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s Essay-아이레보 하재홍 대표

하재홍,Ha, Jae-Hong 벤처기업협회 2006 벤처다이제스트 Vol.94 No.-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사인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하재홍(Ha, Jai-hong) 대검찰청 2014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3

형사소송법에서 예정하는 수사의 주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등 국가기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위법수집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활동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입법화하면서 ‘적법절차’라는 문언상 표현을 통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사인에게도 확대적용될 여지를 남겼는데,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관련된 한 문제로서 적법절차의 개념을 중심으로 적용 요건과 효과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사인의 증거수집 권한의 근거를 밝히고, 그 위에서 사인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문제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 적법절차에 관한 관념이 도입된 것은 이미 오래이지만, 그런 적법절차 개념이 이제야 그 개념요소의 불명확성 때문에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적법절차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명문화되었음에도 이들 조항은 여전히 불명확한 조항으로 남아 있다. 적법절차 개념을 다룸에 있어서 실무가들이 겪는 곤란과 법학자들의 곤혹스러움은 그 명확한 기준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성문법 내지 대륙법 전통의 법사고에 익숙할 뿐 정작 보통법 전통에서 생겨난 법개념을 보통법 전통에 입각하여 사고한다는 인식론적 전환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혼란을 제거하는 방법은, 종래 대륙법 전통에 따르는 사고에 의하면 입법에 의한 해결 외에 달리 있을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조항의 명문화는 새로운 계기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우리의 법적 사고와 실무에 있어서도 보통법적 전통의 실천이라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As the main investigating agents set by Criminal Procedure Act consist of public agents including prosecutors and police officers, Exclusionary Rules stipulated in §308-2 of Criminal Procedure Act cannot be applied as it is to private persons who are not authorized as an investigating officer. Provided however, there is no objection to a claim that evidence obtaining activities by private person regardless legitimacy or illegitimacy may not be fully admitted. With the legislation of Exclusionary Rul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rooms were left for the possibilities that Exclusionary Rule can be also applied extendedly to private persons with the operative word of “Due Process of Law”. In review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btained by private person, establishment of clear criteria concerning the legal effect & requirement focusing upon the notion of Due Process of Law as one of the key issues of Exclusionary Rule is required.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legal grounds to the legitimacy of the evidence accumulation by the private person and give further explanation to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s obtained by such person based upon them. Moreover, although it has been a longtime since the introduction of “Due Process of Law” in the history of Korean Laws, it is not until recently that it has become the subject of great concern due to its conceptual ambiguity. Notwithstanding the express stipulation of the “Due Process of Law” &“Exclusionary Rule” with the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2007, these two concepts still remains un-clarified. Main reasons of the most legal practitioners’disturbances and the frustration of the jurists in dealing with the concept of “Due Process of Law” are mostly attributable to its difficulty in setting definite criteria therewith, and such a situation shows no sign of clear solution, as it is familiar only with the legal thinking based upon the Civil Law tradition, but rather lacking in making attempts to the paradigm shift in the legal reasoning of the concept of law derived from and based upon the Common Law tradition. Although it has to be admitted that the only way to fully eliminate this confusion and clear obscurity in reasoning methods based upon the Civil Law tradition is just to legislate a statute, but making stipulation of “Due Process” and “Exclusionary Clause” in Criminal Procedure Act 2007 also needs to be understood as serving a new momentum. We might well assume that § 308-2 prepares a new starting point for jurisprudence based on common law tradition of legal reasoning and argumentation on academic and practicing area.

쟁점이론과 구두변론

하재홍 ( Jai Hong Ha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대학교 法學 Vol.54 No.3

