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주의와 개입주의 정책에 관한 연구 -금연정책 및 당류저감정책을 중심으로-

허만용 ( Man-yong Heo ) 대한정치학회 2018 大韓政治學會報 Vol.26 No.3

본 연구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개인에게 간섭하는 개입주의를 논의하였다. 개입주의는 피개입 당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개인의 자율성에 개입하는 것이다. 개입주의 유형은 소프트 및 하드 개입주의로 나누고, 개입의 정도에 따라 약한 개입, 강한 개입, 차단조치, 금지조치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개념과 유형 논의를 한국의 금연정책과 당류저감정책에 적용하여 다양한 규제 조치들을 설명하였다. 요약적으로 OECD 회원국 중 흡연율이 최고 수준인데 비해, 약한 개입조치(경고그림교체 등)만 이루어지고 있다. 당류저감정책도 당류 섭취율이 기준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서 정보제공조치(영양성분표시 등)가 주로 시행되고 있다. 소프트 개입주의는 일반적으로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으나 효과가 없고, 하드 개입주의는 자율성 침해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개입주의 정책들의 다양성 및 효과성, 피간섭 당사자의 자율성 함의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This study discusses that governments interfere with a person even though that person does not harm on another. The definition of paternalism is intervention by governments in individuals' autonomy for improving their own welfare. Types of paternalism are divided soft and hard, four stages based on the degree of intervening. These concept and types are applied to Korean policies on smoking ban and reducing kinds of sugar.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only weak-form measures(label of warning, etc.) are being implemented, while Korean rate of adult smoking is higher than that of OECD members. On reducing kinds of sugar, measures of providing information(nutrition label, etc.) is practiced because ingesting rate of sugar is below standards. Generally, soft paternalism is feasible but ineffective, hard paternalism is effective but infeasible. Future studies are suggested that how these paternalistic measures accomplish their goals, and interfere or improve individuals' autonomy.

조직유형과 직위에 따른 이직의도와 조직몰입의 관계 ; 메타분석적 연구

허만용(Man Yong Heo) 한국행정학회 2001 韓國行政學報 Vol.35 No.3

일반적으로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강한 경향이 있다. 단일 모집단을 가정하여도 이러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에서 출발하여 조직 유형과 계층적 수준에 따라 몰입-의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유도하였고 계량적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하위집단간 차이의 방향에 대한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다. 그러나 혼합집단(단일모집단)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하여,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연구할 때 조직유형간 및 계층적 수준간 구분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대안적으로 조직몰입의 측정 효과도 확인하여 계속적으로 구별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Generally, the correlation of organizational commitment(OC) and turnover intentions(TI)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ends to be high. Assuming that it is a single population, is this sustained? This meta-analysis examines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OC and TI differs across organization type(profit/nonprofit organization) or hierarchical level(position). It was hypothesized that the OC-TI relationship will be stronger among employees in nonprofit organizations than among employees in profit organizations, or stronger among lower-level employees than among higher-level employees. Based on the aggregation involving a total of 62 independent samples from 54 studies, results show that this hypothesis is rejected. However,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draw a distinction between organization types or hierarchical levels in studying the OC-TI relationship, based on the differences between mixed groups and sub-groups. In addition, if it is accepted that the measurement effec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will continue to be distinct throughout the relationship.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책학회와 한국정책학회보를 중심으로-

허만용 ( Man Yong Heo ),이해영 ( Hae Young Lee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2

