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크리스탈 실리콘 기술 동향

홍완식,Hong, Wan-Sik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2010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Vol.11 No.2

「행정기본법」에 대한 입법평론

홍완식(Hong Wan Sik)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3

우선 행정법의 통칙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기본법｣의 제정이 입법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률의 제정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 다만 이글에서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행정기본법｣ 입법과정의 적절성과 적법성 및 신중성 그리고 체계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행정 관련 법률들의 수직적 및 수평적 체계성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입법평론의 관점에서 ｢행정기본법｣ 입법의 절차적 적절성과 체계적 적합성을 검토하여 보고자 하였다. 행정에 관한 원칙과 법리 및 통칙에 관한 조항을 입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오랜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행정기본법｣ 제정과정의 전후에 행정법학 분야에서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입법과정이라는 관점에서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을 조명해보는 작업은 다소 미진하였다고 본다. 어떠한 법률이 어떠한 입법과정을 통해 입법에 성공하고 또는 입법과정에 아쉬움이 있는지 등의 검토를 퉁해서 바람직한 입법과정을 생각해 보는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입법평론이라고 하는 관점과 틀에서 ｢행정기본법｣의 입법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행정법의 일반적인 사항을 총칙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행정법을 연구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오랜 숙제와도 같은 것이었지만, 문제는 이러한 법률의 간절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이 결여된 채로 ｢행정기본법｣이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졌다는데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개별 법령이나 법령의 구체적인 조항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으로는 법령들간의 체계성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입법학 분야의 과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체계정당성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법체계의 체계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각 법령 상호간의 모순과 중복이 없어야 하며 특히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령은 기존 법령과 더불어 모순이 없는 법체계가 유지되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관점에서 ｢행정기본법｣과 기존의 행정법제와의 체계성에 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많은 연구자와 실무가들은 행정법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본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폭넓은 공감대를 지니고 있었지만,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에서 행정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들어가야 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고 숙고되었는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론과 판례의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행정법의 기본적인 원칙과 법리를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행정기본법｣은 입법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입법이지만,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채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는 지적을 면할 길이 없다. 특히,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행정절차법｣과의 중복 문제와 향후 관계 설정 및 두 법률의 개정과제 등에 관한 우려가 존재한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는 성공과 함께, ｢행정기본법｣이라는 법률 제목에서부터 ｢행정절차법｣ 등 기존의 행정 제법과의 관계 등 체계는 물론이고 ｢행정기본법｣의 내용이나 법적 성격 등에 이르기까지, 향후 논의가 필요한 많은 입법과제가 놓여졌다. In the broadest sense, the administration law is a branch of public law. The administration law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Administrative law usually encompasses acts and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dministration and regulation of government agencie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were enacted before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as enacted in 2021. The purpos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s to ensure fairness,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in administrative operations an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by providing for common matters regard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ereby allowing citizens’ better access to administrative procedur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had the status and function of the basic law in the Korean administration law. And the purpos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to protect citizens from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or interests caused by the illegal disposi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exercise or non-exercise of public authority, and to ensure proper resolution of disputes over the rights based on public law or the application of law,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s. Finally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as enacted on March 23, 2021. The purpose of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s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in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systemat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s a significant success and development for the codification of administrative law. The administrative law is codified only in few of the nations. The codification of the administration laws is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restating the law in administration law area. But the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has raised a lot of critics. Many concern about the fail of the legislative integrity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erefore it is needed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atization between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the other administrative laws.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강화에 관한 고찰

홍완식 ( Hong Wan-si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1 法과 政策 Vol.27 No.3

