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이동의 경제적 영향 분석 -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중심으로 -

한진희,최용석,Hahn, Chin Hee,Choi, Yong-Seok 한국개발연구원 2006 韓國 開發 硏究 Vol.28 No.1

전통적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에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 이후 산업연수생제도를 근간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도입된 동 제도는 그동안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편법적 활용, 불법장기체류 외국인력의 급증 및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동 제도의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최근에는 외국인력을 연수자가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력 도입제도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외국인력 도입이 우리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쳐왔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연구들은 그리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수생제도에 초점을 맞춰 1997~2001년의 기간동안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제조업부문 내국인 근로자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성 반숙련(semi-skilled) 근로자(예를 들어, 기계조작 및 조립공)의 상대적인 고용비율은 산업연수생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 반숙련 내국인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에 의해 대체(displace)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임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연수생의 유입이 내국인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켰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Traditionally, foreign labor inflow into Korea has been rare and, hence, issues on foreign workers did not draw much attention. However, changing economic conditions of the Korean economy, such as "labor-shortage" problem in SMEs in manufacturing sector, has made the Korean government open its door to the foreign workers since the early 1990s through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on the other hand, has generated various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such as substantial increase of illegal over-stayers, illegal utilization of foreign unskilled workers by domestic SMEs, to name a few. Against this backgroun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as implemented from 2004. This new system aims at supplying foreign workers to SMEs as well as protecting them as legal 'employees'. In any case,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how and to what extent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have affected the Korean economy in order to establish long-term policy stance. This paper aims to empirically assess the economic impact of foreign workers on domestic worker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1997~20001, focusing on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some evidence that male semi-skilled workers are the group that is likely to have been displaced by industrial trainees. Second, we were unable to find any strong evidence suggesting that the inflow of foreign industrial trainees decreased wages of less-skilled Korean workers.

진입·퇴출의 창조적 파괴과정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한 실증분석

한진희,Hahn, Chin Hee 한국개발연구원 200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25 No.2

본 연구는 1990~98년 기간중 한국 제조업의 사업체별 자료를 이용하여 진입 퇴출의 창조적 파괴과정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에서 갖는 역할을 규명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사업체 진입 퇴출의 현황을 파악하고, 진입 퇴출과 사업체 총요소생산성간의 동태적 관계를 분석한 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요인분해를 통하여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한 진입 퇴출의 기여도를 정량화해본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제조업에서 사업체의 진입 퇴출을 통한 자원재배분은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에도 매우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사업연령 5년 미만의 신규진입사업체는 한 시점에서 제조업 생산액의 21.5~26.2% 가량을 설명하며, 5년 이내에 소멸하는 사업체의 중요도도 이와 유사하다. 둘째, 외국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사업체의 진입 퇴출은 그 근간에 놓여 있는 사업체의 체계적 생산성 차이를 반영한다. 즉,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에서도 시장의 선택, 학습효과, 죽음의 전조 등 기존 외국문헌에서 보고되었던 결과들이 관찰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요인분해 결과, 사업체의 진입 퇴출이라는 창조적 파괴과정은 한국 제조업 약 5년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45~65% 가량을 설명하며, 그 중요성은 경기하강기에 더욱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결과는 과거 한국 제조업의 효율성 향상이 진입 퇴출의 창조적 파괴과정 또는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원칙의 작동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총요소생산성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 못지않게 정부가 창조적 파괴과정이라는 시장경제의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Using the plant level panel data on Korean manufacturing during 1990-98 period, this study tries to assess the role of entry and exit in enhancing aggregate productivity,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lant entry and exit rates in Korean manufacturing seem quite high: they are higher than in the U.S. or several developing countries for which comparable studies exist. Second, in line with existing studies on other countries, plant turnovers reflect underlying productivity differential in Korean manufacturing, with the "shadow of death" effect as well as selection and learning effects all present. Third, plant entry and exit account for as much as 45 and 65 percent in manufacturing productivity growth during cyclical upturn and downturn, respective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entry and exit of plants has been an important source of productivity growth in Korean manufacturing. Plant birth and death are mainly a process of resource reallocation from plants with relatively low and declining productivity to a group of heterogeneous plants, some of which have the potential to become highly efficient in future. The most obvious lesson from this study is tha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policy or institutional environment where efficient businesses can succeed and inefficient businesses fail.

