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韓國)의 산업(産業) 유형별(類型別) 기술경쟁력(技術競爭力) 패턴

이공래 기술경영경제학회 1997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5 No.2

국가혁신체제 연구의 현황과 과제

李工來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6 과학기술정책 Vol.- No.91

대한민국 반세기 연구개발정책의 변천

이공래 기술경영경제학회 2023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31 No.1

주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술혁신차원의 대응방안

이공래,강창구,김혜경,박용환,배영자,백민호,심상환,이달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자연재해, 화재, 가스폭발, 교통사고, 사이버범죄, 장애자, 고령화 등 주요 국가 차원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심각성, 과학기술과의 연계성, 기술혁신을 통한 위험의 완화 가능성을 분석 ○ 심층 사례연구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각계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권고함으로써 국내의 사회적인 위험을 완화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선진국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의 학습을 통하여 사회적 위험을 이해하고, 주요 위험 유형별로 사고현황, 피해 등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위험별 사고 현황을 파악함 ○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 2003년 9월과 10월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3회의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고,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음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 가능성 ○ 화재, 산불, 가스폭발, 구조물붕괴, 교통사고 등을 포함하는 재난의 심각성이 우박, 폭설, 지진, 태풍·수해, 해일, 홍수 등 자연 재해의 사회적 심각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 과학기술과의 연관성에서는 재난이 재해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연으로부터 오는 위험이 과학기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과학기술을 사용하여 대응하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 ○ 기술위험의 사회적 심각성은 정보통신, 환경, 식품의약, 화학화공, 생명공학 관련 위험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사회위험에서는 고령화, 장애인, 도시화, 교통난 등 인구요인에 의한 위험이 성폭행, 도난, 테러, 마약과 같은 범죄 요인에 의한 위험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보네트워크 안전을 위한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방안 ○ 급속한 정보화기반의 확충과 함께 다양한 역기능이 부상되고 있음 ○ 정부의 정보보호 기술개발 투자는 정보통신부의 선도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술개발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 정보보호기술 관련 기업은 매출액의 35% 정도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정부는 기술개발 자금지원, 정보보호 인력 양성,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자금 융자 및 세제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왔으나 아직도 개선 및 확충해야 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환경오염에 대한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방안 ○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는 대기질 악화, 수자원 부족 및 수질 악화, 폐기물 오염, 육상 및 해양 생태계 파괴, 자연재해 증가, 기후변화 등임 ○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4-5년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재, 계측이나 미래 각광 기술인 청정기술, 환경복원기술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 있음 ○ 소모적인 환경 분쟁을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시급함 화재에 대한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방안 ○ 2002년 한 해 동안 화재사고는 3만 2,966건이 발생하여 2,235명 (사망 491명, 부상 1,744명)의 인명피해와 1,434억 4,8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음 ○ 행정자치부는 소방을 위하여 시도 소방서와 119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음 ○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연구 활동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부연구기관은 소방검정공사 소방기술연구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임업연구원, 전기안전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중앙소방학교, 서울소방학교 등임 ○ 소방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업체는 현재 26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고령화와 장애인 문제에 대한 기술혁신 차원의 대응방안 ○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 현재 340만 명에 육박하여 이들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3.1%에서 2000년 7.2%로 상승 ○ 2000년 현재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생활지원시스템 관련 시장 규모를 일본의 1/20인 4,000억 원 정도로 추산됨 ○ 고령화 및 장애에 대응하는 복지기술 관련 국가 연구개발투자는 연간 170억원 수준으로 추정됨 ○ 기술혁신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관련 부품의 정밀가공기술 수준이 낮고, 관련기술의 융합에 의한 혁신이 미약하며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임 종합평가 및 대응방안 □ 종합 평가 ○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업, 공공기관 및 정부의 대응실태는 위험 분야별로 대응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혁신 주체별 대응에서는 기업체가 정보네트워크를 제외한 세 가지 위험 분야 모두에서 미약한 연구개발 활동을 나타냈음 ○ 공공기관의 대응에서는 정보네트워크와 환경오염에 대해 기본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화재위험과 고령화 및 장애인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마지막으로 정부의 대응에서는 정부가 과학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사회적 위험을 완화한다는 ‘과학기술 마인드’ 형성이 부족 □ 정부의 대응방안 ○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개선 및 확대 ○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및 확충 ○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기술혁신능력 강화 ○ 관련 분야 국제 기술협력의 강화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혁신정책의 방향