쟁점이론은 기원전 2세기경의 헤르마고라스가 처음 체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쟁점이론은 법정변론에 있어 여러 변론들에서 당사자들 간에 반복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충돌지점, 즉 쟁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경험적인 관찰을 기초로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이론의 기본적인 특징은 변론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에게 변론의 준비와 수행에 있어 일종의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실용성에 있다. 그러나 쟁점이론은 그 중요성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온전한 모양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이론을 소개하려는 이유는 쟁점이론이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중심에 두고 법정변론을 개혁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송실무에서 앞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구두변론은 서면을 요약한 것을 법정에서 읽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법정에서의 변론을 주로 말로 하던 시대에 법정변론에 관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이론으로 완성된 것이 곧 고전수사학인데, 그 중심에 어떤 사건에서 변론의 포인트를 찾고 전체적으로 변론의 구도를 설계하게 해주는 쟁점이론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쟁점이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어떤 구두변론도 진정한 구두변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구두변론이 강조되는 공판중심주의 시대에도 법조인들 사이에 구두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변론의 기술이 체계화된 수사학 기술에 대한 관심과 필요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눈을 멀게 만들 수 있다. 미래의 법조인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가 교수라면 구두변론에 관한 한, 과거의 경험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변론의 기술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실제 사건을 두고 변론을 준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구두변론의 기술도 연마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쟁점이론이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중심에 두고 법정변론을 개혁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송실무에서 앞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이러한 교육과 훈련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실무의 경험과 융합되어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Issue-Theory is the core of classical canons of rhetoric as a framework for legal research and reasoning. Hermagoras of Temnos is a founder of this theory, Aristotle made some significant contributions in his “Categoria”. Cicero wrote quite details in his works like “Rhetorica ad Herennium”, “De Inventione”, and Quintilian too, “Institutio Oratoria”. In this theory, issues are usually divided into four, Conjecture (whether it is or not), Definition (What it is), Quality (Justification and Excuse, Plea for Mercy, etc.), and Legal Issue (Letter and Intention, Inference, Ambiguity, Conflicts of Law, etc.). As a master of this highly practical theory, Cicero and Quintilian made a great success in legal profession in their times. However, nowadays this theory seems to have been almost forgotten. This article aims three targets: 1) to rediscover it`s genuine teachings and show the practicality to modern lawyers, especially those who supper from the theoretical poverty for oral pleadings; 2) to review the ‘Strafrechtstheorie (Tatbestand.Rechtwirdigkeit.Schuld)’, a well-established analysis tool for crime; 3) to seek some possibilities of issue-theory in order to provide strategical standpoints in oral pleadings.

구두변론의 구성과 내러티브(Storytelling) 기법

하재홍(Ha Jaihong) 대검찰청 2015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8

우리의 형사법정에서 구두변론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실무가들이 구두변론의 개념이나 대상, 요령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법원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공판중심 주의와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다 보니, 정작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검사나 변호인임에도 불구하고 변론의 문제도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 입장에서 접근 하는 경향도 보게 된다. 구두변론과 구술심리를 혼동하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구두변론이란 무엇이며, 형사절차에서 무엇이 구두변론의 대상 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두변론은 듣기 좋은 말이나 훌륭한 말을 긁어 모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두변론에 사용되는 글(이것은 서면 변론문 과도 다른 것이다)은 철저한 사건분석 후에 일정한 이론에 따라 작문해야 하는 것이다. 구두변론문을 작문하는 요령은 글의 유형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Narrative이다. 구두변론과 관련해서 실무가들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배심원에게 말하라’는 말이라 생각되는데, 이것이 ‘Narrative’ 라는 작문 유형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은 매우 생소하게 여겨질 것이다. 구두변론은 하나의 글 유형이 아니라 여러 유형이 글이 모아져서 하나의 구두변론용 글을 이루는 것인데, 그 요소가 되는 글 유형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건에 맞게 적절하게 작문해야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어떤 점에서 구두변론은 법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작문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형사절차에서 구두변론의 개념과 대상, 구두 변론의 구성과 Storytelling 기법을 중심으로 우리의 형사소송법이나 실무를 염두에 두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영미의 법정변론 교과서들에 소개된 이론을 참고해서 소개 하였다. This article intends to introduce basic theory and method of oral argumentation in criminal court. Criminal Procedure Act(Act No. 8496, Jun. 1, 2007) proclaims that “Pleadings in the courtroom should be made orally”[ Article 275-3 (Principle of Oral Pleading)]. However, criminal court practice in korea has not developed oral argumentation tradition and lawyers still suffer from deficiencies in oral pleadings. Oral argumentation in court does not simply mean that lawyers argue for their case with quite a good many verbal expressions. Not at all. Trial advocacy has its own method and logic. Lawyers should be well acquainted in procedure and their what-to-dos at each stage. For example, opening statement has it’s own purpose, elements and structure. To prepare and organize opening statements means to develope case-theory and theme through case research ahead. Narrative(Storytelling) skills are useful to present case and give great help in making judge and the jury understand the case in clients’s point of view. To make impressive oral argumentation, most of all, lawyers should be efficient in writings, which means they should be well trained in literatures and acquire some composition skills. In this sense, progymnasmata for composition training and rhetorical exercises give useful instruction to understand writing skills.

