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신경쇠약 담론의 형성과 신경쇠약 매약의 확산

황지혜(Hwang, Ji-Hye) 의료역사연구회 2020 의료사회사연구 Vol.6 No.1

일제강점기의 상황에서 식민지 조선의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는 ‘신경쇠약’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냈다. 기존 조선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질병명인 ‘신경쇠약’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일본을 거쳐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질병이 어떠한 방식으로 외부에서 들어오고, 확산해 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는 식민지 치하라는 시대적인 특수한 상황에서 ‘매약’의 열풍과 함께 매약 광고 시장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신경쇠약’과 ‘매약’ 역시 상호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거대한 담론을 형성해 나갔다. 신경쇠약은 매약과 매약 광고를 통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부분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신경쇠약의 유행이 신경쇠약 매약의 공급과 광고 시장을 크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한약으로 만든 신경쇠약 매약 광고를 통해서 한의학에서는 신경쇠약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치료하고자 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ress and fatigue that Joseon experienced as a colony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gave rise to the new discourse of Neurasthenia. A disease name that had never existed in Joseon, Neurasthenia originated in America and arrived through Japan to Joseon. This paper aims to describe how a disease that did not exist in Korean society previously entered the country and spread there. In Joseon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the advertisement market for medicines for sale was getting big amidst the frenzy of medicines for sale under the extraordinary circumstances of the colonial rule. Neurasthenia and medicines for sale in turn built grand narratives through the exchange of their influences. Neurasthenia came to be known to the general public partly through the Medicines for sale and the advertisement of the Medicines for sale. On the other hand, the prevalence of Neurasthenia increased the supply of Medicines for sale and the advertisement market for them. This study will examine the advertisements for Neurasthenia medicines for sale that were made of Korean medicines to see how the Korean medicine understood and received Neurasthenia and how it tried to treat it.

보장책임에 근거한 국가 관여의 정당성과 스마트 규제 :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황지혜(Hwang, Ji-Hy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72 No.-

보장책임은 국가가 임무를 스스로 실현하지는 않지만 그 임무가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보장국가 시대의 공행정은 과거 명령이나 금지 등을 통한 고권적이고 강제적인 형태와 달리, 부드러운 행정을 지향하고 규제 방식 또한 연성적이다. 이와 같이 연성적인 규제 방식을 스마트 규제(Smart Regulation)라고 한다. 그러나 민관협력에서의 국가 규제는 사기업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고,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 접근과 비교법적 고찰의 측면에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예에서도 국가의 개입은 정당성을 가진다. 즉, 세계 대공황 이후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글라스 스티걸 법을 폐지하고 탈규제를 한 결과,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여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발단이 된 예에서 국가가 적절하게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간투자제도에 있어서 사회의 자율적 임무수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 및 감독하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행정청이 민간투자사업시설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정관리자 제도는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책임을 행정청(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유보하면서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의 민간사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둘째, 위법한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청이 민간투자사업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공익을 위한 처분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익을 위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들 간의 사업 계약에서 행정청이 고권적인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취지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는 민간투자사업이 목적에 맞게 잘 이루어지기 위하여 관리·감독할 책임을 지며 동시에 공익을 보호할 의무도 있기 때문이다. New Public Management means that administrative agency performs public service along with private sector and the State has responsibility that it should guarantee good quality of public service. This is so called Gewährleistungsstaat. Although the State doesn't control directly, the State leads and manages in order that Private Finance Initiative would perform well through self-regulation. In spite of the State's delegation of infrastructure management to the private actor, the fundamental legal base is not civil law principle, rather the State should act as the continuous supervisor. This sort of regulation is called as "Smart Regulation". Someone argues that Smart Regulation might violates the private enterprise's autonomy. But according to articles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te's intervention is evaluated as legitimate. Becaus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considered to have adopted Social Market Economy. According to article 119 (2), the State may regulate and coordinate economic affairs in order to maintain the balanced growth and stab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to ensure proper distribution of income, to prevent the domination of the market and the abuse of economic power.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law view, especially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State's intervention is considered legitimate. The Global Finance Crisis in 2008 is caused by abolition of Glass-steagall Act 1933 that had been made to stabilize financial system. This historical example shows that the State's intervention and regulation are necessary. The State can manage and supervise the private actor to perform self-regulating well. The following two ways can be considered. First, the State can consider whether to adopt Designated Management System. Designated Management System guarantees the private actor's autonomy in the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But still public actor(in Japan, local government) has the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Second,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public interest can terminate Private FInance Initiative contract, even though the private actor doesn't violate the law. In different perspective, this administrative disposition has contradiction, because Private Finance Initiative is contract between the public actor and the private actor as mutual contract parties. But the State has responsibility that it should manage and supervise Private Finance Initiative and should protect public interest.

