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R & D 경쟁에서의 공동연구개발의 유인과 효과

신혁승 한국산업조직학회 2000 産業組織硏究 Vol.8 No.2

특허기술의 안정적 연합 구조

신혁승,정인석 한국산업조직학회 2019 産業組織硏究 Vol.27 No.2

This paper considers coalition incentives among core technology holders and investigates stability and welfare effects of such coalitions where a monopolistic downstream firm needs to license from n upstream firms.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coalition competes with outside firms on an equal basis, social welfare increases as the size of the coalition becomes larger. In this case, if the number of upstream firms exceeds 3, coalitions of any size is unstable. Second, when the coalition plays as a Stackelberg leader in licensing game, the coalition can be stable as long as its size is within a certain interval. Third, if the coalition formation encourages entry in downstream market, the coalition can be stable. Fourth, if the deviating firm's technology can be replaced with possibly inferior technology, the whole coalition can be stable. Fifth, if the government regulates the royalty level, the whole coalition can be stable.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하부기업과 핵심기술을 보유한 n개의 상부기업이 존재하는 시장 구조에서, 상부기업들이 자유롭게 연합을 형성하는 경우 안정적 연합 구조와 연합의 후생효과를살펴보고 있다. 또한, 안정적 연합체가 형성되는 경제적 조건들을 규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열티 결정에 있어 연합체와 외부기업간 대등한 경쟁을하는 상황에서, 연합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회후생이 더 높게 나타난다. 한편, 이 경우 상부기업이 3개 이상인 경우, 모든 규모의 연합체는 불안정적이 된다. 둘째, 연합체가 선도자가되는 경우, 연합체 규모가 일정 범위에 있는 경우, 안정적 연합체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안정적 연합구조에서의 사회후생은 초기 상태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셋째, 연합체 형성으로하부시장내 잠재기업의 진입이 발생하는 경우, 연합체가 안정적이 될 수 있다. 넷째, 전체연합체내에 이탈기업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기술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연합이 안정적이될 수 있다. 다섯째, 정부가 상부기업의 로열티 수준에 가격 규제를 하는 경우, 전체 연합이안정적이 될 수 있다.

잠재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에서의 시장실패 유형 분석 : 기존기업이 다국적 기업인 경우를 포함하여

신혁승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20 국제경영리뷰 Vol.24 No.3

본 연구에서는 잠재기업(현지기업)의 현지시장 진입에서의 사적 균형과 사회적 최적의 괴리에 따른 시장 실패의 조건과 유형이 기존 기업의 유형(현지기업vs. 다국적기업), 각 정부 정책의 도입(보조금 정책 vs. 조세 정책) 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규명하였다. 이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기업이 현지기업인 경우에는 ‘과다 진입’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기업이 다국적기업인 경우에는 ‘과소 진입’에 의한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둘째, 기존 기업(다국적기업)에 대해 투자국정부가 보조금 지원 정 책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과소 진입’에 의한 시장 실패 구간이 더욱 확대된다. 셋째, 기존 기업(다국적기업)에 대해 현지국 정부가 세 금부과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과소 진입’뿐 아니라 ‘과다 진입’도 나타난다. 이와 같이 초기 기존기업의 유형 및 각 정부의 정책 도입 여부에 따라 잠재기업의 진입 결정에서의 시장실패의 유형이 달라지므로, 정부의 진입에 대한 정책방향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In this paper, I examine the market failure types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private equilibrium and social optimum in the entry decision of an entrant in the local market. In particular, I focus how conditions and types of market failures are affected by incumbent types (local firm vs. MNE), government policy types. (subsidy vs. tax) Now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incumbent is a local firm, then ‘excessive entry’ may occur and when the incumbent is MNE, ‘too little entry’ may occur. Second, for the case of subsidy policy by the investor’ country to the incumbent (MNE), the market failure range by ‘little entry’ becomes enlarged. Third, for the case of a tax policy by the host-country to the incumbent (MNE), ‘excessive entry’ as well as ‘little entry’ may occur. As above, the market failure types in the entry decision of an entrant are influenced by the incumbent types and government policy types. Therefore we need to decide the policy directions for the entry of a potential firm, by taking into account the above factors synthetically.