이공래 한국통신학회 2008 정보와 통신 Vol.25 No.11

기술융합은 연구자간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 일어나는 일종의 기술혁신 현상인데, 융합 과정에서 수명주기가 존재한다. 기술능력을 가진 개인이나 조직의 학습 → 기술의 통합 및 혁신 → 안정화 과정을 거치는 융합 수명주기를 갖는다. 조직학습(집단학습)은 기술융합의 주요한 성공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기술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리더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기술융합 프로젝트 리더는 개별 연구자나 연구그룹이 보유하는 인지맵 (cognitive map)을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및 개인의 네트워크 구축과 학습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정부는 기술융합 촉진을 위해서 학회, 협회 등 중심연계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젝트 리더의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학제간 벽을 뛰어 넘는 대학원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은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하겠다.

기술혁신이론 개관

이공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연구보고 Vol.- No.-

기술혁신 연구는 기술혁신이 기본적으로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술자체의 변화 현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영역이 된다. 기술이 변화하는 양상과 유형이나 속성을 발견하는 연구는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기술 분야별로 특성이 너무 다양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술변화의 과정과 그 특성을 몇 개의 패턴으로 구분하여 모형을 구성하는 정도에까지 도달하였다. 기술혁신 연구의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는 기술변화를 유발하는 원천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연구이다. 이미 기술경제학자들 사이에 서 많은 연구가 수행된 기술주도와 수요견인 이론은 무엇이 기술혁신의 원천인가에 대한 연구결과의 산물이다. 최근에는 또 다른 기술 혁신의 원천으로서 수요자-공급자 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학, 연구기관 등 공공부문이 기술혁신 원천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혁신의 원천을 규명하는 이론과 함께 기술혁신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기술혁신의 과정을 단순히 선형적인 과정으로 인식하다가 설명변수간에 복잡한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면서부터 기술혁신의 과정에 관한 이론은 더욱 더 정교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기술혁신 과정을 시스템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기술혁신 시스템 모델은 특정기술 수준, 기업 수준, 산업 수준, 지역 수준, 국가 수준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개발되고 있다. 기술혁신 연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영역은 경제사회 변수와 기술 혁신과의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이다. 기업의 기술 활동과 관련을 갖는 미시변수들, 경제성장, 고용 등의 거시경제 변수와 네트워크, 인프라, 교육시스템, 제도 등 사회적인 변수들과 기술 혁신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기술혁신의 연구대상 영역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개념과 체계를 정리하였고, 제3장에서는 기술혁신 자체의 메커니즘 혹은 기술혁신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무엇이 기술혁신을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는 기술혁신 원천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기술혁신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중 기술 혁신의 과정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이론을 제5장에 소개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기술혁신의 과정을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론을 소개하였다.

