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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규장각 Vol.61 No.-
조선시대 소송 법제의 틀은 『경국대전』에서 마련되었다. 이후 소송의 만연으로 자연히 소송법이 발달하여 16세기에 들어 『대전사송유취』와 『사송유취』 등 여러 종류의 소송 법서들이 제작ㆍ유통되게 이르렀다. 이는 『경국대전』, 『대전속록』, 『『대전후속록』이라는 국가의 법전편찬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백간이 편찬한 『사송유취』는 편목체제를 취하였다. 이 시기 편목체제로 편찬된 소송법서 가운데 『사송유취』가 완성도, 영향력, 생명력에서 가장 탁월하였다. 『사송유취』가 출간되고 60여 년이 지난 17세기 중엽 『결송유취』가 永川에서 改刊되었다. 하지만 조목이나 조문을 그대로 답습하였기에 새로운 내용 증보는 없었다. 그리고 다시 17세기 후반 박태보의 『사송유취』 新修 작업이 있었으나 역시 새로운 내용 증보는 없었다. 이는 국가의 법전편찬이라는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한상권 조선시대사학회 2022 朝鮮時代史學報 Vol.- No.103
『결송유취보』는 『『결송유취』를 증보하여 18세기 초 편찬한 소송법서이다. 『『결송유취』는 17세기 중엽에 改刊되었지만, 16세기 후반에 편찬된 『『사송유취』』와 이름만 다를 뿐 條目과 條文이 동일하였다. 이에 『『사송유취』』 편찬 이후 17세기에 일어난 사회변화상을 반영한 새로운 소송 법서의 편찬이 필요하였다. 1698년(숙종 24) 국가가 수교를 체계적으로 집성한 법전인 『『수교집록』』을 편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령현감 李志奭(1652~1707)이 1707년(숙종 33) 2월 『『결송유취보』를 開刊하였다. 『『결송유취보』』 편찬에는 『『결송유취』』 『『대명률』』 『『수교집록』』 등이 활용되었다. 『『결송유취보』는 『『대명률』』에서 형사소송 관련 조문을 대폭 첨보하였다. 그 결과 『『결송유취보』』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는 종합 소송법서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결송유취보』』 편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법률서는 『『수교집록』』이었다. 『『결송유취보』는 조선후기 소송에 대한 절차법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하였다. 『『결송유취보』에 수록된 절차법 관련 조항은 이후 『『속대전』』에 실리게 된다. 이로 볼 때 『『결송유취보』는 『『경국대전』』 이래로 확립된 소송 법규를 종합 정리하여 『『속대전』』에 전달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상권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人文論叢 Vol.79 No.3
The way in which the civil trial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operated can be examined using civil litigation documents and records, such as lawsuit documents (決訟立案, gyulsong-ip-an). Maintaining fairness during civil litigation was regarded as an important matter in the Joseon Dynasty, and it could be observed that hearing methods were not that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he modern trial system. Trials were strictly based on documents and evidence, and the judge had a high level of legal knowledge. The common people were also allowed access to legal knowledge. 조선시대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운용실태는 결송입안 등의 소송 문기를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도 소송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 결과 심리방식이 현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재판이 엄격하게 문서와 증거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송관은 나름대로 높은 수준의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인민들 역시법률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추안급국안』 자료의 신빙성: 1689년(숙종 15) 박태보 친국 기록을 중심으로
한상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3 한국문화 Vol.- No.102
King’s interrogation records(Chu-guk-an) was recognized as a crucial material to reproduce the vivid voices of the oppressed people in the pre-modern era since it has been first introduced to academia given that it was the preliminary record of interrogation at the site. However, questions have recently raised about the credibility of such records because Chu-guk-an is a record on the basis of harsh torture and severe punishment on criminals who attempted to rebel. It was confirmed that Park Tae-bo’s entire statement was deleted in Gi-sa-chin-guk-an which was the record of king’s interrogation of Park Tae-bo in 1689(the 15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through comparison with the Annals of King Sukjong and Gi-sa-chin-guk-an. This was because Gi-sa-chin-guk-an was directly against the integrity and authenticity of King Suk-jong. King Suk-jong deleted Park Tae-bo's entire statement in Gi-sa-chin-guk-an to protect the dignity and absoluteness of the royal autho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