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변수와 베트남주가간 관계

Nong Thi Dung,Ka-Youn Yi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11 경제경영연구 Vol.7 No.1

The Vietnam Stock market was officially born on July 18, 2000, and considered in the sense that it would likely accept adjustment and constraints to reflect the contemporaneous national economic settings. Until now, for 10 years, it is true that Vietnam stock market and economy condition have experienced the rapid growth. This paper is one of several applied econometric studies investigating an evid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croeconomic variables and stock price (or stock index)in Vietnam market. Especially, using empirical method of VECM,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tock price and the macroeconomic variables in Vietnam Market. We use the Vietnam stock index to represent the stock market price and three macroeconomic variables including (a) interest rate, (b) exchange rate, and (c) the consumer price index (as a measure of inflation). The sample period is from July, 2000(since Vietnam stock market started up) to August, 2010. We use monthly data for the variables for the sample period. By employing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the result shows that selected macroeconomic variables and the Vietnam’s stock price has a long run relationship. Interest rate and inflation has a negative an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tock price. The exchange rates demonstrate weak positive influence on stock price. 베트남주식시장은 공식적으로 2000년 7월18일에 개장하였고 이후 급속히 발전하여 베트남 국가경제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근 10년 동안 베트남 주식시장과 경제상황이 급격한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변수들과 주가간의 관계를 베트남 시장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다양한 계량경제연구들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여 베트남 시장에서 거시경제변수와 주가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주가를 대표하여 베트남주가지수(VnIndex)를 사용하였고 세가지 거시경제변수들로 이자율, 베트남 동(VND)의 대미 달러 환율,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였다. 자료들은 2000년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월별 발표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거시경제변수들 중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지수)은 주가에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은 주가에 미약하지만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거시경제변수들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지만 베트남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라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풍수지리의 경제적 활용에 관한 모색

서동욱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7 경제경영연구 Vol.5 No.1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경제가 발전되고, 교통과 통신이 발전함에 따라 관광 상품에 대한 수요층의 요구도 매우 다양 다기하기하고 상품도 매우 다양하게 개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새로운 문화부문에서도 여러 가지의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부문에서, 민속인 풍수지리를 관광자원으로 관광에 활용하는 것을 모색해 본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풍수지리는 우리조상들의 슬기와 예술성, 그리고 민족정신과 철학이 함께 결합된 역사적 실증 자료로써 전통과 민족지혜가 담겨 있는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 크게는 이조의 도읍지의 선정과 지세, 지형에서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전통적인 촌락에 이르기까지 택지의 형성에는 풍수 지리적 전설, 설화, 구전과 속설이 널려 있고, 그곳에는 우리의 선대들이 남겨 놓은 문화재적 사적 기념물, 건축물, 명승지가 널려있다. 현재의 수준에서라도 각종 혁신도시 및 각종 계획도시의 입지선정, 및 도시디자인의 구성, 공공건물 ,학교시설 등의 입지조건에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매우 크고, 이미 지어져 있는 문화제나 입지, 주거 공간, 전통적인 양반마을 등의 주거지, 무덤 등을 관광 상품에 활용하면 경제적인 큰 소득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화 민속적인 차원에서라도 관광자원의 콘텐츠는 충분하다고 본다. 서동욱 / 경제경영연구 21세기 경제적인 규모에 있어서나 정치, 문화의 질, 양면에서 서울은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초거대 메가폴리스다. 우리 선조들이 여기에 수도를 정하는 데는 풍수지리적인 안목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고 보여 진다. 풍수지리적으로는 서울은 사신사의 조건이 모두다 두루두루 갖추어져 있는데, 물흐름의 방향, 주변산세들과의 조화, 물의 수량으로 보면, 초거대도시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공교롭게도 물과 지형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워싱톤, 뉴욕의 맨하탄, 보스톤, 디트로이트, 시카코, 카나다의 뱅쿠버 등과 닮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풍수의 요건 중에서 물의 요건하나에서 논급하건데 대명지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중요 도시의 그 것과 같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풍수의 조건이 되는 한반도속에서 서울까지 흘러온 용맥의 흐름, 청용, 백호, 안산의 사격 등을 상세히 논한다면 관광산업에서 훌륭한 상품이 될 수 있는 콘텐츠 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광과 경제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형은 규모나 품질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중소도시나 촌락에서 찾을 수 있고, 그런 곳은 사람들이 오래 오래 세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도시마다 고을마다, 마을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러한 곳의 물과 사람과 자연과 기가 응결되는 현장을 살펴보면 아무리 보아도 오묘하기만 하다.

