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등록규제의 현황과 특성

하선권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8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8 No.3

기술규제장벽(TBT) 협정에 따른 한국정부 대응방안

하선권,최정택,김성준 한국행정학회 2011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1 No.-

WTO/TBT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정책대안 - MRQAP를 통한 영향분석을 중심으로 -

하선권 한국규제학회 2018 규제연구 Vol.27 No.2

이 연구는 WTO/TBT 협정의 통보의무가 국가 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MRQAP(Multi Regression 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를 활용한 중력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161개국의 연도별 수출량을 종속변수로 삼았으며, 해당 년도의 GDP, 국가 간 거리, 국가 간 통보문의 비율 등을 독립변수로 삼았다. 분석결과 수출대상국의 통보문이 많은 경우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당해 연도에 비해 이전 연도 통보문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 실제 기술규제가 시행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됨을 보였다. 그럼에도 수출국의 통보문이 많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활발한 기술규제의 통보로 규제의 투명성이 확대된 결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WTO/TBT 협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활발한 통보의무 이행을 통해 기술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충분히 갖추고, 해외 기술규제의 시행 정보를 국내 기업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 제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흥시장을 위주로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는 것이 유리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obligation of notification for WTO/TBT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trade by the gravity model using Multi Regression 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MRQAP). The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is the amount of exportation of 161 countries since 1995 to 2014.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GDP, ratio of the number of notifications and etc. of each countr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1) the obligation of notification of technical regulations is effective for liberal trade between countries when exporters notify more TBTs(Technical Barriers to Trade). 2) Technical regulations need time for regulatory compliance of other countries. 3) The negative impact of many notifications on the trade has been reducing because of regulatory transparency. Through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government. 1) notifying more TBTs to make transparency regulatory system. 2) expanding the TBT consortium for alerting and informing TBTs to regulatory targets, 3) expanding global market to emerging countries.

한국의 시민 참여 규제개혁 -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건의 분석을 중심으로

하선권,김성준 한국규제학회 2017 규제연구 Vol.26 No.1

This paper explores the trend of citizen participation in regulatory reform during 2003-2016 through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of petitions filed in Regulatory Report Center and Regulatory Reform Sinmungo. The results of descriptive analysis of citizen participation trend show that people file a petition with the ministries in regard to their own interests and are sensitive over the change of permission/licensing systems of particular importance. In addition, people have interests in regulatory reform in accordance with government’s efforts as well. This study analyzes the request of regulatory reform through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The empirical findings of network properties show the ranges of citizen participation tend to be wider and the fields of regulatory reform have more various and specific tendency. The sociograms show the main requests of regulatory reform as in real estate, automobile, development restricted zone(green belt) during the analysis period. 이 논문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규제신고센터와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신문고에 등록된 20,954건의 규제개선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참여의 동향과 관심분야를 탐구하였다. 우선 기술적 분석을 통해 시민들은 자신의 이해와 밀접한 분야의 내용을 건의하고, 특히 인허가 관련 규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정부의 개혁노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키워드네트워크 분석결과 규제개혁신문고가 도입되면서 참여하는 시민의 범위가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개혁을 요구하는 규제분야가 보다 다양하고 구체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부의 네트워크 속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규제개혁신문고가 이전의 규제신고센터에 비해 규제개혁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유도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오그램 분석에 따르면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주요 분야는 부동산(부동산 거래 등), 자동차(환경오염, 안전 및 통행규제 등), 개발제한구역(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등)과 관련된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 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규제의 특성 및 중복분야 식별과 개선방안 : 법정인증을 중심으로

하선권,김성준 한국정책학회 2020 韓國政策學會報 Vol.29 No.3

The duplication of certifications is a critical cause that hinders consumer’s choice and adds unnecessary costs to the industry.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n efficient certification system an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reform, it should objectively identify overlapping certification areas and provide clear grounds for the policy dir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ertification regulations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to present proper measures to identify similar fields and establish an efficient certification system. It applies network analysis including centrality analysis,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and Girvan-Newman Algorithm to suggest appropriate criteria for classifying certifications for an efficient regulatory system. Based on the findings, the paper presents three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government integrates classification criteria into those subject to certification so that consumers and firms can easily obtain information about specific certifications. Second, when establishing new certifications, proceed in the direction of reviewing the existing certifications and adding deficient criteria. Third, consider transferring the government-centered certification system to the private sector to respond strategicall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인증규제의 중복은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기업에게는 불필요한 비용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다. 정부가 효율적인 인증제도를 구축하고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인증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식별과 개선방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된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의 인증규제 특성을 파악하고 유사한 분야를 식별하여 효율적인 인증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과 QAP 분석을 적용하여 법정인증의 주요 분야와 특성을 탐색하고 분야별, 시대별, 인증유형별 유사성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거번-뉴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유사한 인증을 분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은 세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는 규제대상과 소비자가 특정 인증에 대한 정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증 대상을 중심으로 기존 인증을 분류한다. 둘째, 새롭게 인증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인증을 확인하고 부족한 기준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중심의 인증제도를 점진적으로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것을 고려한다.

