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논의 및 입법 현황 검토

양승현 보험연구원 2019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68 No.-

■ 지난달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에게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됨 · ‘보험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및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실질적 손해보전’을 목적으로 함 ■ 악의적인 불법행위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실손해(實損害) 이상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본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엄격히 준별하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개념임 · 그러나 현대사회의 복잡성으로 불법행위가 다양화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손해배상 제도가 가진 한계를 비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론이 제기됨 · 찬성론은 고의·중과실 등 악성이 높은 불법행위를 억지(抑止)하고, 현행 제도하에서 충분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함 · 반면 반대론은 (i) 민·형사책임을 엄격히 준별하는 우리 법체계와의 부조화, (ii) 우발이익 기대에 따른 남소 가능성, (iii)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결여, (iv) 비교법적 측면 등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 ■ 전면적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법령상 전보배상 제도에 대한 보완이 특별히 필요한 위법행위에 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3배 배상)을 도입하고 있음 ·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제조물책임법, 공정거래법, 환경보건법 등 십 수개 이상의 개별 법령에 본 제도가 도입되거나 도입을 기다리고 있음 · 도입대상 위법행위는 크게 (i) 담합, 거래상 지위남용 등 공정경제질서 교란행위, (ii) 근로관계상 차별적 처우, (iii)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유발 및 (iv)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불법행위 억제가 어렵거나, 특별히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임 ·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성립을 위하여 주관적 요건으로 가해행위의 악성(고의·중과실 등)을 요함 ■ 보험모집 관련 불법행위는 현재 입법 사례 중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음에도 본건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타 입법례보다 높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행 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예외임 · 도입 논의에 앞서 가해행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침해법익의 중대성, 다른 억제수단의 부존재 등 예외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음

멋스러움을 간직한 길모퉁이의 주유소

양승현,Yang, Seung-Hyeon 대한석유협회 1995 석유와 에너지 Vol.1995 No.2

국내 간호대학(학과)의 학사 편입학 과정의 현황과 발전 전략

양승현,조의영,김진숙,이혜정 한국간호교육학회 2020 한국간호교육학회지 Vol.26 No.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characteristics of colleges implementing the accelerated second-degree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program in South Korea and provide insight into strategies to improve the program outcomes. Methods: An on-line questionnaire developed for this study was emailed to deans of nursing colleges who were member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ollege of Nursing. Questions included items related to nursing college, students, curriculum, and anticipated difficulty in relation to an increase of the number of second-degree students. Results: Out of 117 nursing schools, 33 schools (28.2%) participated in the on-line survey. The actual number of second-degree students and their ratio (about 10%) to regular students significantly increased in 2019. Male students were enrolled nearly twice as many times as regular students. Among the anticipated difficulties,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s (3.94) and clinical practice instructors (3.73) showed relatively higher scores than other difficulties such as teaching (3.58) and education facilities (3.30).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education for second-degree students, more nursing faculties and innovative clinical practice support systems are needed. Future study is warranted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experience of second-degree students and graduates. 본 연구는 국내 간호대학(학과)의 학사 편입학 과정의 현황을 조사하고 학사 편입학 과정의 증원으로 인해 예상되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운영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지난 6년 동안 학사 편입학 과정의 학생은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약 6~8%의 학생이었으나, 2019년에는 1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학사 편입학 과정의 남학생은 평균 20.1%로 정규 과정의 입학 남학생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대부분의 대학(학과)에서 학사 편입학 과정은 3년(6학기)동안 운영하였으며, 평균 약 124학점을 졸업이수학점으로 하고 있었다. 많은 학교에서 학사 편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담당 교수나 직원을 두고 있는 학교는 소수였다. 학사 편입생의 증원과 관련하여 실습 기관과 실습 지도자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학사 편입학 제도는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인 간호 교육을 통해 면허간호사를 배출할 수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이 과정의 입학생은 좀 더 성숙하고 이전 학문의 지식을 간호 학문에 통합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간호전문직 발전을 도모하는데 효과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임교원 수의 증원과 실습 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교내 및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없이는 역량 있는 간호사를 배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 검토