「제주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자치입법이나 자치재정 등에 관한 초기 구상에 포함된 권한 부여는 부족하였다고 평가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주년이 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되돌아보자면, 실질적인 분권을 실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질적인 자치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자치를 넘어 헌법에 의한 자치가 필요하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에 더하여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헌법적 근거를 두는 경우에는, 연방제에서 주에 부여되는 정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방ㆍ외교 등의 중요 분야를 제외한 광범위한 자치입법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한다는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의 구상에 상응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권개헌을 하고 후속작업으로서 법률개정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치권 확대를 위한 헌법개정도 추진되어야 하지만 현행 헌법의 범위 내에서도 자치권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에는 이미 제13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에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가 가능해지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년 1월 시행을 계기로 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를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등장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분권 강화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가 성공할지 여부는 이미 만들어진 제도가 성공하였느냐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관장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에 의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정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관련 권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Several constitutional revision bills for the decentralization discussed or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academic associations or NGOs. The Article 117 and 118 of the current Constitution Law regulate the local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 very simply.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shall be determined by Act. But the decentralization clause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should be essential factor and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rel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2006,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is enacted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Act, the State shall tak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actions including the continuous amendment of the relevant statutes as may be required for guaranteeing the autonomy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successful development as a free international city. But according to the 15 year experience, the Act is not enough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autonomy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general self-governing province shall be written in the Korean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revision. The Local Autonomy Act is enacted to promote democracy and efficiency of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and to ensure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areas and democratic development. The Act is revised to promote for the diversity of the relation and the power between governor and the local council of the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shall perform autonomous affairs of their jurisdiction and the affairs entrusted under statutes, but the scope of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is very restricted in Korea. In the future, the scope of autonomous affair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all be expended.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홍완식(Hong Wan Sik)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28

그간의 선거제도 개혁에서는 국회의원의 증원, 중대선거구제, 양원제, 비례대표 의석수의 증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 제도 등이 논의 주제였는데, 대부분의 선거제도 개혁방안들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헌법의 개정을 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한 선거제도의 개혁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나 각 정당의 이해득실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당위론적 관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히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9대 국회에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되었고, 제20대 국회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이들 법안들은 권역으로 하건 전국을 대상으로 하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대개의 법안에서는 지역구 의석과 대비하여 비례대표의석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두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의석의 배정을 권역별로 결정하는 방안은 현실정치와의 연관성이 민감하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당위성과는 별개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지 여부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람직한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정당의 득표와 의석수의 불비례를 통한 선거결과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선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이에 더하여, 정치개혁은 선거제도만 개선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공천과정의 우려와 문제점을 해소할만한 정당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거제도의 개혁은 오히려 개악이 될 수도 있다. 현재와 같이 폐쇄형 명부식으로 비례대표제를 작성하는 경우 즉 하향식 공천의 경우에는 정당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이는 경우에는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보장되는 정당제도의 개혁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Under the present election system, the National Assembly is composed of members elected from individual electoral district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from a national constituency. According to the Public Election Act, the national Assembly has 300 members with 253 elected and 47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The Public Election Act adopts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electoral district of a proportional representative consists of the entire nation. Since the elec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lection of district assembly person are two different elections, the voter should be allowed to cast two separate ballots, one for his or her favorite candidate in the electoral district and the other for the political party of his or her choice. The current Public Election Law featuring single-member constituencies has long been blamed for failing to reflect voters’ preferences because there is a large gap between the votes a party gets and its actual number of seats. Many voters demand the reform of the Public Election Act for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to better reflect voters’ party preferences. One of the reform agenda of the President Moon and the current ruling political party is the introduction of the regional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To achieve this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 reform, is the revision of the Public Election Act needed. The 5 bills on the Public Election Act plan to reform the current public election system. According to the new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 the number of National Assembly seats will be determined in proportion to the total number of votes a party’s candidate wins in the general election. The success of such electoral system reform depends on whether the political parties can decide beyond their partisan interests. The parties should listen to the voices of the people for a better electoral system.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홍완식(HONG, Wan Sik) 유럽헌법학회 2013 유럽헌법연구 Vol.14 No.-