우리나라 지방규제의 주요 분야와 특성의 모색 - 등록규제를 중심으로 -

하선권(Ha, SunGwon),김성준(Kim, SongJune) 한국규제학회 2020 규제연구 Vol.29 No.2

이 논문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34,800건의 지방규제를 대상으로 텍스트네트워크분석(TNA)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지방규제의 주요 분야와 특성을 탐구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지방규제의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국토도시개발분야의 ‘건축물’ 관련 규제와 환경분야의 ‘폐기물’ 및 ‘음식물류’와 관련된 기준 규제로 나타났다. 한편 각 지자체의 자치·위임사무, 규제유형·규제분야 간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광고물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수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등 법령에 따른 다소의 차이는 나타났다. 등록규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자체별 규제업무의 중복가능성이 높아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방정부도 규제영향평가 등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규제집행을 보장하여 주민의 규제행정과 정책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지자체별로 규제의 세부기준이 달라 지역별 규제정보를 파악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향후 피규제자의 규제탐색비용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This paper explores to find key areas and properties of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LGRs) in Korea. It applies text network analysis (TNA) for 34,800 registered regulations from the ‘Regulation Information Portal’ with centrality analysis, sociogram and quasi-network. Both "National-Urba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are found to be key areas of LGRs. The major words are "building" for "National-Urban Development" and "waste" and "food" for "Environment". They are different between the areas and types, and between the delegated and autonomous regulation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based on the empirical findings. First, the lead agent of each LGR is necessary to separate clearly because duplicated regulation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are supposed to hinder local autonomy.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is required to cover workforce for making LGRs more reasonable which does not have enough specialty for enforcing them. Third, it is better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allow local governments to enforce their regulations autonomously within delegation of law which allows local governments to respond the policy demands of locals more efficiently. Fourth, it is required to make efforts to reduce the ‘searching cost’ for regulation standards among local governments. Because the industries subject to regulations have troubles with finding each individual regulation by local governments where they have different standards, efficiently. Fourth, it is required to make efforts to reduce the ‘searching cost’ for regulation standards among local governments. Because the industries subject to regulations have troubles with finding each individual regulation by local governments where they have different standards,

한국의 규제연구 동향 분석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의 키워드네트워크분석-

하선권 ( Sun Gwon Ha ),김성준 ( Song June Kim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社會科學論集 Vol.47 No.1

이 논문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활용하여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정부규제관련 427개의 논문에 대한 키워드네트워크분석(Keyword NetworkAnalysis)을 통해 국내 규제연구의 동향을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이 기간 동안 규제정책과 규제개혁의 대안 연구가 활발한 반면, 규제이론, 규제환경 및 사회적 구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별로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연구주제의 차이가 있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안전규제와 같은 사회적 규제를 개선하고 개별 규제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중심인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의 보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과 같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방안 등이 연구의 중심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규제이론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 등 연구의 주제가 다양화되었으며,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두고 규제개혁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QAP 분석결과 정부별 키워드 네트워크의 구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노무현-이명박 정부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구주제의 유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mploys keyword network analysis (KNA) to grasp the research trends in regulatory studies of South Korea, based on 427 published papers in the field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between 2003 and 2015.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both ‘regulatory policy’ and ‘regulatory reform’ are the highest in degree centrality among keywords in the regulatory studies over time. In addition, it demonstrates the focus of research fields is somewhat dependent upon each administration’s ideological inclination. While the regulatory studies in Roh Moo-Hyun Administration give interest in searching for alternatives of social regulation and policy evaluation, they are taken more interest in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including methodological refinement and reduction in regulatory burden on business enterprises i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scope of studies tends to be extended to develop further relevant regulation models and applications in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articularly the studies of regulatory reform stress on the relationship with creative economy and job creation in this regime. QAP confirms statistical difference in each regime’s research themes of regulatory studies. It also highlights the research trends are more similar between Lee and Park administrations than those between Roh and Lee administrations.

규제 로그롤링? - 의원발의규제법률안의 네트워크 분석

김성준,하선권 한국규제학회 2015 규제연구 Vol.24 No.4

Logrolling is a virtually universal phenomenon in Korean politics. The purpose of study is to analyze logrolling in the legislation process of regulation bills initiated by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hereafter) through the Network Analysis. The regulation bill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political party, terms of office and constituency) and an individual network of members.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network analysis with three types are: First, logrolling occurs in the same party which has a strong membership and between the parties which have similar political orientation. Second, a newly-elected or re-elected members tend to initiate more bills than the other members. Third, both the Seoul/Gyeonggi-do member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show similar voting tendency. They have more logrolling activities than the members in other constituencies. On the other hand, the network analysis of the individual member of National Assembly shows: First, the logrolling of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NPAD) members is more common than Saenuri members in view of the high tendency of joint submission and their policy coordination efforts. Second, NPAD members have a higher tendency of compensation for loss than Saenuri members when the bills fail to become a law. 한국 정치에서 로그롤링(logrolling)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의원발의 규제법률안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로그롤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발의된 규제법률안을 크게 주요 유형별(정당, 당선횟수, 지역구) 네트워크와 개별의원 간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중심성 분석과 호혜성 분석을 적용하였다. 유형별 분석 결과, 첫째, 의원 간의 친밀도가 높은 동일 정당의 내부에서,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유사한 정당들 간에 로그롤링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둘째, 다선의원에 비해 초·재선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더 많았으며, 전자에 비해 후자 간에 로그롤링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동발의를 통해 유사한 투표성향을 보이는 서울·경기지역의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간 로그롤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의원별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새누리당 의원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로그롤링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공동발의 참여가 높게 나타나 의원 간의 정책공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의 경우 규제법률안을 발의하는데 통제·매개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소수 의원의 선호나 정당의 정강이 규제법률안 발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로그롤링의 빈도가 높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공동발의에 필요한 외부비용과 의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성향이 새누리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 덩어리 규제의 식별

