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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창 ( Yongchang Heo ) 인문사회 21 2023 인문사회 21 Vol.14 No.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자가정책과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중심으로 21세기 주거정책의 변화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의 발전주의 주거체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 2000년대 이후 주거정책 변화의 내용을 역사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21세기에도 자가부문에서는 기존의 공급 관련 규제와 함께 정부는 금융대출이나 투기 관련 규제를 추가로 도입하여 경기 상황에 따라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하였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부문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을 기점으로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 결과 장기임대주택의 재고가 증가하였고, 공급 대상도 저소득층 중심에서 다양한 생애주기에 놓인 인구 집단으로 확장되었다. 결론 및 제언: 한국 주거체제는 여전히 발전국가 시대에 채택된 규제 일변도의 정책 선택에 의해 경로의존성이 유지되므로,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housing policy has been unfolded in the 21st century, mainly highlighting both home ownership and public housing,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with the framework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Main findings from histo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existing regulations on the provision of home ownership were maintained and further new regulations on housing finance and speculation were introduced in the 21st century. As governments have consistently provided public rental housing, long-term public rental stock steadily increased and the entitlements to public rental housing were extended from low-income households to various demographic groups. Despite these positive policy shifts, policy approach to housing in the 21st century was path-dependent constrained by regulation-oriented policy choices at the era of development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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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
변금선(Byun, Geum-Sun),허용창(Heo, Yongcha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14 한국사회복지학 Vol.66 No.2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 돌봄, 가사, 여가시 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004년과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여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방식을 적용한 삼중차이 토빗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료 지원 확대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 돌봄, 가사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해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은 증가 하였으며, 돌봄과 가사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과 자녀양육 부담 완화라는 보육료 지원제도의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그 유의수준이 낮고, 미취학자녀 가 있는 여성 전체의 보육료 지원 확대 전후 시간 변화는 여전히 노동(-), 돌봄(+), 가사(+)였다는 점 을 고려할 때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공급구조와 품질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고용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crease in childcare subsidy on time allocation of women, particularly low- and moderate-income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For the purpose, the study adopts seemingly unrelated tobit and analyses data from the 2004 and 2009 Time Use Survey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irst of all, the results reveal that the policy changes in childcare subsidy affect time allocation of low- and moderate-income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which increases paid-work whereas decreases caregiving and housework in a daily life. The results show that the changes take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goals of childcare subsidy promoting women’s employment and reducing women’s burden of caregiving. Yet the study has a couple of limitations- the only marginally significant impact in several variables, little effect on time allocation of all women- for the generalization of the findings. Nevertheless, the results indicate that employment policies for women, particularly for mothers, and the provision of childcare services should be improved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of increase in childcare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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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Park, Jungmin),허용창(Heo, Yongchang),오욱찬(Oh, Ukchan),윤수경(Yoon, Sooky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15 한국사회복지학 Vol.67 No.2
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 물리적·사회적 환경, 제도적 특성을 포괄하는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분석틀을 토대로, 최저주거기준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주거빈곤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한국복지패널에서 추출된, 2009-2013년에 실시된 조사에 모두 참여한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총 8,583명이다. 분석방 법으로는 종단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고정효과모형의 장점에 일반화추정방정식 혹은 확률효과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회귀분석-하이브리드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주거의 물리적 환경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과 주거의 경제사회적 측면인 주거비 과부담이 발생하는 것 모두 정신건강(e.g., 우울)에 부정적임을 보여 주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체인구의 4분의 1, 빈곤층에서는 3 분의 1에 달하며, 주거비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빈곤층에서 약 23%에 이르러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최저주거기준을 온전히 적용할 경우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사는 가구의 비율이 기존의 보고보다 매우 높고, 둘째, 빈곤층의 경우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것과 적정한 비용으로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것 모두 큰 도전이라는 것, 셋째, 주거급여의 제공과 주택개량사업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주효과와 더불어 수혜자의 우울감 완화와 같은 정신건강 증진의 부수적 효과도 수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 과부담의 실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정도를 보다 명확히 밝히 는데 기여하였다. This longitudinal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and housing affordability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Using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followed 8,583 adults who continu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from 2009 to 2013. Multivariate analyses involved linear and logistic regression models with the hybrid method that incorporates both fixed and random effects. Results show that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and excess housing cost burden had significant adverse effects on adults’ mental health (e.g., depressive symptoms). About one fourth of the entire sample and one third of those in poverty reported having lived in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Additionally, nearly one fourth of those in poverty reported having experienced excess housing cost burden, which is 4 times greater than that of the entire sample. Our findings show that a substantial proportion of individuals, particularly among the poor, have a difficulty in accessing to decent, affordable housing, and that housing assistance may have additional benefits of improving the mental health of individuals with housing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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