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권의 단서들

홍보람 문화과학사 2019 문화과학 Vol.- No.100

가시성의 경제와 몸 이미지: BL은 어떻게 페미니즘의 ‘문제’가 되었는가

홍보람 도서출판여이연 2021 여성이론 Vol.- No.44

전략적 완충지대에서의 리스크 관리

홍보람,홍슬기 대한정치학회 2020 大韓政治學會報 Vol.28 No.1

North Kore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oses an enormous risk to us. Ever present security issues threaten social development. Managing the North Korea risk, therefore, is of vital importance. The policy objective, articulated in regards to the ultimate goal of our national interests, is soft-landing of North Korea to become a normal state. We need to facilitate the change of North Korea towards a more democratic, open society. And the policy environment could be analyzed i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 Korean peninsula is located in the strategic ‘Buffer Zone’ in the East Asia, where China and Russia compete for hegemony against America.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power game is important for successful risk management. And we need to be equipped with policy instruments available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arena, that is, we should maintain to be an indispensable state with economic and military competency, along with diplomatic skills. 우리에게 북한은 사활적 리스크로서의 속성을 지닌다. 고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북한 문제는 사회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발전을 제약한다. 이처럼 중요한 북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우리 대북정책의 목표와 환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익 관점에서 명료화되는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순조로운 개방이다. 북한의 폐쇄성은 리스크 수준과 비례하므로, 대내외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북한 경제의 개방성을 담보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대북정책 환경은 국제정치 구조와 연계된다. 중국 및 러시아가 미국과 패권을 경합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는 전략적 완충지대에 놓여 있다. 북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국제정치 현실에서 유효하게 통용될 정책수단의 구비-경제성장의 지속과 안정적인 군사력을 통해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와 함께, 주변국과의 원만한 외교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환경 분야 손해배상사건의 인과관계 판단 방식 검토 −환경오염으로 유발된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판단을 중심으로

홍보람,홍슬기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社會科學硏究 Vol.35 No.1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복잡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요청되는 환경 분야의 판결은 더욱 많은 어려움을 제기한다. 인과관계에 관한 과학적 접근방식과 법적·규범적 접근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확률론에 기반한 과학적 인과관계는 결과 발생에 대한 원인의 기여 비율을 드러내는 반면, 법적·규범적 접근방식은 법적·규범적 접근방식은 ‘맞다/아니다’의 이분법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의 입장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원은 환경 분야 손해배상 사건에 특유한 기준을 설시하고 개연성 이론에 따라 인과관계를 판단해오고 있다. 그러나 재산피해가 아닌 신체피해, 그 중에서도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은 여전히 어렵다. 집단적·역학적 증거자료 마련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적 인과관계 증명도 법원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환경피해 중 비특이성 질환의 손해 배상책임 불인정 사건, 특히 인과관계 입증부담으로 불인정된 사안을 분석‧검토하면서, 비특이성 질환의 입증부담 경감을 위한 논의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As science and technology continues to develop, courts called upon to resolve disputes are facing more difficulties in judgement of environmental torts cases. The main difficulty lies in the fact that the scientific approach to the causation of the mattered case is quite different from the normative one. Scientific approach is based on the probabilistic theory, thus the judgement is delivered in the continuous form of likelihood, while the normative approach is based on the legal dichotomy which means that the case is ruled in a distinctive right or wrong way. To solve this problem, the civil courts have developed a proper liability standard in environmental torts cases. The courts confirm three conditions to verify the causation in environmental torts, such as, emission of toxic material, the exposure, and consequential damages. The courts adopted this proper standard due to the heavy burden of proof. It would be harsh for the plaintiff to prove every scientific details of the events, whereas the responsible parties are usually equipped with more knowledge and resources. Thus the burden of proof has been alleviated when the courts set forth the standard of causation to determine liability. However, is still difficult for the plaintiff to prove the causation of nonspecific diseases. Individual causation should be confirmed for liability, although even the proof of collective and epidemiological is hard to afford. There is a need to make improvements. In the field of environment, we review the cased where the liability is denied due to the failure of plaintiff to prove the caus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c discussion on policy improvement in the burden of proof in nonspecific diseases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further discussion and research.

전담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감정노동과 긍정심리자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홍보람,김경미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2019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Vol.28 No.3

동시대 미얀마 봉기에 어떻게 연루될 것인가? −제국주의 관점에서 본 미얀마−

홍보람 대구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2023 현대사상 Vol.- No.28

다중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 적용을 통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과정 분석

홍보람 국회입법조사처 2019 입법과 정책 Vol.11 No.3

The Environmental Damages Liability and Relief Act(here after EDLR) holdssignificant contents, such as the presumption of causation, the right to requestrelevant information, mandatory EIL insurance, and governmental relief measures. Along with these features, the process of legislation is worthy of note in regardsto policy formation. In September 2012, slightly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hydroflouric acid leakage accident took place in Kumi. After this tragic accident,the policy window opened, and the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made thelegislation of EDLR its top priority. This could be explained with the Multiple StreamsFramework. The focus event prompted the convergence of separate policy streamsto produce a policy. The legislation took two years, and in the meanwhile, interestgroups struggled to maximize their influences on the Bill. They formed policy advocacycoalitions, and the Bill slowly took its shape through the confrontation. Especiallythe Article of the Presumption of Causation was the battle ground of the concerned. The more detailed the account goes, the higher appreciation the MSF and ACF theorycould possess. And this approach would explain other environmental legislation.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환경책임보험, 공적 부조로서 구제급여 지급 등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법률 도입과정 역시 정책학적 함의를 지닌다. 사회적 충격을 가져온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는 다중흐름모형에 따른 ‘정책의 창’을 여는 초점사건으로 작용했고, 정부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입법을 국정과제로서 추진하였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책적지향점이 다른 참여자들은 정책옹호연합을 형성하여 인과관계 추정 조항 등을 둘러싼 공방과 타협을 거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다. 다중흐름모형 및 정책옹호연합모형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며, 앞으로 여러 환경법 제・개정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평등의 황혼? −냉소화된 백래시의 시대, 좌파적 우울증 타개를 위한 노트−