본 연구는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정의·분류하고, 학문적 정체성의 하위차원에서 도출된 연구 질문과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논쟁점에 대해 학문공동체와 기존 연구들이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정책학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연구 노력과 활동이 정체성 정립에 기여했는지, 학문적 정체성 구축을 위한 연구 함의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은 ``독자적이고 고유한 이론체계와 방법론 및 연구 대상과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서(과학적 정체성) 경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고민하면서(경계정체성) 공동체를 구성하여 학문의 영역과 미래를 회고·전망하는 것(집단정체성)``으로 규정하였다. 즉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세가지 하위 차원과 각각의 구성요소(패러다임, 한국화, 공동체 활동 등)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의 개념 정립과 이론구축 등의 멀고 성가신 길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학적 정체성 수준은 매우 낮고 그 구축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빈약한 또는 잘못된 정책 개념을 극복하고 정당한 과정을 거친 개념 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정책학의 한국화에 대한 연구 요청 대(對) 무용론이나 연구 축적은 거의 없다는 비판 등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계 정체성에 대한 위기를 인식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축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문공동체를 구성하여 (한국)정책학의 위치와 미래에 대해 회고·전망의 장을 열고 있지만 공동체의 목적인 근본적 문제 등에 관한 자극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성원들의 응집력은 한국화 등에 대한 공동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반면, 개념 구성 등에 대한 그것은 알려진 것이 드물다. 따라서 집단정체성은 과학적 정체성의 공유(자극, 공동노력, 응집력)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경계정체성의 공유는 시도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념 정립, 이론 구축 등과 같은 과학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적 시도보다는 학문공동체의 관심과 자극이 수반된 공동 노력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This is an introductory study on the disciplinary identity of the Korean policy studies. By operationalizing the disciplinary identity into three categories of scientific, border, and collective identities, this study defines the disciplinary identity that policy studies depend on independent original policy theories, methodologies, research locus and ranges, and distinct theoretical characteristics along with the policy practices. Also it is to be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domains in the policy studies. As for our research methods, we reviewed the published articles in the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and conference-delivered papers and other research publications under the nam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from 1992 to 2010. The disciplinary identity of Korean policy studies was summarized as follows; the degree of scientific identity was considerably low and its construction efforts were to be far off mainly because Korean policy scholars avoided their academically troublesome questions of defining policy and its theory. It is essential in the scientific policy identity that scientific efforts and collaborations among policy scholars must be appeared to refine poor and sometimes wrong definitions and manipulations. In addition, some crises of the border identity in Korean policy community has repeated. However, unceasing academic activities have been observed even in the face of the conflicts between Korean contexts of policy studies and their uselessness. As of the disciplinary community, various policy conferences and/or international symposiums opened, in which Korean policy scholars exchanged their prospects and retrospects to the Korean policy studies. However, its encouragements for the community identity to some fundamental policy problems were unsatisfactory. And finally, the cohesion of the policy community by collaborative efforts for 'Koreanization' of policy studies was relatively strong even though some efforts on the establishing theories and defining the construction of the policy theories were insufficient. Thus, the corporative struggle for the scientific identity was feeble, but the border identity revealed the taking-off stage. In conclusion of those arguments by critical reviewing the Korean policy publications and achievements, for further studies and progressive movement in the Korean policy academia, some intrinsic values and paradigms to the Korean policy disciplinary identity should be developed by Korean policy scholars' collaborations with their deserving academic and practitional orientations for building policy community rather than individual seclusion and scientific euphoria.

조직몰입의 개념, 선행·결과변수

허만용(Heo Man Yong) 한국정부학회 1999 한국행정논집 Vol.11 No.2

공공 조직의 시장지향과 성과 : 학습지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허만용 ( Man Yong Heo ) 대한정치학회 2006 大韓政治學會報 Vol.14 No.2

Hunter & Schmidt의 메타분석을 적용한 시장지향과 성과의 관계 : 목표와 문화의 조절효과

허만용(Man Yong Heo) 한국정책과학학회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2 No.1

일반적으로 시장지향과 성과는 긍정적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는 그 관계를 부정하거나 다른 변수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시장지향-성과의 관계가 단일 모집단을 가정하여도 유지될 수 있는지, 이들 관계가 조직 목표와 문화 차원에 의해 조절되는지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Hunter & Schmidt(2004)가 제시한 계량적 메타분석의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표본에서 시장지향-성과는 약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위집단 분석에서는, 영리 조직과 비교한 비영리 조직에서, 개인주의와 비교한 집단주의에서 그 상관관계가 더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비영리조직에서의 시사점은 무엇인지, 향후 연구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Some studies have reported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orientation and performance. Others found the non-significant relationship or moderating variables. This study hypothesizes whether the relationship maintains under total population and whether the relationship is moderated by organizational goal and culture dimensions. Meta-analysis of Hunter and Schmidt(2004) is applied for the verification. Analysis results show weak and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arket orienta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whole sample. Subgroup results show that stronger correlations between market orient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are found for non-profit compared to profit organization and for collectivism compared to individualism.