새로운 자연적ㆍ인공적 위험은 갈등의 점증과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잦은 빈도로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개개의 인간 나아가서는 인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발전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범체계이다. 그러나 자유는 안전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는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 자유와 안전은 긴장관계에 있지만, 자유와 안전 양자는 헌법이 존중하는 가치이며, 이 둘의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맡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안전을 확보하려는 국가 차원의 노력, 다른 관점에서 말하자면 안전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작용은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국가의 안전관련 정책은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관련 행위, 인원동원,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량의 재난이 종종 발생하는 현대적 상황 하에서 이러한 안전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나 안전보장을 국가에 요청할 권리는 법률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헌법적인 차원으로 격상되고 있다. 즉, 안전권은 입법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 아니고, 안전권의 확보와 실현을 위하여 입법을 하여야 하는 헌법적인 의무이다. 또한 국가의 안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완벽한 안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안전권의 실현을 위한 법체계의 완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안전권 논의는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헌법학의 관점에서 안전권에 관한 논의는 아직 활발하다고 볼 수 없으며, 안전권의 보호범위와 내용에 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단계이다. 입법적인 차원에서도 안전권 실현을 위한 법제는 미비하고 비체계적이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를 둘 수 밖에 없는 국가의 안전확보활동도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산재해 있는 안전관련 법률의 정비와 그 실질적 효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Jeder Mensch hat das Recht auf Leben, Freiheit und Sicherheit der Person. Nach dem Wörterbuch, ist die Sicherheit den Zustand, der frei von Risiken der Beeinträchtigung ist oder als gefahrenfrei angesehen wird. Die Sache der Recht auf Sicherheit ist nicht fremd für die Koreanische Verfassung. Die Koreanische Verfassung erteilt dem Gesetzgeber den Schutzauftrag, die Sicherheit durch den Staat zu gewährleisten. Der Koreanische Gesetzgeber hat den Auftrag, das Recht auf Sicherheit durch die Gesetzen zu verwirklichen. Aber es handelt sich um die Spannungen zwischen die Sicherheit und die Freiheit immer. Freiheit und Sicherheit befinden sich in der Verfassungslehren in einem Spannungsverhältnis, weil die Sicherheit ist geeignet, Grundrechtseingriffe zu rechtfertigen.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고찰

홍완식(Hong, Wan Sik) 한국헌법학회 2012 憲法學硏究 Vol.18 No.4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린 2012년 5월의 국회법 개정 내용은 안건신속처리(Fast Track), 의사진행방해(Filibuster),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설치, 안건자동상정, 의장석ㆍ위원장석 점거 및 회의장 출입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의 강화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논란이 많은 것은 '의사진행방해제도(무제한토론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일지라도 독자 입법이 불가능하며, 반대가 있는 법안은 국회에서 가결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의정의 경색이 우려되기도 한다. 또한 의사진행방해제도는 일종의 가중 다수결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 원리와 헌법상 일반다수결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헌법 제49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가중 다수결을 규정하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 국회에서의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존중의 원칙아래 자유로운 토론과 설득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파와의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하는 의사결정방식이기 때문이다. 의사진행방해제도는 소수파와 다수파에게 의사진행방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종료할 수 있는 기회를 각각 부여하고 있다. 이는 여야합의와 교차투표 등을 통하여 5분의 3 이상이라고 하는 여야 공동의 다수를 형성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의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정당기속이 강한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이러한 이상적인 시스템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새로운 제도의 성패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제19대 국회에서의 제도운영 이후에 사후 입법평가를 통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On May 2, passed the 18th National Assembly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which is aimed at preventing violence in the parliament.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of 2012, set to be implemented from the 19th National Assembly, was passed with 127 votes in favor, 48 against and 17 abstentions. It substantially reduces the speaker’s authority to directly introduce a bill to a plenary session, one of the biggest causes of violence on the floor, unless leaders of negotiating groups have agreed to it or there is a national emergency such as a natural disaster. In the meantime, the amendment enables a faster legislative process and introduces the filibuster, seeking more efficient proceedings and allowing minority parties to block railroading by means of debate rather than violence.

케냐 헌법에 관한 연구

홍완식 ( Wan Sik Hong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3 世界憲法硏究 Vol.19 No.1

