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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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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Market과 환경정책수단의 오염감축효과에 대한 小考

        이호생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4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3 No.1

        환경친화적인 소비형태란 제품의 환경친화도에 따라 그 제품에 대한 지불용의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green market은 환경친화적인 소비형태를 보이는 소비자로 구성된 시장이다. 이러한 green market에서 시행되는 환경정책수단의 효과에 대해 소수의 연구가 시도되었다. 버트란드모형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단위배출기준이나 제품에 대한 환경세를 통해 배출량 감축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직관적인 예상과 어긋난다. 본 연구에서는 쿠르노모형을 상정하여 단위배출기준과 환경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전히 제품에 대한 환경세의 환경직 유효성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버트란드모형과는 다르게) 단위 배출기준은 오염감축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간 경쟁방식이 어떤 한지가 환경정책수단의 유효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A green market refers to a market that consists of environmentally aware consumers. A few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on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policy measures in a green market. These existing researches were based on a vertical differentiation model with firms' price-setting behavior, and derived that unit emission standard and environmental product taxes could not reduce the amount of pollution emission. This note considers a vertical differentiation model with firms' quantity-setting behavior, and shows that, contrary to the previous result, the amount of pollution emission is reduced by the introduction of unit emission standard. This implies the importance of the nature of firms' interaction in figuring out the pollution abatement effect of environmental policy measures in a green market.

      • KCI등재

        공동연구개발과 독자적 추가 R&D 의 효과

        이호생 한국산업조직학회 2002 産業組織硏究 Vol.10 No.2

        기업들은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하더라도 독자적 추가 R&D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기존 연구는 거의 모든 경우 독자적 추가 R&D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으로 독자적 추가 R&D가 금지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공동연구개발과 함께 독자적 추가 R&D가 발생할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다. 독자적 추가 R&D가 허용되면 파급효과의 크기에 관계없이 공동연구개발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에 비해 기업들의 R&D량이 증가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독자적 추가 R&D가 금지되는 것이 가장 유리하나, 사회적으로는 파급효과의 크기에 관계없이 독자적 추가 R&D가 허용되는 공동연구개발이 가장 바람직하다. Firms which participate in an RJV could try to carry out some proprietary R&D in addition to the coordinated R&D efforts under th RJV. Nevertheless, almost all of the previous researches on the effects of RJVs did not take the participants' incentive of additional proprietary R&D into account which ends up assuming implicitly that additional proprietary R&D is banned under RJV. this paper explicitly allows for the possibility of additional proprietary R&D under RJV. It is shown that, regardless of the size of spillover rate, allowing RJVs and additional proprietary R&D yields a higher level of R&D, compared with the case where RJVs are prohibited. Firms prefer RJVs that ban additional proprietary R&D, however, RJVs with additional proprietary R&D allowed is socially desirable, regardless of the size of spillover rate.

      • KCI등재후보
      • KCI등재

        탄화수소계 냉동공조 시스템의 성능특성에 관한 실험

        이호생,이근태,김재돌,윤정인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4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Vol.28 No.5

        Environmentally friendly refrigerants with zero ozone layer depletion potential are required to be used in refrigerators and air conditioners due to the difficulties related to ozone layer depletion and global warming. A rigorous study for the system performance with new refrigerants having zero ozone layer depletion potential is inevitable before adopting that as a new fluid. The HFC(Hydrofluorocarbon) potential has been recommended as alternatives. In this paper. system performance in the heat pump facilities were studied using R-290, R-600a. R-1270 as an environment friendly refrigerant. R-22 as a HCFC's refrigerant. The experimental apparatus has been set-up as a conventional vapor compression type heat Pump system. The test section is a horizontal double pipe heat exchanger. A tube diameter of 12.70mm with 1.315mm wall thickness is used for this investigation.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COP of hydrocarbon refrigerants were superior to that of R-22 and the maximum increasing rate of COP was found in R-1270. The refrigeration capacity of hydrocarbon refrigerants were higher than that of R-22. The compressor work was obtained with the maximum value in R-1270 and the minimum one in R-22.

      • KCI등재

        한국 원조의 확산도 분석: 변화 추이와 국가간 비교를 중심으로

        이호생,김보현 한국EU학회 2018 EU학연구 Vol.23 No.3

        This study intents to evaluate changes in Korea’s aid effectiveness, focusing on the degree of aid proliferation. A donor country’s aid proliferation is measured by the standardized Theil index. The overall Theil index can be decomposed into two parts which measures aid proliferation across recipient countries and among recipients’ sector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Korea’s aid proliferation has been low,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donor countries(Japan, Germany, Franc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Korea’s aid proliferation across recipient countries had worsened around 2010 (when Korea entered into the OECD DAC), and Korea’s sectoral aid proliferation also increased around 2013 (when Korea started to implement its Country Partnership Strategies). Second, Japan’s aid proliferation across recipient countries stayed low while Japan’s sectoral aid proliferation was high,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donor countries. Third, Germany’s aid proliferation across recipient countries and among recipients’ sectors has stayed high, compared that those of other donor countries. 원조효과성이란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성장 및 정치와 사회발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한국도 OECD 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조 확산은 공여국이 자국의 원조 포트폴리오를 여러 수원국과 섹터에 분산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높은 원조확산도는 원조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06-2016년 기간을 대상으로 타일지수를 이용하여 원조확산도를 측정하고 한국을포함한 주요 공여국(일본, 독일, 프랑스)의 원조확산도 변화 추세를 비교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원조확산도는 일본, 독일 및 프랑스와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점협력국 정책이 시행된 2013년을 전후하여한국의 수원국간 원조확산도는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섹터간 원조확산도는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교 대상 공여국들 중에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섹터간 원조확산도는 높지만 수원국간 원조확산도는 낮다는 특징을 보였다. 셋째, 독일의 수원국간 및섹터간 원조확산도는 비교 대상 공여국들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들어 섹터간 원조확산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2006-2016년 기간을 대상으로 원조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원조확산도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향후 원조 분절, 선별, 중복 등 원조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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