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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시장경제에서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 오이케니안 자유주의의 비교

        황준성 ( Jun-seong Hwang ) 한국질서경제학회 2006 질서경제저널 Vol.9 No.2

        최근 한국 시장경제 정립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 자유주의로 하이에크의 경제사상(철학)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하이에키안 자유주의(Hayekian Liberalism)와, 오이켄의 경제사상(철학)에 기초한 오이케니안 자유주의(Euckenian Liberalism)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하이에키안 자유주의는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중시하고 이러한 경쟁질서의 형성과 유지를 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 한 마디로 시장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적 사고를 갖고 시장경제에 접근하고 해결한다는 특징을 갖는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시장경제의 경쟁질서를 중시하면서도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는 다르게 시장경제에 접근하고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자유주의로 오이케니안 자유주의를 들 수 있다. 오이케니안 자유주의는 시장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 같으면서도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는 달리 시장경제의 경쟁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장에서의 자유와 경쟁질서의 중요성을 똑같이 강조하면서도 경쟁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 오이케니안 자유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 특히 두 자유주의의 차이점을 (1)질서개념, (2)질서이론의 핵심,(3)경쟁, (4)경쟁질서의 유지, (5)독점, (6)사회정책, (7)학문적 관심의 출발과 발전방향 및 (8)시대적 배경 등 8 가지의 주요기준(Criteria)을 중심으로 비교ᆞ분석함으로써 21세기 경쟁력 있는 한국 시장경제 정립을 위한 바람직한 이상적인 자유주의는 어떠한 자유주의이어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The representative liberalism, generally classified into two kinds - Hayek economic thought and Eucken economic thought , and recently being discussed for thesis of the Korean market economy, can be compared and assessed. The study of this paper will be focused on them by designating Liberalism based on Hayek economic thought as Hayekian Liberalism and Liberalism based on Eucken economic thought as Euckenian Liberalism. In this paper, the former is characteristic in making much of the economic order in market and accessing and solving the market economy with market fundamentalism thought in methodology for form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competition order in market. The latter, the Euckenian Liberalism, also laying stress on competition order in market and efficiency through the competition in market, is different from the Hayekian Liberalism in that it emphasize the role of government for keeping competition order in market economy.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of Hayekian Liberalism and Euckenian Liberalism that both similar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liberty and competition order in market and have different view of the preservation of the competition order in market will be treated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are compared and analyzed on the basis of 8 Criteria - order concept, the core order theory, competition, preservation of competition order, monopoly, social policy, the invent and course of scientific interest so that we find out what ideal Liberalism it is to establish the thesis of Korean market economy with competitive power in the 21th century.

      • KCI등재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부동산 정책 변천과정 에 대한 역사적 고찰

        황준성(Joon Sung Hwang),배수진(Su Jin Pae) 韓國經營史學會 2015 經營史學 Vol.76 No.-

        본 연구는 경기순환별로 시행되었던 부동산 정책을 정리하여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 수립을 위한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부동산 경기변동에 초점을 맞추거나 부동산 경기변동과는 분리하여 부동산 관련 정책(조세 및 기타)의 변화 혹은 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왔다. 반면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조세정책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국내와 같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 관련 조세정책이 제정·시행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부동산 경기변동의 흐름에 따른 관련조세 정책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각 경기순환별로 시행된 조세정책을 정리하기 위해 먼저 부동산 경기순환을 지가변화율을 기준으로 제1순환기(~1986년), 제2순환기(1986~1998년), 제3순환기(1998~현재)로 나누고 각 순환의 정점과 저점을 파악하여 확장기와 수축기로 구분하였다. 전반적으로 경기 순환과정에 따른 확장과 수축의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취해 왔으나 일부 정권의 영향 등에 의해 일관성을 취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경기변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경제는 경기변동을 가지면서 성장하는 것이므로 경기변동에 대한 조세정책 등은 그 변동 폭을 조절하는 일관성 있는 완충장치로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정책은 그 적용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변동에 대해 확장기에는 부동산경기과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수축기에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등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 시장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상황에 따른 부동산 정책을 경기순환별로 정리하여 향후 시장상황에 맞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바탕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is for suggesting a system of establishing consistent policy by arranging a real estate policy of each real estate business cycle. For arranging a real estate policy of each real estate business cycle, first, based on 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 cycles are divided into three cycles- the first cycle(~1986), second cycle(1986~1998), and the third cycle(1998~the present)- and the expansions and contractions are separated by figuring out the peaks and troughs. Overall, most policies were for relieving the shock of the expansions and contractions by the process of business cycles, but some of the policies weren``t consistent because of the effect of the regime, etc. The tax policies about a business fluctuations are enforced by means of the consistent shock absorber to control the range of fluctuation in that the business cycle is natural and the economy grows over business fluctuation, therefore a consistent policies are needed within a principles of a market won``t be injured such as a central and a local government``s tax policies related real estate have to be adopted for reducing real estate business overheating in expansion period and have to be adopted for stimulating real estate business in contraction period, etc. Thus, this study is for suggesting theoretical basis to prepare consistent policy for market conditions in the future by arranging real estate policies of each business cycle in the past economic conditions.