中國經濟發展에 對한 分析 : 毛澤東時期의 經濟 The economy the Mao's time

李元福,徐在日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2 경제경영연구 Vol.1 No.2

毛澤東을 中心으로 수도인 北京에서 49년 10월 1일 中華人民共和國은 탄생함과 동시에 共産黨指導部는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경제발전을 위하여 大躍進運動을 비롯한 計劃經濟開發을 단행하였다. 이시기 計劃經濟모델은 東獨과 蘇聯이었고, 蘇聯의 지원을 받아 1∼2차 經濟開發은 성공리에 끝났지만 文化大革命이라는 10년 정체기를 통하여 集團體制經濟는 落後의 길을 걷는다. 이러한 毛澤東時期의 經濟는 현 시기의 중국경제학자들에도 批評을 받는 부분이다. 비록 左派的인 路線에서 입각한 경제활동이었지만, 이 시기의 경제활동은 中國의 工業을 現代化시키기에 충분한 노력을 하였고, 이에 따른 成果와 이어지는 등소평시기의 경제적인 기초를 확립하였기 때문에 毛澤東時期의 經濟는 재조명해 보아도 충분한 價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한국에의 시사점

김용원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5 경제경영연구 Vol.3 No.1

Th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Ordo- liberalism', refers to a market economy, that assumes social responsibilitie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social market economy is its effort to establish a system of orderly competition. It is the state that assumes the task of intervention to create an order that guarantees competition and maintains social balance. The policies of Social Market Economy can be divided into economic policy and social policy. The economic policy allows the market to function as competitive market, and it also consists of the state's measures to handle the problems occurring from economic process. Social policy in the social market economy means social security policies that include an equal labor relations and economic democracy. The Social Market Economy contributed not only much to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social stabilization in Germany, but also to the socio-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Germanies.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follows the example of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and is pursuing its vision of democratic market economy and productive welfare system. However, Korea's market economy system is in many respects different from th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The Korean government must improve its performance in the areas of equal economic opportunities, fair competition, cooperative labor relations and the expansion of welfare systems.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에서의 경제적 자유의 원칙과 사회적 형평의 원칙을 결합하여 경쟁원리의 우위를 강조하여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하고 생산·소비·직업선택 등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을 완전히 보장하지만 시장형태 등을 포함한 경제적·사회적 질서의 형성·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제·사회 정책을 통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일의 독자적인 경제체제이다.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 이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실현을 국가의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여러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바람직한 시장경제질서를 분권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자유 정의 및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제질서라고 본다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미국식 시장경제와는 달리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형평성을 잘 조화시킴으로서 독일이 세계적인 경제대국과 복지국가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회적 시장경제는 한국과 같이 분단된 국가에게 시장경제질서의 한 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자본주의정신과 동아시아경제모델

