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종별 기여격차 요인분해

한신실(Sinsil Han) 한국사회정책학회 2021 한국사회정책 Vol.2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 가입종별 기여 격차의 요인을 분해함으로써 제도 구조상 내재되어 있는 차별 요소를 실증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의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 2차년도부터 14차년도까지 총 13년 간 자료를 가지고 집단중심 추세분석을 활용하여 개인이 경험한 주된 가입종을 유형화하였으며, 유형별 기여격차에 대해 오하카-블라인더 요인분해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주로 사업장 가입 위주의 기여 이력을 가진 집단과 지역 가입 위주의 기여 이력을 가진 집단으로 구분되며, 이들 집단은 동일 기간 상당한 격차의 기여 이력을 보였다. 그리고 가입종별 기여격차의 주된 원인은 설명되지 않는 차별적 보상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국민연금 적용대상 확대과정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 가입자격 이원화전략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와 동일한 인적 · 경제적 특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가입종에 따른 차별적 보상의 결과 같은 기간 상대적으로 짧은 기여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잔여주의적이면서 선별적인 방식보다는 가입 종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전반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ribution gap between insured types, such as workplace-based insured and individually insured, of National Pension, to improve the equity of the system by demonstrating the discriminatory factors inherent in the system, and to provide evidence for system improvement plan targeting vulnerable groups. To this end, based on the Korean Welfare Panel Survey from 2<SUP>nd</SUP> data to 14<SUP>th</SUP> data, Group-based Trajectory Model is used to categorize the subscription groups, and the Oaxaca-Blinder Decomposition Method is used to analyze the contribution gap by group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ain insured types are divided into 3 groups with the workplace-based insured, individually insured and uninsured. And contribution gap between groups is considerable difference during the same period. In addition, a result of decomposing the contribution gap between groups, the gap due to differential compensation is larger than the gap due to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Examining the contribution gap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sured types, the influence of gender or employment status on the discriminatory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subscription was considerable. In summary, even if the individually insured have the same characteristics compared to the workplace-based insured, they have a relatively low contribution for the same period because of a result of the differential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insured typ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dequate policy to alleviate such discrimination and emphasized that the overall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 a direction that improve equity among insured types rather than a residualism and selectivism.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양태의 경험적 검토

한신실(Han, Sinwil),주수정(Joo, Soojeong),신성희(Shin, Seounghee) 한국사회복지학회 2015 한국사회복지학 Vol.67 No.1

본 연구는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내실화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종단적인 차원에서 개인들의 다층체계 구축 양태와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의 다층체계는 분석대상 중 다층보장형(27.7%)과 공적연금중심형(12.8%), 그리고 미준비형(59.6%)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둘째, 노동시장지위나 성별, 나이 등 어떠한 요인도 안전한 다층체계 구축을 보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 빈곤 위험집단인 미준비형을 공적연금의 테두리 안으로 포괄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다층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조건임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aims to check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in Korea. That is why, We analyzed the insured status of people in terms of multi-pillar pension system including National Pension Service, Private Pension, Retirement Pension over tim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multi-pillar type’(27.7%), the ‘public pension type’(12.8%) and the ‘insecure type’(59.6%) have been formed. Secondly, any socio-demographic factors like labor market status, gender, age et cetera could not guarantee the pension right for multi-pillar system. As a result, we emphasize that including the ‘insecure type’ into public pension schemes is a prerequisite for establishing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한국은 어떤 복지국가로 성장해왔는가?

한신실(Sinsil Han)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한국사회정책 Vol.27 No.1

