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독의 노동자주택건축협동조합에 관한 체제전환의 문제점

전형수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9 社會科學硏究 Vol.6 No.2

구동독의 주택경제를 책임진 노동자주택건축협동조합(노주협)이 통일독일의 새로운 시장경제에서 경쟁력을 가진 주택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노주협의 역사적 발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노주협의 체제전환적 문제점을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적 원칙의 촉진이란 시각에서 찾아보았다. 이에 문제점으로서는 서독의 협동조합법에 의한 주택협동조합으로의 전환, 구동독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주택의 사유화, 구동독의 주택정책적 지원금이 통일 후 채무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옛부채'에 대한 논란, 주거불능에 가까운 주택의 현대화 및 보수 등에 기인한 법적, 경영적, 재정적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해결방안으로서는 부족한 자금의 효과적 투입에 비중을 두었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각시켰다. 특히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 즉 회원의 인식력, 동기유발력, 조직력이 육성되어야 투입자금의 효과가 증대하여 주택협동조합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음을 역설했고, 이 능력은 협동조합의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촉진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원칙의 핵심은 회원의 협동조합적 자조이다. 이것의 촉진은 협동 조합의 회원을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의 주택정책적 과제를 들어주기 때문에 국가는 협동조합의 아이디어를 분명히 지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독일통일은 동서독간의 정치적 합의에 의한 결과이지만, 이것은 향후 통일독일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겨 주었다. 특히 동독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전혀 이질적인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는 것은 통일독일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체제전환의 문제와 해결을 동독의 주택경제를 책임진 노동자주택건축협동조합(Arbeiterwohnungsbaugenossenschaft : 노주협)의 시장경제적 전환에서 비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동독의 수공업생산협동조합에 관한 체제전환의 문제점

전형수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硏究 Vol.5 No.2

독일통일은 정치적 결정이지만,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다. 왜냐하면 통일독일의 모든 사회적 기회비용이 분단독일에 비해 적어도 높지 않다고 기대하여 통일을 결정했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통일독일은 잘못된 선택이 되고, 나쁜 모델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런 관점에서 통일의 사회적 비용은 무엇이며, 이 비용의 극복은 어떤 것인가를 동독의 수공업을 책임진 생산 협동조합(Produktionsgenossenschaft des Handwerks: PGH)의 시장경제적 전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PGH도 동독의 여러 경제조직들처럼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한 수단이었다. 특히 무계획적 경제는 부족 자원의 낭비와 실업의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에 물자공급은 계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논리에 따라 PGH도 국가의 지시를 받게 되면서 이념화되고, 사회주의를 위해 헌신하면서 정치화되고, 중앙집권적 통제로 독립성을 상실하여 종속화되고, 국영기업과 동등한 취급을 받게 되어 관료화되고, 회원촉진이 사회촉진으로 둔갑함으로써 사회화되고, 대국민 물자조달을 위한 대중조직으로 전락되어 공공화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PGH는 시장경제적 협동조합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었다. 이런 PGH가 통일독일의 새로운 경제질서에서 협동조합의 전통적 정신을 되찾고, 건강한 중소경제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적 기본가치의 회복과 이것의 지속적 촉진을 위한 전제조건의 창출이다. 통일의 기회비용은 바로 이 조건의 창출에 관한 것이며, 비용의 극소화 (혹은 성과의 극대화)도 이 조건의 창출에 의존한다.

Die Probleme der Transformation von Landwirtschaftlicher Produktionsgenossenschaften(LPG) in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DDR) im Rahmen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Schwerpunkt: Die Hervorhebung der politischen und rechtlichen

Jeon,Hyeong-Soo 한독사회과학회 2011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1 No.1

지난 1990년 10월 3일 분단 독일이 통일되었다. 이는 동독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로 완전히 이전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전환에는 동독의 협동조합들도 예외가 되지 않았다. 그 결과 동?서독을 포함 독일의 모든 협동조합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적 문제 등 큰 부담을 지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고자 대다수의 협동조합들은 엄청난 재정적 지출을 감내하였다. 하지만 이는 통일독일을 위한 긍정적 투자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에 구(舊) 동독지역의 농업생산협동조합이 체제를 전환함에 있어 발생한 문제점, 예컨대 사회주의 시절 협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회주의 정부가 몰수한 사유재산의 반환에 따른 재산권 분쟁, 사회주의 기업의 시장경제적 기업 형태(예: 주식회사) 선택, 사회주의 기업의 채무 변제 등 일련의 법적, 정치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부정적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통일을 대비한 분단한국에 적지 않는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동독의 상업조직에 대한 비평적 고찰 : 소비협동조합의 체제전환을 중심으로 Centering on the Tranformation of Consumers' Co-operative Society