자하거약침액과 산삼약침액의 C2C12 근아세포에서의 AMPK/SIRT1 신호전달을 통한 근 분화 유도 및 에너지 대사 증진 효과 비교

황지혜(Ji Hye Hwang),정효원(Hyo Won Jung) 한방비만학회 2023 한방비만학회지 Vol.23 No.2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관리자 지정에 관한 연구

황지혜(Hwang, Ji-Hye)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土地公法硏究 Vol.93 No.-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 각국에서 사회 기반시설(SOC)에 재정을 투입하여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뉴딜(New Deal)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과도한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과 민간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공공과 민간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 확립에 관한 이론으로는 보장국가론(Gewährleistungsstaat Theorie)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공공은 민간사업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적절하게 시행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 며, 민간사업자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 논문은 보장국가론에 입각하여, 이러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이미 존재하는 불완전한 민간투자법에 어떻게 제도화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논문 저자는, 이 논문에서, 공공의 역할을 공공관리자 지정 제도를 통해, 민간은 시설관리자 지정 제도를 통해서 그 역할이 명확해 질 것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관리자 지정 제도는, 주무관청에게 공공관리자라는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하여, 사업이 문제 없이 시행되도록 감독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공공관리자(Public Manager)는, 실시협약의 내용 변경 요구권, 국가배상, 공익을 위한 처분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설계한 다. 시설관리자 지정 제도는 민간사업자에게 시설관리자라는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하여, 사회기반시설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시설 보수와 같은 하드웨어 측면의 업무만 가능했던 민간투자의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적용하여 업무의 범위를 공연 계획 등과 같은 소프트 측면의 업무까지로 확장한다. 보다 적절한 관리자 지정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각의 법제도는 일본의 법제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공공관리자 지정 제도와 시설관리자 지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민간투자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개선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된다. To recover from the recession caused by the COVID 19, countries are implementing “New Deal policy” that seeks to boost the economy by injecting finances into infrastrucure(SOC). Korean government is expanding its infrastructure(SOC) projects in this trend. It also plans to adopt Private Finance Initiative actively to get financial resources securely. However, to use PFI actively, it is necessary to solve problems such as excessive financial leaks. The fundamental cause for these problems is the lack of role sharing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On role-sharing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we have “Guarantee State Theory” or “Gewährleistungsstaat Theorie” in Germany. According to “Guarantee State Theory”, public sector is responsible for supervising private sector to perform PFI projects properly while private sector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public services through PFI projects. Based upon the Guarantee State Theory, this article focuses on how to institutionalize public & private sector s roles in the already present but imperfect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Infrastructure in Korea(2020)”. The author proposes in this article that public sector s role be clarified through “Designated Public Manager System” and private sector s role be clarified through “Designated Facility Manager System”. In the “Designated Public Manager System”, the competent authority will be given the status of a “Public Manager” & at the same time the responsibility for supervision to make private-sector perform the task successfully. How can the “Public Manager” supervise the private sector? Firstly public sector(state) can demand to revise PFI contract, secondly it has State Compensation Act system for the victims from the SOC. Thirdly, it has state s Right of Termination of PFI contract for public interest. Designated Facility Manager System is a system that legally grants private sector the status of “facility manager” to be able to focus on infrastructure work. In order to supplement the PFI’s structure, in which private sector can work on only the hardware work such as facility work, the scope of work will be expanded to soft work such as a performance plan. As a comparative legal model for Designated Manager System, this article finds an example in Japan legal institution. By introducing a “Designated Public Manager System” and a “Designated Facility Manager System”, it can be expected that the role sharing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can be clarified. It is also expected to improve the problem points raised in PFI so that public services can be provided to the public more securely and effectively.

