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신발전체제와 적정 거시경제정책 패러다임

하준경 ( Joon Kyung Ha ) 한국금융연구원 2008 韓國經濟의 分析 Vol.14 No.1

본고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성장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2008년 신발전체제``의 내용과 주요 명제들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발전체제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발전체제는, 그 기본 방향은 투자주도형보다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에 가까우나 실행계획으로 들어가면 투자주도형 전략과 혁신주도형 전략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성장률 목표치를 중시하는 등 투자주도형 전략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발전체제 실행계획의 주요 명제들 중에서 투자를 통한 성장률 제고,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투자 확대 등은 일반의 상식과는 달리 이론적·실증적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R&D 투자를 강조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신발전체제가 잘 작동 하려면 원래의 취지, 즉 구발전체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의도대로 명실상부한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서 굳건히 뿌리내릴 필요가 있다. 인적 자본 및 R&D 투자의 효율을 높여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만 신발전체제 주요 명제들의 취약한 연결고리들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단기적 관점의 수요확대보다는 생산성 중심의 공급능력 확충에 성장전략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This paper tries to characterize and evaluate the New Development System of 2008, which can be said to be the new growth strategy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Judging from the basic guidelines, the New Development System seems to be close to an innovation-based growth strategy rather than an investment-based one. However, as the action plans come out and concrete growth rate targets are emphasized, it tends to become an investment-based strategy. Among the major foundations of the New Develpment System, the relationships between investment and growth, investment and job creation, and trade surplus and investment turned out to be weak from theoretical and empirical viewpoints. But, emphasis on R&D is appropriate. For the New Development System to work well, Korea needs to raise total factor productivity through proper investments in human capital and R&D, as the major causes of the weak foundations of the new system have been the relatively low productivity of the economy.

대,중소기업 관계와 중소기업의 투자: 홀드업과 동반성장지수를 통한 금융부문의 잠재적 역할

하준경 ( Joonkyung Ha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5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Vol.18 No.3

이 논문은 슘페터리안 모형을 이용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관계가 중소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동반성장지수와 같은 관련 정보가 주어졌을 때 금융부문이 이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중소기업의 관계 특정형 투자로 인한 홀드업 문제 때문에 대기업은 사후적으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과도하게 인하할 유인을 강하게 갖는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화와 기술변화로 대.중소기업 관계가 단기화되면 될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을 통한 분석과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홀드업 문제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를 현저히 줄이게 되며, 이에 따라 금융부문의 수익기반도 함께 줄어들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금융부문은 동반성장지수와 같이 가격설정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보여주는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이를 활용하여 홀드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유인을 가질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SME-large firm relationships on SMEs’ investment in a Schumpeterian framework, and discusses the potential role of financial sector in tackling the problem given relevant information such as the Win-win growth index of Korea. Due to the hold-up issues caused by relationship-specific investment of SMEs, large firms have a strong incentive to behave opportunistically by slashing the ex post price of SME’s intermediate product. This tendency has become stronger as the time span of SME-large firm relationship has gotten shorter and shorter due to rapid changes in technologies and globalization. In analyses using a Schumpeterian growth model and related simulations, this hold-up problem significantly reduces SMEs’ incentive to undertake both equipment investment and R&D, which, in turn, reduces the revenue basis of the financial sector. Therefore, financial sector potentially has a strong incentive to solve this problem as long as they have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 such as the fairness in price settings and contracts which are intended to be provided by Korea’s Win-win growth index.

