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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의 위헌성 및 부당성

        정계,지상현 한국세무회계학회 2022 세무회계연구 Vol.- No.74

        [연구목적]본 연구는 대표자인정상여 처분규정이 우리 헌법상의 위헌성 판단기준인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법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그 위헌성과 부당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하여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이를 위해 대표자인정상여 처분규정 관련 당사자(국세공무원, 법인대표자, 세무대리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자인정상여 처분규정 관련 학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위헌성 및 부당성이 실제로 관련 당사자에 있어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조세평등주의나 실질과세원칙 위배 등으로 재산권 침해가 얼마나 크며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납세자의 이해정도는 낮으며,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에 대한 납세순응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의 위헌성 및 부당성에 대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그 위헌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국세공무원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비하여 인식 정도가 낮거나 이와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에 대해 납세자와 세무전문가는 개선이 시급하며 과세당국과 학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국세공무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가 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귀속 불분명한 소득’에 대한 입증책임,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이중과세문제, 그리고 상여 처분소득의 근로소득성, 사외유출된 후 환원된 경우 세금처리 등의 위헌성 및 부당성을 관련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제시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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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징 영역크기에 따른 계층적 이동 IPv6 의 성능분석

        정계,이상욱,김준년 한국통신학회 2003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28 No.12A

        계층적 이동 IPv6는 MAP(Mobility Anchor Point)을 통해 이동 IPv6를 계층적으로 확장시킨 개념의 마이크로 망 지원의 프로토콜로 이동 IPv6에 비해 빠른 이동성과 이동 노드의 데이터 전송 지연을 줄여주지만 네트워크망에서 동작하는 활동상태 노드와 비활동상태 노드를 구분하여 망의 부하와 노드의 전력낭비 문제를 해결해 주는 페이징 기법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계층적 이동 IPv6에 페이징을 적용하는 방법 제안하였다. 기존 IPv6에서 사용되는 패킷 해더의 목적지 옵션과 제어 메시지의 확장을 통해서 계층적 이동 IPv6에 페이징을 적용하였으며 비활동 상태의 이동 노드를 찾는 알고리즘으로 최종 지역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페이징이 적용되지 않은 계층적 이동 IPv6보다 비활동 상태인 이동 노드의 핸드오프 시 불필요한 바인딩 업데이트 메시지를 제거함으로써 이동 IPv6 전체 망의 트래픽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페이징 영역의 크기가 클수록 마이크로 망의 바이딩 업데이트 메시지가 더욱 감소하여 망의 신호 트래픽이 감소함도 알 수 있었다. With increasing use of a personal mobile computer. the Mobile IPv6 is one of the main protocols that support mobility and complies with IPv6 specification. Similar to the mobile IPv6, the mobile IPv6 also has limitations on fast moving condition. The Hierarchical Mobile IPv6 is a solution that overcomes these limitations. The Hierarchical Mobile IPv6 is a micro mobility protocol that supports fast mobile IP handover and reduces signaling overhead with Mobility Anchor Point(MAP). But until now no paging method is applied to the Hierarchical Mobile IPv6 to reduce unnecessary signaling overhead and power consumption of mobile nodes. So, the paging mechanism for the Hierarchical Mobile IPv6 is proposed in this paper. the mechanism is implemented by making use of the destination option header and extension function and the last location algorithm. The results show that the Hierarchical Mobile IPv6 with the paging ability reduces the traffic of mobile networks by removing unnecessary binding update packet generated whenever handover takes place. Also, the larger the paging size is. the less the number of BU(Binding Update) massage 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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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생의 운동수행여부, 건강에 대한 생각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활력정도의 차이