감염병 관리를 위한 공공의료원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민간의 참여 방안을 중심으로

황지혜(Hwang, Ji-Hye)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91 No.-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즉, 감염병 관리와 같이 수익성이 거의 없는 사업은 민간 병원으로는 한계가 있고,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을 중요 가치로 삼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공의료원을 추가로 설립하려는 계획에 있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감염병 관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의 자본을 유치하는 등 민간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특성상 감염병이 발생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국민 등의 다양한 민간 주체가 공공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감염병 관리와 같은 행정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민간주체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것과 관계되는 이론으로 네트워크 이론(Netzwerktheorie)이 있다. 본 논문은 네트워크 이론에 기초하여, 사업 단계별로 참여하는 민간 주체와 참여 방안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사업 단계는 ① 계획 수립 단계, ② 설립 및 운영 단계, ③ 운영 평가(monitoring) 단계로 나눌 수 있다. ①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주민과 일반 공중(general public)이 계획 수립 절차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주민과 공중의 의사결정절차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독일의 계획확정절차(Planfeststellungsverfahren)를 참고한다. ② 설립 및 운영 단계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의 자본 등을 이용하여 공공의료원을 설립 및 운영하는; 즉 민간투자(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를 활용하여, 공공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보다 효과적으로 민간투자를 활용하기 위하여 일본의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公共施設等運営権制度)를 참고한다. ③ 운영 평가(monitering) 단계에서는, 공익단체(NGO, NPO)가 공공의료원 운영을 감시하고, 잘못된 운영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정 요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을 참고한다. 이와 같은 민간 참여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공공의료의 수혜자인 국민의 필요에 맞는 공공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적절한 공공의료원 설립과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 Because of COVID 19, importance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 has been emphasized. Public medical institution is regarded more important than private medical institution to control infectious disease. Because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are not entirely for public good, they have inherent limitation for controling pandemic infectious disease. Having realized the necessity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 ,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establish new public medical centers by state or local government. For establishing and managing public medical centers, financial resource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are not sufficient. To solve this problem, state and local government have to cooperate with private sectors(private sector’s capital). Also neighborhood residents & general public have to participate in establishing and managing public medical centers. For the administration of pandemic infectious disease control, cooperation between state & local government and various level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 is necessary. For this necessity for cooperation, Network Theory(Netzwerktheorie) is helpful. The writter suggests solution based upon Network Theory by project steps as following. The whole project steps have three steps: ① planning, ② establishing and managing, ③ management evaluation(monitoring). First, In the early stage or in planning stage, participation of residents & general public in the decision making procedure is necessary. For this necessity, Planning Approval Procedure in Germany will be helpful. Second, participation of private corporation in establishing & managing public medical center through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is suggested. To use PFI effectively, the Right to Operate Public Facility in Japan can be helpful. Third, participation of non-government public organization(NPO, NGO or the International Relief Organization) is useful in management evaluation(monitoring) step. To make effective monitoring, Environmental Class Action in Germany, can be relied upon. This study on private sector s participation in establishing and managing public medical center can lead to fulfilling people s needs for public health care. Ulimately, it helps to prevent and cure pandemic infectious disease.

공공안전을 위한 입찰담합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일본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황지혜(Hwang, Ji-Hy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6 No.-