한국경제의 양극화 원인과 영향 및 정책과제

하준경(Joon-Kyung Ha)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사회과학논총 Vol.8 No.-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산업ㆍ기업, 고용ㆍ소득분배 등 여러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왔다. 경제양극화는 세계화, 기술진보 등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관련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조정 메커니즘의 미확립, 트리클다운효과의 제약구조, 경제주체들의 적응성 격차 심화구조 등 구조적 요인들이 이를 크게 증폭시켰다. 양극화가 지속되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자본축적을 통해 새로운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양극화의 부정적 균형을 탈피하고, 산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트리클다운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인적자본 축적 지원 등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을 시행하고 저소득층 자활금융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성장-분배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In Korea, economic polarization has been widening in many areas including industries and labor markets, worsening income inequality especial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Although it has to do with rapid changes in economic environment triggered by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progress, in Korea, polarization is more of a structural problem, as a lack of proper coordination mechanism, restricted trickle-down effects, and economic structures that Widen the adaptability gap among economic agents have played a major role in the process of polarization. Since such process harms growth potential of the economy, structural problems must be tackled. By accumulating social capital, Korea needs to establish a new coordination mechanism, in which the bad equilibrium of polarization is avoided. Policy measures should also be taken to restore trickle-down effects, foster growth-enhancing redistributions focusing on human capital, and raise effectiveness of micro-credits, all of which would contribute to a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distribution.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증가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하준경 ( Joon Kyung Ha ) 한국금융연구원 2006 금융조사보고서 Vol.2006 No.4

교육비 보조의 경제성장 효과

하준경(Ha, Joonkyung)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6 사회과학연구 Vol.23 No.1

이 논문은 교육비 보조금을 소득계층별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과 모든 계층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경제성장 효과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슘페터리안 내생적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이론적인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 교육비 지원이 선별적 지원에 비해 교육투자를 더 많이 늘리고 성장률을 더 많이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별적 지원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비 지원이 줄어들게 되므로 가계의 입장에서는 동태적으로 교육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는 반면, 보편적 지원에서는 이러한 동태적 수익률 왜곡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제약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별적 지원이 보편적 지원에 비해 저소득층의 금융제약을 보다 크게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교육투자와 성장률 제고에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교육비 보조의 경제성장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제약 완화와 보편적 지원의 정책조합을 사용하되 금융제약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선별적 지원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compares selective educational subsidy and universal educational subsidy from the viewpoint of economic growth. Selective subsidy gives more support to low income households whereas universal subsidy does not consider income levels. This paper uses a Schumpeterian endogenous growth model and simulation methods to compare the two different ways of educational subsidies. The result of the analyses is that universal subsidy is better at raising investment in education and growth rates if there is no borrowing constraints for households. This is because, in the case of selective subsidies, as human capital and income level rise over time, households receive smaller amount of subsidies, which effectively lowers the rate of return on education. Universal subsidies do not have such dynamic distortions on rate of return on education investment. However, in the presence of borrowing constrains, selective subsidy lowers these constraints and greatly raises education investment for low income households and possibly for the whole economy. Therefore, selective subsidy should be used more actively for low income households that are strongly subject to borrowing constraints, while the mix of universal subsidy and financial availability should be used for others.

저출산의 경제적 요인 분석: 소득불평등 및 교육비 부담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준경(Ha, Joonkyung) 한국사회경제학회 2012 사회경제평론 Vol.- No.39

이 논문은 소득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비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이론적으로 자녀의 수와 질(교육투자) 사이의 선택문제에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저소득층 – 및 중산층 - 이 고소득층의 교육투자 수준을 쫓아가려고 하는‘이웃 따라잡기’(keeping up with the Joneses) 경향을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율은 소득불평등 정도가 커질수록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교육투자 수준을 따라잡기 어려워지는데, 이에 대해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부담을 늘리면서 대신 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그룹별 출산력 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을 통해서 현실 데이터와 일관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his paper shows that in Korea income inequality leads to low fertility by increasing the cost of education for middle and low income classe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re is a strong tendency among low and middle income families to keep up with the pattern of wealthy family’s educational investments, meaning that the effect of ‘keeping up with the Joneses’ in education has been extremely powerful. This tendency is theoretically analyzed using a quantity-quality tradeoff model that incorporates the keeping up with the Joneses effect, and it is also shown that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Korean fertility data.