과학기술의 위험과 통제시스템

이공래,정근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연구 Vol.- No.-

서 론 □ 연구의 목적 □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위험에 관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위험통제시스템을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를 모두 고려하려고 노력하였음 과학기술의 혁신과 위험사회의 태동 1. 위험사회 담론의 연원 2 . 새로운 위험사회의 유형과 특성 □ 사회 변동의 단계 □ 위험의 정의 □ 위험사회의 명제 3 . 위험사회의 태동원인과 처방 □ 위험사회의 태동과 대안사회 □ 위험사회의 처방 : 신용과 사회적 신뢰 □ 위험사회의 처방: 의사소통 국가에 의한 위험통제 : 영국의 경우 1. 영국의 위험통제 개념과 원칙 □ 위험통제의 개념 □ 국가의 역할과 자율규제 □ 위험의 인내 가능성 원칙 □ 위험의 인내 가능성 원칙 2 . 위험통제에 관한 주요 쟁점 □ 예방 우선과 대응 우선 □ 위험 유발자에 대한 처벌 □ 양적 위험평가와 질적 위험평가 위험의 양적 위험평가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위험의 계량화가 위험통제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한다고 주장 □ 위험통제의 비용 안전은 공짜가 아니고 부, 생산성, 경쟁력, 경제 활력, 환경 보호 등 다른 가치 목표들의 희생이란 대가를 지불해야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 □ 결과 중심 통제와 과정 중심 통제 규제의 중점을 제품에 둘 것인가(결과중심) 아니면 제도에 둘 것인가(과정중심) 하는 입장으로서 결과중심의 위험 규제와 과정중심의 위험 규제는 상호 보완적임 국제 위험통제시스템 구축 동향 1. 신기술 위험에 대한 국제적 인식 □ 신기술 위험과 안전성 문제 생명공학기술의 안전성을 다루고 있는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는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혁신으로 야기되고 있는 위험을 논의하기 시작 □ 신기술 출현과 윤리문제 신기술의 출현은 종교윤리, 의료윤리, 환경윤리 등 전통적 가치관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먼저 신기술의 위험통제에 있어서는 신기술의 복잡성과 장기적인 영향 특성을 고려한 후 대안을 모색 2 . 위험통제 연구동향과 관련 국제기구 □ 각 국의 연구동향 신기술 위험에 대한 연구는 유럽에서 가장 활발함. EC는 유럽 원자력에너지협회와 협력하여 신기술 위험통제시스템에 관한 □ 위험통제 관련 국제기구 위험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적인 조직으로서 호주의 Standards Australia, 영국의 Hazards Forum, 미국의 Center for Risk Excellence(CRE), Risk Assessment Information System(RAIS), ILSI Risk Science Institute(RSI), Complexica, Rand 등 수십 개에 달함 3 . 국제위험통제위원회 (IRGC) 창설과 발전전망 □ IRGC 창설 배경과 목적 위험통제 문제는 어느 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시야와 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서 국제기구와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IRGC의 운영 및 발전 전망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이사회와 15-20명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전문가회의(Council)를 운영 □ 한국의 역할 및 대응 한국은 IRGC의 설립단계부터 참여함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음 유전공학 분야의 위험과 대책 1. 최근의 유전공학 연구 동향 □ 포유동물의 개체 복제 포유동물의 개체복제는 20세기의 최대의 과학적 연구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됨 ① 생체 내외에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수정란의 분할구를 분리·배양하여 발달시킨 다음 대리모에 이식하여 일란성 쌍태 혹은 다태를 생산 ② 생체 내외에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수정란을 배반포 단계까지 발달시킨 다음, 이 배반포의 내세포괴를 구성하는 세포의 핵을 분리하여, 초기 수정란의 핵과 치환 ③ 성체의 체세포로부터 분리된 핵을 수정란의 핵과 치환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핵치환 수정란을 이식하여 체세포 제공자와 동일한 유전자 조성을 갖는 개체를 복제 ④ 배아 간세포나 체세포 간세포를 이용하여 유전자가 동일한 개체를 무제한으로 생산 □ 포유동물 유전자의 인위적 조작 게놈연구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인간을 비롯한 포유동물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연구가 진행 중 □ 유전자 조작기술과 복제기술의 접목유전자에 관한 지식과 복제기술을 연계시켜 유전자 조성이 인위적으로 조절된 세포, 조직, 장기 및 개체를 다량으로 복제하는 연구가 진행 중 2 . 