김성준(SongJune Kim),하선권(SunGwon Ha) 한국정책과학학회 201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0 No.2

이 논문은 2016년 3월 현재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411건의 의료서비스 관련 규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분야의 덩어리 규제와 핵심(core)규제를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규제는 덩어리 규제 내에서도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많아 다른 규제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규제이고, 매개중심성이 높은 규제는 두 개의 다른 규제가 관계를 맺기 위해 거쳐야 하는 빈도가 높은 규제로서 덩어리 규제를 분리하기에 용이하다. 분석결과,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높은 상위 다섯 개 규제 가운데 세 개가 서로 일치하였는데, 이 규제들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기준을 명시한 직업면허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다섯 개 규제들 가운데 연결중심성만 높은 두 개의 규제는 의료기관 시설 기준을 규정한 투입요소기준규제이며, 매개중심성만 높은 두 개의 규제는 규제대상이 준수해야 할 행정절차를 규정한 행정적 규제이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규제는 몇 개의 규제를 중심으로 덩어리 규제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공공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업면허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와 선 진의료기술의 도입을 저해하는 ‘의료법 27조’, 투입요소기준규제로 인해 규제대상의 자유로운 의료기관 경영을 제약하는 ‘노인복지법 22조’, 복잡한 행정적 규제로 의료기관 개설 시 규제대상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법 시행규칙 27조’를 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Using network analysis, this paper attempted to identify the core regulations in medical service to suggest the priorities of regulatory reform. A regulation with high degree centrality has many direct links with other regulations and more impact on them. Meanwhile, a regulation with high ‘between centrality’ has high frequency to link with other regulations in bundled regulation. The study shows that (1) three regulations among the five highest regulations with high degree and between centrality correspond each other. This implies that the medical service regulations have some core regulations within bundled regulations. (2) The regulations with high degree and between centrality are occupational licensing for supplying medical services. (3) The regulations with high degree centrality are standard regulations of medical institution. (4) The regulations with high between centrality are mainly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results suggest the priorities of regulatory reform in the medical service such as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and public health service: (1) ‘Medical Service Act No. 27’, (2) ‘Welfare of the Aged Act No. 22’, (3)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Medical Service Act No. 27".

규제 로그롤링?

김성준(SongJune Kim),하선권(SunGwon Ha) 한국경제연구원 2015 규제연구 Vol.24 No.2

한국 정치에서 로그롤링(logrolling)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의원발의 규제법률안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로그롤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발의된 규제법률안을 크게 주요 유형별(정당, 당선횟수, 지역구) 네트워크와 개별의원 간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중심성 분석과 호혜성 분석을 적용하였다. 유형별 분석 결과, 첫째, 의원 간의 친밀도가 높은 동일 정당의 내부에서,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유사한 정당들 간에 로그롤링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둘째, 다선의원에 비해 초·재선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더 많았으며, 전자에 비해 후자 간에 로그롤링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동발의를 통해 유사한 투표성향을 보이는 서울·경기지역의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간 로그롤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의원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새누리당 의원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로그롤링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공동발의 참여가 높게 나타나 의원 간의 정책공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의 경우 규제법률안을 발의하는데 통제·매개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소수 의원의 선호나 정당의 정강이 규제법률안 발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로그롤링의 빈도가 높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공동발의에 필요한 외부비용과 의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성향이 새누리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ogrolling is a virtually universal phenomenon in Korean politics. The purpose of study is to analyze logrolling in the legislation process of regulation bills initiated by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hereafter) through the Network Analysis. The regulation bill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political party, terms of office and constituency) and an individual network of members.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network analysis with three types are: First, logrolling occurs in the same party which has a strong membership and between the parties which have similar political orientation. Second, a newly-elected or re-elected members tend to initiate more bills than the other members. Third, both the Seoul/Gyeonggi-do member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show similar voting tendency. They have more logrolling activities than the members in other constituencies. On the other hand, the network analysis of the individual member of National Assembly shows: First, the logrolling of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NPAD) members is more common than Saenuri members in view of the high tendency of joint submission and their policy coordination efforts. Second, NPAD members have a higher tendency of compensation for loss than Saenuri members when the bills fail to become a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