IMF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의 복지제도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엄청난 성장 경로를 밟아왔다. 특히, 한국이 양적인 측면에서 복지국가에 진입했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에 한국복지국가의 성격을 질적인 측면에서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 한국의 현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검토할 적기라 하겠다. 이에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론 유형화 틀-탈상품화, 계층화, 탈가족화-을 적용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활용하여 현재 한국의 복지국가 지형을 선진복지국가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탈상품화 수준과 탈가족화 수준이 낮고 계층화 수준이 높은 특성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국가복지가 약한 동시에 선별적이면서도 잔여적인 제도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 배경으로 본 고에서는 복지국가 전략의 부재를 제시하였다. 즉, 발전국가 패러다임에 따른 성장우선주의와 최소주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논의를 정리하면, 20여 년에 가까운 복지국가 성숙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 제도별로 발전 정도가 매우 상이한 조각보 형태의 복지국가로 성장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 운영 과정에 복지국가 전략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Since IMF crisis, Korea"s welfare system has been on a tremendous growth path both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In particular, there are few differences on the premise that Korea has been the welfare state in terms of quantity. By measuring and assessing the nature of the Korean welfare state in terms of quality, it is time to check the current state of Korea as a welfare state and examine the futur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response, the current Korean social welfare state landscape was compared and analyzed with advanced welfare countries by utilizing a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that applied the framework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welfare regime in Esping-Andersen, decommodification, stratification, and defamiliarization. As a result, Korea has a weak overall national welfare and a selective yet residual institutional context, showing hige level of residual and stratification. Against this backdrop of growth in Korea"s welfare state, this aticle suggests the absence of a welfare state strategy. In other words, it was due to the growth-first and minimalist social-policy paradigms. As a result, despite korea have being been nearly two decades of the age of maturity, Korea has grown into a welfare state with very different degrees of development by institutions. That is why, Korea needs a welfare state strategy to be put first in the process of managing government policies.

빈곤층에게 자산은 소득의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재산 소득환산에 대한 실증적 비판

한신실 ( Han Sin Sil ),장동열 ( Jang Dong Yeol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4 사회복지정책 Vol.41 No.4

본 연구는 소득인정액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주거용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갖는 정책적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주거용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빈곤양태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한국 복지패널(8차 자료)을 활용하여 추계한 주거재산 고려여부에 따른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빈곤규모를 추정하였고, 주거재산의 소득환산이 초래하는 현상을 모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경우 절대빈곤층(최저생계비의 100%)의 규모는 전체 가구의 8.7%인데 반해 주거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 경우는 9.4%로 나타나 주거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과정에서 전체 가구의 0.7%가 비수급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재산이 없는 빈곤위험층(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의 150%)의 경우, 필수비용인 주거비로 월평균 13.8만원을 단순 지출하고 있었고, 그 수준은 월평균 가처분소득의 17.2%을 차지하였다. 셋째, 주거재산의 소득환산과 같은 제도적 설계는 빈곤층의 탈빈곤을 저해하고 빈곤위험층의 방빈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주거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이 빈곤층 혹은 빈곤위험층을 빈곤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빈곤의 덫으로 유인할 가능성이 높음을 비판하였다. 일견 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오히려 급여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마저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This paper object the validity of the method to calculate income converted amount of residential property, especially house, and examines the effect of that on a poverty phas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when residential property is converted into income, the poverty rate below minimum cost of living is 8.7%, but when residential property is not converted into income, the rate is 9.4%. Secondly, the possession of residential property increases the balance for living cost. Lastly, the design to calculate income converted amount of residential property would impede to emerge from poverty and also, accelerate to sink into poverty. As a result, this paper should underline the means test, which calculate income converted amount of residential property will worsen the efficiency of the allowance of public assistance and be an obstacle to achieve the purpose of public assistance.

기초연금제도 축소의 ‘트로이 목마’

