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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지방정부간 분쟁조정과정에 관한 협상론적 분석

        하혜수 ( Hyue Su Ha ) 한국행정학회 2003 韓國行政學報 Vol.37 No.1

        이 연구는 분쟁에 관한 협상론적 시각에 준거하여 분쟁해결 및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협상유형과 전략, 타협의 규칙, 당사자간 관계 그리고 제도, 환경적 요인을 도출하고 세 가지 분쟁협상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사례분석의 결과 첫째, 분배적 협상에서 재빨리 통합적 협상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입장협상전략보다는 객관적인 원칙이나 기준에 입각하여 협상을 전개하는 원칙협상전략을 주로 사용해야 하고, 둘째, 일반원칙적인 이슈와 이해관계적 이슈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반원칙적 이슈에 대한 합의 이후 이해관계적 이슈에 대한 합의로 이행하는 이슈분리규칙을 활용해야 하며, 셋째, 당사자간 신뢰 또는 생산적 관계를 유지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원보다는 전문적 자원을 활용하는 편이 유리하며 연구용역 등 전문적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는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당사자 모두의 수용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ims at applying negotiation theory to conflict resolu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t analyzes three conflict cases with ac focus on four factors which are considered to influence the negotiation process. The four factors are type and strategy of n negotiation, rules of negotiation process, relationship of parties, and 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The analysis of the cases leads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negotiation process would benefit from changing their negotiation strategies from distributional to integrative ones. Also, they should discard a positional negotiation strategy and adopt a principled negotiation strategy which is based on objective criteria and rules. Second, the negotiating parties should take advantage of the issue-splitting strategy if they are in a complex situation where several issues are mixed and interrelated. That is, they should first agree on the general principles before they discuss more specific and more interest-centered issues. Third, negotiating parties should pay attention to mobilization of informational resources (rather than political resources) in order to build trust and good relations among themselves and enhance their own negotiation power. Also, they should try to make themselves understood by each other by making a partnership for research and investigation in the process of resolving conflicts and negotiating their interests.

      • KCI등재

        지방소멸시대의 지방자치 재검토 - 다양화와 차등화 -

        하혜수(Hyue-Su Ha) 한국지방행정학회 2017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4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the local autonomy congruent with an era of local extinction in Korea. There has been a big gap among local governments in Korea in terms of population and fiscal capacity since 1995 Whereas Suwon city has a population of over a million and a high level of financial independence, Yeongyang county has a population of less than twenty thousand and relatively low financial independence. This gap is supposed to be widened increasingly in the near future. This paper reviews diversification and differentiation as a possible solution to the demographic cliff and the local lapse. The paper suggests that diversification of local autonomy can be achieved by adopting local institutions by referendum, the new-typed governance of the autonomous districts in metropolitan cities, and testing town-meeting system in small counties. It suggests that differentiation of local autonomy can be realized by differentiating decentralization on the basis of local culture, limiting the autonomy of small local governments, and enhancing the special status of large cities.

      • KCI등재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은 왜 낮은가 : 지방분권가설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하혜수(Hyue-Su Ha) 한국지방행정학회 2020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7 No.2

        This Study aims at explaining the reason why Korea still remains low in the level of local decentr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collective action dilemma, and drawing a low devolution hypothesis(LDH) in Korea. First part of LDH is about a vicious circle that low local decentralization causes the lack of local self-governing capacity, and which consequently leads to the low devolution due to the drop in agenda-setting of decentralization by centralization coalition. Second one of LDH is a proposition that low local decentralization brings about a weak cohesiveness of decentralization coalition(collective action dilemma among local governments) caused by the disparity among local self-governing and the one-size-fits-all solutions to devolution, thereby producing a weak push for local decentralization. According to these hypotheses, this study suggested some alternatives to cope with the local self-governing capacity shortage, the logics of centralization coalition, and the collective action dilemma among local governments. 본 논문은 역사적 제도주의, 정책연합이론, 그리고 집단행동이론을 동원하여 우리나라 지방분권 수준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초로 낮은 지방분권 수준에 관한 가설을 도출하였다. 첫째, 낮은 지방분권 수준이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중앙집권연대를 강화하여 지방분권의제의 채택률을 낮춰 지방분권의 추진을 저해함으로써 낮은 지방분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둘째, 낮은 지방분권 수준은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지역맞춤형 정책추진을 저해하여 지방정부의 집단행동 실패를 포함한 지방분권연대의 응집력을 약화시켜 지방분권의 추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 중앙집권연대의 논리 극복, 그리고 지방분권연대의 응집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KCI우수등재