Exporting, Employment, and Skill Upgrading - Evidence from Plant Level Data in Korean Manufacturing Sector -

한진희(Chin Hee Hahn),박창균(Chang-Gyun Park) 한국경제발전학회 2013 經濟發展硏究 Vol.19 No.2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업 부문에서 수출이 노동의 기술숙련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발견된 실증적 발견들이 기존의 연구에 비하여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기존의 관련연구에서 활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종사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수행되고 있는 『광업제조업 동향조사』의 미시자료 중 1990년부터 1998년까지의 제조업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변화에서 수출의 중요성이 한국경제 만큼 부각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 외국의 선행연구에 비하여 수출과 기술숙련도 간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90년대에 걸쳐 제조업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1990년대에 걸쳐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는 물론 산업별로 고용 규모나 지불된 임금 총액의 측면에서 제조업 전체에서 비생산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상당한 정도의 기술 숙련도 향상이 발생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둘째, 수출업체와 비수출업체 간에 기술숙련도 구성 변화의 원인에서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수출기업의 경우 숙련노동의 고용과 임금 비중 증가는 비수출기업의 경우 사업체 또는 산업 간 노동력 이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수출기업의 경우 산업 또는 사업체 내부의 노동력 재배치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셋째, 간단한 축약형 회귀분석을 통하여 수출이 기술숙련도 향상을 촉진한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JEL: F12, F14, F16 We examine the role of export in skill upgrading in Korean manufacturing sector during 1990s utilizing a unique panel data set with rich information on all individual plants employing five or more workers. Considering the vital role of export in economic development and industrial changes in Korea, we believe that Korean experiences may offer an excellent opportunity to investigate the impacts of export on labor market. Three interesting changes in Korean labor market for manufacturing sector were identified. First, a significant degree of skill upgrading seems to have occurred during l990's. Two indicators of skill composition, the ratio of non-production workers to total manufacturing employment and proportion of wage bill paid to non-production workers out of total wage bill, increased in a considerable degree both at industry and individual plant levels. Second, in an attempt to identify the possible sources of changes in skill composition we found that there had been considerable differences between exporters and non-exporters. While majority of between changes in employment and wages of skilled labor could be attributed to non-exporters, most of within changes were explained by adjustment of labor force by exporters. Third, regression analysis offers even stronger evidences to indicate that export stimulated skill upgrading process. Both within and between components of skill composition changes are shown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exporting activities. We believe that these findings bear important implication on Korean labor market(JEL: F12, F14, F16).

수출이 제품혁신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이질성: 80년대와 90년대의 시사점

한진희 ( Chin Hee Hahn ) 한국금융연구원 2013 韓國經濟의 分析 Vol.19 No.1

본 논문은 1980년대 한국 제조업 사업체 - 품목 자료를 이용하여 수출이 사업체의 생산성뿐 아니라 신제품도입 및 기존제품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분석결과, 수출은 수출 참가 당해 연도에만 사업체의 생산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이 신제품도입 및 기존제품퇴출을 촉진시킨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다소 미약하였다. 1980년대에 대한 결과는 수출이 생산성뿐 아니라 신제품도입?기존제품퇴출을 뚜렷하게 촉진시킨다는 1990년대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대조적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대조적 결과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수출시장 참가와 생산성 향상 혹은 제품혁신의 연결고리로서 R&D의 역할이 1990년대에 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한다. 본 논문의 결과는 무역자유화가 생산성, 제품혁신 등 기업성과의 기업간 이질성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또한 R&D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진 1990년대에는 이러한 효과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세계화 혹은 무역자유화가 1990년대 이후 수출-내수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exporting on plants` productivity and product churning behavior, utilizing a plant-product matched dataset from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in the 1980s. We find that exporting increases plant productivity only in the year of export market entry. There is only weak evidence that exporting promotes product adding and dropping. These results are in contrast with a previous study which finds that those effects are much more significant and robust in the 1990s. One explanation for the contrasting results is that the role of R&D has become more important over the decades in linking export participation on one hand and productivity and product innovation on the other. We find some evidence supportive of this explanation.

