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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洙勳 한국사회과학 연구협의회 1999 社會科學論評 Vol.- No.18
1999년 7월, 정확하게 1년반 만에 경제위기와 “IMF신탁통치”가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한국사회는 옛날로 돌아온 것같은 분위기가 역력하다. 6월초 재정경제원은 공식보고서를 통해 김대중대통령당선자가 ‘국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한 바대로 1년반만에 “IMF를 졸업” 했다면서 그 증거로 외환보유고, 환율, 국제수지, 금리, 물가, 소비, 대외신인도 등등 “환란” 당시 문제가 되었던 모든 경제 지표들이 양호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지난해 마이너스 5.8퍼센트로 급락했던 성장률도 급잔전하여 금년에는 7퍼센트를 넘어설 것으로 KDI가 예측하고 있다 (매일경제, 1999년 7월 16일). 증사는 달아올라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상회하고, 돈을 향한 질주와 그 향유가 1980년대말 대규모 흑자 시기를 연상시키기에 족하다. 한 단면으로, 공항은 다시 해외 여행객으로 분비고 좌석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라고 신문들이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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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훈,박병인 한국동북아학회 2011 한국동북아논총 Vol.16 No.1
The recent growth spurt of China’s economy is changing the topography of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Although the United States played a critical role in Northeast Asia in the latter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its power has comparatively declin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China has begun filling the gap created by the United States and is firmly reacting to those challenging its core interests. Washington’s hostile policy towards Pyongyang is the most threatening factor and the current tr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US-Japan-ROK are gaining strength, with the US taking the lead role. The US is creating tension in this region to continue its political and military influence in the area. North Korea clearly understands this intention and its foreign policy clearly reflects and targets on ending the hostile policies towards Pyongyang and normalizing relations with the US. This article will explore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 on the changing security orders in Northeast Asia. The basic position of North Korea on Northeast Asian security order goes back and forth on victim and siege mentality. As a result, North Korea selected nuclear armament as the breakthrough strategy to cope with budding threats and crisis. It is also adamant such efforts for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re meaningless for the lack of trust between the involved nations. But it is selectively reacting to nongovernmental multilateral security discussions and has recently participated in the working group discussing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Such action discussing th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insinuates the possibility for a change in the formation of regional security order. From early 2011, the leaders of China and US agreed in Washington for the need for “sincere and constructive inter-Korean dialogue”. North Korea is engaging in a large-scale effort pushing for a dialogue to overcome both foreign and domestic difficulties. However, without structural change in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to entail more cooperative arrangement, North Korea will not give up its nuclear power making tension and outbreak inevitable in the future. 최근 급속한 경제력 성장을 토대로 한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 안보지형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지난 20세기 후반 동북아에서 핵심적 위상을 차지해온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힘의 우위가 상대적으로 퇴조하고 있으며 이 공간은 중국이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소위, ‘핵심이익(Core Interest)’에 도전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거칠게 대응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북한체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미국을 정점으로 한 한미일 삼각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긴장을 조성해 이 지역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지속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해서 북한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탐색이다. 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한 북한의 기본인식은 피해의식과 포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러한 위협인식과 체제위기 돌파전략으로 핵무장을 선택하였다. 한편 북한은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의 흐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신뢰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지역다자안보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이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틀을 논의하는 ‘동북아 평화ㆍ안보체제’ 실무그룹에 참가한 것은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이 아직 전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향후 동북아 다자안보질서 형성의 첫 발걸음으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11년 초부터 북한은 대내외적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대대적인 대화공세를 펴고 있다. 미중 정상은 1월 19일 워싱턴에서의 정상회담을 통해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동북아 안보구도가 협력구도로의 질적인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긴장은 상존하고 언제든지 분출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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