유전공학기술의 잠재적 위험 □ 기술적 측면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세포, 조직, 장기 및 개체를 복제할 때 생명체인 배아에게 물리적 손상을 가할 위험성 존재 □ 법적, 윤리적, 사회적, 종교적 측면 유전자 분석으로 알콜 중독, 동성애, 성범죄, 폭력행위 등이 유전자와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심각한 갈등을 초래 3 . 위험통제를 위한 대책 □ 법적 규제 유전공학기술이 초래하는 파장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규제하여 기술의 공익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연구와 실용화의 허용 범위 □ 새로운 생명관과 윤리관의 정립 시험관 아기, 레즈비안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등 아기를 갖는 가정을 편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관과 가족관을 확립해야 할 것임 종교적 이념적 다원성을 확보한 생명관, 윤리관을 정립 원자력 분야의 위험과 대책 1. 원자력의 이용과 개발 현황 원자력발전은 제3의 불이라고 불리면서 선진국이 앞다투어 건설 하였으나 1979년 미국의 TMI 사고, 1986년의 구소련 체르노빌 사고를 겪으면서 원전 건설이 급속히 퇴조 2000년 말 현재 원자력발전소는 전 세계적으로 438기가 가동 중에 있고 31기가 건설중이며 전 세계 전력생산의 16%를 담당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62년에 트리가 마크 Ⅱ 연구용 원자로가 최초로 가동되면서 원자력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 2 . 원자력 위험의 본질과 특성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 혹은 방사선 발생장치에 기인 3 . 원자력 위험의 대책 □ 제도적 측면 □ 기술적 측면 국제원자력안전자문단 (INSAG)이 제시한 "INSAG-12: 원자력 발전소의 기본 안전원칙"을 기준으로 원자력 안전 목표를 설정 정보시스템 분야의 위험과 대책 1. 정보시스템 위험관리의 개념적 이해 □ 정보시스템의 위험 특성 정보시스템에는 내장되어 있는 정보자산은 다양한 내·외부의 위협으로 손상될 위험이 상존 □ 정보시스템의 일반 위험관리 정보시스템의 위험분석과 관리는 신호탐색 → 예방 및 준비 → 손실 축소 → 재난복구 → 사고원인에 대한 학습의 단계를 거침 미국의 NIST는 정보시스템의 비상사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다음과 같은 6가지 단계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보안관리 위험관리와 마찬가지로 보안관리에서도 계획단계에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시스템에 대한 보안계획을 작성한 다음 보안대책을 실행(설치)함 2 . 정보시스템의 재난복구 대책 □ 재난의 개념과 재난복구의 조건 □ 재난복구 서비스 사례: 콤디스코사 3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정보시스템의 재난복구 사례로서 제시된 콤데스코사는 시스템 이용자가 재난 시 정보흐름을 계속 진행시키고, 데이터를 보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강력한 복구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우리나라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재난에 대비하여 콤데스코사와 같은 재난복구 전문 서비스 공급업자를 육성 해야 할 것임 위험통제를 위한 국가적 대응방안 1. 위험통제의 이론적 틀 □ 톱다운 패러다임 톱다운 방식에 의한 위험통제는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활동의 정당화 혹은 위험활동의 통제 등 위험관리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임 □ 상호신뢰 패러다임 상호신뢰 방식에 의한 위험통제는 위험관리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위험활동의 정당화 과정에서 광범위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함 □ 두 패러다임의 비교 톱다운 패러다임은 의사결정을 상위수준에 위치시키고, 하위수준은 위험에 관한 통제조치들을 집행하는 것으로 요약됨 2 . 한국 상황에의 적용 □ 단계적 발전 전략이 필요 우리나라는 위험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식이 매우 낮고, 사회적 신뢰수준도 서구사회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의 혁신특성과 전략