기업의 시장진입 결정에서의 시장실패 유형 분석: 잠재 경쟁 및 기 술 진보의 차이를 중심으로

신혁승 한국계량경제학회 2011 계량경제학보 Vol.22 No.2

In this research, we derive the sufficient conditions and types of market failures due to the discrepancies between private and social incentive in the entry decisions of firms.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case where there is only one potential firm, market failure does not occur in the entry decision. Second,when there are two potential firms, there occurs too 'little entry' for the small technological progress, and 'excess entry' for the large one, which is irrespective of the social optimum standard. Third, when there are three potential firms, there occurs only 'excess entry' for the case where social optimum standard is 'social welfare' (or 'producer surplus'). And there occur both 'little entry' and 'excess entry' when social optimum standard is 'consumer surplus'. Fourth, for the case where the number of potential firms are 4 and 5, only 'excess entry' can occur for the 'social welfare' (or 'producer surplus') criterion case, and only 'little entry' can occur for the 'consumer surplus' standard case. Thus the market failure types are affected by the number of potential firms, the size of technological progress, and the social optimum standar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cide the policy direction by considering these factors comprehensively.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시장 진입 시점 결정에 있어서의 사적 균형과 사회적 최적간의괴리로 인한 시장 실패의 발생 조건 및 유형을 살펴보고 있는 데,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를 정리하면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기업의 수가 1개인 경우, 진입 선택에서의 시장실패가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잠재기업의 수가 2개인 경우, 사회적 최적 기준에 관계없이, 기술진보가 작은 경우 과소 진입, 큰경우에 과다 진입에 의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셋째, 잠재기업의 수가 3개인 경우, 사회적 최적기준이 사회후생(혹은 생산자 후생)인 경우에는, 기술 진보가 중간 수준인 경우, 과다 진입에 의한시장 실패만 발생한다. 사회적 최적 기준이 소비자 후생인 경우, 과소 진입 및 과다 진입이 모두나타난다. 넷째, 잠재기업의 수가 4개 및 5개인 경우, 사회적 최적이 사회후생(혹은 생산자 후생)인경우에는 과다 진입, 사회적 최적이 소비자 후생인 경우에는 과소 진입에 의한 시장 실패만 발생한다. 이와 같이 잠재기업의 수, 기술 진보의 크기 및 사회적 최적의 기준에 따라 시장 실패의 유형이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간 상호라이센싱 선택의 사적 균형과 사회적 최적

신혁승 한국산업조직학회 2018 産業組織硏究 Vol.26 No.1

본 연구에서는 잠재기업이 존재하는 복점구조에서 각 기업의 R&D 투자 유형 (비협조적 R&D vs. 상호 라이센싱) 선택에서의 사적 균형과 사회적 최적의 괴리에 의한 시장 실패가 어떠한 상황에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꾸르노 경쟁 상황에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입비용이 높은 경우, 투자로 인한 비용절감폭이 크면 사회적 최적은 상호 라이센싱이지만 사적 균형은비협조적 R&D가 되어, ‘과소 상호 라이센싱’에 의한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둘째, 진입비용이 중간혹은 낮은 수준인 경우, 사적 균형 및 사회적 최적 모두 ‘상호 라이센싱’으로 나타나 시장 실패가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스탁겔버그 경쟁 상황에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입비용이높은 경우, 투자로 인한 비용절감폭이 작으면 사회적 최적은 비협조적 R&D 투자인데 사적 균형은상호 라이센싱으로 나타나, ‘과다 상호 라이센싱’에 의한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둘째, 진입비용이중간 수준인 경우, 사적 균형은 상호 라이센싱이지만 사회적 최적은 비협조적 R&D가 되어 항상‘과다 상호 라이센싱’에 의한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셋째, 진입비용이 낮은 경우, 투자로 인한 비용절감폭이 크면, 사회적 최적은 상호 라이센싱이지만, 사적 규형은 비협조적 R&D가 되어 ‘과소 상호 라이센싱’에 의한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In this research, I examine the private equilibrium and social optimum in the choice of R&D investment modes (non-cooperative R&D vs. cross-licensing) for the duopoly structure with a potential entrant.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in Cournot competition case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high entry cost case, if the cost reduction due to the investment is large, then there occurs the ‘too little cross-licensing’ because the social optimum is cross-licensing whereas the private equilibrium is non-cooperative R&D. Second, for the medium or low entry cost case, there does not occur market failure since ‘cross-licensing’ become the private equilibrium as well as the social optimum. Next, the results in Stackelberg competition case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case of high entry cost, if the cost reduction by investment is small, then there occurs ‘excessive cross-licensing’ because the social optimum is non-cooperative R&D while the private equilibrium is cross-licensing. Second, for the medium entry cost case, there always occurs ‘excessive cross-licensing’ since the cross-licensing is the private equilibrium whereas the non-cooperative R&D becomes the social optimum. Third, for the low entry cost case, if the cost reduction by the investment is large, then there occurs ‘too little cross-licensing’ because the social optimum is cross-licensing while the private equilibrium is non-cooperative R&D.