『코리올레이너스』로 성찰하는 법률가의 소명

하재홍(Ha, Jaihong),박미경(Park, Mikyung)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4 No.3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통해 법학교육에 큰 전기가 마련된 후로 매년 많은 법률가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교육의 현장에서는 기초법학 교육의 위기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전문직으로서 새출발하는 법률가들이 사회에서 직업적 소명을 다함으로써 사회발전과 변화에 큰 힘이 되어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법률시장을 둘러싼 여러 변화 양상들이 법률가들의 건전한 소명의식 형성을 위협하는 현상도 더러 볼 수 있다. 예비법률가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기까지 긴 교육과정을 통해 법률가로서 합당한 인격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여기에 법학교육을 맡은 기관과 교수들도 큰 책임을 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법심(法心)’의 함양에 관한 한 누구도 자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닌가 염려된다. 본 연구는 셰익스피어의 『코리올레이너스』를 통해 법률가의 소명이 무엇이며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지 성찰해보려는 시도이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앨런 블룸(Allan Bloom)은 미국의 대학생들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통해 정치에 관해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희망했는데, 그 이유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에는 통치의 문제가 잘 묘사되어 있어 내면의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젊은 영혼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했다. 그는 통치의 문제를 다루는 비법을 알고 실천한 시저를 높이 평가한 반면, 코리올레이너스는 실패한 정치가로 비난했다. 본 연구에서는 코리올레이너스의 성공과 몰락에 관해 블룸이 내린 평가를 재검토했다. 흔히 법률가로서의 성공을 세속적 성공, 특히 정치적 성공과 동일시하는 경우를 더러 보게 된다. 블룸은 고대 로마 시대나 셰익스피어 시대나 현재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정치의 우선성(우월성)이라 지적했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성공도 추구하려는 법률가가 있다면 블룸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 여겨지므로 이에 관해 재검토했다. 자유주의는 자유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관념이 아니다. 자유주의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으며, 상호간에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기능함으로써 사회가 발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법을 지배와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믿고 법의 영역을 다른 사회 영역들에 우선시했던 통치자들도 보았다. 법률가들이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것은 법이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지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법을 이용하려는 통치자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는 자유주의적 법률가라면 법이 다른 사회 영역에 우선하지 않는 것처럼 정치가 모든 사회 영역에 우선하거나 우월하다는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과 태도를 가진 법률가는 사회 각 영역을 존중하는 겸손함을 겸비한다. 사회에 일생을 통해 헌신하고자 하는 법률가의 소명은 이런 겸손으로부터 준비될 수 있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school system in 2008 in Korea, legal education has made a contribution to training new lawyers and public-service jobs. However, the huge number of young lawyers graduating from law schools has failed to stop concerns regarding the crisis of foundational education that they are required to learn so as to fulfill their professional calling of serving the public interest. Recently, it is noticeable that the legal industry may threaten the vocation of a lawyer. Thus, law schools should urge would-be lawyers to shape a good personality and attitude through a long curriculum that helps complete legal education. Moreover, both legal institutes and professors should take great responsibility of tackling current problems and developing innovative curriculum. This article aims to reflect on the vocation of a lawyer and how to shape it by reading William Shakespeare’s Coriolanus. Allan Bloom, one of the most famous political philosophers, once believed that Shakespeare’s works inspire American college students to better understand politics because his plays represent tyrants and good rulers. According to Bloom, furthermore, Shakespeare’s plays serve to nurture virtues and the legal mind for students. While Bloom praises Caesar for knowing and practicing ways of dealing with ordinary people, he accuses Coriolanus as a failed politician. In this precise context, we propose re-examining Bloom’s assessment of the extent of success and downfall that Coriolanus demonstrates not only as a warrior hero but also as a politician. It is often the case that success as a lawyer is equivalent to worldly success, in particular, political success. Bloom points out that the priority of politics is the essence in every society including ancient Rome, Shakespeare’s, and our own. It is highly likely that a lawyer who seeks political success shares Bloom’s view. In order to prevent the lawyer’s calling from degenerating, we suggest training young lawyers with the ideas of liberalism through Shakespeare’s plays. Liberalism is not an idea of blindly pursuing freedom but a belief that society develops only insofar as sectors that make up society function independently and autonomously. We have seen rulers who utilized law as a means of domination and consequently prioritized the realm of law to other areas. What lawyers have learned from past experiences is that law is a means of ensuring civil liberties, not a means of domination. Libertarian lawyers who do not want to be directed by political rulers do not agree that politics takes precedence or superiority over other areas, just as laws do not take precedence over other areas. Lawyers with these beliefs are necessarily humble and show respect to all the other areas of society. It is from this modesty that a lawyer’s commitment to devoting his or her life to society can be prepared.

