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와 손해배상 - 대법원 2018.1.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

황원재 ( Hwang Won Jae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고려법학 Vol.0 No.91

이 판결은 기사형 광고의 본질이 기사인지, 아니면 광고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으며,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이 기사형 광고가 광고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기사와 분명하게 구분하여 편집함으로써 독자의 오인을 예방해야 하며,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표현을 지양해야 할 광고매체의 주의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특히, 최근 광고의 기법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기사의 신뢰가 광고로 전이되어 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문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사와 광고의 명백한 구분편집의무”가 강조되고 있으며, 더불어 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법하고 진실하지 않은 광고를 부주의하게 게재한 언론매체에게 과실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이 판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언론매체가 기사와 광고의 구분편집의무를 지켜졌는지에 따라서 과실을 판단하는 직무상 주의의무의 정도를 달리하였다는 점과 광고내용을 예외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를 신문사 등이 부담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판결에서 법원은 신문법 제6조 제3항의 위반만을 바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 즉, 피해자인 원고의 손해가 단순히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여 발생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배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는 위법하거나 허위의 광고를 피해자가 기사로 오인하였고, 따라서 그 내용이 일반 보도기사 작성의 경우와 같은 직무상 주의의무로 작성되었다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실로 믿어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문법 제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구분편집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였고, 더불어 그 광고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허위 인지를 언론매체가 확인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게시하여 자신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The Supream Court in Korea has clearly affirmed in this judgment whether the nature of the advertorial is an article or an advertisement. In this judgment, the court also considered that when a newspaper publishes an advertorial, it must explicitly indicate that the advertorial is an advertisement. Furthermore, the court saw that the newspaper should clearly separate the advertorial from the article so that the reader would not be mistaken. Finally, newspapers should not use verbal or non-verbal expressions similar to the articles in the advertorial so that readers do not mistake the advertorial as an article. Recently, advertising techniques have been diversified. Therefore, Article 6 (3)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stipulates the “duty to clearly distinguish articles from advertisements” in order to prevent the trust of articles from being transferred to advertisements and causing harm to readers. Especially, it is meaningful that the court acknowledged the joint tort liability of the newspap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reader if the newspaper has inadvertently posted illegal and untrue advertisements. It is a characteristic of this judgment that newspapers published advertorial differ in the degree of duty of care according to whether they comply with the “duty to clearly distinguish articles from advertisements”. In this judgment, however, the court did not regard the violation of Article 6 (3)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as a direct cause of liability for damages. This is because the victim’s damage was not caused simply because he mistook the advertisement for an article. Rather, the damage is caused by illegal or false content contained in the advertisement.

여행계약상 손해배상

황원재(Won Jae Hwa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7 比較私法 Vol.24 No.4

우리 민법상 여행계약은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약정 급부내용은 여행업표준약관을 통해 정해진다. 여행업자가 약정한 의무를 지카지 않는다면, 채권자얀 여행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러한 구제수단 중 여행자가 택하게 되는 최종적이고 일반적인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이다. 손해배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여행계약상 약정한 급부의 내용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손해배상은 약정한 급부를 채무자가 약정한 바에 맞추어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러한 의무위반을 유책하게 야기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판단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약정한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외에도 채무자에게 유책한 의무위반이있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러한 의무위반으로 인한 채권자의 재산상대의 차액이 어떠한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행계약은 이러한 모든 단계가 다른 게약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다. 여행주최자의 급부의무는 분명하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해서는 여행주최자의 급부의무를 특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또한 일상위험과 관련하여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여행의 하자로 여행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손해를 특정 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따라서 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이 보다 객관적인 손해산정의 정표를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객관적인 징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주장·증명책임을 지는 여행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우리 여행계약법상 손해배상 규정이 객관적인 손해산정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각 규정의 취지를 통해 그 기준을 찾아본다. Determining what is agreed to in a travel contract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damages. However,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nd determine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vel organizer.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know that the liability of the travel organizer for damages is different in each stage of contract execution. Prior to departure, the traveler may indemnify the travel organizer of the damage and cancel the contract. In this case, the damage is the cost of the tour organizer investing while preparing for the trip. In addition, travelers and travel organizers may cancel travel contracts if there are unavoidable reasons. In this case, the travel organizer shall return the payment paid by the traveler in accordance with Articles 537 and 538 of the Civil Act. If there is a fault with the trip, the travel organizer must also compensate the traveler. A traveler may terminate a contract for a faulty trip. In this case, the travel organizer can not charge the traveler. However, if the traveler has benefited, he / she must return the profit to the travel organizer. Such return of profits does not mean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is case, therefore, there arises a problem of how to determine the range of profit to be returned. It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return of profit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However, the Civil Code does not explain this part clearly. In addition, if there is a fault in the trip and the traveler does not enjoy the trip as planned, it can be questioned whether the traveler s mental damages should be reimbursed. Although the Civil Code governs travel contracts, it does not specifically specify the scope of damages, so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rules in each case. For this interpretation, in addition to knowing specifically what the damages mean, it is necessary to know what the traveler and travel organizer wanted through the travel contract. This is because the purpose of the contract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obligation and the calculation of the damages.

