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탐색 - 청주 도시공간 탐색

황재훈,Hwang, Jae-Hun 대한건축사협회 1998 建築士 Vol.1998 No.5

창조도시로서의 도시설계 전략

황재훈,Hwang, Jae-Hun 대전발전연구원 2007 대전발전포럼 Vol.24 No.-

경기지역 무문토기시대 묘제의 형식과 지역성 검토

황재훈(Hwang, Jae hoon) 중부고고학회 2009 고고학 Vol.8 No.1

서울·경기지역은 대동강유역과 강원 영서,충청북부 아산만권역 등을 둘러싼 중부지역 무문토기문화의 공간적 점이지대에 해당하며,전기무문토기 요소의 지속성으로 인해 남부전역에 분포하는 송국리유형과의 병행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경기지역 무문토기문화의 전개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거양상뿐만 아니라 묘제와의 시·공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함을 인지하고,이들 간의 상호관계와 지역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경기지역은 무문토기시대 묘제의 분포,밀집도,군집양상,세부형식 등에서 비교적 뚜렷한 지역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기에 해당하는 지석묘가 일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경기지역 대부분의 지석묘는 무문토기시대 전기말 ~ 중기 즉,이동성이 강한 화전농경위주의 사회체제가 정주성이 강해지는 사회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며,중기이후 지석묘 축조관습이 점자 쇠퇴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경기 서남부지역에서는 송국리 유형의 영향으로 인해 석관묘,옹관묘 등 이른바 송국리형 묘제가 동장한다. 그렇지만,한강본류를 비롯한 임진강유역-강화도북한강유역의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지석묘를 위시한 물질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단위지역 간 연맹망과 관련된 사회체제가 늦은 시기까지 존속·유지되고 있어 동시기 경기 남부지역과 상이성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The Seoul-Gyeonggi area surrounded by Daedong River, Gangwon Youngseo area, the northern Chougcheong of Asan-bay, come under patial neutral zone of Mumun pottery culture in middle area. Also many study are progressing, it's about the parallelism relation between Songkukri assemblage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urability of the former Mumun pottery assemblage in the, Seoul-Gyeonggi area. I recognized the necessity of understanding about spatiotemporal relation of burial customs, for caching hold of expansion progress of Mumun pottery culture in Gyeonggi Province. As the distribution, density. group pattern, particular type of burial customs in Mumun pottery period, it is clear the locality on Mumun pottery culture in Gyeonggi Province. In Gyeonggi Province the most of Dolmen is during from belated former to middle, except for partial. Namely the Dolmen is arised in changing social system from shifting cultivation to agriculture, Since middle age, the dolmen customs change to the stone coffin tombs, jar-coffin tombs in southwest Gyeonggi Province, on the other hand, hold down the dolmen customs, social system in northem Gyeonggi Province.

블록체인 기반 DID 통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문서성 및 증거능력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황재훈(Hwang JeaHun),윤철희(Yoon Cheolhee),이정륜(Lee jung ryun),홍민기(Hong Mingi),강장묵(Kang Jang Mook) 한국정보기술학회 2021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Vol.2021 No.6

피의자 신문조서가 현행 법률하에서 종이 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에서 도용·양도가 불가능한 생체인증 적용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정에서 중요한 피의자 서명과 간인 부분을 도용·양도가 불가능한 생체인증(예: 지문, 얼굴) 방식으로 개선 및 무결성 보장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DID를 적용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모조 지문 등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날인된 지문을 공판과정에서 열람복사 등을 통해 제3자가 인증에 사용할 수 있을 우려와 문제점을 생체인식과 블록체인 기반 DID 적용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용·양도가 불가능한 피의자 지문으로 전자서명을 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DID를 이용해 전송을 하면 검찰을 거쳐 법정에서 사용될 때까지 무결성, 진본성, 신뢰성, 가용성이 유지가 되어, 전자문서로써 문서성 및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방안이 마련된다. 향후 형사 사법절차에 있어 대표적 전자문서인 피의자 신문조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종이문서의 출력하고 간인 하는 절차가 블록체인 기반의 DID로 전환되기를 바란다. Under the current law, it is time to change the application of biometric authentication, which cannot be stolen or transferred from the existing accredited certificate method, as a way to replace the suspect"s newspaper report from paper documents to electronic documents. Signs and seals that are important in court can be improved with biometric authentication (eg, fingerprints, faces) that cannot be stolen or transferred..In addition,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nfringement of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can be prevented by applying a blockchain-based DID for integrity verification. This thesis is concerned with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ue to fake fingerprints of the suspect"s newspaper record, and the concerns and problems that a third party can use it for authentication by viewing and copying the fingerprints imprinted on the suspect"s newspaper record during the trial process. A method that can be improved through recognition and application of blockchain-based DID was proposed.

