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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원으로서 중고령 결혼이민여성의 수급 경험에 관한 연구

        허용창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4 비판사회정책 Vol.- No.82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 수급, 탈락 등 일련의 과정에서 중고령 결혼이민여성의 수급 경험을 탐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외국인 특례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대상은 기초보장 수급 가구원으로서 현재 외국인 특례를 적용받거나 받았던 적이 있는 외국 국적의 중고령 결혼이민여성이다. 심층면접 자료에 대한 주제분석을 시행한 결과 6개의 주제와 17개의 소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분석을 통해 중고령 결혼이민여성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시부모를 돌보고 자녀를 출산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에서 외면받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중고령 결혼이민여성의 수급 경험을 토대로 본 연구는 출산·양육한 성인 자녀가 있거나 영주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여성에게도 수급권 부여, 기초연금법에서도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특례 제정, 기초보장 사업 지침에서 결혼이민여성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 산정 방식 개선, 신청을 위한 상담에서 공무원의 외국인 특례 안내 의무화 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atively analyze the experiences of the middle-aged and the elderly marriage migrants who benefit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s household members through a series of beneficiary process and to improve the special legal provisions for foreigners. Therefo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middle-aged and the elderly marriage migrants who are currently beneficiaries or were beneficiaries as household members granted by special legal provisions for foreigners. As a result of thematic analysis, 6 themes and 17 sub-themes are finally drawn from in-depth interview data. From the finding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first-generation married immigrants are turned away from the public assistance scheme as the last social safety net, although they contributed to society by marrying Korean men, giving birth to children, and raising them until adulthood. Finally, four policy suggestions are drawn from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should be granted to female married immigrants who gave birth or raised children until adulthood and acquired permanent residency status. Second, special legal provisions for female marriage migrants should be newly introduced in the Basic Pension Act. Third, the method of calculating income needs to be improved for households with female marriage migrants. Finally, civil servants should explain the special legal provisions for foreigners in the application process.

      • KCI등재

        결혼이민여성의 공공부조 수급권에 관한 소고

        허용창 한국사회법학회 2022 社會法硏究 Vol.- No.46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examine whether female immigrants through marriage are entitled to beneficiaries in public assistance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findings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Key finding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nd the Emergency and Aid Support Act, both of which are general public assistance, grant exceptionally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for female immigrants through marriage by special provisions for foreigners. In this case, the entitlement is granted only if additional requirements are met in addition to the marital relationship. On the other hand, the Basic Senior Pension Act and the Pension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are categorical public assistance, are only applicable to the public with citizenship, and there is no special provision for foreigners regarding the beneficiary right. The benefits are indirectly provided when the entitlements are granted for foreigners in other related laws. This legislative policy might provoke significant discrimination among female immigrants through marriage and even the entitlement is only temporarily acknowledged while fulfilling the duty to care for the elderly and the children. Therefore, considering their social contributions, at least the right to receive public assistance needs to be gradually expanded, focusing on female immigrants both who have fulfilled their care obligations and who are separated or divorced due to widowhood or a cause attributable to their spouse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공부조 관련 법률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수급권 인정 여부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여성의 공공부조 수급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검토 결과 일반적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외국인 특례조항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수급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이때, 혼인 관계 외에도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급 자격을 부여한다. 반면 범주적 공공부조인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에는 적용 대상이 국민으로 한정되고, 수급권에 관한 외국인 특례조항조차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에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이더라도 매우 예외적으로 수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입법정책은 결혼이민여성 간의 차별을 야기하고, 수급권이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돌봄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한시적으로만 인정되는 문제가 있다. 혼인 기간 가정에서 결혼이민여성이 수행한 사회적 의미와 기여 정도를 고려하면, 적어도 돌봄 의무를 이행한 결혼이민여성과 사별한 결혼이민여성, 한국인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결혼이민여성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조 수급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Reverse Mortgage as an Income Stabilizer for the Elderly in Korea