      • KCI등재

        논문(論文) : 학원법제의 의의 및 형성에 관한 연구

        황준성 ( Jun Seong Hwang ) 대한교육법학회 2015 敎育 法學 硏究 Vol.27 No.3

        이 연구는 학원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에 있어 기초적 논의 주제라 할 수 있는 학원법의 의의, 법 체계상 위상, 규율대상 및 보호법익 등 학원법제에 관한 법이론적 접근과 함께 근대 이후 우리나라 학원법제의 형성과정,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경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학원법제에 관한 기초이론과 역사적 변천, 법원의 법인식을 아우르는 것으로 그 동안 미흡했던 학원법제에 관한 관련 이론의 정립 및 향후 실정법 개정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und a new and independent theory on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private education law for following studies. And to seek a legislative policy implication for amendment of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The major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analyzes the ground meanings,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characters on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private education law. Secondly, it investigates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Private Teaching Institute in Korea. Finally, it searches the reality of law recognition and possibility of judicial guarante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y analysing its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 KCI등재

        교육입법정책에 관한 기초 연구

        황준성 ( Hwang Jun Seong ) 대한교육법학회 2012 敎育 法學 硏究 Vol.24 No.2

        이 연구는 입법학의 한 축인 입법정책에 관한 논의를 교육법 분야에 적용하여 양적, 질적 측면에서 날로 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교육 영역에서의 입법정책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기초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교육입법정책을 관련된 정책 가운데 법률안에 담을 것을 제반의 법적 원리에 입각하여 정리·종합하는 것으로 보는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입법 요구에 응하여 필요한 법안을 만들고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입법화한 후 이를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 후 환류의 과정을 거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와같은 정의는 교육입법정책을 체제론적이고 동태적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함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입법정책의 대상으로서 교육법 체제의 특수성도 함께 고찰하였다. 한편, 교육입법정책은 입법의 필요성, 입법의 정당성 및 타당성, 체계정당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일반 입법정책의 원리에도 기속되지만, 그와 함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조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보장, 교육제도 법률주의의 실현 등 교육입법정책의 특수원리 또한 존중하여야 한다. 아울러 다른 입법정책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교육입법정책의 주체, 시간, 공간의 특수성도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하여 교육입법정책은 교육 본질에 대한 우선 고려를 토대로 아동·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최우선으로 지향하여야 함을, 정책 생산자 중심의 입법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입법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제도법률주의라고 하는 헌법정신의 준수 그리고 사후교육입법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legislation policy in the areas of educational legislation, to free itself from limitations in traditional studies which focused on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current educational laws. First of all, the concept of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must be fixed not in the narrow sense but in the broad sense of including law making process from the policy cycle of setting agendas properly to educational legislation evaluation. Also, a legislator must obey the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not only to the general principal of legislation policy but also the special principal of educational law along with the balanc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and ``right to receive education according individual to student`s abilitie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four things to carry out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desirably. Firstly,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should aim at the guarantee of right to receive education essentially. Secondly,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should be changed which centers on the students and parents, not for government. Thirdly, in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should be observed,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at fundamental matters pertaining to the educational system shall be strictly obeyed by act. Lastly, the educational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 KCI등재