이공래,박재민,황정태,김은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정책연구 Vol.- No.-

서 론 □ 연구의 목적 ○지식집약서비스 공급업체의 혁신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용자업체가 외부에서 공급한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여 자신들의 기술혁신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규명 ○지식집약서비스 부문과 제조업을 포괄하여 육성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의 도출 □ 연구의 내용 ○우리나라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의 특성과 위치 파악 -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의 기술혁신 현황을 분석 -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의 기술혁신의 파급효과 분석 ○지식집약서비스 공급업체의 혁신 특성 및 전략 분석 - 사용자업체의 지식집약서비스 활용 실태 및 기술혁신 특성 분석 □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의 범위와 분류 ○기술혁신 활동의 분석에서는 서비스산업 전체를 포함하되 10대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한하여 집중적으로 분석 - ① 컴퓨터서비스, ② 통신서비스, ③ 방송영화서비스, ④ 금융보험서비스, ⑤ 연구개발서비스, ⑥ 사업자문서비스, ⑦ 기술서비스, ⑧ 교육서비스, ⑨ 보건복지서비스, ⑩ 예술서비스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의 사례분석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업(컴퓨터서비스, 소프트웨어 등)을 선택하였음 □ 연구방법 ○ 기존 연구의 학습을 통하여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특성에 대한 이론적 개념 정립 10대 주요 지식집약서비스업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지식의 창출, 공유 및 활용 실태 파악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의 기술혁신 특성 □ 지식집약서비스의 개념 ○지식집약서비스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용역으로 정의됨 (OECD, 2002) □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의 특성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은 고도의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특징임. 이들은 단기간 내에 훈련하기도 힘들고, 기술혁신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데도 어려운 특성을 가짐 ○최근 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외부로 이관하거나 민영화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 (공공서비스에도 `준시장` 개념 도입) □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의 혁신 특성 ○지식집약서비스의 혁신은 제조업의 기술혁신과 유사한 특성으로 수렴하는 것도 있지만, 차이가 확대되는 것도 있음 □ 지식집약서비스 혁신시스템 ○지식집약서비스는 산출물의 변형을 유발하는 학습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혁신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 정책시사점 ○제조업 중심의 기술혁신 논의 전개와 정책 추진은 서비스부문을 포함하여 보다 더 폭 넓게 이루어져야 함 ○서비스부문이 총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식집약서비스부문은 첨단기술과 유사한 파급효과를 유발함 - 이때까지 간과되었던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탐구가 필요함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의 기술혁신 실태 □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의 위치 ○우리나라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의 매출은 2000년에 235조 8,325억 원으로서 서비스산업의 42.1%, 전 산업의 20.9%를 차지 □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의 무역 ○지식집약서비스 수출: 2000년에 92억 4,200만 달러 ○지식집약서비스 수입은 155억 900만 달러 규모임 ○지식집약서비스만 62억 6,7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서비스산업 전체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초과하였음 □ 정책시사점 ○이 때까지 제조업의 국제경쟁력만 중요하게 생각해 왔으나 이제 다양한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함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의 국제경쟁력은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생산과정의 혁신, 새로운 서비스 개발, 조직의 혁신 등 기술혁신을 통하여 확보될 수 있음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의 기술파급효과 □ 선행연구 ○파파콘스탄티노(1996)와 하지코로노글루(1997)의 연구는 투입-산출 행렬과 R&D 자료를 이용하여 OECD 10개국의 체화된 