全南地域 支石墓의 形式分類와 變遷

황재훈(Hwang Jae Hoon) 한국상고사학회 2006 한국상고사학보 Vol.53 No.-

전남지역 지석묘는 대부분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일정한 정형성을 띠고 분포하고 있다. 지석묘는 구조적으로 지형과 공간이라는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지석묘가 군집을 이루는 경우에는 이러한 양상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개별 지석묘군의 분포양상은 축조순서와 직결되며 지석묘의 형식학적 변천과정과 공반유물의 상대편년을 분석하는데 있어 타당한 근거를 제공한다. 지석묘의 형식분류는 기존 지석묘 형식분류안의 검토를 거쳐 형식학적 변천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형식분류안을 설정하였다. 형식분류의 주요속성으로 매장주체부의 재료, 장폭비, 위치를 채택하였으며 형식분류안의 타당성은 지형적 측면과 공간적 양상의 상관관계를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지석묘의 형식변천과정은 해당유구의 시간성과 기초하여 공반유물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크게 4분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전남지역 개별 지석묘군은 지형적 측면과 공간적 양상의 상관관계를 통해 지석묘의 각 속성과 상호연동되며 형식학적 변천과정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석묘군 내 축조 선후관계 분석은 기존 지석묘 형식분류안이 안고 있는 개별유구 적용을 통한 편년설정의 한계를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Most Dolmens in Jeon-nam region form assemblies and are distributed with regular patterns. Dolmens are closely related structurally with geographical features and space. Especially, this kind of aspect is manifest when dolmens form assemblies. Distributions aspects of each assembly are connected directly with the construction sequences and offer reasonable evidences to analyze the Type Transition of dolmens and the relative chronological of accompany remains. Dolmens typological classification is suppos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existing typological classification which was made by extraction of nominal attribute and continousl attribute. Dolmen's main burial part, thinratio and location are chosen as the principle properties of typological classification. The validity of typological classification is verified by correlation between aspects of geographical features and space. Dolmens' typological change process which has 5 periods was understood through the occurrence seriation. Each dolmen was analysed with focusing on geographical and space properties. The consequence of that analyzing revealed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property of dolmens and the typological change process. The study of construction sequences in the assembly seemed to overcome the existing typological classification's limitation of setting up the chronological. The study of relatively incomplete dolmens in Jeon-nam region about a time to appear and to disappear and the diffusion process seems to be a task to be solved through a close investigation, though.

프랑스법상 과책과 민사책임의 관계

황재훈(Jaehun HWANG)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3

우리민법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해석론을 택한다. 프랑스 제정 민법전도 주관적 비난가능성과 책임 사이의 비례성을 원칙적으로 포기했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비례의 원리가 학설과 판례, 입법을 통해 다시 주목받았고, 2016년 개정민법전은 중과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우리민법도 과실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를 여전히 사용하므로, 프랑스민법전상 제재와 주관적 비난가능성의 관계는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법은 행위자의 주관적 비난가능성을 과책(faute)이라 하고, 과책은 고의와 과실을 포괄한다. 파기원은 소송상 증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불이행상 중과책을 고의와 동일하게 평가했는데, 2016년 개정채권법이 이를 반영했다. 파기원은 형사과책과 민사과책에 대해 일원설의 입장을 취하기도 했지만, 학설의 비판이 입법으로 이어져 이원설이 자리잡았다. 프랑스 민사책임은 계약상책임과 계약외책임으로 나눠지나, 소수설은 그 구분을 여전히 부정한다. 계약외책임이 형사책임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개인주의 사상의 등장과 관련된다.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는 이행에 갈음하는 것으로 이해됐지만, 19세기 이후로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상 책임으로 파악한다. 민사책임은 손해의 크기라는 객관적 요소뿐 아니라, 주관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서 정해진다. 법원은 때때로 손해산정에 주관적 사유를 고려한다. 수인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내부적으로는 비난가능성에 따라 그 책임을 분담하며, 계약불이행에 중과책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책임이 없으나, 형사책임에 이르는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에 따라 민사책임의 추궁이 가능하다. 즉, 주관적 요소에 따라 민사책임의 물적·인적·시적범위가 변한다. 그러므로, 프랑스법상 과책과 민사책임 사이에는 불완전하고, 불연속적이기는 하지만, 비례의 원리가 작동한다.

차세대 냉장고 디자인을 위한 데이타 베이스 구축에 관한 연구

황재훈(J.H. Hwang),김창수(C.S. Kim),고미향(M.H. Koh),안영진(Y.J. Ahn),김명석(M.S. Kim) 한국디자인학회 1995 디자인학연구 Vol.- No.12

도심재생형 보행자공간의 특성연구

황재훈 ( Jea Hoon Hwang ) 충북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2004 산업과학기술연구 논문집 Vol.18 No.1