케냐는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으며, 1963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1963년에 제정된 케냐독립헌법에 이어 1964년의 케냐공화국헌법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고, 의회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은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독립된 케냐공화국은 출발하였다. 권력이 집중되었던 결과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감시기제가 작동하지 못하였고, 부정부패ㆍ족벌주의ㆍ부족주의의 병폐가 난무했다. 케냐의 헌정사에서는 권위주의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다.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편적인 제도인 다당제가 폐지되어 일당제가 헌법에 규정되는 시기도 있었으나, 이를 다시 다당제로 환원하는 헌법개정도 있었다. 2010년부터 시행되어진 현행 헌법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정부에 분산ㆍ이양시켰고,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자원을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했다. 나름대로 공직과 정계에 여성할당비율을 정했으며 부족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을 없애는 조항도 넣었다. 18개의 장(Chapter)과 264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케냐의 현행 헌법은 현대적인 기본권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정치제도와 헌법총강에 해당하는 조문들도 완성도가 높다. 그러나 이렇게 완성도 높은 헌법규범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케냐의 헌정사와 헌정현실은 케냐헌법이 추구하는 이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40여개의 부족으로 구성된 케냐는 부족간의 갈등이 잠재적인 정치적 불안정의 뇌관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케냐의 헌정사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평화로웠던 2002년의 대선과 총선을 제외하면, 선거전후의 폭력과 불안정은 케냐 헌정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7년 선거후에 전개된2008년의 폭력사태의 근본원인은 부족을 기반으로 하는 케냐 엘리트들 간의 권력투쟁이며, 이는 영국식민지 시대부터 식민지 이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점철되어 왔다. 2010년에 개정된 현행 케냐헌법 하에서의 첫 선거가 2013년 3월에 있었으며, 2013년 선거에서도 부족간의 갈등과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의 신속한 제도적 대응 및 낙선후보 오딩가의 선거결과 승복선언 등을 통해서, 2007년의 선거후와 같은 폭력사태가 재발되지 않고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고 있다. In 1963 were the presidential and general election taken place under the Independence Constitution that was drafted in the Lancaster House Conference in 1962 and agreed by the several Kenyan political practions. Under the Independence Constitution was the Queen Elizabeth II the Head of State. In 1964 was drafted a new Constitution that the Kenyan President was the Head of State. On 12th December 1964 Kenya became a republic under the new Kenyan Constitution. The Kenyan Constitution had been amended more than 30 times. The latest amended constitution was the Constitution of 2010. The Constitution of 1982 regulated an one-party system but the Constitution of 1992 regulated a multi-party system. After the 2007 election broke out the violence on a nation-wide scale. The causes of the post-election crisis and violence in 2007 and 2008 are very complex and ethnic related. The current Kenyan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Executive consists of the President, the Vice-President and Ministers. The President is elected by the people and the Vice-President is appointed by the President. The Legislative consist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Senate. The National Assembly consists of 290 members and the Senate consists of 47 members. The Kenya republic has the independent Judiciary by the Kenyan Constitution. The Chief Justice is appointed by the President.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

홍완식(HONG Wan-Sik)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6

최근 들어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의원입법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양적으로도 얼마 되지 않았으며, 행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통과에 주된 역할이 주어졌던 '통법부'로서의 국회시절에는 입법과정의 혁신이나 개선 등의 문제의식조차 필요치 않았고 제도개선에의 필요성이 절실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정치과정의 민주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된 이후에는 국회의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회복과 권한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었으며, 행정부의 필요와 제안에 의한 입법보다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래의 의원입법의 양적 증가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 옳다. 다만, 의원입법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과 의원들의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 속에서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수행되었으며, 대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도출되었다. 일부의 개선방안은 국회법 개정 등을 통해서 실행에 옮겨졌으며, 실행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것과 논의 중인 사항들도 있다.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이나 의원입법의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등은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제도적인 개선만을 통해서 달성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제도개선과 함께 국회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도덕성, 개방성, 참여성, 접근성 등의 제고가 필요하며, 입법부인 국회에서 정치적인 대립이 심한 현상에 대한 반성도 아울러 필요하다. 입법과정의 통제나 국회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회의 개혁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법부 전체의 역량강화가 전제되어야 제도개선과 통제방안이 그 기대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연출저작권 인정 여부에 관한 고찰

홍완식(Wan Sik Hong),문선아(Sun-Ah Mo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100 No.-