기술확산의 정도를 실증 분석하였음 □ 수요 유발효과 및 공급 견인효과 ○총수요 유발효과는 대체로 제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업의 경우 일반서비스업이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에 비해 대체로 높음. ○총 공급 견인효과는 지식집약서비스업의 공급견인효과가 광공업을 제외한 타 산업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남 □ 부가가치 유발효과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계수는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으나,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감소하고 있음 □ 고용유발효과 ○직·간접 고용유발효과는 농업과 일반서비스업이 가장 높고 지식집약서비스 부문 중에서는 연구개발서비스, 교육서비스, 방송영화서비스가 일반서비스산업에 비해 높음 □ 산업별 R&D 집약효과 ○R&D 집약도는 지식집약서비스업에 속하는 컴퓨터서비스업과 통신서비스업이 각각 3.3%와 2.9%로 가장 높음 ○제조업은 직접효과에 비해 간접효과가 낮고 서비스업은 이와 상반되는 특징을 보임 □ 산업별 R&D 확산효과 ○간접효과는 광업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제조업, 컴퓨터서비스, 통신서비스, 기술서비스 순으로 나타났음 ○총 확산효과는 광업, 컴퓨터서비스, 통신서비스, 기술서비스 등이 제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시사점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은 산업간 투입-산출 연계구조에 있어 제조업이나 일반서비스산업에 비해 타 산업의 중간 투입재로 서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식집약서비스 공급업체의 혁신전략 : 정보통신서비스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개황 ○정보통신서비스는 지식집약화의 중추로서 연평균 23.9%성장률을 보이며 인터넷 이용자 수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정보통신서비스는 통신서비스, 온라인서비스, 시스템통합 컨설팅, 컨텐츠서비스, 네트워크 관리, 기술지원, 정보처리, 소프트웨어로 구분 □ 정보통신 공급업체의 기술혁신 특성 ○연구개발 활동 측면에서 ○기술혁신을 촉발한 아이디어 원천 측면에서 ○기술혁신의 내용 측면에서 □ 신기술 학습 및 상업화 전략 ○신기술 학습은 공동학습의 장(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프트웨어가 암묵지 해석과정의 중심에 놓임으로써 학습에서 허브 역할을 함 ○공공부문과의 지식교류는 매우 미미하며 대부분 민간 전문가 활용이나 타기업과의 제휴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정책 시사점 ○정보통신서비스업은 고용 및 매출 면에서 모두 고성장 산업이나 무역적자 산업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식집약서비스 부문의 기술혁신 특성은 연구 개발활동이 활발하여 제조업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냄 지식집약서비스 활용을 통한 사용자업체의 기술혁신 □ 사용자업체의 기술혁신 특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별 없이 사용자업체들은 모두 활발하게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 지식집약서비스 활용 실태 ○사용자업체들은 민간서비스를 공공서비스에 비해 선호하며 또 많이 활용하고 있음 ○지식집약서비스의 활용도가 높은 사용자업체가 더 혁신을 활발하게 수행 □ 지식집약서비스 활용을 통한 혁신전략 ○서비스화는 기계산업의 특성상 전반적으로 미미하며 대기업에서 약간의 진전을 보임 - 제품 납품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종을 이룸 학습에 필요한 지식정보는 주로 다른 민간기업으로부터 획득함 - 사용자업체는 전략적 제휴를 선호하며 지식집약서비스 활용을 많이 하는 업체가 더욱 그러함 - 조직 내 학습에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나타남. ○중소기업은 혁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상향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경영진의 역할은 미약함 - 대기업은 경영진이 주도하는 조직학습을 주로 추진함 - 혁신역량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혁신의 원천으로 연구기관 및 대학을 중소기업보다 높게 평가하였음 ○지식집약서비스를 많이 활용하는 기업이 교육훈련, 기술전략의 수립 및 적용 등 혁신능력 배양에 적극적임 - 사용자업체의 혁신능력 배양에서는 대기업이 전체적으로 더 활발한 노력을 보이고 있음 ○사용자업체들은 시장과의 연계전략의 일환으로 서비스와 제품을 맞춤형으로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음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에 의한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의 발전이 긴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함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결론 ○지식집약서비스 부문이나 제조업종이 정보통신기술을 더 많이 채용하는 방향으로 수렴해 가고 있으며, 기술집약도가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차 연구개발 혹은 마케팅,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자력으로 해결하