형평론 재고(再考)

하재홍 ( Jaihong Ha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論集 Vol.25 No.4

우리 법세계에서 형평은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법률들이 있을 뿐 아니라, 비단 그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형평은 재판에서 사실인정이나 법률 및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당연시되고 있다. 대법원도 정의와 형평을 헌법이념이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형평은 법률가들로부터 정당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별 사건에서 형평을 고려하라는 요구가 법률가들에게 무제한적인 재량권을 행사해도 좋다는 의미가 결코 아님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무엇이 형평이며, 언제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사건에 형평의 관념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자칫 법률가의 전횡을 초래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서구에서 발전해 온 형평관념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면서 아울러 형평과 관련해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된 몇 가지 논점들을 재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에서 형평 관념이 처음으로 정식화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수사학』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점들을 재검토했다. 아울러 키케로 및 아퀴나스를 거치면서 형평이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소개하고, 끝으로 어거스틴과 형평 문제, 그리고 법의 흠결 및 보충이라는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및 아퀴나스에서 형평의 쓰임새에 관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견해들을 재검토했다. Judges and lawyers of Korea have always recognised equity as vital element in legal world. Some laws declares to consider equity in thei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and even without such legislation, equity is an important factor in finding facts or in the interpretation on contracts in trials.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emphasizes that justice and equity are constitutional principles. But despite of this, equity has not received due attentions from lawyers. There is no doubt that the demand for equity in individual cases does not mean that unlimited discretion can or should be exercised by court. However, if there is no clear understanding of what exactly equity means, when and how it should be exercised by the court, then there are always huge dangers that the demand for equity may lead legal world to tyranny by jurists. This article aims to re-examine some issues discussed in previous studies on equity, while introducing what equity means in western legal tradition. The concept of equity first formalized by Aristotle in Nicomachean Ethics and Rhetoric and inherited by Cicero and Aquinas respectively was discussed in turns. And addition to this, the questions whether Augustine despised exercising equity in trial, and whether Aquinas always denied equity in legal interpretation were discussed.

다시 한 번, 정의란 무엇인가? -켈젠의 정의론에 대한 검토

하재홍 ( Ha Jai-ho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서울대학교 法學 Vol.57 No.3