        차등적 분권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 영 , 미 , 일 , 북유럽을 중심으로

        하혜수(Hyue Su Ha),최영출(Young Chool Choi) 한국행정학회 2002 韓國行政學報 Vol.36 No.2

        이 논문은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차등적 분권제도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미국, 영국 등 비교연구의 대상 국가들은 자치단체의 능력, 성과, 정책의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권화를 추진하되, 그 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간씩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성과 등에 기초한 차등적 분권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과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미국의 부분선점제는 기능이양에 따른 추가재원을 하위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수준을 더욱 악하시킬 수 있다. 둘째, 영국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수용가능한 평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가문화의 부재, 지방정부간 행재정능력의 격차 그리고 중앙정부의 불신에 의한 객관적 평가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 등으로 인하여 인센티브적 성격의 평가제도에 대해서도 저항행태를 보이고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혁신노력과 의지에 기초하여 권한을 이양하는 일본이나 북유럽의 제도가 적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대상 자치단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compares different local decentralization systems in place in advanced countries, and considers the introduction of suitable systems into Korea. The countries that are compared in this study all operate systems in which local decentralization is made on a differential basis according to the individual local government capacity or the performance of the local authorities. Not every function is devolved to local governments by central governments uniformly and on the same basis. Recently, growing interest has been expressed i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system into Korea. A number of factors, however, need to be considered before this can be done successfully. First, the introduction of the partial pre-emption system would increase still further the financial difficulties faced by Korean local authorities. Second, if the British form of decentralization is to be introduced, first of all, it is essential that an objective system of evaluation should be put in place for Korean local authorities. Third, as regards the possible introduction of the local decentralization systems currently being operated in Japan and in Nordic countries, it is essential that the evaluation process initiated by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fair.

      • KCI등재

        사드 배치의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구조방정식모형의 활용

        하혜수(Hyue-Su Ha),우남규(Sang-Woo Seok),석상우(Nam-Kyu Woo) 한국지방행정학회 2021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8 No.1

        본 연구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과 분쟁을 경험한 성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사드 배치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론과 선행연구에 입각하여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이해관계, 인식틀, 그리고 한국적 특수성인 응어리가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해관계, 인식틀, 응어리의 3가지 요인이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 응어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드배치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은 지역의 손익이나 정부 신뢰보다 가슴에 쌓인 울분과 분노에 의해 더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 이론적 관점에서 가치, 신념, 이해관계, 신뢰성을 중시하는 서구 중심의 수용성 이론에서 한국문화의 특수성인 응어리를 고려한 이론의 확장가능성을 시사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실천적 관점에서 원전과 사드 배치 등의 국책사업 추진시 지역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 못지않게 주민들의 분노, 울화, 좌절 등과 같은 응어리를 해소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 받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determinants of public acceptance through the survey of SungJu county residents who have been suffered from the THAAD deployment.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 of interests, conceptual frame, hard feelings on public acceptance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ed that interests, conceptual frame, and hard feelings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public acceptance, especially hard feelings embedded in Korean culture have the most negative effect on acceptance. In theoretical aspects, the paper suggests that Western acceptance theories need to consider the hard feelings embedded in Korean culture as well as the value, personal beliefs, and interests. In practical aspects, the paper also proposes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switch its focus from compensation for regional loss and trust building with residents to the dissolution of hard feeling such as individual resentment and anger in siting the hazardous public facilities.