담보책임법상 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황원재(Hwang, Won-Jae) 한국재산법학회 2017 재산법연구 Vol.34 No.3

서비스 계약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계약이 등장함에 따라서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급부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상대방은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계속해서문제되고 있다. 서비스 계약의 경우 그 급부가 무체물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 이행의 불완전성을 특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부목적물이 이행후 잔존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이행을 증명하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완전한 서비스의 이행은 어떠한 법적 구제수단을 택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의 문제를 가져온다.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는 한 유상계약에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매매규정은 채무자가 불완전하게 급부를 이행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대금의 감액,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금의 감액은 계약의 일부해제로 이해되기 때문에, 약정한 급부가 불완전하게 이행되는 경우 채권자가 전체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택할 수 있는 담보책임법상의 구체수단은 대금의 감액과 손해의 배상이 된다. 따라서 양자의 기능적 차이점을 논의할 실익이 크다. 그러나 그 차이점을 논하지않고 매매목적물의 성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유책성을 전제하지 않고 담보책임 법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그 배상의 범위를 대금감액과 동일하다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구별할 필요성이 크다. 우선 손해배상과 감액청구권은 그 기능을 달리한다. 구체적으로 감액청구권은 매도인이 목적물의 성상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시에 매수인에게 알려주었다면 존재하였을 가정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 내에 존재하는 주관적 등가성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달리 채무불이행책임설을 따르는 담보책임법상의 손해배상은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발생한 의무위반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존재하였을 가정적인 재산상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은 그 배상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목적물에 대하여 내린 매수인의 주관적 가치평가와 시장 내에 존재하는 목적물의 평균적․객관적 가치가 일치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주관적 등가성을 회복하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언제나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은 그 산정의 시점에서 차이가 있다. 매수인이 대금감액을 청구한 경우 계약의 체결시에 하자가 없는 목적물의 가정적 가치와 하자가 있는 목적물의 가치간의 비율을 기준으로 대금을 감액한다. 반면에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발생한 손해는 채무불이행의 결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행기 혹은 의무이행이 불능이 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산정시점의 차이는 위험의 분배에 있어 서로 다른 결론을 가져오기 때문에 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구별되어야 한다. In the real life, we encounter various situations wherein the usefulness of price reduction arises. However, a Korean court prefers to claim damages rather than the price reduction. The reason for the court preferred for damages because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reduction. However, it is also not easy to calculate damages in the case of service contracts. In particular, damages under the warranty liability are difficult to determine the extent of the damage. This is because they do not require negligence to claim damages. As a result, the damages have been bounded by subjective contractual valuation. The extent of the damages is limited to the reliance interest and eventually, a proportional reduction method is used, as if the right to claim for price reduction is exercised. However, the extent of the damage shall not be limited to the reliance interest, as long as it is claimed for damages in default. However, since it does not presuppose negligence in compensation for damages, it is necessary to reasonably limit its scope. In other words, the damages resulting from violations of protective obligations cannot be included in the scope of compensation. Even in this case,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due to the breach of an obligation of the debtor, he will not be able to claim damages due to defects. In such cases, reimbursement of reliance interests should be considered. It is difficult to say clearly the scope of damages because the legislator s intention is not clear about the damages due to defects liability. The legislator s intent is also not clear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damages and the right to price reduction. However, it must be wrong, that the price reduction is a different expression of the claim for damages. The price reduction is aimed at restoring the subjective equivalence of the contract, and the claim for damages is aimed at restoring the state of property that would exist if there was no defect in the object

