North Korea perceived US threat on preemptive attack as a real one. In fact, North Korea aggressively responded to the Trump’s threat without showing much fear on the coming military attack. Also, South Korea which could get affected severly by the US military action remained relatively calm under the tense situation.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actual effect of President Trump’s preemptive attack threat to North Korea with major factors which the US considers most importantly in calculating military attack. In addition, it examined and draw implication from the previous cases of US military attack overseas toward 2017 North Korea situation.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선제공격을실제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정책과 병행하여 가시적인 선제공격 위협을 고조시켰다.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말의 전쟁’과 한반도 주변에 대한 군사력 증강, 코피작전에 대한 보도 등이 연이어졌다. 최근 브룩스 전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이 2017년 실제로 군사옵션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러한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은 실제로 가능성이 높았는지, 그리고 북한이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사실 북한은 미국의군사공격이 실제 이행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호전적으로 대응하였다.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에 가장 심각한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역시 비록 불안한 사회적 분위기는 있었으나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위기의식은 높게 나타나지 않았었다. 본 연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공격 위협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위협이었는가를정성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미국이 군사공격을 결정하고 이행할 때 고려하는 정치적, 군사적 요소들과 미국이 베트남전 이후 이행하였던 군사공격사례의 시사점들을 기반으로 평가하였다. 본 논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공격 위협이 비록 목소리는 높았으나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위협으로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북한의 군사전략] 비핵화 이후 북한의 군사전략은 어떻게 바뀔까

          박창권 북한연구소 2019 北韓 Vol.- No.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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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비핵화의 성공적 추진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안보적 도전과 위협 요인을 해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능력을 포기할 경우, 정상국가로서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신뢰구축 조치를 적극 이행할 것임도 밝히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8년 국가전략을 경제발전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북한의 핵포기는 이러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할 것이며, 북한은 핵포기의 대가로 정치, 경제적인 최대한의 보상을 얻어내고자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 안보상황, 남북관계 전반 등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

        • 북한의 핵운용 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 전략

          박창권 한국국제정치학회 2014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4 No.2

          북한의 핵운용 전략에 대한 논의는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 추세를 고려하건대 수년 내에 북한은 핵무기, 즉 핵미사일을 전장에 배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소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은 현재 5MW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핵물질을 확보하여 핵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대한 억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핵운용 전략은 기존의 핵보유국들과는 달리 자신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정치적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정치·군사적 수단으로 운용될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의 특성을 고려 시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신중하게 사용될 것이다. 북한의 대남 핵위협, 군사전략, 핵관련 법제, 그리고 파키스탄의 핵운용 전략은 북한이 평시, 국지전 시, 전면전 시, 급변사태 시 핵무기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핵운용전략을 준비할 것임을 말해준다. 북한은 자신의 열세한 군사력과 국력을 극복하고 한미를 압박하여 양보를 얻어내고 전쟁에서 승리를 추구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핵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운용은 수사적 위협, 시위적 사용, 전장에서의 전승을 위한 사용, 정권생존을 위한 사용 등 다양한 형태를 띨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의존하여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한국은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독자적인 억제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미는 현재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핵억제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개념 발전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우리의 핵억제 전략은 맞춤형 억제전략의 개념이 지칭하고 있듯이 북한의 가치 우선순위를 겨냥하면서도 북한의 핵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대리더십 및 대군사전략을 기본적인 억제전략으로 선택하고 국지전시에는 확장우세 전략에 의해 북한의 핵운용을 억제하고 차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한미의 대북 핵억제 전략은 북한이 자신의 핵개발 정책을 재검토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좋은 수단이며 동인이 될 수 있다.

        • 포괄적, 일괄적 타협 도출과 압박 및 고립정책 추진

          박창권 북한연구소 2009 北韓 Vol.- No.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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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의 실상과 한국의 억제전략

          박창권 북한연구소 2012 北韓 Vol.- No.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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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전과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시사점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2006 국방정책연구 Vol.21 No.4

          본 논문은 미국이 현재 적극 수행중인 대테러전을 대테러전의 배경, 목표, 수행전략, 대테러전의 수행 현황 및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대테러전 수행에 따른 도전요소 및 추진 전망을 분석하고,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대테러전은 비록 이라크 상황에서 보듯 막대한 인명손실과 경제적 비용, 지속적인 테러 등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대테러전의 목표가 민주주의 정권 수립등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포함하며, 대상이 지리적으로 산포되어 있고 다양하여 많은 도전요소를 안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동맹국 및 우방국과 연대를 강화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나 전쟁의 성격상 장기간이 요구될 것이다. 대테러전은 국제질서를 변화시키고 미국의 위상을 결정하는 핵심변수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원과 노력을 장기간 이에 집중토록 하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시사점이 매우 크다.

        • [북한 미사일 전력 분석]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비핵화 협상

          박창권 북한연구소 2019 北韓 Vol.- No.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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