        허용창,안승재,홍백의 한국사회복지학회 2016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Vol.10 No.1

        This paper examines the features of reverse mortgages in Korea, comparing beneficiary and non-beneficiary groups in relation to income security for elderly homeowners without sufficient income. In addition, this study estimates how much poverty rates would decrease if all elderly single and couple households joined the program. A reverse mortgage was implemented in 2007 in Korea as a government guaranteed scheme for elderly homeowners. Notwithstanding the contribution of the reverse mortgage program, many elderly homeowners do not utilize the system as a useful means to earn additional income. Given the high elderly poverty rate and incomplete social safety net in Korea, the program should be extended to supplement the insufficient income of elderly “house-rich but cash-poor” households. The paper first reviews reverse mortgage policy details. We then investigate key characteristics of the beneficiaries and compare beneficiaries and non-beneficiaries based on nationwide survey data. Finally, we estimate the potential income-raising effects of the program and draw implications of the income security policy in Korea and reconfiguration of the welfare state in a broader context.

      • KCI등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차이를 중심으로

        허용창(Yong-Chang Heo),김동진(Dongjin Kim),한경훈(Kyounghoon Han),문혜진(Hyejin Moon)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65 No.-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기초보장의 신청 과정에서 나타난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고, 청·장년층과 노년층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을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일반적 질적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는 주제분석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주제분석 결과를 요약,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보장을 신청하게 된 원인은 청·장년층의 경우 불안정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근로가 불가능한노년층은 불안정한 사적·공적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을극복하기 위해 청·장년층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한 반면 노년층은 동주민센터와 주변 지인을통해 소극적으로 또는 우연히 정보를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기초보장 신청을 고려할 때청·장년층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선정가능성을 가늠한 후에 신청을 결심하였다. 반면노년층은 신청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을 부끄럽게느꼈다. 넷째, 청·장년층은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제외하고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에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에 반해 노년층은 서류를 작성하는 것조차 어려워했고, 부양의무자 관련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을 포기하는 모습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초보장의신청 경험에서 청·장년층과 노년층 간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를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o qualitatively explore and compare differences between the young(& middle-aged, hereafter the young) and the elderly in Seoul when they applied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cheme. To collect data,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the qualitative method of thematic analysis. Key findings from thematic analysis of the young and the elderl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reasons to apply for the scheme, the young became poor due to unstable job whereas the elderly grew poor because of insufficient supports from others. Second, while the young sought information on public assistance to reduce poverty, the elderly came across or passively found information from neighbors or public community centers. Third, the young attempted to predict whether they could be beneficiaries when they decided to apply for the scheme. The elderly, on the other hand, felt shame at seeking help when they considered to apply for the scheme. Fourth, the young did not experience difficulty to submit evidential documents except ones from parents. Yet the elderly had significant difficulties to fill in application forms and often abandoned their application due to documents from offsprings. In conclusion, the results contribute to understanding differences between the young and the elderly at the experiences in the application for the public assistance scheme and solving poverty issues by drawing policy implications.

      • KCI등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원인에 관한 질적 연구 -동태적 모델에 기반을 둔 틀분석-

        허용창 ( Heo Yong-chang ),한경훈 ( Han Kyounghoon ),김동진 ( Kim Dongjin ),문혜진 ( Moon Hyeji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0 사회복지정책 Vol.47 No.1