박천익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3 경제경영연구 Vol.2 No.1

196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주도해온 동아시아 경제모델이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동아시아경제가 연쇄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강도는 높아 졌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류경제학자들은 합리적 행위가 요구되는 글로발리제이션 시대에 있어서 온정주의적 가치가 다분한 동아시아경제모델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주장은 옳은 것일까? 만약 동아시아경제모델이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경제적 기초가 서구의 그것과는 현저히 다른 동아시아적 환경에서 시장적 글로발리즘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한국경제를 보다 한국적 여건에 맞는 모형을 통해서 한층더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은 없는가? 시장론자들은 시장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경제에 나타나는 많은 부정적 요인들은 잘못된 市場觀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시장원리를 근거로 한 放任的 자유, 過當競爭이 야기하는 조직 및 발전의 불안정성은 시장적 사고가 가져오는 부정적 시각의 일부분이다. 경제적, 문화적, 의식적 배경이 서구와 같지 않는 상황에서 맹목적인 시장신뢰 그 자체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경제를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에 있어서 대안적 모델은 없는가? 필자는 그 대안적 방안을 신동아시아경제모델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신동아시아경제모델은 기본적으로 유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자본주의 모델이다. 즉 경쟁의 효율성과 협동의 안정성을 혼합하여 최적적경제상태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의 시론이라고 본다. This study is analysed eastern asian economic model with the sprits of Korean capitalism. In November 1997, only 10 years after the Asian miracle, Korea was on the verge of foreign currency crisis, and Thailand and Indonesia came very close to declaring a national moratorium in July 1997 and in 1998, respectively, as the financial and foreign currency crisis deepened. The drastic deterioration of Eastern Asian economies left experts wondering about the causes of the demise of Eastern Asian economies. Many economists raised criticism on the Eastern Asian economic model itself. The criticism on the Eastern Asian economies led to negation on the very fundamentals of the Eastern Asian Economic models. In consequence, the Eastern Asian economy that had been once a darling of the economist was now considered as a wrong model that to be discarded, according to the pervasive opinion of todays economists. There was no objection to the argument that Eastern Asian economic model built on the Confucius values wasn't fit to the international economy prescribed with logics and competitions. However, there are a lot of flaws with the statement that Eastern Asian economic model should be eradicated due to its illogical and obsolete values. It is well know that many social variables are intricately woven into the economic systems. It is for this reason that in the selection of an economic model that make the most sense to a country, on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ocial variables that play into an economic model. Although the developed countries in the west have maintained a higher level of economic stability in comparison with the Eastern Asian countries, it is certain that they still have problems ensuring the comfort and happiness of the citizens in terms of the quality of living as well as defining the value systems. The Confucius capitalism of East Asia is deeply rooted in the Confucius values, which center on ethical and mental values with the objective of ensuring people to follow the ethical codes, differing from the market capitalism built on economic interests. The market capitalism is a principle of competitions and order among individuals, clearly defining the efficiency and logical aspects of market principles, but lacks the ethical values for people in communities. The market capitalism is associated with too many problems to become an economic model for a society to adopt: it hasn't addressed the issue of isolation of people, and the lack of community sprit, corporation and sharing within communities and fulfillment of human spiritual quest. This research reviews the fundamentals of the Eastern Asian economic model, as well as re-examining them with the focus on the sprits and value system of the Korean capitalism against the backdrop that the world capitalism becomes central to the contemporary values. After analyzing the Eastern Asian economic model, which was under intense criticism recently, with regards to the fundamentals and the values of Confucius capitalism, this research determines what kind of modification the Confucius capitalism is in need of to be transformed into an advanced model equipped with the logic that meets the future capitalism of the world. The East Asians are in need of a new value system to better prepare themselves for the era of new world capitalism. The new value system is neither Asian nor the western values. The downsides of the western values have caused adverse effects in the western societies, as well. Furthermo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western values will be the world-leading values down the road in the future. The best long-term alternative will be to establish new value systems by adopting the western values based on the Asian ones. In other words, the specifics of the market capitalism will be absorbed into a society built on the premises of the Asian values. W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following criteria in the building of new value system. Firstly, we should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Asian and the western values. The ethical values are of little difference in theory across both cultures. The question is how these values are practiced in reality. Secondly, we should recognize that principle of competitions and reasonability must be upheld and accepted. The market is an institutional devise that leads to efficiency-and has appeals to most people. We are in need of a precise economic model in which Confucius concepts are materialized in market activities. Thirdly, there should be explicit regulations on the specifics of economic activities and the enforcement of these regulations should be validated. A lot of less developed countries suffer from lack of supervision and responsibility over economic activities, and thus fail to deliver economic justices. The East Asian governments should initiate ongoing restructuring on the economic values to equip the economic system with self-control capabilit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efficiency.