양승현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60 No.-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이른바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ㆍ 규제 샌드박스는 완화된 규제환경에서 새로운 상품이나 거래 방식을 시험 적용해볼 수 있는 제도적 환 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술의 혁신이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으로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도움 ㆍ 본 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지정 범위 내에서 기존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규제 적용 없이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어 혁신금융서비스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최근 신기술 관련 규제혁신입법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ㆍ 금융업이 국민경제 미치는 파급효과 등으로 인해 본 법에서는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혁신금융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시험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혁신적 사업자의 제도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ㆍ 서비스의 혁신성,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소비자보호 방안의 충분성 등 폭넓은 개념으로 규정된 심사 기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세워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 ㆍ 혁신적 아이디어가 재정적 이유로 사장되지 않도록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기준 설정 ㆍ 지정심사 단계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견청취절차에서의 보호장치 마련 ㆍ 시험 중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의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의 부담 완화 ㆍ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가입 및 배상기준 관련, 사업자에게 재무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 적정 수준의 설정 ■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운영에는 감독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므로 관련 공무원 등이 특혜 시비 등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을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시설재배 브로콜리 중 Indoxacarb 및 Pymetrozine의 잔류 소실특성

양승현,이재인,최훈 한국환경농학회 2020 한국환경농학회지 Vol.39 No.1

BACKGROUND: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stablish pre-harvest residue limits (PHRLs) of indoxacarb and pymetrozine in broccoli under greenhouse conditions, based on dissipation patterns and biological half-lives of pesticides during 10 days after application. METHODS AND RESULTS: The field studies were conducted in two different greenhouse, located in Chungju-si (Field 1) and Gunsan-si (Field 2). Samples were collected at 0, 1, 2, 3, 5, 7 and 10 days after spraying pesticide suspension. The analytical methods for indoxacarb and pymetrozine using HPLC-DAD were validated by recoveries ranging of 94.3-105.4% and 81.8-96.0%, respectively, and MLOQ (Method Limit of Quantification) of 0.05 mg/kg. Biological half-lives of indoxacarb and pymetrozine were 2.9 and 3.2- 3.8 days in broccoli, respectively. The lower 95% confidence intervals of dissipation rate constant of indoxacarb were determined as 0.1508 (Field 1) and 0.2017 (Field 2), whereas those of pymetrozine were calculated as 0.1489 (Field 1) and 0.1577 (Field 2). CONCLUSION: Th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 observed between the dissipation rates of indoxacarb and pymetrozine in broccoli. The major factor affecting residue dissipation was the dilution effect by fast growth. The PHRLs for 10 days prior to harvest were recommended as 30.06 (Field 1) and 18.07 (Field 2) mg/kg for indoxacarb, and 4.84 (Field 1) and 4.43 (Field 2) mg/kg for pymetrozine, respectively.

서글픈 영어 도사의 꿈

양승현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84 廣場 Vol.1984 No.127

수박 중 Novaluron 및 Thiacloprid의 잔류 특성 및 생물학적 반감기 산출

양승현,박지수,최훈 한국농약과학회 2017 한국농약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7 No.11

지점부의 기능저하를 고려한 노후교량의 내하력평가

양승현,Yang. Seung-Hyun 한국방재학회 2010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0 No.2

교량의 내하력을 평가할 때 수행되는 구조해석은 재하시험을 통한 구조물의 실제거동과 유사한 거동특성을 구현하여야 되나 지점의 거동특성, 구조해석시 모델링 방법, 재하시험의 오류, 단면손상에 따른 강도 및 강성변화 등으로 인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교량받침이 손상하였거나 설치되지 않아 받침의 기능수행이 미비한 교량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보의 내민구간을 구속시켜 얻어진 실측처짐(<TEX>$\delta$</TEX>실측)과 비구속상태에서의 계산처짐(<TEX>$\Delta$</TEX>계산)과의 차이값인 <TEX>$\Delta{\delta}$</TEX>으로부터 얻어진 지점모멘트를 구조해석모델에 작용시켜 실제거동과 유사한 해석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실제 공용중인 교량을 대상으로 지점의 구속조건을 고려하여 내하력을 평가한 결과 기존 방법에 의한 내하력에 비해 15~19% 적게 평가되었다. Structural analysis used to evaluate the load carrying capacity of a bridge should implement behavioral characteristics similar to the actual behaviors of the structure through loading tests, but it is not feasible in many cases due to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oints, inadequate modeling method in structural analysis, errors in loading tests, changes in strength and rigidity resulting from cross-sectional damage, etc. This problem can be more serious if bridge bearings have been damaged or were not installed and, consequently, the bearings do not function properly. This study produced results similar to actual behaviors using a structural analysis model built with support moment derived from the difference <TEX>$\Delta{\delta}$</TEX> between measured deflection obtained by confining the cantilever segment of a solid beam and calculated deflection under a unrestrained condition. When the load carrying capacity of a bridge in operation was evaluated in consideration of the confinement condition of supports, the result was 15~19% lower than load carrying capacity calculated by the existing method.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 혁신방안에 대한 제언