산업내 소수기업에 의한 R&D 집중 현상과 기업성과

신혁승,설원식 한국경영학회 2008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08 No.8

선거와 실험정치 주식 시장

신혁승,한경동 한국경제교육학회 1998 경제교육연구 Vol.4 No.1

기업유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기업합병의 후생효과 분석

辛赫承 숙명여자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1999 經濟經營論集 Vol.29 No.1

기술 판매에서의 사적 균형과 사회적 최적 -기술판매 방법 및 시장 경쟁 유형의 차이를 중심으로-

신혁승 한국산업조직학회 2014 産業組織硏究 Vol.22 No.1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인 기술 보유자의 기술 판매 대상 범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 보고 있다. 그리하여, 기술판매방법 (고정요금 vs. 로열티 제도) 및 시장내 기업의 경쟁 유형 (꾸르노 경쟁 vs. 스탁겔버그 경쟁)에 따라, 판매범위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고정요금제도인 경우, 기술판매 대상범위에 있어서의 ‘시장 실패’의 발생과 경쟁 유형 간의 관계도 규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열티 제도하에서는, 경쟁 유형에 관계없이, 시장 내 모든 기업에 기술을 판매하는 것이 사적으로 최적이 된다. 둘째, 고정비용 제도 하에서는, 사적으로 최적인 기술판매 대상 기업의 수가 시장 구조 및 경쟁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복점인 경우에는, 경쟁의 유형에 상관없이 항상 한 기업에만 기술을 판매하는 것이 사적으로 최적이 된다. 셋째, 기업의 수 가 3개인 과점에서, 꾸르노 경쟁의 경우에는, 2개 기업에의 판매가 사적으로 최적이 되고, 스탁겔버그 경쟁의 경우에는 1개 기 업에만 판매하는 것이 균형이 된다. 넷째, 기술판매 대상 범위에 있어서의 ‘시장 실패’의 발 생 여부는 경쟁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즉, 꾸르노 경쟁의 경우에는 항상 ‘시장 실 패’가 발생하는 데 비해, 스탁겔버그 경쟁의 경우에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확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도 기술판매 방법 및 기업의 경쟁 유형, 시장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In this paper, I examin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range of technology sales of the independent technology holder. I derive the results that the sales range varies according to differences in sales methods (fixed fee vs. royalty) and competition modes (Cournot vs. Stackelberg competition). Also, for fixed fee case, I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the occurrence of ``market failure`` and competition mode. The main result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royalty case, the private equilibrium is to sell the technology to all the firms in the market, irrespective of competition modes. Second, for fixed fee case,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equilibrium number of sales depending on the market structures and competition modes. For the duopoly, to sell to one firm becomes privately optimal regardless of the competition mode. Third, for the oligopoly with 3 firms, it is privately optimal to sell to two firms in the Cournot competition and to one firm in the Stackelberg competition. Fourt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occurrence of ``market failure`` in sales ranges by the differences in competition modes. For the Cournot case, ``market failure`` always occurs, where as ``market failure`` may not occur for the Stackelberg case. Therefore, the government policy towards the technology diffusion needs to consider the technology sales methods, the competition modes and market structures.

기업유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기업합병의 후생효과 분석

辛赫承 淑明女子大學校 經濟經營硏究所 1999 經濟經營論集 Vol.2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