장사법 개정과‘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라는 관습에 대한 해석의 변경

황원재(Hwang, Won-Jae)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19 경희법학 Vol.54 No.2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2000년 1월 12일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되었다. 장사법이 개정되면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권 또는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장사법의 개정으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라는 관습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라는 관습은 명시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입법이 없다면 장사법의 시행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다. 따라서 장사법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와 달리,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자가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무단점유시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는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태도가 중대하게 변경되 었고, 이러한 인식변화는 전체 법질서를 일부 변화시켰기 때문에, 변화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관습법은 그 한도에서 수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에 ‘분묘기지권자로서의 점유의사’가 필요하며,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무단설치 분묘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면 분묘의 설치자가 ‘분묘기지권자로서의 점유의사’를 증명 하지 못하는 한 분묘의 점유취득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On January 12, 2000,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was completely revised for the efficient use of the land. With the revision of this law, the relative of a grave, which established on a land without consent from the land owner, may not claim the right to use the grave site or to preserve the grave against the land owner. Therefore, it is doubtful whether the revision of this law has affected the custom of ‘acquisition of the right of graveyard by prescription’ in any way. However, the custom of ‘acquisition of the right of graveyard by prescription’ does not lose its effect unless the law explicitly prohibits it. Thus, unlike the grave established after January 13, 2001, the establisher of the grave, who established grave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is act, may acquire the customary right of graveyard by prescription. However,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Supreme Court on 21. August 1997, 95 Da 28625)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in this matter. According to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unconsented occupation of property owned by another person is not regarded as possession of ownership. Because this change by the Supreme Court has affected the perspective of entire law, some customary right that does not conform to the changed law must be modified to that extent. In order to acquire the right of graveyard by prescription, it is necessary to have an appropriate intention. If it is revealed that the grave was established without any permission of the landowner, it should not be allowed to acquire the right of graveyard as long as the establisher of the grave prove his intention as a person holding the right of graveyard.

민법상 계약의 분리

황원재 ( Won Jae Hwang )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5

“계약의 분리”란 계약내용의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어 무효사유가 있는 계약의 일부는 무효로, 나머지 일부는 효력을 잃지 않고 존속하여 결과적으로 계약의 내용이 일부 분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계약이 분리되는 경우는 계약내용의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약정된 급부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어 채권자가 계약의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 제2문을 계약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문제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일부취소의 문제 역시 민법 제137조에 따라서 판단한다. 또한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4조, 제545조, 제546조,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 그리고 유상계약에 준용되는 매매계약상 담보책임 규정인 민법 제572조 제1항, 제574조가 계약의 분리를 야기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한다. 반대로 민법 제137조 제1문, 제575조 제1항은 계약의 분리를 방해하고, 각 계약이 같은 운명에 처하게 하는 규정이다. 이들 규정 모두가 민법상 계약의 분리와 존속에 관여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계약의 분리가능성을 판단하고 그 효력을 결정할 때에는 이들 규정 모두가 유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설들은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계약분리의 상황들을 민법 제137조에 근거하여 일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개별제도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제도들은 계약이 분리된다는 결과의 공통점 외에도, 계약의 분리를 현상(現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일방의 의욕(意欲)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또한 계약의 분리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 판단의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으며, 계약의 분리로 인한 불이익을 일방이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면 균분(均分)해야 하는가라는 차이점도 갖고 있다. 이 글은 민법 제137조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출발점으로 하여, 계약을 분리시키는 각각의 제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 “separation of contract” means a case where a part of contract is invalid because the part has an cause that make a contract void, and the other part remains in effect, resulting in part of the contract being separated. However, the separation of contract shall not be limited to cases where there is a cause for invalidation in part of contract. This may also occur if the creditor has partially canceled, or failed to fulfill a part of the agreement. Article 137 (2) of the Civil Act pertaining to partial nullity of contract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question concerning the “separation of contract”. Partial cancellation is also judg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137 of the Civil Act. In addition, article 544, 545, and 546 of the Civil Act concerning the rescission, article 537 of the Civil Act on the risk of the bilateral contract, and article 572 (1) and 574 of the Civil Act related to the liability of warranty may lead to the separation of contract. On the contrary, article 137 (1) of the Civil Act, and article 575 (1) of the Civil Act prohibit the separation of contract. All of these provisions get involved in the separation of contract. Therefore, all of these provisions need to be considered together when determining the separation of contract. Nonetheless, the literature explain the issue regarding to the separation of contract only according to the article 137 of the Civil Act.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provisions are not sufficient considered. Therefore, this article starts with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article 137 of the Civil Act, and examines the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of each provisions that may separate contract.