전형수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硏究 Vol.5 No.1

독일통일에서 배우자! 물론 동서독과 남북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통일이 우리의 모델이 되기 어렵고, 통일독일의 과제도 우리의 경우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고, 더욱이 북한의 폐쇄성과 대북 접근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동독의 실상과 통독 후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 파악과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본 연구는 동독 소비협동조합(소협)의 구조 분석과 통독에서 비롯된 소협의 체제전환적 문제점에 역점을 두었다. 독일통일로 동독의 계획경제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로 전관됨에 따라 동독의 상업조직을 대표하는 소협도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동독의 소협은 재화의 분배기능을 넘어서서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한 정치적 대중조직으로서 활동했다. 따라서 소협의 전통적 정신인 소비자/조합원의 촉진과 보호는 사라지고, 계획경제를 위한 봉사를 강요받게 되면서 시장경제와 비융합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었다. 이런 소협이 전통적 정신을 되찾고, 시장경제에 융합하는 건전한 상업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적 기본가치의 회복과 지속적 촉진을 위한 여건창출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독의 소협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외부(정부)의 지원에만 매달린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며, 더욱이 이런 외부지원은 자조, 자기관리, 자기책임의 원칙을 요구하는 협동조합의 정서에 맞지도 않는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적 협력이다.

협동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전형수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7 社會科學硏究 Vol.3 No.2

협동조합에 있어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촉진은 기업문화이다. 이것은 역사적 경험에서 체득한 것이며, 협동조합법에서는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조합원의 촉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규정은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도 없다. 다만 조합원의 촉진이 곧 협동조합의 발전이라는 인식만은 분명하다. 경험적, 이론적으로 보면,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주인이며, 동시에 이용자/고객이다. 따라서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성과창출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생산된 성과를 이용할때 비로소 조합원의 촉진은 가능하다. 여기에는 협동조합의 이중성, 즉 인적단체이며, 동시에 기업이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인적 및 재정적 측면에서 구분하고, 이어서 협동조합의 기업문화를 뒷받침하는 여러 원칙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았다. 특히 Property rights 이론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행사와 의무 충족을 성과/비용-관계에서 파악하여 조합원의 촉진을 더욱 높게 실현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을 모색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여기에서는 협동조합의 기업문화(조합원의 촉진)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생산, 효율, 공평, 안정이란 협동이론적 요소가 중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은 무엇을 위해 봉사하는가? 예를 들어 농업협동조합(1994) 제14조는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협동조합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에 이 목적을 추구하지 않든지, 혹은 추구할 의사가 없다면, 동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인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동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조합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의 지위향상을 평가할 수 있는 법규는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도 없다. 어떤 것이 지위향상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위향상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없다. 협동조합은 역사적 산물이다. 조합원들은 많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외부의 도움없이 스스로 극복함으로써 공동의 힘이 개인의 힘보다 더 강한다는 협동의 논리를 직접 경험했고, 이 과정에서 습득한 '자조', '자기관리', '자기책임'은 협동조합의 운영규범으로 성장되었고, 조합원의 지위향상은 협동조합의 기업문화로 정착되었다. 문화는 행위규범이며, 무엇이 좋고, 옳고, 추구할 가치가 있는가를 결정한 기준이다. 문화적 규범이 무너지고, 가치개념이 상실된 기업은 도태하기 때문에 기업문화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은 곧 기업문화인 조합원의 지위향상을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동독 지역의 금융개편을 위한 은행협동조합의 기여

