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강제채뇨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하태인(Ha Tae-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4

Dealing with things as search and seizure and disposition of forces verified the investigation is forced to limit the legal rights and warrants careful attention, as well as be subject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subject to. Criminal law legislation, technical and systematic search and seizure of the court for effective verification first, and regulations (Article 106 of my 145 trillion), the regulation and verification used for search and seizure is taking the approach. Act 106(seizure) and the Law Article 109(search), Article 172 that "when necessary", Law Article 139(verification), "the fact that once required in finding the "the Act 215 "once a criminal investigation is required for" search and seizure and can be verified. In other words, the force against things as search and seizure and verification of disposition of evidence and criminal investigation can be appreciated only when necessary. Also, disposition of forces and the need to judge the target as a crime, there should be no doubt about that. "When necessary" means that the object of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ppeals must be relevant and the relevancy of search and seizure based on the proportion of search and seizure is requir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search and seizure because the investigation is forced to restrict fundamental rights as any investigation, you can achieve the same purpose, if not accepted, evidence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water or forfeiture to be in the range needed to, and search and seizure by a variety of rights violations will receive the degree of damage and the balance shall be in a relationship. Supreme Court takes the same position. Constitution, Article 10 hereof, human dignity and moral rights guaranteed to start in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the laws and arrest and search and seizure, or arrest and shall be questioned, laws and legal process, or dispose of punishment and forced labor and Security should not subject to regulation, establishes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law or violate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can not have rules. In spite of this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in the criminal law to force the urine less interpersonal and things bigger than the relative disposition of forces can be seen. Thus, while forced to allow urine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베트남 캄람 태양광 발전소

하태기(Taeki Ha),이우영(Wooyoung Lee),문태훈(Tae Hoon Moon) 대한토목학회 2021 대한토목학회지 Vol.69 No.5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해석

하태인(Ha, Tae I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4 형사정책연구 Vol.100 No.-

다양한 필기감 구현을 위한 스마트 기기용 스타일러스의 마찰계수 제어

하태인(T. I. Ha),박재형(J. H. Park),이원균(W. Lee),민병권(B.-K. Min) 한국정밀공학회 2015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12월

두발 로봇의 구현

하태신(Tae Sin Ha),김주형(Joo Hyung Kim),최종호(Chong-Ho Choi)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1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Vol.2001 No.10

차분 진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듀얼 로봇 시스템의 기구학 파라미터 식별

하태인(T. I. Ha),이지훈(J. H. Lee),민병권(B.-K. Min)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22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2 No.10

배임죄의 본질과 타인의 사무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

하태인 ( Ha Tae-in ) 법조협회 2018 최신판례분석 Vol.67 No.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 자’가 ‘임무를 위배’하였을 때 성립한다. ‘위배(違背)’라는 측면에서 신임관계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신임관계가 없는데 ‘임무위배’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임죄의 본질은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임죄의 본질론이 곧바로 구성요건해석론이 될 수는 없다. 배임죄 본질론의 의미는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절도죄, 사기죄, 강도죄 등 다른 재산범죄와 관계와 구별 내지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질론이 곧 구성요건해석론이 될 수는 없으며, 서로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배임죄 본질이 신임관계 존재여부라면, 배임죄 구성요건해석론은 범죄성립과 관련되어 신임관계의 정도 문제이다. 따라서 배임죄의 성부는 신임관계 존부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신임관계는 법령, 계약 또는 법률행위, 사실행위에서 발생하지만 그 성격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즉 임무위배행위 전에 이미 신임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전형적인 법률관계와, 그 외 신임관계 여부가 아닌 사무의 타인성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재산관리인, 대리, 위임, 고용과 같은 신임관계와 전형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법률관계는 별도의 신임관계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으나, 비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계약 또는 법률행위(매매, 양도담보 등)의 경우에는 곧바로 신임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임관계 존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무의 타인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관계로 인하여 곧바로 사무처리의 근거가 되며 배임죄의 행위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 사무자체의 성격을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무의 타인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또 관습, 사무관리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행위가 종료된 경우에 특히 계약해지, 해임, 해고의 경우에는 본인과 행위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실질적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잔존업무가 있고 그것이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처리 자가 될 수 있다. A 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when the those the other people's business violates the duty. There is a presumption of trust in terms of violation, and there is no trust relationship, but there can not be a mission violation. Therefore t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should consist in breaching the inner confidential relationship. However t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can not immediately become the elements of the crime. The meaning of t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draws a distinction between other property crimes such as theft, fraud, robbery, and so on. The confidence relationship arises from a statute, contract, legal act, or factual act, but is not the same in nature. In other words if 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is the existence of the confidence relationship, the elements of the crime is a matter of degree of trust relationship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is inevitably linked to the existence of confidence relationship. The trust relationship arises from a statute, contract, legal act, or factual act, but the special feature is not the same. the relationship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premise. It is not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separate confid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al relationship that is typically associated with a trust relationship, such as proxy, delegation, or employment, In the case of non-formal and general contracts or legal acts (such as sale,mort-gage of transfer, etc), as trust relationships can not be said to be formed immediately,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or not the affairs of of another person is in order to examine the confidence relationship.

