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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洙勳 한국사회과학 연구협의회 1999 社會科學論評 Vol.- No.18
1999년 7월, 정확하게 1년반 만에 경제위기와 “IMF신탁통치”가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한국사회는 옛날로 돌아온 것같은 분위기가 역력하다. 6월초 재정경제원은 공식보고서를 통해 김대중대통령당선자가 ‘국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한 바대로 1년반만에 “IMF를 졸업” 했다면서 그 증거로 외환보유고, 환율, 국제수지, 금리, 물가, 소비, 대외신인도 등등 “환란” 당시 문제가 되었던 모든 경제 지표들이 양호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지난해 마이너스 5.8퍼센트로 급락했던 성장률도 급잔전하여 금년에는 7퍼센트를 넘어설 것으로 KDI가 예측하고 있다 (매일경제, 1999년 7월 16일). 증사는 달아올라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상회하고, 돈을 향한 질주와 그 향유가 1980년대말 대규모 흑자 시기를 연상시키기에 족하다. 한 단면으로, 공항은 다시 해외 여행객으로 분비고 좌석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라고 신문들이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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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훈 국회입법조사처 2013 입법과 정책 Vol.5 No.1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restructuring of the North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egemonic cycle’ proposed by the world-system analysis. It is argued that our times are in transition from the era of US hegemony and thus in the process of the beginning of a new hegemonic cycle. In that vein, it noted the relative decline of the US and the rapid rise of China. As a result, the geopolitics in Northeast Asia represents a long and inevitable rivalry between two world powers. This paper analyzed the foreign policy of the US and China to diagnose how power competition will unfold between two ‘Giants’.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US is taking a “contraction” strategy. In case of China, presently and for some time to come, its emphasis will be to sustain economic development under the stable external environment. As a result, we will see no major collision between China and the US in the near and mid-term future. What we will see instead will be verbal exchanges over issues of their strategic interests. In addition,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China and Japan, and North Korea’s nuclear issue represent imminent threats to key actors in the Northeast Asia. They are also interpreted as expressions of transition politics. Collective efforts are necessary to build momentum to start dialogue diplomacy. 이 논문은 급속하게 재구조화되고 있는 동북아 질서를 ‘헤게모니 이행’이라는 분석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동북아 질서의 재구조화는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신흥 권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주목하면서 목하 진행되고 있는 지각변동을 논의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지정학의 재편으로 말미암아 역동적인 이행의 정치가 벌이지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미중간의 권력경쟁을 검토하였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축소’정책을 중시하고 시진핑 체제의 평화안정 대외전략 기조를 주목하였다. 그에 따라 미중간에는 전쟁과 같은 파국적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하였다. 대신 권력경쟁이 언술 싸움으로 표현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미중간 담론 투쟁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미중간 권력경쟁에 더해 ‘헤게모니 이행기’에 나타나기 마련인 역내 영토분쟁을 주목하였다. 특히 중일간의 첨예한 대립 영토인 ‘센카꾸/다오위댜오’ 열도 이슈를 논의하였다. 이 문제는 영토 분쟁임과 동시에 역사분쟁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과거사의 적절한 청산이 역내 공동의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동북아 역내 최대 안보현안인 북핵문제를 유사한 틀속에서 조망하였다. 이 논문이 제시하는 정책적 함축은 ‘헤게모니 이행기’에 접어든 동북아 질서를 안정적으로 재편해내고 그 속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박근혜정부의 적극적인 정세 진단과 선제적 외교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남북대화를 비롯하여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폭넓은 외교를 구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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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훈 한국지방정치학회 2019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9 No.2
The US midterm elections have often served as a venue for evaluating incumbent president. The 2018 US Midterm was no exception. While the lower house had been colored blue, the Republicans barely secured its majority status in the upper house. This research aims to assess President Trump’s policy on North Korea on how it had affected the midterm and how the divided government has affected the US’ foreign policy on North Korea. The assessment is predicated upon foreign policy analysis and practices namely,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symmetries of information, and executive dominance of the president on foreign policy. Put simply, the findings illustrate that North Korean factor neither had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midterm nor has been influenced by the outcome of the election. Yet, with a meaningful progress made in the denuclearization talk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variable may become one of the most essential factors for President Trump in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in 2020. 본 논문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과 2018 미국 중간선거의 상관관계를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 2년 차 시행된 2018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을 수성했고,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했다. 본 연구는 중간선거와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의 상관관계를 관찰하여 북한 문제가 미국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이에따라 첫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2018 미국 중간선거에 미친 영향, 둘째, 중간선거 이후 분점 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에 미친 영향을분석한다. 위 상관관계는 국제 안보환경, 정보의 비대칭성, 대통령의 제왕적 권위, 의회의 특성과 같은 외교정책론 기반의 분석을 중심으로 관찰할수 있다. 결과적으로 2018년도 중간선거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트럼프대통령과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이슈들로 인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점진적인 발전양상을나타낸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 의회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차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당락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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