지방정부의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조직의 역사적 변천

채원호(Won Ho Chai),허만용(Man Yong Heo) 서울행정학회 200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5 No.1

This study reviews the historical change of cultural policies and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in postwar Korea. It also focuses on the national level cultural policies with reference to the promotion of local culture. The analysis shows that the development of cultural policies and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was coincident with the change of regime and societal circumstances. Especially, after 1990s,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have formulated diverse plans for promoting local and regional cultures. The study also shows the future direction of cultural policies and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미국정책학 수용을 중심으로 본 한국정책학의 연구 경향

이해영 ( Hae Young Lee ),허만용 ( Man Yong Heo ) 한국정책학회 2010 韓國政策學會報 Vol.19 No.3

중국과 일본의 정책학 비교연구

이해영 ( Lee Hae Young ),허만용 ( Heo Man Yong ),신영균 ( Shin Yeong Gyun ) 한국정책연구원 2009 한국정책논집 Vol.9 No.-

미국정책학에 초점을 두면서 아시아권의 정책학 연구, 특히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는 어떻게 정책학이 연구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에 큰 관심을 기울일 수 없었다. 때문에 한국과 일본, 중국은 한자문화권이라는 공통된 언어인식의 역사와 유교사상의 철학적 사유를 공유하면서도 일본이나 중국 또는 한국의 정책학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를 지나면서 각 국가들은 정책학의 고유한 체계와 논리구성 및 이론정립에 많은 관심과 연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일본이나 중국의 정책학은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미국정책학의 단순한 수입과 전파의 수준을 넘어선 일본정책학이나 중국정책학의 고유한 독자적 영역과 이론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법과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일본도 종합 또는 총합정책학을 발달시키면서 일본법정책학회를 중심으로 하는 법과 정책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의 정책학의 비교연구의 하나의 특징적인 예로서 본 논문은 법과 정책연구의 공통적 경향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였다. Focusing on the American policy studies, Asian policy communities cannot afford to review the Asian policy studies, especially in China and Japan. In fact, Korean, Chinese, and even Japanese policy scholars sometimes ignored and/or neglected each other the other parts of policy sciences even those nations have the same Confucian philosophies and cultural foundations. However, after the 1990s, each side has tried to research the other countries’ policy studies in a comparative perceptive for developing each nation’s policy studies identity and its theoretical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the Japanese policy community has developed its own policy discipline such as a comprehensive policy studies. Even Chinese policy scholars have focused on their academic efforts for developing managerial technologies of policies for their non-capitalist economic system In both China and Japan and even in Korea, law and policy have been a popular subject to the studies of policy arena because those Asian nations have a strong and long tradition of the continental law studies imported from European countries after the World War II. Thus this paper in dept discussed the law and policy in those nations as a possibility of a future research topic.

준정부조직의 생성ㆍ변형ㆍ소멸에 관한 기초 연구

이상철(Sang-Cheol Lee),성도경(Do-Kyung Sung),허만용(Man-Yong Heo),하상군(Sang-Gun Ha) 서울행정학회 200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political authority and economic authority dividing establishments, transformations, terminations into POSCO growth processes. In establishing stage, POSCO is planned and operated by government in spite of corporation regulated commercial law. In that time, It was treated government-controlled corporation. Accordingly, political authority is very high and economic authority is very low. In transforming stage, It carries out corporation' s public offering of stocks but government is the largest stockholder. In that time, the promoting law and import limits on steel industry were abrogated but export regulations and price control were maintained. Therefore, political authority is relatively decreased and economic authority is preserved. In terminating stage, Government sells the whole quantity of POSCO stocks and it is released from public corporations. It is transformed into corporation with shares traded publicly on stock market. Hence, economic authority is relatively increased and political authority is reduced. These transformations are positively evaluated on economic aspects. Government explores the measures of market competition and deregulation on corporation's public offering of stocks. This study offers suggestion which are restricted within narrow limits because it studies only one case study. The following studies will suggest various comments studying corporations passed through different transforming proc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