최근 소비자법 판결을 통해 본 원칙교량적 법률해석

황원재(Hwang, Won Jae) 한국민사법학회 2021 民事法學 Vol.96 No.-

현행 법률들은 플랫폼 시장을 기본전제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 플랫폼을 통한 거래상황을 정확히 규율하기 어렵다. 이러한 입법상황은 규범해석의 이론적 한계와 현실적 필요성 간의 괴리를 초래한다. 서울고법 2020.5.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은 이러한 괴리현상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건은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가 약관에 환불불가 조항을 두고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명령하였는데, 이 명령이 적법한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약관규제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이, 동일 법률에 규정된 행정법규의 해석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약관규제법은 물론 경쟁법이나 조세법과 같은 법 영역은 사회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법개념이 사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개념을 입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문언에 구애받지 않고 목적론적 해석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각각의 법문언들은 그 문언이 사용된 법률 또는 규정의 체계적, 목적론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결국 법개념의 상대성은 불가피하며, 체계적 해석 및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이 글에서 언급한 해석방법은 소비자법에만 특별히 타당한 것이 아니다. 또한 소비자법의 구체적 규정을 보편적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 다만, 소비자법의 규정들은 민법보다 다양한 원칙이 각각의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기준이나 목표로 작용하므로 해당 분야에 적절하고 체계적인 해석기준을 찾으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같이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제3자 관계의 등장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문언의 한계’라는 금지된 경계선을 마음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 법률의 해석은 입법자 스스로가 법률의 문언과 체계를 통해 남겨놓은 입법자의 의도라는 한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Current acts are not made on the premise of the platform market, so they do not accurately regulate transactions through the platform. This legislative situation causes a gap between the theoretical limits of norm interpretation and the practical necessity. The judgment of Seoul High Court, 2020.5.20. 2019 Nu 38108, representatively shows the problem of this discrepancy. In this case, the accommodation booking platform operator had a non-refundable clause in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ordered it to be modified or deleted. In this case, the issue was the extent to which the legislative purpose and purpos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would affect the interpret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stipulated in the same act. Legal concepts that are highly affected by social changes are used in legal areas such as competition law and tax law as well as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Therefore, in order to apply these legal concepts to cases that were not anticipated at the time of legislation, teleological interpretation should be emphasized regardless of legal text. In other words, each legal text must be understood within the systematic and teleological context of the act in which it is used. In the end, the relativity of the concept of act is inevitable, and its true meaning must be grasped through systematic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The interpretation method mentioned in this article does not apply only to consumer law. Also, such an interpretation method cannot universally replace the specific provisions of the Consumer Law. However, in the provisions of the Consumer Law, various principles act as important value standards or goals in each area, so more efforts are needed to find an appropriate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standard. In particular, the emergence of third-party relationships that legislators did not expect, such as the online platform operator, requires a more comprehensive review. However, in the name of interpretation , one should not arbitrarily cross the forbidden boundary of limits in the interpretation of words . This is because the interpretation of the act must remain within the limits of the legislator s intentions that the legislator himself has left through the text and system of the act.

온라인 플랫폼의 계약상 책임에 대한 소고

황원재(1Hwang, Won Jae) 한국소비자원 2021 消費者問題硏究 Vol.52 No.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심사기준과그 의미