        정계선(Gye-Seon Jeong) 한국산학기술학회 2020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1 No.4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운동수행여부, 건강에 대한 생각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활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디자인은 서술적 조사연구로, 자료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였으며 카이제곱-test, t-test가 사용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K시에서 수집되었다.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3.7살이었다. 대상자 중 187명(85.0%)은 여자, 99명(45.0%)은 운동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138명(62.7%)은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변수들에 대한 점수는; 건강자기효능감 2.93±0.35점; 신체자기효능감 3.16±0.37점; 자아존중감2.94±0.43; 활력 3.78±0.52이다. 운동을 수행하는 경우 신체자기효능감(t=3.68, p =<.001); 운동적 기능(t=5.39, p <.001); 정신적 기능(t=2.10, p =.037), 영양적 기능(t=2.50, p =.013); 건강관리 효능감(t=2.37, p =.019) 그리고 활력(t=12.63, p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건강자기효능감(t=3.73, p =<.001), 운동적 기능(t=3.29, p =.001); 정신적 기능(t=4.01, p <.001); 영양적 기능(t=2.62, p =.009), 건강관리 효능(t=2.51, p =.013); 건강자기효능감(t=2.59, p =.010); 자아존중감(t=3.91, p =<.001) 그리고 활력(t=2.92, p =.004)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운동 수행이 건강자기효능감과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체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self-efficacy, self-esteem, and vitality related to physical exercise and health consciousness.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χ² test, and t test were used.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 to June 30, 2019, at K city. Participants were 220 nursing students of mean age 23.7 years; 187 (85.5%) were women, 99 (45.0%) exercised regularly; 138 (62.7%) were positive about their health Ed. Note: Please confirm that these edits convey your intended meaning. The scores Ed. Note: This is not clear. Here, do you mean "mean scores of all participants"? of self-efficacy of health and body were 2.93±0.35 and 3.16±0.37, respectively; self-esteem, 2.94±0.43; and vitality, 3.78±0.5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fficacy of health (t=3.68, p=<.001), motor function (t=5.39, p<.001), psychological function (t=2.10, p=.037), nutritional function (t=2.50, p=.013), efficacy of health management (t=2.37, p=.019), and vitality (t=12.63, p=<.001) related to physical exercise. Self-efficacy of health (t=3.73, p=<.001), motor function (t=3.29, p=.001), psychological function (t=4.01, p<.001), nutritional function (t=2.62, p=.009), efficacy of health management (t=2.51, p=.013), self-efficacy of body (t=2.59, p=.010), self-esteem (t=3.91, p=<.001), and vitality (t=2.92, p=.004) were related to health consciousness. Physical exercise and previous experience of body weight loss contributed to enhanced self-efficacy of health and vitality and health consciousness contributed to enhanced self-efficacy of health and body, self-esteem, and v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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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대한 융합적 연구

        정계,나현주 한국융합학회 2016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7 No.6

        본 연구의 목적은 화상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 이다. 연구 대상자는 D시, S시, B시, P시에 소재한 4개 화상전문병원에 입원한 2°이상의 화상환자를 돌보는 가족들 120명을 편의 표집하였고, 자료분석을 위해 t-test, ANOVA, Scheffe' test, Multiple linear regrassion을 시행하였 다. 연구결과는 화상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 중 돌봄의 의미와 평가, 환자의 미래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높았 다. 화상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 영향요인으로는 결혼상태, 간병시간, 피부이식수술, 체표면적(%)이었고, 설명 력은 25.9%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장시간 화상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신체적, 정서적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간병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burden on the family caregivers of patient with more than second degree bur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20 family caregivers sampled for convenience from 4 Burn hospitals in D, S, B, P cities in South Korea. Data analysis was performed by t-test, ANOVA, Scheffe' test, Multiple linear regression. According to the result, the burden of assess & mean of care and the future of the patient was the highest score for family caregivers. Factors that affect the burden of family caregiver with burn patients were marital status, time, care, skin transplants, body surface area (%) and these factors explained 25.9%. This study concludes that intervention program is developed to reduce physical and emotional burden and nursing care services is required to adjust the amount time to care for the family caregivers with burn patients for a long time.

      • KCI등재

        간호대학생의 학습유형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계선(Jeong, Gye Seon),김경아(Kim, Kyoung Ah),성지아(Seong, Ji A) 한국간호교육학회 2013 한국간호교육학회지 Vol.19 No.3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influencing factors on communication skill of nursing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tyl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skill, Methods: The study sample was composed of 559 nursing students. Data was collected from 1st to 30th, May 2012 used a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Kolb’s learning style inventor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communication skill inventory. The SPSS 18.0 Window program was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Learning styles of subjects were diverging 39.5%, accommodating 32.6%, assimilating 22.7%, and converging 5.2%. The total mean scor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skill was 3.58 and 3.39 respectively. The scor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t=3.06, p=.002) and Communication skill(t=3.25, p=.002) significantly differed betwee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ommunication skill was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and accounted for 41.3% of the variance i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students. Conclusion: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use all four learning styles rather than to rely on one style. There should be more emphasis placed on the development of positiv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skill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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