중간재 생산자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압력과기술혁신: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을 이용한 정책효과 분석

하준경 ( Joon Kyung Ha ) 기술경영경제학회 2010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18 No.2

본고에서는 최종재 생산자의 중간재 생산자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이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간재 생산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계열 중간재 생산자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며, “납품단가 인하압력”은 중간재 생산기업 및 연구자에 대한 이윤분배율 또는 인센티브 부여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에 최종재 생산자와 중간재 생산자 사이의 마켓파워에 따른 이윤 분배율을 추가한 모형을 세워 분석한 결과, 중간재 생산자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은 기술혁신에 대한 대가를 줄이므로 혁신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중간재 납품단가 인하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떨어뜨려 실질이자율을 낮추지만 저이자율의 혁신유발 효과보다는 저이윤으로 인한 혁신억제 효과가 더 큰 것이다. 이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R&D의 생산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그리고 R&D 투자에 대한 보조금률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의 조합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본 결과, 모든 경우에서 중간재 생산자의 이윤 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은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에 못지않은 성장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간재 생산자, 특히 혁신적 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 정책을 펼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bargaining power over intermediate goods prices on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using a Schumpeterian growth model. The notion of "intermediate goods prices" broadly indicates the reward to innovators including innovative SMEs as well as intermediate goods producers that are vertically integrated to big businesses. From this viewpoint, this paper sets up a Schumpeterian growth model that incorporates the market power between final goods producers and intermediate goods producers. The results show that the reduction of intermediate goods prices slows down long-run growth rates as it erodes the reward to innovations. Lower intermediate goods prices decrease marginal productivity of capital and real interest rates. However, the harmful effect of lower profits on innovations outweighs the beneficial effect of lower interest rates. Simulations using Korea`s data for various cases show that in all cases the policies that raise the share of intermediate goods producers are as powerful as the R&D subsidy policies in raising growth rates. Therefore, fair trade policies that enable intermediate goods producers-especially SMEs to obtain more fruits of innovations will be helpful for long-run economic growth

대,중소기업 간 위험공유와 설비투자 -금융부문의 역할-

하준경 ( Joon Kyung Ha ),한재준 ( Jae Joon Han ) 보험연구원 2013 보험금융연구 Vol.24 No.1

이 논문은 대·중소기업 간 위험배분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금융부문의 역할을 모색한다. 한국경제의 특성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시장력(market power)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 결과 중간재 생산과 관련된 투자위험이 중소기업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이 특정 대기업에 특화된 설비투자를 실행할 때 대부분의 위험을 부담하는 경향이 있다. 본연구는 이론모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투자의 질적 불확실성이 큰 경우 이러한 홀드업(hold-up) 문제가 설비투자의 위축뿐 아니라 대기업, 나아가 금융부문의 수익성 악화도 초래함을 보인다. 이를 막으려면 대·중소기업 간에 적절한 위험공유가 필요한데, 금융부문은 이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경우 직접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We study the role of finance for boosting domestic demand, focusing on its function of rebuil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arge firms and 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particular, we suggest financing policies that enhance trickle-down effects from large exporters to domestic players by facilitating risk-sharing between them through financial sector. In the Korean economy, there has been a huge gap in market power between large export-oriented firms and domestic-oriented SMEs. Thus SMEs have been bearing too much burden of risks compared with their counterparts when they deal with large firms. For example, when SMEs consider to invest in plant and equipment for the production of a certain large-firm-specific intermediate good, large firms often show a tendency of not disclosing whether to purchase the product in advance. If so, the SMEs have to take all the risks of investment outcome. This kind of hold-up problems contribute to weak domestic demand due to the aggravated profit of SMEs as well as the shrinking trend of investment in plant and equipment. Thus, it is worthwhile to consider giving direct incentives to large firms for sharing such investment risks with SMEs when SMEs invest in plant and equipment for large-firm-specific goods. Such measures will also be helpful for enhancing the profit of financial sector because it will lower the SMEs` default risk.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보조율의 적절성

하준경(Ha, Joon Kyung)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사회과학연구 Vol.24 No.3