개방형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공공연구기관 운영전략

이공래,최지선,박수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과 방법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을 포함하여 공공연구기관이 지역혁신체제의 핵심 혁신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공공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부심하고 있음. ○그러나 16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자원 배분으로 폐쇄형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지 않을까 염려됨 (폐쇄형 지역혁신체제는 국가혁신체제의 효율이 낮아져 국가경쟁력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존재). ○이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한정된 국가 과학기술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지역혁신체제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지향하기 위한 모델을 구성하고자 함. ○본 연구는 개방형 모델에 입각하여 향후 공공연구기관이 개방형 지역혁신체제 구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전략과 정부의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둠. □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관련 문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개방형 지역혁신체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분석을 위한 토대를 확립하고자 함. ○적합한 분석 지표를 활용한 설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개방적 운영실태를 파악함.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차는 자체 조사를 통해 얻어진 309개의 국내 공공연구기관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20.7%에 해당하는 64개의 기관이 응답하였음. ○2차 설문조사는 공공연구기관의 타 기관과의 협력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는데 27개 이공계 공공연구기관이 2차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음. 지역혁신체제의 분석 모형과 정책과제 □ 지역경제에서 기술혁신의 중요성 ○지역경제에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은 기업이 기술을 혁신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적 학습이 중요한데, 그 적정 단위는 국가가 아닌 지역 단위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강조될 수 있음. □ 지역혁신체제의 개념 및 유형 ○지역혁신체제는 위에서 정의한 일정 지역이라는 공간에 위치한 혁신 주체와 이들 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관련 제도들의 결합체로 정의됨. ○지역혁신체제의 유형은 운영 특성에 따라 자생형 (grassroots), 네트워크형 (network), 중앙정부 통제형 (dirigiste)으로 구분됨. -특성화 분야에 따라 자기창출형, 흡수형, 자족형, 지식강화형, 주도 주체에 따라 대학주도형, 연구기관주도형, 기업주도형, 정부주도형, 기업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형, 중소-대기업 상호작용형, 세계화형, 포괄범위에 따라 기초, 광역, 초광역 등으로 구분됨. □ 지역혁신체제 (RIS)의 분석 모형 ○본 연구는 과학기술 지식의 생산, 확산 및 활용에 관계되는 주체, 제도 및 하부구조를 포괄하여 일반 모형을 구성하였음. ○기술혁신의 주체는 공급··수요업체, 연계조직, 공공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대학 등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지역정부 등이 포함됨. ○RIS와 국가혁신체제 (NIS)는 상호 보완적으로서 강력한 NIS가 강력한 RIS를 보장하지 않지만 강력한 RIS는 강력한 NIS를 형성하는 경향임. ○지역혁신체제와 혁신클러스터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강력한 지역혁신체제를 형성하는 경향임. □ 지역혁신체제 구축 과제 ○폐쇄적인 체제가 아니라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의 여타 지역간에 지식의 흐름이 자유로운 개방형 지역혁신체제로 발전 ○기존 연구기관이나 연계조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의 구축 ○지역 특화산업이나 혁신클러스터와 연계 ○지역 소재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지역 특화산업에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육성하고, 운영시스템을 개선 개방형 지역혁신체제의 개념과 모형 □ 개방형 지역혁신체제의 개념과 필요성 ○개방형 지역혁신체제는 ‘일정한 지역 공간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라는 경직된 정의를 피하고, 지방정부의 행정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유연하게 정하여 여러 지역을 포괄하는 기술혁신체제로 정의됨. ○일정 지역을 규정하는 폐쇄형 지역혁신체제가 잠금 효과를 유발하여 과학기술 투자의 효과를 감소시키므로 개방형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함. □ 개방형 지역혁신체제의 모형 구성 ○개방형 지역혁신체제 모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외협력, 기술금융, 인프라·제도, 정부 R&D, 인력양성 등 5개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 ○개방형 지역혁신체제에서는 혁신주체 간의 연계가 특정 지역공간에 잠겨져 