한국은 입찰담합을 규제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발주청이 가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검찰의 형사제재 등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규제수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원인으로, 규제 당국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정에 있는 한국의 입찰담합 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 일본의 입찰담합 규제 법제와 비교하고자 한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시정조치, 과징금의 행정처분과, 입찰담합 피해자가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발주청이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검찰이 하는 형사 제재의 규제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관제담합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일본의 입찰담합 규제 법제가 한국의 입찰담합 규제 법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발주기관이 입찰담합 사건 조사와 입증에 적극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현재 한국에서 발주기관이 입찰담합 조사에 제한적이고, 그에 따른 입찰담합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 해결에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엄격한 적용이다. 이는 한국에서 입찰참가제한 처분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시사점을 준다. In Korea, for regulate bid rigging, they have various regulations. For example, corrective action and pay a fine by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demnification for person who damaged by bid rigging,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n bidding by administrative agency, criminal sanctions by prosecution. Despites of these regulation, these regulation are not effective. Because they didn t cooperate properly between regulation agencies. To solve this problem, the writter tried to comparative bid rigging regu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Japan has very similar bid rigging regulation system to Korea. Japan also have regulations measure like a corrective action and pay a fine by Japan Fair Trade Commission, indemnification for person who damaged by bid rigging,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n bidding by administrative agency, criminal sanctions by prosecution. Japan has Act of Prohibit collusive bidding at the initiative of government agencies, on the contrary, Korea doesn t has “Act of Prohibiting for Bid Rigging Involving Government Agencies”. Bid rigging regulation in Japan has a implication in two ways. First, administrative agency in Japan has a major roll in investigate and prove bid rigging. On the Contrarty, administrative agency in Korea has restict roll in investigate and prove bid rigging. Administrative agency has a major roll in investigate and prove bid rigging like a Japan, may can solution in bid rigging regulation in Korea. Second, strict application of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n bidding by administrative agency. In Korea,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n bidding by administrative agency is applied formally. This phenomenon caused bid rigging regulation uneffective. Strict application of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n bidding by administrative agency may can solution in bid rigging regulation in Korea.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를 중심으로 -

황지혜(Hwang, Ji-Hy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7 No.-

한국에서 민간투자사업 규모는 1년에 1조원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민관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투자도 확대되고 있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많은 제도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투자에 관한 연구 중 운영만을 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로 활발한데, 운영만을 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하나인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 는 일본에서 2011년 PFI법 개정에 의하여 등장한 민간투자제도이다. 공공시설 등운영권 제도의기본은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에서, 민간사 업자가 운영권을 설정 받아 운영을 하여 그 이용요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이다.이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는 건축이 동반되지 않고 공공시설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지정관리자 제도 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 는 민간투자사업의한 형태이고, 지정관리자 제도 는 민간위탁의 한 종류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하나의 민간투자사업에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 와 지정관리자 제도 를 동시에 채택할수 있다. 이 때의 장점은 업무의 범위가 제한적인 기존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에서 보다 폭넓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관리의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과 장점을 가지는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 는 한국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운영권 제도가 공공사업에서의 공공 재정의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현재 한국에서 공공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각각 상황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관리 책임을 일괄적으로 행정청이 부담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한국 민간투자법제의 정비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제도라 생각된다. The amount of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in Korea has increased by about trillion won a year. Along with the expans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has expanded in many countries.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has been studied actively these days. Especially the PFI scheme in which private sector only performs public facility’s operating work(運營型 民間投資事業).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one of the PFI scheme in which private sector only performs public facility’s operating work(運營型 民間投資事業) is new scheme in Japan. It was made in 2011, when Act of PFI was revised. In this system, Public sector which own public facility creates a public facility’s operating right, and private sector operates public facility and collects public facility fee.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seems similar “Designated manager system”(指定管理者 制度) that doesn’t need construction stage. In contrast,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is one of the PFI’s scheme, while “Designated manager system”(指定管理者 制度) is delegation of public service. Thus, they can use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 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and “Designated manager system”(指定管理者 制度) in Japan at the same public facility. In this case, the merit is expansion of range of work comparing PFI. The other merit is consistency of management ultimately.Because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has such characteristic and merit, we can take a comparative legal example from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in Japan. To solve problem of Japan’s national finance,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 施設 等 運営権 制度) has appeared. In Korea, public debts have increased rapidly these days. And public financial crisis can be predicted nowadays. So Korean society needs study on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has following merits; Firstly,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 have inclusive and unilateral responsibility while concrete maintenance responsibility differs at varied situation. Secondly, the ultimate responsibility belongs to public sector. This merits are helpful to maintenance of PFI legal system in Korea.