황원재(Hwang, Won-Jae) 한국재산법학회 2018 재산법연구 Vol.35 No.1

현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하나는 약관규제법 제7조부터 제14 조까지의 규정 중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을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고자 한다. 이 개정안은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을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경우, 약관의 불공정성이 더 구체적으로 판별되어 해당 조문의 적용이 엄격해지고, 결과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와 법률 적용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이라는 표현과 “정당한”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없다. 따라서 양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분야의 내용과 특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 규정의 목적과 거래 관행, 관련 법령, 계약목적물의 특성, 사업자의 필요, 고객의 이익과 기대, 약관조항에 대한 선택가능성과 자발적 선택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은 그 내용의 불확정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부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엄격하고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표현이 사용된 법조 문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그 표현에 증명책임의 분배기능이 담겨 있다. 즉,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을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그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을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법률의 정합성이 제고되고 거래질서가 건전해질 것이라는 기대효과는 바라기 어렵다. 오히려 거래에서 약관을 사용하는 당사자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하고 거래 관행에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Currently, the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proposed by 16 members including Choi, Woon-Yeol, are intended to change the expression “without a substantial reason” used in the act to “unreasonably”. Because it believes that the standard “without a substantial reason” used in some provisions of this act is not clear and is not suitable for the consumer protection. Therefore, if this standard in the act is changed to a more strict and concrete standard “unreasonably”, it will be able to review the terms and conditions more strictly, and finally will be able to protect consumers more. In fact, if we change the expression “without a substantial reason” to “unreasonably”, the unfairness of the contract will be more strictly evaluated.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such a change will eventually enhance the fair trade and the consumer protection. The meaning of “without a substantial reason” and “unreasonably” is not accurately defined in the act.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what these two standards mean, we need to closely interpret the provision and to review the cases which this provision is applied. Specifically, the purpose of each provision and the common practices of the transaction, the nature of the provision and the contractual objects, the need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he interests and expectations of the customers, and the possibility and willingness of choosing terms and condition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If the profits of a consumer are seriously violated, rights are unilaterally abandoned, or the rights and freedoms guaranteed by law are excessively restricted or infringed, more strict examin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e required in principle.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be presumed that the clause in terms and conditions is not fair, and shall be null and void by applying the strict standard “unreasonable”. The two standards, “without a substantial reason” and “unreasonably”, do not have the same meaning.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replace the standard “without a substantial reason” with the standard “unreasonably” without proper regard to the intent of the provision.

간척지 토양에서 혐기소화액비 시용에 따른 사료작물의 생산성과 사료가치 평가

신국식,황원재,이승헌,김창현,윤영만,Shin, Kook-Sik,Hwang, Won-Jae,Lee, Seung-Heon,Kim, Chang-Hyun,Yoon, Young-Man 한국유기농업학회 2012 韓國有機農業學會誌 Vol.20 No.4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nutrient value and yield response of corn, barley, and sudangrass by the application of anaerobic liquid fertilizer in two tidal land soil in order to design the resource recycling agricultural system between livestock and forage crop cultivation in a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al region. Forage crop yields at reclaimed tidal soil during were at the level of 64~76% comparing with forage crop yields at upland soil in the cropping system of corn, barley, and sudangrass. And yields of forage crops were in the order of barley > corn > sudangrass in the cultivated cropping system for 2 year. Relative feed values (RFVs) of forage crops were 88%~106% for corn, 90%~111% for barley, and 91%~113% for sudangrass, and the carrying capacity of beef cattle (Hanwoo) was 5.8~8.6 head/year/ha for the corn-barley cropping system of one year, and 4.8~6.7 head/year/ha for the barley-sudangrass cropping system of one year. Also, carrying capacity of beef cattle (Hanwoo) was highest in the application level of anaerobic liquid fertilizer 200%. 본 연구는 간척농경지에 경 축 순환단지 구축을 목적으로 2년 3작기 작부체계로 혐기소화액비를 시용하고 사료작물 재배를 실시하여 수량반응과 사료가치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간 한우 사육 용량을 추정 하였다. 2년 3작기 동안의 사료작물의 생산성은 전체 혐기소화액비 시비구에서 대조토양에 비해 간척지 토양에서 약 64~76% 수준을 보였으며, 사료 작물별 수확량은 보리 > 옥수수 > 수단그라스 순으로 나타났다. 사료작물의 상대적 사료가치(RFV)는 옥수수가 88~106%, 청보리는 90~111%, 수단그라스는 91~113%이었으며, 한우의 사육용량을 추정 하였을 때 1년 2작기 옥수수-청보리 작부체계에서 5.8~8.6 두/년/ha, 청보리-수단그라스 작부체계에서는 4.8~6.7 두/년/ha로 추정되었고, 혐기소화액비 시비율 200%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연간 한우 사육용량을 보였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간척지토양 같은 조건 불리지라 하더라도 가축분뇨액비를 시용하여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생초수량은 감소하였지만 연간한우 사육용량과 사료가치 면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간척지 토양의 소화액비 시용에 따른 수단그라스의 생육 효과

신국식(Kook-Sik Shin),황원재(Won-Jae Hwang),김창현(Chang-Hyun Kim),윤영만(Young-Man Yoon),이승헌(Seung-Heon Lee),이재황(Jae-Hwang Lee) 한국토양비료학회 2011 한국토양비료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Vol.2011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