      • KCI등재

        중앙과 지방간 사드 배치 갈등 분석 : 협상론적 시각에서

        하혜수 ( Ha Hyue-su ),석상우 ( Seok Sang-wo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地方行政硏究 Vol.33 No.3

        본 논문은 협상론적 시각에서 중앙정부(국방부)와 지방정부(성주군)간 사드 배치 갈등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상생 협상에서 강조하는 이해관계, 객관적 기준, 창조적 대안 등 3가지 변수에 우리나라 문화에 특유한 응어리 해소를 추가하여 분석 틀을 작성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국방부와 성주군은 서로 상대방의 요구나 주장에 좌우되었고 요구의 이면에 깔려 있는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예컨대, 가장 중요한 입지 이슈에 대한 국방부의 이해관계는 군사적 효용에 있었고 성주군은 지역의 피해 최소화에 있었지만 그에 대한 관심과 해결노력은 부족하였다. 둘째,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선례나 과학적 판단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예컨대, 전자파의 경우 외국사례(해외 사드기지의 측정결과)를 활용하였으나 성주군과 합의하지 않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공개하였다. 셋째, 성산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의 입지 이전을 통해 응어리 해소를 시도하였으나 전자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 창조적 대안을 모색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flict process on the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betwee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ND) and Seongju Gun(SJ) from a negotiation theoretic perspective. We selected four criteria for analysis, three of which are real interests, objective criteria, and creative options considered to be important in win-win negotiations, and the other one is anger-dissolving unique to Korean culture. According to the analysis, first, MND and SJ did not focus on mutual underlying interests, but clung to their own demands or positions. In case of the THAAD Site, they never paid attention to the other party’s interests, namely, damage minimization of SJ and military utility of MND. Second, they did not apply the objective criteria to coordinate their conflicting interests. For example, MND opened the measurements of electromagnetic wave from foreign THAAD sites without considering the SJ’ demand. Third, MND moved the THAAD Site from Seongsan battery to Seongju country club, but failed to dissolve the anger of residents due to the lack of warm-hearted apology and corrective action. Finally, they did not seek creative options to meet their conflicting interests, thereby the conflict still remains unresolved.

      • KCI등재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연구경향 분석

        하혜수(Ha, Hyue-Su),최영출(Choi, Young-Chool) 서울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게재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에 관한 13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 연구주제와 연구영역에 대한 주관적 분류에 따라 연구경향을 분석하는 전통적 방법을 사용한다. 둘째, 텍스트에 출현한 단어의 개체적 속성과 관계적 속성을 분석하는 네트워크 텍스트 방법을 사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성과평가, 내부행정관리, 정부간 관계(지방분권)의 영역에 연구의 중점이 두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기별로 1990-1999년까지는 정부간 관계(지방분권), 지방재정, 성과평가 등에 연구가 집중되었고, 2000-2012년까지는 조직내부관리, 주민참여, 정부간 관계, 지방분권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에는 이전의 중앙-지방간 관계정립(지방분권과 제도개선), 갈등/협력 등에서 서비스 성관관리와 지역사회 등으로 연구의 중점이 옮겨간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연구방법의 경우 전체적으로 문헌연구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국가비교연구가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지만 2000년 이후 통계분석과 사례연구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정책중점에 있어서 정책지향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특히 정책진단과 대안제시의 비중이 높아 연구지에서 중시하는 우리나라 행정현상에 대한 진단 및 대안제시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의 이론을 검토하여 한국의 행정현상에 적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한국화를 시도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는 적잖은 과제를 던져준다. This study explicates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local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132 papers published in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between 1991 and 2012. Along with traditional methods of classification, Network Text Analysis is used to identify and analyze the individual and relational attributes of words occurring in each paper. The analysis result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ost prevalent areas of research include performance evaluation, internal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Second, between 1990 and 1999, inter-governmental relations (decentralization), local finance, and performance evaluation attracted the most academic attention, whereas between 2000 and 2012, there was more interest in internal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citizen participation,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decentralization. Third, in terms of research methodology, literature reviews have tended to dominate, while there have been fewer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es. However, from 2000 onwards, the number of published papers employing statistical analysis and/or case studies has increased.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papers associated with policy orientation, and particularly policy diagnosis and suggestions, has increased over time. This suggests that the journal tasked with diagnosing administrative conditions and practices and putting forward policy alternatives, has been fulfilling its academic mission. Finally, it may be noted that endeavors to examine and apply theories developed internationally have been rare, indicating an area where improvements can be made in studies of local administration so as to better meet both academic and practical needs.