법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강제하는 사회적 수단이므로, 내용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의 삶에 대한 도덕적 평가나 가치판단을 내포하게 마련이다. 바람직한 삶에 대한선호를 국가가 획일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좋은 삶, 정의로운 사람에 대해 다수가 가지는 표상은 법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 없다. 켈젠의 순수법학, 즉 실증적 법학 내지과학으로서의 법학은 실정법을 기술할 뿐, 법에 대한 평가를 배제한다는 학문적 방법론을 대표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은 법이든 법을 법 자체로서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방법론은 기초적일 뿐 아니라 유용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학이 법에 대한 가치평가를 배제하면서 영원한 평행선을 긋는 것으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순수법학의 켈젠은 실천적으로도 그의 시대를 휩쓸다시피 한 맑스주의나 전체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열정적으로 싸웠다. 켈젠은 법학이 법에 관한 학문의 전부는 아니라 하였고 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 강조하였다. 그런 점에서 켈젠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만큼이나 동시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관한 한, 켈젠의 언급은 단호하고 부정적이다. 다수결과 소수자 보호, 관용과 다양성의 존중 등 민주주의에 관한 그의 견해들을 감안하면 정의의 문제를 그토록 배제하고자 한 이유는 그가 이념적 투쟁의 시대 한 가운데에서 투쟁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법지식이라 생각하고, 그 사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진정으로 옳은가 하는 점에서 성찰하고 서로 논의해야 하는 필요성이나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처리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켈젠에 의해 옹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법률가들이 다루어야 하는 문제는 본성상 지식이라는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법은 올바른 삶이 무엇이고 또 그런 삶을 이끌어내기 위한 규칙으로서 무엇이 올바른 법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 끊임없이 성찰해 볼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서 법률가를 법에 관한 전문기술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또 만약 법률가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해방 후 한국법학의 형성과 법에 대한 이해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법학자는 한스 켈젠인데, 켈젠의 진면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의의 문제에 대해 접근하게 된 것이 먼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법학에 켈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법률가로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의 본성에 관해서 켈젠이 어떠한 시각을 제공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정의의 문제를 간단히 설명하고, 켈젠의 정의론에 대한 입장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켈젠의 입장은 서구에서 고전적 정의론의 대표격인 플라톤에 대한 공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이유로 서구에서 정의의 문제에 관한 오랜 전통이 시작된 지점에서, 특히 플라톤을 중심으로, 그 문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또 법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 법학이 정의의 문제와 제대로 된, 그리고 상호 유익한 만남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본다. It has been generally considered that any and all issues assigned to lawyers are so technical issues that efficient solutions can be obtained only from know-how based upon and derived from concise knowledge on various legal experiences. Not only attorneys practicing laws but jurists and legal scholars also seem to put the highest values on legal knowledge required in the practice of law and never try to reflect on the right way or procedures to raise and find solutions for legal issues. Uncritical and blind acceptance of legal knowledge by memorizing and following dogmatics and interpretation of laws in cases seems to be the easiest short-cut to success as a lawyer. However, the crucial points which need to be d8alt by lawyers are not to be solved in the level of legal knowledge. Constant reflections are required on the right way of life and the laws as instruments and regulations to derive such a way. Provided, however, if present Korean society has an understanding of lawyers just as professional technicians on laws or even lawyers themselves consider themselves as such, what can explain this? Answers to it can be found in the erroneous en-counter between Korean legal profession and notion of justice since 1945. Hans Kelsen had a profound effect in the formation and understanding of Korean legal study such a long time from early days and his point of view on the issue of justice seems to have overshadowed in a negative way and still has a massive influence. This research aims at reflection on his overall influence on perspectives and legal values of lawyers in the study and practice of laws and on Korean legal study in general. For this, after general overview on the notion of justice, further research on the contents and drawbacks which are at issue of Kelsen`s value relativ-ism will follows. In particular, Kelsen`s point of view seems to have a close relation to an academic attack on the Plato`s classic theory of justice. Accordingly, this research tries to reflect on what matters to lawyers in the practice and study of legal field and to suggest a proper point of view in dealing with legal issues originated from and indicated in classic notion of justice in western civilization focusing on Plato. Mutually beneficial and proper encounter between notion of justice and Korean legal field of study are expected therefrom.

시로코홴의 3차원 유동 특성 및 성능에 대한 전산해석

하재홍(J. H. Ha),문영준(Y. J. Moon),오민수(M. S. Oh) 대한설비공학회 1999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999 No.-

``소크라테스의 변론``과 형사변론술

河在洪 ( Jai Hong Ha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서울대학교 法學 Vol.53 No.3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법정에서 흥미진진한 구두변론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목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법원 중심의 사법개혁이 가진 한계인데, 법정에서 실제로 변론을 수행해야 할 검사와 변호사에 구두변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인식 정도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구두변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열망 부족은 물론 구두변론의 기술들을 익히고 습득하려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구두변론의 기술은 일찍이 서양의 고전시대에 처음 등장하여 소크라테스로 대변되는 ``진정한 철학``과 경쟁하면서 발전해 왔다. 이러한 구두변론의 기술은 모방과 연습을 통해 습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구두변론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다른 방도는 없을까? 이 글에서는 플라톤의 대화편 작품 중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통해서 소피스트들이 개발하였던 구두변론의 기술들을 자세히 소개하려고 한다. 위 글은 고전 중의 고전으로서 법조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삶으로서 철학을 실천하였던 역사 속의 한 사람의 이상적 인물을 그린 철학 영역에 속한 문헌`` 정도로만 알려져 있을 뿐 정작 소피스트들의 전문기술인 법정변론의 기술, 즉 구두변론의 기술들이 총동원된 ``패러디`` 작품이라는 사실은 국내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그 동안의 고전독해라는 것이 얼마나 교조화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글의 주된 관심과 목적은 널리 알려진 고전작품에서 구두변론의 성격과 기술들을 쉽게 보고 익히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려는데 있다. Since July, 1, 2007,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has a provision that pleadings in the courtroom should be made oral (Article 275-3), However many korean lawyers are not familiar with oral argumentation yet and show reluctance to execute a telling delivery in the courtroom, Oral argumentation does not mean just speaking a few digested-papers aloud, Skills in oral argumentation in the courtroom have been developed in a long time and have a good traditions and theories since Corax and Tisias in Sicily, and without classical canons of rhetoric as a framework for legal reasoning and writing, oral argumentation might be impossible. ``Apology of Socrates``, a well-known work of Plato, adapted various oral argumentation skills, which had been introduced, tested, certified and systemized by many sophists, like Corax, Antiphon, Gorgias, etc. Thus ``Apology of Socrates`` is not only a philosophical work, but also a kind of valuable rhetorical work, and this is one of ironies of Socrates. This article intends to reveal those skills to korean readers and lawyers, Until now scholars has failed to find out all rhetorical defence skills throughout the work, they just pointed out several well-known old tactics in introduction part of first speech of ``Apology of Socrates``. This article aims at two main targets. First, to review and rediscover full sophistic skills of oral argumentation adapted by Plato in entire first speech of ``Apology of Socrates``, Second, to give detailed explanations to the characters of skills by showing resemblances and differences between originally introduced skills by sophists and adapted one by Plato.