북한의 최근 경제 동향과 거시경제 운용체계의 변화

정민수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12 경제경영연구 Vol.8 No.1

현재의 북한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등 소위 ‘경제 3대난’으로 요약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전통적 경제시스템은 무너지고 현재의 경제운용은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를 단위로 하는 국민경제의 모습은 실종되었으며 국가경제 내에는 모습과 형태가 서로 상이한 여러 가지 범주의 경제가 공존하는 형태이다.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에서 두드러진 것의 하나는 국가경제에 대한 일종의 이중구조화 전략의 고착이다. 기본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이중구조이고, 다른 편으로는 특수경제와 일반경제의 이중구조이며, 한편으로는 군수공업을 포함한 중공업과 경공업의 이중구조이다. 선군경제 시대에 부응하여 국방공업 우선정책을 펴고 특수경제 부문을 확대하는 정책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거시경제 운용체계는 임시적, 과도기적, 잠복기적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타의적, 차선적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가정책의 최종 목표가 정권과 체제의 존립과 유지라고 한다면, 북한은 이러한 거시경제 운용체계를 당분간 유지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The North Korean economy is currently undergoing serious trouble and bluntly put, is up against the three major economic difficulties with the shortage of food, energy and raw materials. This has resulted in the breakdown of North Korea’s traditional economic system and it is difficult to describe the current economic operation in certain terms. The features of unique economy which shows the nation state as a unit has disappeared and several economic categories with different features and patterns have formed together within the national-state economy. The nation-state economy currently setting in a dual structure strategy is quite the remarkable trend of North Korea. The basis shows the dual structure of planned economy and market-driven economy, and while on one hand has the dual structure of privileged economy and general economy, on the other hand has the dual structure of heavy industries including the munitions industry and light industries. Priority policies for industries of national defense reflects the situation of military-driven economy while adopting policies that increase privileged economic categories. The macroeconomic operation systems of North Korea is in a temporal, transitional and latent period and this can also be said to be an alternative choice made against their will. If the final objective of the national policy is the existence and maintenance of the current government and regime, this current macroeconomic operation systems will be sustained by North Korea for the time being.

북한의 암시장경제

정은찬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5 경제경영연구 Vol.3 No.1

최근 북한에서 사람들의 일반적 경제생활은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베일속에 감추어진 암시장경제에 의하여 유지된다. 사회주의계획경제가 가장 이상적인 경제체제이고 관리운영방식이라고 강조하던 북한 당국의 선전에 비추어볼때 현 북한의 경제현실은 국가적 결정과 의사와는 관계없이 생계를 위하여 피나게 노력해 나가는 사람들의 생존경쟁에 의해 암시장경제가 활성화 되여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와 그 속에 가리워진 북한 주민들의 생활루투인 암시장경제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The economic life of a North Korean is the product of a strange interaction between the contrived socialist economy plann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y and the developing black market. Though the North Korean Authority has consistently emphasized that the state-planned economy is the ideal economic and social system, the present economic conditions of North Korea reveal some of the failings of North Korean socialism. A black market has formed and thrived in reaction to the government’s failures in function providing the only realistic source of domestic economy. The centralized planned economy of North Korea and the black market economy are discussed in this treatise.