공연과 관련해서 연출가들의 권리를 부인하는 주장이나 판례도 있기는 하지만, 저작물의 창작이나 전달, 이용, 배포 등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저작권이 확대되어 왔다. 현재는 연출가의 연출행위가 실연행위로서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단계에 있지만, 연극의 연출가가 극본의 효과적 표현을 위한 통상적인 연출을 넘어서 연극극본 및 연기자의 선정, 무대장치 등 연극 구성요소에 대한 선택, 배열, 구성에 창작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연출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연출가에 대한 저작권 관련 인정 여부를 다투는 판례를 검토해 볼 때에, 국내의 경우 아직은 연출작업에 대한 저작권 다툼이 치열하지 않고 그나마 있는 한두 사례에서는 연출자의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에는 판례를 통하여 연출가에게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주로 연출가의 연출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는 계약작성을 통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출자에게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만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무대공연을 창작한 사람으로서의 보다 개선된 권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본, 음악, 가사, 무대장치, 조명, 의상, 분장 등 개별 저작물 및 구성부분들이 종합되는 뮤지컬 제작과정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저작권자는 극작가, 작곡가, 작사가이다. 이들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로 보호받음이 분명한 반면, 연출가,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들은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받거나 아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미비한 법적 보호 상황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선될 필요가 있다. 텍스트를 음악과 결합시키고 이를 최초로 형상화하여 무대로 올리는 창작 뮤지컬의 경우에는 여러 구성부분들 간의 조화 및 종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극작가, 작곡가, 작사가 외에도 연출가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법원이 뮤지컬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저작물이 분리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뮤지컬을 일률적으로 결합저작물로 판단하고 연출가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연출가의 창작성은, 배우의 배치와 동선에 관한 블로킹(blocking)을 중심으로, 무대미술·조명·음악·의상 담당자 작업에 대한 기여, 배우의 대사법·각 대사와 음악 혹은 조명의 연결방식 등 연출이 투입한 역량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법령이 개정되든 판례가 변경되든 연출가들의 자작권법상의 지위는 현재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 A director of the musical or theater is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all element of a performance. But the copyrights of the musical or theater director is not protected by the Korean Copyrights Act. First of all terms of copyright, the term “work” means a creative production that expresses human thoughts and emotions and the term “author” means a person who creates a work. The right of the director of the musical or theater is regulated as a performer not an author. According to the Copyrights Act §2②, the term “performer” means a person who gives a stage performance by expressing works through acting, dancing, musical playing, singing, narrating, reciting or other artistic means or by expressing things other than works in a similar way, including a person who conducts, directs or supervises a stage performance. Thus a director of the musical or theater is a performer and the rights of the director is protected as the neighboring copyright. But the director who contribute their thinking and insights to play or musical performance might contribute creatively to a production is protected as the copyright. A theater production or a musical production can be broken into two parts, the words on the page and the work on stage. The directors right about the work on stage shall be protected as the writers right about the words on the page can be protected. The current copyright statutes seem easily to accommodate co-authorship. A director’s copyright would instigate a complex, cumbersome array of derivative copyrights that would stymie and ultimately prevent multiple productions of a playwright’s script.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홍완식(Wan Sik HONG)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1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규정 중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부분을 ‘단체의 자금’으로 하자는 법률개정 추진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헌법재판소는 2008헌바89 사건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의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으로서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산은 물론이고,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그 의미가 불명확하 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정치자금은 정치권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과 정치인은 정치자금을 확보하려 하고, 법인과 단체 등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며, 정치자금이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대부분의 국가는 허용되는 정치자금과 허용되지 않는 정치자금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정치자금에 관한 규율을 정치자금법에 두고 있다. 모든 법인이나 단체 등에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조항은 정치자금 분야의 개혁의 일환으로 2004년의 정치자금법을 통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간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의 재개정을 추진하였지만, 여론의 반대에 밀려 2005년 개정법에 반영하지 못한 적도 있으며, 2011년에도 법률개정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2004년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단체의 자금’만이 아닌 ‘단체의 임직원 및 그 가족 등이 기부하는 자금’을 기부금지의 규율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의도는 분명하였다. 이 규정의 개정시도는 명확성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자금 투명화에의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According to the Political Fund Act §31(Restrictions on Contributions), every foreigner, corporation or organization both at home an abroad shall be prohibited from contributing any political funds. No one shall contribute any political fund related with any corporation or any organization both at home an abroad. It means that not only the political fund of any corporation or organization but also the political fund related with any corporation or organization shall not be contributed. The purpose of this statute of contributing is the sound development of democratic politics by way of guaranteeing appropriate supply of political funds especially the political fund related with any corporation or organization. The statutory provision in the Political Fund Act §31 is not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2005 was the bill permitting the contribution of the members or employee of any corporation or any organization not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In 2011 is introduced again the bills permitting the contribution of the members or employee of any corporation or any organiz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most of the people who want the transparency of political funds expected that the bills should not be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