1)형사실무상 일죄의 유형과 인정기준

하태인 ( Ha Tae-i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6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대법원은 일죄의 유형으로서 법조경합, 포괄일죄를 들고 있으나, 포괄일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조경합에서도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중첩적이다. 예컨대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사례유형은 다음과 같다. 수 개의 행위를 통해 위법상태가 상당 정도 시간적으로 경과하는 경우, 수 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수 개의 행위가 흡수되거나 혹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경우, 한 개의 범죄완성을 위한 수개의 행위가 있는 경우, 수 개의 동종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는 경우, 수 개의 행위가 하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접속,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수 개의 행위태양이 한 개의 구성요건 중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것이 동일법익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을 세분화하여 둔 데 불과한 경우,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중 앞의 네 유형은 계속범, 결합범, 법조경합을 의미하고, 다음에는 차례로 연속범, 접속범 또는 연속범, 협의의 포괄일죄, 집합범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협의의 포괄일죄, 계속범, 결합범은 포괄일죄의 요건을 갖추기 보다는 그 행위 자체로서 구성요건 충족을 위하여 여러 개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고, 그 행위들을 포괄하여 일죄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에는 법조경합 역시 그 성격상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포괄일죄 중 접속범과 유사한 연속범을 일죄로 볼 것이냐, 수죄로 볼 것이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연구과제이다. 대법원은 연속범의 형태를 일죄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법조경합과 포괄일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라고 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포괄하여”라는 의미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서로 다른 성격과 형태를 가진 유형들을 단지 `포괄`이라는 문언에 비중을 두어 동일한 유형으로 해석한다면, 다른 것을 동일하게 판단하려는 우를 범할 수 있고 또 이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A major aspect of this research focuses on analyzing the case law theory concerning concurrence of provision and inclusive crime. Various judicial precedents have been accumulated regarding the two types. The results of this paper analyzing them show that concurrence of provisions is a single crime in essence and inclusive crime is several crimes in essence. Because any element of a crime which cannot be subsumed into the others, this paper asserts that the `inclusion` of the inclusive crime does not refer to the inclusion of the crime but the inclusion of its punishment. In the concurrence of provisions, since both the applicable provision and the provision to be applied are single, the `concurrence` in not a real but an imaginary concurrence; in the case of an inclusive crime, the applicable provisions are several but the provision to be applied is single, and therefore the inclusion.

CFRP 가공품질 향상을 위한 초음파 보조 드릴공구 개발

하태인(T. I. Ha),김규호(G. H. Kim),민병권(B. K. Min),안종욱(J. W. Ahn),김철호(C. H. Kim),이석우(S. W. Lee),김태곤(T. G. Kim) 대한기계학회 2016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6 No.5

계곡 명승의 효과적인 경관보호를 위한 구역 설정기법 개발

하태일 ( Tae Il Ha ),김충식 ( Choong Sik Kim ) 한국전통조경학회(구 한국정원학회) 2014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32 No.3

경관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인 명승은 계곡이나 산악 등이 포함되므로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다. 그러므로 명승의 지정에 따른 경관보호 효과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명승의 경관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구역 설정 방법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지정 비율이 가장 높은 계곡 중에서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명승 제60호)’을 선정하였다. GIS의 누적가시도 분석기법을 이용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곡의 중요한 경관자원에서 역방향 누적가시도를 작성하여 조망점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역방향 누적가시도는 명승에 대한 합리적인 조망점 선정에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사람의 시야각과 경관자원의 배경에 대한 가시성을 고려한 경관분석 방법을 개발하였다. 셋째, 누적가시도를 활용하여 위계적인 명승의 경관 보호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현장검증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역 설정 방법의 실용성을 규명하였다. Since Scenic Sites, heritages to protect the value of landscapes, include valleys and mountains,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zones and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preservation districts are designated extensively. So the landscape protection effects of the designation of scenic sites should be examined.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the methods of efficient institution of district for landscape protection of scenic sites. As the research subject, Cheongamjeong Pavilion and Seokcheongyegok Valley in Bonghwa (Scenic Site No. 60), which has the highest designation rate, was select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using the cumulative visibility technique of GIS are as follows. First, the method of selecting the viewpoint by preparing the reverse cumulative visibility from important landscape resources of the valley was presented. The reverse cumulative visibility can be utilized for rational selection of the viewpoint with regard to scenic sites. Second, the landscape analysis method in consideration of human viewing angle and the visibility of the background of landscape resources was developed. Third, the hierarchical landscape protection method of scenic sites utilizing cumulative visibility was presented. Fourth, it was established through on-site inspections that the method of institution of district is the practical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