      • KCI등재

        재정력이 낮은 지방정부의 전략적 재원확보에 관한 연구

        하혜수(Hyue Su Ha),하정봉(Jung Bong Ha),김남일(Nam Il Kim)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2

        본 논문은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 특히 울릉군(독도 포함)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투자재원조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재원규모의 충분성, 부합성, 재원 확보의 실현가능성, 그리고 안정성 등 4가지 준거기준을 도출하고, 그에 근거하여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식을 평가하였다. 기본적으로 재원의 확보를 명확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별회계의 설치를 전제로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평가한 결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가장 높은 적정성을, 복권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두 번째 높은 적정성을, 그리고 지역개발세와 기부금이 세 번째 높은 적정성을 보였다. 따라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에도 단일 재원만으로 울릉도·독도의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 적정성이 가장 높은 재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주된 세입으로 하되 충분성과 안정성이 높은 복권기금과 부합성이 높고 다른 세가지 기준에서 보통 수준을 보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적극 활용하며, 아울러 부합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개발세와 4가지 기준 모두에서 보통 수준을 보인 기부금 등도 가급적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y of strategic financing for local governments with a relative low level of financial power through the case of Ulleung county(including Dokdo). After introducing four criteria to evaluate the adequate resources for strategic financing, it reviewed various ways of financing from specific grant to special purpose tax not stipulated in law. Findings show that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account has advantage in securing assured financing over the general account. In the premise of adopting special account for Ulleung region`s development, tax-based financing(tax on traffic, energy, environment) is evaluated as the most adequate financial resource. In addition to this resource, if we expect the sustainable and notable development of Ulleung region, other financial resources through lottery fund, regional development tax, tour promotion fund, donations should be included in the special account.

      • KCI등재

        지방소방재정에 대한 국비지원의 확대논거 연구

        하혜수(Hyue Su Ha)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4

        이 논문은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방사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국가사무의 비중을 추정하여 국비지원의 확대논거를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비지원의 확대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방사무를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화재진압사무의 비중은 16%에 불과하고, 국가 사무적 성격이 강한 대비대응사무(예방 및 긴급구조사무)의 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른 측면에서 대형화재사무는 지방자치단체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무의 비중도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소방재난사무를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간주하고, 그 책임의 비율을 50:50으로 상정할 때 국가의 재정지원수준은 전체 소방예산에서 최소한 40%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의 재정지원방식으로는 국비보조금의 증액, 지방교부세의 산정방식 조정, 지방소방재정교부금의 도입을 통한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logics for enlargement of centr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in local fire services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of local fire affairs.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suggests that central government should introduce the block grants system for local fire. This analysis found that only about 16 percent was classical fire-fighting affairs of total local fire services, overwhelmingly, about 85 percent of them was to the preparedness and countermeasure concerning fire-prevention, rescue and first-aids, for which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responsible. More than 80 percent of total fire accidents was the large-size fire accidents that local governments can`t alone cope with. On condition that fire services are considered as joint affairs(condominium)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entral government should take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upon forty percentage of local fire services through the increased subsidies, modification of the local share tax formula, and the fire special account by the introduction of financial grants for local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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