양승현 보험연구원 2018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38 No.-

□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에 대심제(對審制)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한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재절차 개선방안이 포함됨 □ 효과적인 규제목적 달성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제재대상자가 제재절차에서 반론기회를 갖는 등 적법절차 확보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ㆍ 감독기관이 금융기관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 사실을 확인하여 법을 적용하는 제재처분에는 행정의 신속성·효율성을 위하여 사법부의 재판과정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엄격한 절차적 통제는 적용되지 않음 ㆍ 제재처분이 제재대상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위법·부당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법원의 사후적 통제로는 실효성이 미약할 수 있음 □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를 실시하면, 제재대상자는 검사부서와 동석한 자리에서 제재심의위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 및 의견을 제출하고, 검사부서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 방어권이 현저히 강화될 것임 ㆍ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제재대상자의 실효적 변론준비를 위해 조치예정수준 및 양정기준을 포함 부의안건 전체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기 어려운 중소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권익보호관 제도를 실시할 예정임 □ 금번 개선방안의 구체화·규정화 과정에서 전향적이면서 균형 있고 실효적인 개선을 위해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ㆍ 제재대상자의 출석을 원칙적으로 제재 심의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 ㆍ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 상호 간 질문권 부여 및 제재심의위원 편면적 접촉 금지 ㆍ 부의안건 열람기간 확대 및 등사·사본교부 허용 ㆍ 심의회 의사록 기재 상세화(의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및 주된 쟁점에 대한 의견 등)

금속 갈륨과 암모니아의 직접반응에 의한 GaN 후막성장과 특성 연구

양승현,남기석,임기영,양영석,Yang, Seung-Hyeon,Nam, Gi-Seok,Im, Gi-Yeong,Yang, Yeong-Seok 한국재료학회 2000 한국재료학회지 Vol.10 No.3

고온에서 증발된 금속 갈륨 (Ga)을 암모니아 ($NH_3$) 기체와 직접 반응시켜 사파이어 (${\alpha}-Al_2O_3$) 기판 위에 GaN 후막을 성장하였다. 성장된 GaN는 주로 [0002] 방향으로 성장하였으나 낮은 성장온도에서는 [1011] 방향의 성장이 관찰되었으며 V-형태를 가진 매우 거친 표면을 보였다. 그러나 성장온도가 증가하면 [1010]와 [1011] 방향으로 성장이 관찰되었으며 피라미드면을 가진 육방정 결정이 성장되었다. 성장된 GaN의 두께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나, $1270^{\circ}C$의 고온에서는 열분해를 일으켜 두께가 감소하였다. 공급된 $NH_3$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GaN의 결정성과 광특성은 향상되었다. X-선 회절기 (X-ray diffraction)와 광루미네센스(photoluminescence) 분석결과로 GaN 후막이 (1010) 면으로 성장되면 황색발광이 증가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Thick GaN films were grown on (0001) sapphire substrates using the direct reaction gallium and ammonia. The GaN films grew dominantly along [0002] direction, but included the growth of GaN(1010) planeq with V-shaped facetted surfaces at low temperature. With increasing growth temperature, however, the growth of GaN (1010) and (1011) planes was appeared from the films, which gives rise to the growth of hexagonal crystal with pyramid-shaped surface. The growth rate of GaN films increased with increasing growth temperature, but decreased at $1270^{\circ}C$ because the GaN films began to decompose into Ga and N at the temperature. It seemed that the crystal and optical qualities of the GaN films improve with increasing $NH_3$ flow rate. From X-ray diffraction (XRD) and photoluminescence (PL) measurements, it was observed that the yellow luminescence (YL) appeared to be significant as the peak intensity of (1010) plane of XRD spectra increa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