본 연구는 현재 창업기업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90% 이상의 연구개발 보조율과 상당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보조율 50-80%, 즉 중소기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보조율이 경제적으로 합리화될 수 있는지를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당 연구개발투자 보조율이 커질 때 기업들의 전반적인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1) 신규 연구개발 진입효과, (2) 수혜확률 변동효과, (3) 기존 연구개발 확대효과로 나누어 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모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장형성기의 이윤 규모가 미미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보조율을 충분히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성숙기의 경우에는 보조율이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보조율 상승에 따른 연구개발 확대효과와 선정확률 감소효과가 서로 상쇄되므로 정부는 특정 보조율에 얽매이지 않고 ‘선택과 집중’ 또는 ‘고른 배분’ 사이에서 재량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다. 이 경우는 최적 보조율이 구간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금융시장에서 시그널링 효과를 크게 갖는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보조율보다는 수혜기업의 수를 가능한 한 늘릴 수 있는 임계치 근처의 보조율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임계치를 최적 보조율의 최저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을 평가해보면 규모가 영세한 혁신적인 벤처 중소기업들에 대해 비교적 높은 보조율을 적용하되 업력이 높고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엄밀성 없이 설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의 보조율 체계가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에서 예측하는 구조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는 것이다. 다만, 동일한 명목의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성 및 이윤 규모가 충분히 커진 시장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다소 낮춰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tries to evaluate the current high subsidy rate for SMEs’ R&D in Korea using a Schumpeterian growth model and simulations. Given the amount of budget for subsidy, the government has to decide how many firms to subsidize and how much subsidy to allocate for each firm. With low subsidy rates, more firms can be selected, but incentive effect for each firm is also weak, creating a tradeoff. Moreover, with very low subsidy rates for new markets where R&D is not profitable in the first place, R&D may not occur for small firms. In this situation, same level of R&D subsidy budget may have different effects on total R&D according to subsidy rates as there are (1) R&D entry effect, (2) Selection probability effect, and (3) R&D incentive effect. Analyses using a Schumpeterian framework and simulations show that for new markets with low profits, high subsidy rate is desirable, while for matured markets any subsidy rate is fine as long as it exceeds some critical level. However, if there is a negative signaling effect for unselected firms in the financial market, more firms should be subsidized as long as the subsidy rate is high enough. From this perspective, Korea"s policy that sets high subsidy rates for small firms can be justified. However, subsidy rates may be more diversified for the firms that have become larger and more profitable to make more firms to participate in R&D.

수도권 인적자본 분포의 변화 추이 분석

하준경 ( Joonkyung Ha ),고영우(논평),김세익(논평)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019 韓國經濟의 分析 Vol.25 No.2

본 연구는 수도권 내 각 시군구의 인적자본 수준을 추정하여 인적자본의 공간적 분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본 후, 인적자본과 일자리의 공간적 결합 효율성을 통근시간 변수를 통해 알아본다. 분석 결과 수도권 시군구의 인적자본 수준은 전반적으로 수렴성, 즉 평준화 경향을 보였으나 석사ㆍ박사 등 대학원 졸업자만을 놓고 볼 때에는 시군구 간 격차 확대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즉, 분석대상 기간 (2005-2015년) 초에 석사ㆍ박사 비중이 높았던 지역은 이후 석사ㆍ박사 비중 증가 속도도 더 높아 고학력자들의 모여살기 현상이 관찰되었다. 한편 인적자본의 공간적 분포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해 인적자본과 통근시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경우 평균 학력이 높은 지역의 거주자일수록 통근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고학력자가 적게 분포한 지역의 통근시간이 길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거주자의 통근시간이 길었다. 고학력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대다수 시군구 거주자의 통근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장거리 통근자 비중도 커지고 있어 수도권의 인적자본과 일자리의 공간적 결합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stimates the human capital level for each sub-area in the Greater Seoul Capital Area (SCA), and analyzes the trends in spatial distribution of human capital. The possibility of a spatial mismatch between jobs and human capital is also discussed using the estimates of commuting time for residents of each sub-area in SCA. The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human capital level in each sub-area of SCA has been converging to each other. However, the share of master’s or doctoral degree holders in population has been diverging among the sub-areas. The cities or counties with high population shares of masters or doctors in the initial year (2005) showed faster increase of such shares in the following years (2005- 2015), implying a kind of residential segregation of graduate degree holders. Also, the correlation between human capital and commuting time shows that in Gyeounggi-do (outer Seoul) the residents of high human capital areas tend to spend more time in commuting, while in inner Seoul the residents of high human capital areas tend to have less commuting time. Areas with younger population show longer commuting time. It may be that the spatial mismatch between jobs and human capital in the SCA is becoming more serious, since the commuting time has been increasing for most sub-areas including the high human capital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