        본 연구는 서울에 사는 비수급 빈곤층의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의 기초보장 신청 경험을 van Oorschot(1996)의 동태적 모델에 기반을 둔 틀분석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비수급 빈곤의 원인을 고찰한 질적 연구이다. 틀분석에 의한 비수급의 원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보장의 신청을 고려하기 전 단계인 ‘진입 단계’에서 일부 비수급 빈곤층은 제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정책 이해도가 낮아 기초보장 신청 의사를 갖지 못하였다. 신청 탈락자(혹은 수급 중지자)도 탈락 사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생계곤란에도 불구하고 탈락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갖추어 재신청할 의사를 보이지 않기도 하였다. 둘째, 신청을 고려하는 ‘선택 단계’에서는 낙인 효과로 인해 신청 포기 사례를 확인하였다. 주로 근로능력자를 중심으로 수급자가 되는 것에 대한 자존심 하락과 그로 인한 신청의 단념 현상이 나타났다. 셋째, 주민센터에 들러 신청 절차에 착수한 ‘신청 단계’에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신청의 중도 포기 현상이 확인되었다. 복잡한 절차로 인한 신청 중도 포기는 가구원 증명 등 까다로운 증빙서류, 부양의무자에 의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미제출, 결정통지까지 긴 조사기간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 넷째, ‘결정 단계’에서는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미충족으로 인해 탈락하여 비수급자에 머무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는 복잡한 선정기준, 까다로운 수급자격 증빙서류, 엄격한 자산조사로 대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복잡성에서 기인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비수급의 동태적 모델에 의거해 진입부터 결정까지 주요 단계별로 비수급의 원인을 포괄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선정기준 외에도 신청과정에서 신청자가 직면하는 행정적인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는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to examine the reasons for non-take-up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cheme by interviewing the non-take-up in Seoul and analyzing data with the framework analysis grounded on van Oorschot(1996)’s model. Key findings from the framework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non-take-up occasionally takes places in the stage of threshold, because the poor lack of information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public assistance scheme. Even some applicants hardly understand why they are not eligible for the public assistance scheme. Second, several interviewees gave up the application to the scheme in the stage of trade-off, due to stigma to beneficiaries from the public assistance. Particularly, some working-age interviewees who suffer from a lack of self-esteem tend not to apply for the scheme. Third, some interviewees withdrew their applications in the stage of application, because of the complicated process. The complicated process concerns a number of issues faced by the applicants such as evidential documents, consent from parent or offspring for means test, and a long waiting period. Finally, some applicants stay at non-take-up in the stage of screening, because they fail to meet core criteria to be beneficiaries. This mainly stems from the complex policy design including complicated criteria, heavy evidential documents, strict means test. In summar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reasons for non-take-up in a comprehensive manner with a dynamic model of non-take-up. Key findings from the study indicate that the public scheme should be institutionally reformed to reduce current administrative inconveniences.

      • KCI등재

        21세기 한국 주거정책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

        허용창 ( Yongchang Heo ) 인문사회 21 2023 인문사회 21 Vol.14 No.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자가정책과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중심으로 21세기 주거정책의 변화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의 발전주의 주거체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 2000년대 이후 주거정책 변화의 내용을 역사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21세기에도 자가부문에서는 기존의 공급 관련 규제와 함께 정부는 금융대출이나 투기 관련 규제를 추가로 도입하여 경기 상황에 따라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하였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부문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을 기점으로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 결과 장기임대주택의 재고가 증가하였고, 공급 대상도 저소득층 중심에서 다양한 생애주기에 놓인 인구 집단으로 확장되었다. 결론 및 제언: 한국 주거체제는 여전히 발전국가 시대에 채택된 규제 일변도의 정책 선택에 의해 경로의존성이 유지되므로,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housing policy has been unfolded in the 21st century, mainly highlighting both home ownership and public housing,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with the framework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Main findings from histo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existing regulations on the provision of home ownership were maintained and further new regulations on housing finance and speculation were introduced in the 21st century. As governments have consistently provided public rental housing, long-term public rental stock steadily increased and the entitlements to public rental housing were extended from low-income households to various demographic groups. Despite these positive policy shifts, policy approach to housing in the 21st century was path-dependent constrained by regulation-oriented policy choices at the era of developmental state.