14C연대 분석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전기 편년 시론

황재훈 ( Jae Hoon Hwang ),양혜민 ( Hye Min Yang ) 호남고고학회 2015 湖南考古學報 Vol.50 No.-

방사성탄소연대 무용론이 대두되었던 1990년대 이전과 달리 최근 학계의 14C연대에 대한 활용도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14C연대의 신뢰도나 적용 정도에 대한 연구자간 시각차는 여전히 작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요인은 이상 측정치의 판단 기준, 동일 유구 내 복수 연대값의 처리 절차와 같은 연구 방법론의 미비에 있다. 본고에서는 14C연대치에 대한 신뢰성 여부 판단, 복수 시료 간 비교·채택 및 결합과 같은 연대조정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고고학적 평가와 함께 통계적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청동기시대 14C연대 자료를 분석한다. 연대조정 절차를 거쳐 도출된 14C연대 자료를 토대로 남한 각 지역, 토기 문양별 시·공간성을 분석한 결과, 전기 이른 시기 이래 지역을 달리하여 공존한 여러 토기 문화는 14C연대 분포상의 급격한 기울기의 변화가 관찰되는 ‘2950 B.P.’와 ‘2830 B.P.’를 기점으로 각각의 공간적 범위가 맞물려 확장·축소·소멸되는 문화변동 양상이 간취된다. While radiocarbon dates in Korean archaeology were heavily criticized during the 1990s, more researchers now began to utilize available absolute dates to construct chronology for the Bronze Age. Nevertheless, researchers still do not agree over the reliability of specific radiocarbon dates that were obtained from different features and contexts along with variable range of standard deviations. Many problems originate from different standards and processes used to deal with the outliers and multiple dates obtained from the same feature. The present study reconsiders a large set of radiocarbon dates for the early Bronze Age using statistical methods to assess the reliability of dates, compare multiple samples and adopt and determine relevant dates. Based on the evaluated radiocarbon dates, we attempt to analyze spatial and temporal distributions of different pottery types, or cultural complexes, which reveals an abrupt change of gradient during the period between 2950 BP and 2830 BP in which coexisting pottery types or complexes underwent significant cultural change.

프랑스법상 연대채권·채무

황재훈(HWANG, Jaehun)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5

개정 프랑스채권법은 복수적 채무의 하위 개념 중 하나로 복수의 주체를 다루고 있다. 개정 당시 일부 학자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는 여전히 분할채권관계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연대채권관계 내지 불가분채권관계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상당수 규율한다. 다수설인 복수채권설에 따를 때,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는 채권자의 수와 채무자의 수를 곱한 수만큼의 채권관계가 존재한다. 연대채권관계와 마찬가지로, 급여가 불가분인 채권관계 역시 복수의 주체를 상정한다. 두 개념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존재하나, 특히 상속 시에 다르게 취급된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독일학설의 태도를 고려하며 연대성은 채무관계에 존재하지만, 불가분성은 급여에 대한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연대채권관계는 수인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각 연대채권자가 채권전부의 변제를 요구하고 수령할 수 있을 때 존재하고, 연대채무관계는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 각 연대채무자가 채무전부의 이행을 부담하는 경우에 존재한다. 그러나 연대성은 당사자의 일방을 이루는 수인 중 1인이 타방의 1인에게 자기부분 이상을 청구할 수 있거나, 자기부담부분 이상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 존재하는 채무의 모습을 의미한다. 개정 프랑스채권법은 연대채권에 관하여, 어느 연대채권자의 행위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에도 절대적 효력을 갖도록 했다. 개정 프랑스채권법은 연대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부변제 수령에 관하여 그 수령액수를 불문하고, 더 이상 그가 변제자인 채무자에 대해 연대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도록 했다. 나아가 채권자와 어느 연대채무자 사이에 일어난 상계에 관해서 다른 공동연대채무자가 원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그 연대채무자의 자기부담부분으로 한정했다. 연대채권관계의 공동연대자들은 서로의 무자력 위험을 분담한다. 연대채권에서는 변제를 받은 후 그 수령자의 무자력 위험을 공동연대채권자가 부담한다. 나아가 그들 중 누군가가 변제를 받기 전이라도, 공동연대채권자의 채권자가 공동의 채권을 압류할 위험을 분담한다. 연대채무에서는 변제를 하기 까지 어느 연대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다른 공동연대채무자가 분담한다. 어느 경우에나 그 무자력 위험의 분담은 자기부분 혹은 자기부담부분에 따른다. 연대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면제를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연대채무자는 공동연대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분담한다. 다만, 자기부담부분이 없는 연대채무자 역시 이제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언제나 모든 연대채무자가 서로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연대채권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자기부분이 없는 연대채권자가 가능했다. 연대성은 계약이 체결되어 채무관계가 성립되고 소멸할 때까지 존속한다. 나아가, 프랑스개정채권법은 연대채무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관계에서까지 연대성이 존속하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하였다. 법이나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한 연대자가 행한 행위는 다른 공동연대자들에게 유리하면 절대적 효력을 갖거나 그들이 이를 원용할 수 있고, 반대로 그들에게 불리하면 상대적 효력만 갖는다. 이는 대리권 내지 위임권한의 고유한 한계로, 각 자의 권리와 의무 위에 연대가 더해짐을 암시한다. 끝으로 연대채무관계의 연대성은 언제나 채권자를 위해 존재한다. 때문에 채권자는 언제나 연대채무자의 연대성을 면제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연대채권자 중 1인은 언제나 연대를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