『한여름 밤의 꿈』에 나타난 보통법과 법률가의 상상력

하재홍(Ha, Jaihong),박미경(Park, Mikyung)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3 No.4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의 초반에서 테세우스는 아테네 법에 근거를 둔 이지어스의 요구에 따라 허미아가 드미트리우스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거부한다면 죽든지 독신으로 살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극의 후반에서 테세우스는 입장을 바꾸어 이지어스의 청구를 기각하고 허미아와 라이샌더의 결혼을 축복한다. 이 작품에 대한 전통적 비평은 바버나 프라이의 제의적 축제이론 또는 바흐친의 카니발이론에 근거를 두었다. 이들 이론에 의하면 이 작품은 민속축제(오월제)나 카니발을 소재로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극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이론에서 축제와 카니발은 기성질서를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비평은 극의 후반에서 테세우스에 의해 아테네 사회에 일어난 법적 변화를 완전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현대의 비평은 법과 권위, 젠더와 정치 등의 문제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만, 이 극이 가부장성이나 젠더의 문제를 극복해내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전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작품을 엘리자베스 여왕의 궁정정치, 특히 궁내 측근들의 결혼문제나 이들이 일으킨 스캔들에 대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엄하고 완고한 태도가 이지어스로 대표되고 있고, 또 아테네 법에 대한 이지어스의 해석은 보통법 법률가들의 권위적 추론과 닮아있다고 본다. 반면 테세우스가 이지어스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젊은 연인들의 결혼문제에 유연성을 보여준 것은 여왕의 통치에 대한 대안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본다. 끝으로 이 작품에는 상상력에 관한 셰익스피어의 견해가 나타나 있는데, 테세우스의 사례에 나타난 것처럼 보통법이 어떻게 사회변화에 맞추어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인지를 법률가의 상상력과 관련해 설명했다. In A Midsummer Night’s Dream by William Shakespeare, Theseus says that at the request of Egeus based on Athenian law, Hermia must choose either to die or live alone if she disobeys her father’s will to marry her to Demetrius. In the latter half of the play, nonetheless, Theseus changes his position and overrules Egeus’s claim, blessing the marriage of Hermia and Lysander. The traditional reviews on this play were based on Barber and Frye’s Festival Theory or Bakhtin’s Carnival Theory. They believed that the festivity or carnival shows critiques and satires on traditional patriarchal social order. However, these theories do not completely explain the fact that traditional social order was changed anyway by Theseus. While modern criticism pays more attention to such issues as law and authority, gender and court politics, there is no consensus on whether the play overcomes a patriarchal hierarchy or gender problems or not. This article asserts that this play represents through Egeus the court politics of Queen Elizabeth Ⅰ, especially the monarch’s attitude towards the marriage problems of court ladies and courtiers, and the scandals they caused. Above all, Egeus’s rigid attitude resembles the authoritative method of legal inference in the common law. On the other hand, Theseus’s flexibility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the queen’s policies. It also claims that Shakespeare’s views on imagination are presented in this play, which, as seen in the case of Theseus, explains the way in which how the common law exercises its ability to change its own rules with the help of the lawyer’s imagination that is distinct from fa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