홍보람 대구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2023 현대사상 Vol.- No.29

공정으로서의 파이론? : 페미니스트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

홍보람 도서출판여이연 2021 여성이론 Vol.- No.45

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홍보람(Boram, Hong) 사법정책연구원 2021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21 No.17

법관이 최적의 업무수행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업무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법관이 업무에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으로 설명되는 ‘좋은 재판’이 가능하다. ‘좋은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와도 결부되기에, 법관의 업무부담 수준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법원이 보다 우수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는 밑바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법관의 업무부담 현황을 확인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법관 업무부담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 등 질적 연구방법과 설문조사 분석 등 계량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근무시간이 더 길고 야근·주말근무 빈도가 높은 법관들일수록, 신체·정신적 측면에서 업무수행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직무만족도가 저하된다는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또한 통계분석 결과, 법관으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 법원에 대해서 느끼는 소속감·연대감, 법관 정년까지 재직할 의향이 강한 법관들은 과중한 업무부담로 야기되는 부정적 효과가 다소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변수들의 매개·조절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이 법원에 시사하는 점은, 법관의 업무수행 역량을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양적 측면의 업무부담을 적정하게 경감·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함께, 법관의 직무만족도와 직업적 자긍심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법관의 내적 직무동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에서, 법관들은 결정 부담과 같은 질적 측면의 업무부담과 과도한 업무시간과 같은 양적 측면의 업무부담을 동시에 체감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질적 부담은 정확하게 계측하기 어려우나, 양적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경감함으로써 질적 부담의 간접적 완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적 업무부담을 평가하는 계량적 지표 (indicator)의 설정 및 해당 지표를 활용한 업무부담 모델(안)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다층적·복합적 개념인 업무부담을 양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서 활용 가능한 업무부담 지표의 후보군을 검토하였고, 그 중 ‘검토해야 하는 사건기록의 분량’ 등을 시범 지표로 활용하여 대표성을 지닌 표본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재판부)에서 처리한 사건들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현실적 한계상 한정된 시범 지표를 활용하여 표본 재판부의 사건자료 분량 및 사건처리 소요일수 등의 재판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건처리 소요일수 증가 수준에 비해, 법관이 검토해야 하는 자료의 분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사건처리 소요시간이 예년에 비하여 다소 길어졌으나 법관들이 검토하는 자료의 증가폭은 이를 더 상회하였다는 사실은, 다른 변인이 개입해 있지 않는다면, 법관들이 동일한 기간 더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였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즉, 검토 자료가 대폭 늘어남으로써 당초 더욱 길어졌을 수도 있는 사건처리 기간 장기화 문제를, 법관들이 더 많은 업무량을 소화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춘 예방적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법관들이 실질적으로 더 높은 강도로 근무하지 않았더라면 사건처리 기간은 현재 수치보다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는 법관 업무부담에 관한 생산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시론적(試論的) 연구로서, 다소 거칠고 투박하지만 실증적 자료를 형성하기 위하여 인터뷰, 설문조사, 표본재판부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시론적 연구라는 한계를 가지나, 연구 내용을 기초로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전개한다면 업무부담 문제를 개선할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법관 업무부담에 관한 논의는, 종국적으로는 보다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법원 및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Reasonable judicial workload is a key element for providing a “decent trial” to the public. Judicial performance is closely related with physical and mental competence of judges. Judges weathered by the excessive workload would find difficulties in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with optimal competence. Managing judicial workload at an appropriate level results in a better judicial performance. In this regard, the right to a fair and speedy trial, and improving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the judiciary is deeply relevant to judicial workload. Due to the discrepancy between the judicial demand and supply, however, judges are burdened with excessive workload. And this requests a proper respo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the judicial workload and assess relevant factors influencing it. To have a more comprehensive view on the subject, this study adopted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such as in-depth interview and statistical analysis of survey results. Empirical richness is a prerequisite to facilitate a productive discussion. The findings are two-fold. Excessive overtime work adversely affects judges, bring detrimental impact on physical and mental competence, and reducing job satisfaction. Whereas, intrinsic motivations such as solidarity and job satisfaction appear to function as mediation and moderating variables, alleviating negative effects of excessive workload on mental and physical competence. Interpreting these results, the court needs to make an institutional effort to properly manage judicial workload and to strengthen intrinsic job motivation.There ar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pects of workload. Qualitative aspects are hard to be assessed. But when we assess and manage the quantitative aspects, it would be possible to approach the qualitative aspects in an indirect way. This study identify influencing factors and relevant indicators to estimate judicial workload in this light. On a pilot-basis, the trial data of sample courts(Civil Settlement Divisions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as analyzed to test available indicators an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workload estimation model. After analysing the time to process cases and the amount of trial materials to review,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trial materials outweigh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days required to process cases. When there is no extraneous variable, this finding could be interpreted that judges have invested more energy to process the cases, and thus prevented the probability of more prolonged processing period. This study is an introductory research to facilitate further discussion and develop effective policies. For that objective, although rather in a rough and crude way, variou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were made to identify and assess the judicial workload. Having in mind that judicial performance is in line with reasonable judicial workload, the authorities should give heed to this subject. The problem of excessive judicial workload awaits better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