민간투자법제에서 국가의 보장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비교법적 연구 - 일본 민간투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황지혜(Hwang, Ji-Hy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土地公法硏究 Vol.83 No.-

오늘날 국가에게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하여 공역무를 수행하고, 국가가 그 공역무의 수준을 보장하는, 보장국가(Gewährleistungsstaat) 시대의 공행정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장국가 이론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 왔던 공역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지만, 이렇게 위탁된 임무가 잘 수행되게 할 책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이론을 말한다. 보장국가 시대의 공행정이 요구되는, 다양한 민관협력(PPP)의 유형 중 전세계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민간사업자가 공공부문으로부터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 제공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민간투자(PFI)이다. 그러나 민간투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중시한 나머지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민간투자에서 보장책임에 기초한 공행정 주체의 역할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한국과 민간투자법제가 가장 유사한 일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보장책임을 민간투자에서 실현하는 방법은 민간의 공역무 수행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도록 감독(또는 관리)하는 방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의 자율적 임무수행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및 감독하는 방법으로는 1) 실시협약 변경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법, 2) 공익적 사유로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청에게 감독권을 두는 방법, 3) 일본의 지정관리자 제도를 통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방법, 4) 시설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분담을 정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These days the state performs public service along with private sector and the state has responsibility to guarantee good quality of public service. This is so called Gewährleistungsstaat. In Gewährleistungsstaat theory, although the state doesn t control directly, the state leads and manages in order that Private Finance Initiative would perform well through self-regulation. The most popular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scheme is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In spite of expansion of PFI in Korea, The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has been not resolved. To solve this problem, the state s Responsibility of Realization of Public Purpose(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is emphasized. The writer suggests solution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Japan. In PFI, the State s Responsibility of Realization of Public Purpose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can be realized through four ways. First, the State can regulate through making the range and limit of PFI contract. Second, the administrative agency, “for public interest”, can terminate PFI contract through administrative measure, even in the case that the private actor doesn t violate the law. This is so called “Right of Termination of PFI contract for public interest.” Third, in Japan, the state(local government) maintains PFI management system along with Designated Manager System which can be introduced in Korea. Fourth, the state has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to third party whose damage was caused from misled infrastructure management.

샤먼적 수행을 통한 몸의 경계 지우기

황지혜(Hwang, Ji-Hye) 인문콘텐츠학회 2019 인문콘텐츠 Vol.0 No.52

이 논문의 목적은 테레사 학경 차의 『딕테』를 샤먼 의식인 한국의 무속적 관점으로 읽는 것이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테레사 학경 차가 놓여진 틈새-사이-공간은 ‘여성’ , ‘한국인’, ‘이주여성’,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여러 상호 모순되는 문화적 경계들이 겹쳐지고 충돌하게 되는 혼종적이고 유동적인 장소이다. 그녀의 텍스트를 관통하는 해체와 모호성 그리고 비결정성과 같은 언어 파편화 현상은 텍스트의 최종 의미화를 거부하면서 기존 문학 장르의 범주를 탈주한다. 차학경은 해체와 파편화라는 언어적 실험을 통해 파괴와 해체가 지닌 또 다른 생성으로서의 실천적 가능성을 자신의 몸을 통해 글쓰기하고 있다. 서구 문화의 신화에서 차용한 아홉 여신의 이름은 각 장의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여신들이 관장하는 문학 장르와 권능은 본문의 내용과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현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지도 않다. ‘9’, 아홉이라는 숫자는 한국의 문화, 무속적 신앙 및 무교 의식과 관계가 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처음과 끝을 구성하지만 텍스트 서장이 10-10번째 여신-이 다시 제일 끝이 되면서 1,9,10은 순환하면서 처음이 마지막이자 마지막이 처음이 되는 하나의 ‘원’을 완성한다.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각장은 영매자인 테레사 학경 차가 9개의 서로 다른 복수의 목소리를 그녀의 몸으로 받아들이는 접신의 과정으로 읽힌다. 말하자면 차학경은 자신의 몸을 비워냄으로써 서로 다른 여성의 목소리들이 들어와 다층적이고 이질적인 목소리들이 발화할 수 있는 통로를 연다. 차학경이 수행하고 있는 딕테- 받아쓰기는 ‘나’의 몸의 경계를 지움으로써 ‘그녀(들)’의 기억들을 받아들이고 여성의 언어로 다시 쓰기하는 구도적 수행 과정으로서의 글쓰기이다. In Dictée, Cha Hak-Kyung tries the theosophic passage which call back from the past the voices of women alienated and effaced in the men-central history. Through the theosophic passage, she draws ‘awareness’ about necessity for ‘becoming’ women’s voices, the subject of Han and objectifying Han. The only one body filled with the voices of 9 muses is the metaphor of an active dictée-dictation which writes her-story(not history) in women’s views. In the rewritten myth of Bari princess(the tale of Ba-ri-dae-gi), the women-sacrificing rite of passage, suffering and adversity is removed and Bari receives the presents, the symbol of ‘birth’- pocket, bowl, water- without any rite of passage from a young woman. The numbers 1, 9 and 10 and the well symbolize a circle. 9 voices and one body meet and make a whole circle. The circular structure of ‘voice-in-voice-out’ is the symbol of circle by which the beginning and the end is linked together. The numbers 1 and 9 unite and form a full circle. The well also symbolize a ‘circle’ in the perspective of ecology and the classical literature. Water of the well which is a part of the earth flows from the earth and flows into the earth again(Out-In). In the classical literature texts, the well is used as the circular meaning of ‘death’ and ‘birth’. Through the shaman ritual which performs the collective exorcism, the writer and the reader-shaman and active, participant spectators each- shape the structure of a concentric circle. Cha Hak-Kyung plans the text of ‘becoming’ which make Han of women spurted to the surface, heal their Han, and then make the women’s history written with women’s language. These processes, by which the other’s Han becomes my Han and expand into all women’s Han construe big concentric circle. Cha Hak-Kyung examines multidimensionally open discourse-discourse of difference-through the shaman ritual.