관세인하는 대규모 사업체 대비 중소규모 사업체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한진희 ( Chin Hee Hahn ) 한국금융연구원 2015 韓國經濟의 分析 Vol.21 No.1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품목자료를 이용하여 관세인하가 사업체의 생산품목수, 품목당생산액, 규모(scale) 등에 미치는 사업체 규모별 차별적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관세인하의 부정적 효과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크다는 통념은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관세인하로 인하여 중소사업체보다는 오히려 대규모 사업체의 생산품목수가 뚜렷이 감소하고 규모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이 발견된다. 이러한 결과가 관찰된 한 가지 이유는 중소사업체들의 상당수가 대규모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경쟁으로부터 격리(insulate)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Utilizing plant-product datasets from Korean manufacturing sector,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import tariff reductions on plant’s product scope, production-run length, and plant scale with a focus on the possibly differential effects across plant size. The empirical results do not support the popular view that small plants are more adversely affected than large plants by import tariff reductions. The results show that, relative to small plants, large plants reduce their product scope and, hence, shipments in response to tariff reductions. One possible reason behind this finding is likely to be that, compared with large plants, small plants tend to concentrate on niche market and, hence, are more or less insulated from import competition.

수출이 사업체의 숙련노동 상대수요에 미치는 영향: 제조업 사업체자료를 이용한 분석

한진희 ( Chin Hee Hahn ) 한국국제경제학회 2015 국제경제연구 Vol.21 No.1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 자료를 토대로 성향점수매칭 이중차분 방법을 이용하여 수출시장 참가가 사업체의 전체적 노동수요 뿐 아니라 숙련노동의 상대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본 논문은 수출이 다음과 같은 메카니즘을 통해 경제전체의 숙련노동상대수요를 증가시킴을 보여준다. 먼저 상대적으로 숙련노동 고용비중이 높은 사업체들이 수출시장에 참가하며, 수출시장 참가는 이들의 전체적 고용규모를 증가시킨다(사업체간 효과: between-plant effect). 본 논문에서 확인한 보다 중요한 메카니즘은 수출시장 참가가 사업체 내의 숙련노동의 상대적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 즉, 사업체 내 효과(within-plant effect)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효과는 초기 생산성이 낮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 더욱 큰 경향이 있었다. 실증분석 결과는 수출이 사업체 내 숙련편향적 기술진보를 유발한다는 가설과 부합한다. Utilizing a plant-level panel dataset on Korean manufacturing, 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s of exporting on the relative demand for the skilled workers. We find that exporting increases the relative demand for the skilled workers not only through between-plant channel but also through within-plant channel. We find that skill-intensive plant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exporting and that total employment increases in these plants after exporting. More importantly, we find that exporting increases relative demand for skilled workers within plants. We also find that the within-plant effects are heterogeneous across plants; initially low-productivity or small plants tend to exhibit larger within-plant effects. The evidence is largely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that export-induced skil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brings about rising employment and wage disparity between skilled and unskilled workers.

경제 최초수출의 정보외부성 : 누가 창출하고 누가 혜택을 받는가?

한진희 ( Chin Hee Hahn ) 한국금융연구원 2018 韓國經濟의 分析 Vol.24 No.1

본 연구는 1991~1998년 기간 중 한국 제조업의 사업체-품목 자료를 이용하여 초기 수출동학(early export dynamics)의 구체적 과정을 경제 최초수출(export discovery), 수출외부효과(export spillovers), 추종수출(following) 등의 관점에서 실증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생산성이 높고, R&D를 수행하는 대규모 수출사업체들이 사업체 관점에서의 신품목 수출뿐 아니라 경제 최초수출(export discovery)을 주도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경제 최초수출은 동일 품목의 잠재적 추종수출자에게 긍정적 수출외부효과를 미침으로써 추종수출을 촉진시킨다는 결과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 분석 결과는 이러한 수출외부효과가 정보외부효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연성도 제공하여 주었다. 셋째, 비록 R&D를 수행하는 수출 대규모 사업체들이 경제 최초수출을 주도하지만 이들에 의해 경제 최초수출된 모든 품목이 수출외부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고, 막상 정보외부효과의 창출은 소규모 사업체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며, 그 수혜자는 대규모 수출사업체라는 결과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경제 최초수출이라는 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 특히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수출 외부효과의 존재는 표준적 무역이론이 무역자유화의 실제 효과를 충분히 포착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Utilizing a plant-product dataset for Korean manufacturing for the period from 1991 to1998,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early export dynamics with a focus on export discovery, export following, and export spillovers.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large and highly productive exporters engaged in R&D play a leading role in export discovery. Second, we find evidence that export discovery by export pioneers has positive spillover effect on potential follower exporters. Third, export discoveries by small plants has a larger spillover effect than those by large plants. Fourth, large plants are more likely to become follower exporters when export discoveries are made. Overall, the evidence of this paper suggests that policies supporting export discovery, particularly those by small plants, may be necessary.