      • KCI등재

        사회정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관점 변화 고찰

        허용창(Heo, Yong Chang) 사회복지법제학회 2021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정책 분야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사회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 주요 기본권의 심사기준과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사회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관점과 변화 여부를 고찰하는데 있다. 판례의 내용분석에서는 사회정책의 주요 유형(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임기별로 쟁점이 된 기본권과 심사기준, 기준의 변화 여부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비교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영향에 대한 법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적 접근이 미진한 상황에서 사회정책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분야의 헌법재판에서는 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입법 형성권 또는 정책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매우 소극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사회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가가 재량의 범위를 명백하게 일탈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경우에 한해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정립한 주요 기본권에 대한 소극적이고 완화된 심사기준이 시간이 흘러도 거의 변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과 추이를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적어도 한국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분야에서 헌법재판소는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같은 제도적 거부점(veto point)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사회권 보장을 위한 복지 확대의 적극적인 조력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도 아니다. 최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급격한 사회변동이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는 사회정책 분야의 헌법재판에서 드러난 소극적 관점을 반추하고, 주요 기본권의 심사기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perspectiv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y examining constitutional cases in social policy and classifying them into several groups (such as types of social policy, terms of judgment). With this approach,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whether the perspectives of constitutional court on social policy evolved and how they influenced social policy process insofar as the multidisciplinary approach is underdeveloped in law and other social sciences. Key finding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stitutional court usually examined whether a series of social rights such as right to humane livelihood, right to equality,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property right were violated or not in the cases of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Second, the constitutional court applied passive criteria to the cases of social policy, because the court allowed both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to exercise broad discretion in the field of social policy. Third, the court hardly changed the passive criteria of social rights as time passed.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ism, this indicate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neither veto points nor facilitators in the policy process. Given the radical shift and increasing social conflicts in our society, the constitutional court needs to reconsider the criteria of social rights in the field of social policy.

      • KCI등재

        싱가포르의 주택정책과 복지국가: 고촉동 정부시기까지를 중심으로

        허용창 ( Yong Chang Heo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3 사회복지정책 Vol.40 No.3

        리콴유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복지전략으로서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임대 대신 소유 중심의 공공주택 체제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서 리콴유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각종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HDB를 통해 공공주택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며 소비자 선택권 및 소유 주택의 재산권 행사에 강력한 규제를 가해왔다. 이에 비해 고촉동 정부는 대규모 주택개보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공공부문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등 주택정책에서 일부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고촉동 정부의 정책은 리콴유 정부가 확립한 기존의 주택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개보수를 통해 공공주택의 자산가치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부분적인 경쟁원리 도입을 통해 주택공급의 효율성 및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여 공공주택 소유 위주의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더불어 본 연구는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자가소유와 복지지출 간의 대체관계에서 출발하여 점차 논의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이른바 Kemeny-Castles 담론을 싱가포르 사례와 연결시켰다. 연구에서는 싱가포르 국민행동당 정권의 강력한 자가소유 촉진책에 의해 형성된 공공주택 소유와 핵심 복지제도인 CPF 사이의 관계에 주목했다. 그 결과 싱가포르에서 서구 복지국가들과는 다른 맥락에서 형성된 새로운 자가소유-복지제도간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자가소유와 복지국가(혹은 복지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Housing system in Singapore was designed by the PAP government under the premiership of Lew Kuan Yew and the government was committed to building and managing the public housing sector. The government aimed to support economic development plans by building a public housing sector, in which most of the population could be accommodated and own houses. To achieve the goal, Lee`s government helped families to own public flats with the provision of public flats and consumer subsidies. Meanwhile, the government controlled the public sector with the various regulations. The following Goh Chok Tong government made housing reforms mainly by upgrading old flats and common facilities in the public sector, and privatizing the HDB mortgage.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forms were basically incremental to improve the minor problems, not so radical that they would lead a fundamental shift in housing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identifies the new relationship between home ownership and the welfare institutions, which had been structured in the Singaporean context. This relationship differs from the one raised by Kemeny and Castles in the Western context. However, the nexus formed by the PAP government is in a dilemma, given the large shares in the CPF savings were withdrawn for the purchase of public housing and other social safety nets are under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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