‘空’적 사유의 글쓰기

황지혜(Hwang Ji-Hye) 인문콘텐츠학회 2017 인문콘텐츠 Vol.0 No.46

본 논문의 목적은 사무엘 베케트의 『오하이오 즉흥극』을 ‘공’(空)사상으로 읽는 것이다. ‘공’ 은 본질 없음의 본질로서 어떠한 기원적 존재나 대상을 상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기 기원으로서의 절대적 원인도 타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하는 인과론적 존재 모두 오류이다. 공의 연기법에 따르면 어떤 존재도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공하다”고 하는 것이며 그 실체 없음을 깨닫는 것이 공을 깨닫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은 모든 존재가 연기될 뿐임을 깨닫는 것이며 따라서 실체 없음을 깨닫고 나와 나의 것을 분별하는 사고를 비워낼 수 있는 것이다. 베케트의 『오하이오 즉흥극』의 극 구조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 또는 거울 속의 거울과도 같은 N개의 쌍을 가진 반복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은 동일성을 재생산하거나 어떠한 의미를 지시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동일하지도 다르지도 않는 이중적 부정성을 지닌 베케트 극에는 1, 2 그리고 0 이라는 숫자가 반복되고 있다. 베케트는 숫자라는 보편적 관념의 도구를 화두로 삼아서 분별적 사유의 벽을 부수는 수행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하나의 지시적 의미로 동일화되지 않는 언어의 실패는 동일성과 차이, 원인과 결과와 같은 배타적인 이원론의 사고의 오류를 드러내는 동시에 말없음의 언어인 침묵이 소통시키는 대화의 형식을 보여준다. 언어에 의해 구축된 배타적인 이항 대립적 관념의 도구인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침묵’이란 언어를 수행적 도구로 삼음으로써 ‘공’적 사유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This paper tries to read Samuel Beckett’s Ohio Impromptu through the Zen Buddhist theory of Gong; Śūnyatā; Emptiness. The structure of Ohio Impromptu consists of two different texts, one text written in a book or a play script and the other written on the stage or the play performance. With two characters, Listener and Reader placed in two different texts, Beckett presents his writing strategy of silence. This writing of silence leads to the idea of emptiness, Gong. Two main characters, Listener and Reader are one and not-one in some respects, like two characters’ resemblance in appearance; and the relationship of the two characters in the two repeated same story structures. The structure of Ohio Impromptu which is story within a story; mirror in a mirror indicates the difference and repetition and one in two or two in one as well. The numbers as critical phrase 1,2, and 0 appear through ‘stage direction’ or mise en scene like knock, pause, the ratio of the table, a hat, a book and repeated sentences. Beckett seems to reveal that all thoughts and knowledges constructed under the thoughts of binary opposition of language are empty. This is the core of the emptiness idea, the essence of Zen Buddhism. Beckett opens up the possibility of nonverbal communication by transcending the language as a tool of the fixed concept or meaning through performing the writing of silence. This text of silence tells us not only the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of silence but also the essentially open-minded world of language beyond any fixed mea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