전형수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7 社會科學硏究 Vol.4 No.2

독일통일로 동독의 계획경제가 서독의 시장경제로 전환되자,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적 금융기능의 활성화가 통일독일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었다. 계획경제에서 화폐는 교환 내지 통제수단에 지나지 않았고, 더욱이 국가의 은행독점이 확립됨으로써 민간금융업은 거의 전무했으며, 일반고객의 은행 거래도 금전출납에 불과했다. 40년의 계획경제가 지배했던 동독으로 시장경제의 전입은 이제 화폐의 모든 기능이 법 · 제도적으로 완전히 인정되고, 경제주체의 화폐경제적 인식력이 육성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통일독일의 협동조합정책은 동독의 전역에 퍼져 있는 은행협동조합의 시장경제적 전환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 이 결과 조합원의 화폐경제적 인식력이 높아지고, 은행협동조합의 경쟁력이 촉진되면서 동독의 금융시장은 소수의 시중은행에 의한 독점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곧 동독에서 건전한 시장경제적 금융제도의 정착과 육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이 성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입각한 협동적 연대의 당연한 결과이다. 협동조합에 있어 연대는 협동조합의 문화이다. 이것은 병사의 무기와 같다. 무딘 무기를 가진 군대는 적을 이길수 없다. 동독지역에서 협동조합의 국민경제적 성과도 바로 이런 문화의 촉진에서 나왔다. 독일통일은 동독과 북한 그리고 서독과 남한의 여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국통일의 모델로 되기 어렵고, 통일독일의 과제도 통일한국의 경우와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통일이 과연 쓸모 없는 것일까? 남북분단이래 수없이 '통일을 위한 방안'이 쏟아졌고,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나 정작 유감스러운 것은 아직도 '통일의 방안' 이 없다는 것이다. 남북의 통일이 White Box였다면, 쉽게 통일의 방안을 찾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유감스럽게도 남북통일은 Black Box와같다. 그래도 남북통일이 실험실의 실험이었다면, 여러 번 실험을 반복해서라도 Black Box의 내부를 알아내었을 것이고, 통일의 방안도 찾아졌을 것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것은 미지의 세계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지도와 같은 이론과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제점을 알아내고, 해결방안올 찾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곧 통일을 위한 방안을 통일의 방안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우리는 이런 능력 배양을 위해 중요한 요소들을 통일독일에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배구조의 문제점

전형수,박태원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7 경제경영연구 Vol.5 No.1

지난 2004년 12월 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농협의 지배구조에 적잖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농협중앙회의 소유와 경영 분리문제는 협동조합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이윤배당을 중시하는 주식회사의 관점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총회의 관한을 약화시키고 상임이사의 권한을 강화한 점 또한 협동조합의 특성을 유지․발전하기 보다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농협의 특성과 지배구조는 일반자본기업(주식회사)의 특성과 지배구조와는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논문은 협동조합의 특성과 원칙, 아이디어를 전제조건으로 농협중앙회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지적 하려한다. The amendment of regulations affecting the governing body of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NACF) has been know to the public in December 2004. This brought many issues to governing structure of NACF. For example, the issue of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of NAFC was raised not from the perspective of cooperatives but from the company emphasizing the profit dividend. Therefore, it misses the features of cooperatives. Additionally it weakened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meetings and enforces the authority of the directors, which brought damage to the identity of cooperatives rather than maintain or improve it. As such the characteristics and the governing structure of cooperatives cannot help being different from those of general companies (limited liability companies). Thus, this article will point the problems of corporate governance of NAFC under the characteristics, principles and ideas of cooperatives.

Erfahrungen mit der Transformation von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LPG) in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DR) in marktwirtschaftlich orientierte Agrargenossenschaften

Jeon, Hyeong-Soo 한독사회과학회 2012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2 No.3

농업생산협동조합(LPG)은 40년 넘게 동독의 농업을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하지만 1990년 10월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동독의 LPG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를테면 기존의 시장경제적, 정치적 여건이 근본적으로 바뀜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대안으로서 동독의 LPG는 후속(後屬)조직, 즉 농(農)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선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우선 전환 관련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이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적 협력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협동조합의 문제를 다름 아닌 협동조합 스스로 해결해야 협동조합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Die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Probleme der Umwandlung von landwirtschaftlichen Produktionsgenossenschaften (LPG) in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DR) in marktwirtschaftlich orientierte Genossenschaft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Jeon, Hyeong-Soo 한독사회과학회 2012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2 No.1

독일 통일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사회적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역사적 사례는 없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협동조합의 시장경제적 협동조합으로 전환도 그 역사적 선례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 협동조합의 효과적 전환을 위한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구동독 지역에 건전한 시장경제적 협동조합의 창출과 촉진 과제만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동독 농업생산협동조합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분단 한국의 통일 대비에 많은 교훈을 줄 것이다.

협동조합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도자의 자세에 관한 논의

전형수 ( Hyeong Soo Jeon ) 한국협동조합학회 2011 韓國協同組合硏究 Vol.29 No.2

For several years, the profile of cooperatives is rapidly fading. There is confusion about the meaning of cooperative principles and practice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It is not yet clear to distinguish between cooperatives and commercial firms. The main cause is not that the cooperative principles are not good, but that they are not well kept. This means that the cooperative identity should be made clear -either in facto or in name only- in order to keep the character of an organization oriented to promoting its member`s interests. In this context, it is important, through a conscious fostering and emphasizing of co-operative identity, to enable the co-operative leader to identity the cooperative`s unique character. In this paper, three topics will be discussed; 1) the meaning of cooperative principles and features, 2) the structural limit of cooperative, 3) the attitude of cooperative leader, followed by a summary and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