김성욱(Kim, Seong-Wook),한신실(Han, Sinwil) 한국사회복지학회 2014 한국사회복지학 Vol.66 No.3

정부는 부유층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6억 이상 자녀명의 주택 거주노인에 대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무료임차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혁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7차자료)’을 활용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부유층 노인의 수급실태와 재정소요 규모를 추정하고, 정부안의 모의분석을 통해 수급자격 변동 등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기존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부유층의 기준을 소득상위 10%로 설정할 경우 부유층 노인수급가구의 규모는 전체 수급가구의 2.9%이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규모는 총 급여지출액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처분 소득, 부채, 사적이전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적용되는 가구의 경제수준은 정부안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 경제수준의 가구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정부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수급권 조정이 발생되는 가구는 극소수(약 0.7%)에 불과하였다. 셋째, 정부의 대책은 노인부양 가구를 차별할 뿐 아니라, 전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는 한 단순 급여삭감 조치에 불과하여 기초연금제도는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 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의 개혁방안이 과학적 예측과 진지한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부 부유층 노인의 급여수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여 개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에 사실상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잔여화하고 향후 복지삭감에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 램적-체계적 복지축소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욱 우려할만한 점은 이러한 정부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적대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초연금 논의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Recently, Korean government documented the plan to cope with the situation related to rich pensioners of Basic old-age pens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verify that how many rich pensioners are existing and to evaluate government reform plan`s validity and effect.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f the definition of rich pensioners is on the top 10%, the proportion of them would form 2.9% of total. And then, an amount of expenditure for them is only 2.6% of total. Secondly, in terms of disposable income, debt, and transfer income from child, the household who would be applied by government`s plan is not richer than other household who is in the same living standard. And then, if the government`s plan enforced, the effect might be very small. Lastly, the plan of government will discriminate against persons who support their parent. As a result, Basic old-age pension will be worsen. This paper should underline that the government`s reform is only the ‘hidden’ retrenchment strategy in order to introduce a standard of the obligation to support own parent in the state without scientific prediction and serious discussion of negative public opinion. That is why, this is the same as the ‘Trojan Horse’.

빈곤완화 효과를 통해서 본 기초연금의 정책목표 설정

김연명(Yeon Myung Kim),한신실(Sin Sil Ha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한국사회정책 Vol.24 No.4

이 글은 기초연금 인상만으로는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인상대안 별로 빈곤완화효과를 추정한 결과 기초연금은 한국 노인의 절대빈곤을 완화하는데는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해도 국제적 노인빈곤 기준인 상대빈곤율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이 논문은 기초연금의 정책목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대빈곤의 해소에 두어야 하며 상대빈곤의 해소는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Because of low amounts of pension benefit, the Basic Pension of Korea has played a very limited role in reducing the high poverty rates of the elderly. Based on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 of alternative pension amounts, this paper shows that although the higher basic pension amounts help to reduce the absolut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t cannot significantly reduce the relative poverty rates. Authors contends that the main objective of the basic pension should be targeted to combat the absolute poverty level. This paper also argues that in order to reduce the relative poverty level of the elderly, the benefit level of National Pension should also be increased.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확장 : 부담(기여)과 혜택(급여)의 격차를 중심으로

유희원(Yoo, Hee-Won),한신실(Han, Sin-Sil)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3 비판사회정책 Vol.- No.79

국민연금제도 내 청년의 기여공백 위험과 대응전략 검토

유희원(Hee-Won Yoo),한신실(Sin-Sil Han) 중앙사회복지연구회 2023 사회와복지 Vol.5 No.2

본 연구는 열악한 노동시장 지위로 인해 국민연금에서 배제될 위험이 높은 청년층을 제도 내로 포섭하기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은 비청년에 비해 노동시장 불안정성 수준이 높았고, 이와 연동되어 작동하는 국민연금에서도 적용제외ㆍ납부예외ㆍ장기체납 등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기 기여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험료 지원제도(두루누리ㆍ실업크레딧ㆍ지역가입자)나 크레딧 제도(출산ㆍ군복무) 등을 전향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기존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청년기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지원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여기에는 청년기의 학업ㆍ구직활동 등과 같은 생애 과업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훈련크레딧, 저임금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표적화한 보험료 지원제도, 일종의 연성 강제 방식 자동가입장치로 작동할 수 있는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현재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에 봉착해있음에도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청년의 미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제고함은 물론,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세대 간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olicy support measures for the inclusion of young adults into the system who are at high risk of exclusion due to poor labor market statu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young adults have higher levels of labor market instability than non-young adults, and they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blind spots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uch as exclusions, exemptions, and long-term delinquencies. To address these contribution gaps among young peopl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xisting insurance premium support and pension credit. It is also crucial to consider introducing new support systems tailored to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young adults, which are not adequately covered by existing support mechanisms. Examples of these new systems could include vocational training credit to support young adults in their educational and job-seeking endeavors, contribution subsidy program targeting low-wage workers, and a "first-time premium support" program that functions as a soft compulsory auto-enrollment mechanism. The implications of the above research are to improve the future income security of young people, who currently suffer from a wide range of blind spots and have been virtually overlooked. Furthermore, these proposed measures contribute towards addressing intergenerational inequity present with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