        법제적 차원에서 본 교권의 의미

        황준성 ( Jun Seong Hwang ) 한국교육철학회 2014 교육철학 Vol.52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duce the legal implications of ‘Teachers` educational authority’ by analyzing equivocal concept, act and legal theory relevant to ‘Teachers` educational authority’.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s of ‘Teachers` educational authority’ as teachers` authority, as teachers` right to education, as well as total rights for teachers. In addition, this study reviews how the current laws such as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ramework Act on education」, 「Public Education Officials Act」, 「Private School Act」, 「Special Act on Enhancement of Teachers` Status」, 「Regulations regarding teachers honored」 legalize ‘Teachers` educational authority’. From the legal institution`s standpoint, ‘Teachers educational authority’ is viewed as a source of influence on students, parents and the society based on teachers` professionalism. As such, the needs of authority concerns guaranteeing the right to education for teachers with professional positions. The current legal institution takes ``the Legislative Reservation for Teachers`` Status` in order to assure teachers` rights to education, and its realization. And this position suggests that the current legal institutions make efforts and focus on securing teachers` positions, as well as strengthening their socio-economic status.

      • KCI등재후보

        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한 국내 발전산업의 투입과 산출의 관계에 대한 연구

        황준성(Joon Sung Hwang) 글로벌경영학회 2010 글로벌경영학회지 Vol.7 No.2

        This paper investigates economic effects on the scale and the relation of input and output of the electric power generation industry in Korea by using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of panel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or the entire electric power generation industry in Korea, operating expenses and plant, property and equipments make contribution to revenue, and there exist diseconomies of scale. This paper regressed five electric power company among six power generation companies except for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The result is that operating expenses make positive effect to revenue and plant, property and equipments make negative effect to revenue. The effect of the primary energy sources to electricity sales is that the regression coefficient of water, oil and gas, coal have negative impacts on revenue, but internal-combustion and nuclear power have positive impacts on revenue. The effect of the primary energy sources to business profits is that only the regression coefficient of water make negative effect. So, increasing of plant, property and equipments of water makes negative impacts on revenue.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패널회귀분석방법에 의한 Cobb-Douglas 형태의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발전산업의 투입과 산출의 관계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표본에 대하여 영업비용과 설비자산은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의 경제효과에 대하여는 발전회사 전체적으로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의 발전회사 중 (주)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 발전회사를 표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영업비용이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있었으며 설비자산은 수익창출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원별 발전용량비중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전력매출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회귀분석에 의해 분석한 결과, 수력비중, 유류가스비중, 석탄화력비중의 회귀계수는 모두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나, 내연복합비중과 원자력비중의 회귀계수는 모두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고, 발전원별 발전용량비중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영업이익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회귀분석에 의해 분석한 결과, 수력비중의 경우만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수력비중을 늘리는 것은 비수익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KCI등재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권한 배분에 관한 연구

        황준성 ( Jun Seong Hwang ) 대한교육법학회 2015 敎育 法學 硏究 Vol.27 No.1

        이 연구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교육행정권한 배분과 관련된 이론 및 실제 법령 현황과 함께 향후 요청되는 입법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행정권한의 배분방식은 각 국가마다 다양하지만 우리나라는 절충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중앙과 지방 각각의 정부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중앙 및 지방의 공동사무를 많이 규정해 온 관계법령의 태도로 인하여 중앙의 교육행정권한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 간 행정권한 경합 및 충돌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 교육행정권한의 바람직한 배분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공동권한으로 되어있는 현행법들의 입법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기관위임 중심의 배분방식에서의 탈피, 가칭 「교육행정권한 이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교육행정권한의 포괄적·일괄적 이양 도모, 체감자치가 가능하도록 중역단위 지방교육자치제로 전환 적극 검토 등의 입법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교육행정권한의 합리적 배분의 목적에 대한 깊은 성찰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duce legislativ policy strategies for current legal system of the distribu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uthority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For that purpose, this study implement systematic analysis for the current theories and laws. This study presents recommendations as follows: 1) Revision on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for emerging from practices of joint authority and agency delegated affairs. 2) Establishing the so-called Educational Administration Authority Delegation Act to delegate the central level authority to the local level. 3) Actively considering meso-level system on local educational autonomy. 4) Devoting continued effort for enhancing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basic right and the school autonomy through optimal balanc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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