수출에 의한 창조적 파괴 및 사업체 품목구성 고도화: 한국 제조업에 대한 실증분석

한진희 ( Chin Hee Hahn ) 한국국제경제학회 2016 국제경제연구 Vol.22 No.1

본 연구는 1990년대 한국 제조업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수출이 과연 창조적 파괴과정을 촉진시키고, 이로 인해 사업체 품목구성이 고도화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수출이 사업체의 창조적 파괴과정을 촉진함으로써 사업체 생산품목의 평균적 질적 향상을 가져옴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첫째, 신규 수출사업체는 비수출사업체에 비해 품목의 신규생산·생산중단 및 품목구성 변경을 보다 활발히 한다. 둘째, 이러한 품목구성의 변화는 질이 낮은 품목으로부터 높은 품목으로의 구성변화를 의미한다. 신규생산 품목의 질은 생산중단 품목의 질에 비해높고, 또한 존속품목 중 상대적으로 질이 높은 품목의 출하액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PSM-DID 방법을 이용한 분석결과, 수출은 사업체 생산품목의 평균적 질을 향상시키는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무역 및 무역자유화의 효과 및 그 메카니즘 규명에도움이 된다. This paper emp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exporting on upgrading of plant`s product portfolio, utilizing plant-product matched dataset in Korean manufacturing. We find that exporting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average quality of products by facilitating creative destruction process. Specifically, new exporters add and drop products more frequently and change their product composition more actively than non-exporters. These product compositional change reflects higher-quality products replacing lower-quality products. Through these product compositional changes, new exporters upgrade their product portfolio. These results help to clarify the mechanism of gains from trade and export-led growth.

중국 및 OECD로부터의 수입경쟁이 제조업 사업체 성장에 미친 영향

한진희 ( Chin Hee Hahn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社會科學硏究 Vol.39 No.2

본 논문은 1990-2003년 기간 중 사업체 수준의 미시자료와 UN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이 한국 제조업 사업체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또한 그영향이 사업체의 자본집약도 혹은 숙련집약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 한국 제조업에서 자본집약적, 숙련집약적 사업체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빨랐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한국 제조업이 자본 및 숙련집약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은 사업체의 성장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그 부정적 영향은 자본집약적 사업체일수록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이 숙련집약적 사업체로의 자원재배분을 촉진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결과는 미국의 경우 저임금국가로부터의 수입경쟁이 노동집약적 사업체로부터 자본 및 숙련집약적 사업체로의 자원재배분을 촉진시켰다는 Bernard, Jensen, and Schott(2002)의 연구결과와는 대조적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import competition from China on plant growth in Korean manufacturing, using micro data during 1990-2003. We find plant growth rates were lower in industries which faced more severe import competition from China. Within industry, however, the negative effect was more pronounced for capital intensive plants. We do not find any robust evidence, either, that imports from China promoted reallocation from labor-to skill-intensive plants. These results are in contrast with the findings by Bernard, Jensen, and Schott(2002) that low-wage competition promoted resource reallocation from labor- to capital- or skill-intensive plants in the U.S.

대중국 자본재 및 중간재 수출과 한국 제조업의 성장

최용석 ( Yong Seok Choi ),한진희 ( Chin Hee Hahn ) 한국응용경제학회 2009 응용경제 Vol.10 No.1

본 논문은 세 자리 산업별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자본재와 중간재 수출로 구분하여 대중국 수출이 한국 제조업 성장에 대한 미친 영향의 구체적 경로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국 수출은 중간재 수출이라는 경로보다는 주로 중국의 투자수요와 연관된 자본재 수출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한국 제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위기 이후에 상대적으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한국 제조업의 고용측면에서보다는 생산측면에서 보다 견고하게 나타난다. 둘째, 대중국 교역관계에서 중국과의 경쟁 특히 국내에서의 중국과의 경쟁경로는 한국 제조업의 생산 및 고용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경제위기 이후 그 부정적 영향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경제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roles of capital goods and intermediate goods exports from Korea to China on growth of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exports of capital goods to China, rather than exports of intermediate goods, tha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growth of manufacturing industries. This effect is stronger in post-crisis period and more visible in production growth than in employment growth. Second, although the import competition in Korea`s domestic market had a negative effect on both production and employment growth, its magnitude has been mitigated after the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