있지 않고, 폭 넓은 공간 내에서 이루어짐. ○개방형 지역혁신체제 내에서는 혁신 주체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제도적 기반을 구축 □ 개방형 지역혁신체제에서의 공공연구기관 ○국가혁신체제 이론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은 산업체가 공급하지 못하거나 시장의 실패로 공급되지 않는 과학기술지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함. ○지역혁신체제 차원에서 지역 공공연구기관은 지역 특화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신기술 지식을 수집하여 지역의 혁신 주체에게 제공 ○적극적 공공 마케팅을 통하여 지역 기업체의 연구개발 마인드를 강화하고 기업이나 지역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보수교육 기회를 제공 ○지역혁신 주체 간 과학 기술지식 교류를 촉진하여 지식공유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자문하는 등의 역할 수행 □ 정책 과제 ○지역의 공공연구기관이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개방형 지역혁신체제 개념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점검 ○광역 수준에서 특정기능 수행을 전담할 새로운 공공연구기관의 설립 ○공공연구기관이 개방형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기여하도록 기관경영을 유도 ○개방형 지역혁신체제 개념에 적합한 정책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지역별 현황 □ 공공연구기관의 지역별 분포 □ 중앙정부 산하 공공연구기관 현황 □ 지방정부 산하 공공연구기관 현황 □ 종합평가 공공연구기관의 개방적 운영 실태 □ 공공연구기관의 수행업무와 예산 조달 □ 공공연구기관의 개방적 운영 현황 분석 □ 공공연구기관의 유형별 개방적 분석 국내외 공공연구기관의 개방적 운영 사례 □ 광주과학기술원 (GIST) □ 독일 프라운호퍼 생산기술자동화연구소 (IPA) 개방형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공공연구기관 운영전략 □ 공공연구기관 운영의 주요 문제점 ○특정 지역에 편재하여 공공연구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은 PBS 연구관리제도 등 지역간 협력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음. ○지방정부의 지역간 협력연구 유인 조치가 부족 ○공공연구기관이 타 지역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연구비도 미미하기도 하지만 타 지역에 위탁하는 연구비도 미미 ○내부 운영에서는 지적재산권 전담부서 및 상업화 전담부서 설치 부족, 기업과의 미약한 연계, 지역사회 봉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 □ 공공연구기관의 개방적 경영전략 ○연구 인력의 전문성을 충분하게 확보 ○기관 내부에 협력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연구기관의 연구원들과도 네트워크를 구축 ○협력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보완성이 강한 기관과의 장기협력체제 구축 ○대학과의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본 연구예산의 일정 비율을 공동연구에 할당 ○타 지역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 중앙정부의 전략과 정책 ○산하 공공연구기관의 개방적 운영 유도 ○과학기술자원의 권역별 공동 활용체제 확립 ○주요 지역에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육성하고 PBS제도 도입 지원 ○연구개발 상업화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 지방정부의 전략과 정책 ○산하 기관의 개방적 운영을 유도하고, 타 지역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공공연구기관 설립 ○산하 공공연구기관의 PBS제도 도입 권장 ○기술상업화 부서 설치 지원 및 지방정부 간 협력체제 구축 및 강화

Promoting Innovative Clusters through the RRC(Regional Research Center) Policy Program in Korea

이공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정책자료 Vol.- No.-

This paper deals with government policies to promote innovative clusters in which firms and related supporting institutes closely interact and stimulate the innovation process. It argu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taken various types of policie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clusters. The RRC (regional research center) policy program and the Semiconductor Equipment Research Center (SERC) of Hoseo University are case studies. The RRC program aims to establish a regional research network among research agents having a common interest in regionally specialized technologies, and to strengthen their technological capability. The SERC, established in 1996 as one of the RRCs, has played a successful role as the government intended. The local business environment wherein user firms and suppliers were scattered and fragmented was greatly improved as the result of the active role of the SE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