中國經濟發展에 對한 分析 : 鄧小平時期의 經濟 The economy time the Deng's time

李元福,徐在日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3 경제경영연구 Vol.2 No.1

"文革"기간동안 四人幇에 의해 강소성의 한 공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1973년 복직한 鄧小平은 1978년부터 중국 공산당의 주요 정책 결정요인이 되면서, 그는 전당 제정과 새로운 발전 시기의 노선, 방침, 정책 실시를 이끌어 나갔다. 그는 解放思想, 實事求是, 앞을 내다보는 방침으로 단결 일치하여 "사회주의 노선, 인민민주주의전권, 공산당지도자들, 마르크스 레닌주의, 毛澤東 사상의 4가지 기본원칙의 견지"할 것을 주장하고, 兩岸間의 통일대업에 만은 관심을 기울여,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1978년 제11기 3중전회 직후 개최된 경제학회에서 "市場經濟"의 문제가 제기하였고, 1984년 중국공산당 제 12기 3中全會에서 "경제개혁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 경제개혁에 관한 결정에서는 사회주의경제를 '생산요소의 사회주의 공유제에 기초한 계획적인 상품경제 라고 정의했으며, 당시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 상품경제는 곧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칭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중국 개혁·개방의 경과 및 성과를 살펴보면 1978년 12월 중국은 대외개방을 천명한 11기 3中全會 이후 시장기능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중국은 최근 몇 년간에 12~13%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중국의 수출액은 94년 1,210억 달러로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중국의 수입액도 94년 1,157억 달러로 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외무역관계의 계속적인 확대로 현재 180여 개 이상의 국가와 교역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진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등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鄧小平정권의 과감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한 결과,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성취함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경제대국으로 등장하였다. Deng Xiaoping who resumed office in 1973 after having been expelled by 四人幇 and doing manual labor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rose as a decision maker of major policies of Chinese Communist Party and led the new plan and policy line of the party. He established such perspective policies as liberation idea and the idea of doing the practical and leading the right, and asserted that the party adhere to the line of socialism, the right of people s democracy, the leaders of the Communist Party, Marxism .-Leninism and the four basic principles of Mao Zedong s idea. And also he was much interested in unific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and presented the policy of "one country, two systems". The problem of market economy was carried into an economic conference shortly after the 3rd national convention of Chinese Communist Party was held in 1978. And the national convention of the party passed "the decision on economic revolution" in 1884 Socialism economy was defined as merchandise economy which was based on the system of socialism public-ownership of production factors. Distinguished economists who attended the convention raised an opinion that the socialism merchandise economy could be called socialism market economy. China has tried to achieve economic growth through construction of socialism market economy which was characteristic in China by adopting the function of market actively since it announced foreign open in the national convention of the party on December. 1978. As a result, China has achieved high economic growth by 12-13% for past several years. Its exports was 121,000,000,000 dollars in 1994, becoming 9th exporting country in world trade. And its imports 115,700,000,000 dollars, becoming 9th importing country in world trade in 1994. It has traded with more than 180 countries. thanks to continuous extension of international trade. Especially, it has achieved high economic growth by increasing exports and imports with advanced countries. Deng Xiaoping s determined revolution and open policy changed China's economy socialism into market economy, and China rose as an economic power by achieving great economic development.

사이버대학의 홍보 방향

박준철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3 경제경영연구 Vol.2 No.1

본 연구는 오프라인 대학의 홍보 활동을 살펴보고, 향후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대학의 홍보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이버 대학 홍보의 목표를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어질 수 있다. 둘째, 인터넷 매체 전략에 있어서 마케팅 믹스 전략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이버대학 광고가 입시철에만 집중적으로 광고를 집중시키는 전략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광고를 집행함으로써 사이버대학의 이미지의 제고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목표 고객에 대한 관리개념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질 수 있다. 넷째,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이버대학들은 홍보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홍보 인력의 전문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s the Internet gets its commercial valu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WWW, cyber universities make their o m PR on the Interne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cyber university PR. With the conclusion, some managerial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xploratory study were established. This findings give suggestions in the current of internet advertisement of cyber university PR.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한 연구

김용원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3 경제경영연구 Vol.1 No.3

IMF관리체제라는 사상초유의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강제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큰 변화를 겪게되었다. 이 가운데서도 급격한 경기침체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대량실업, 인적 비용의 절감을 통한 편익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의 확대로 인한 고용불안과 각종 차별대우, 이러한 노동시장 여건의 약화와 노동운동 진영의 내부분열로 인한 노동운동의 위기 등이 당면과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는 대다수 노동자와 서민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노동계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자체도 지지부진하여 경제는 다시 제2의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노동배제적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일변도의 정책을 노사정 3주체가 모두 능동적 주체가 되어 공동체가 파괴 또는 분열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사회통합적 구조조정과 고용창출적 거시경제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동자의 경영 참여권을 대폭 강화하여 노사간의 협력과 참여를 진작시키는 제도와 관행의 정착으로 이해될 수 있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확립이 시급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