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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봉규,김경호 釜慶大學校 2000 釜慶大學校 論文集 Vol.5 No.-
The Dong Nip Hyup Hoe was a political and social association, which was organized for the purpose of modernizing Korea through self-independence of Lee dynasty and independent social reform. They contributed remarkably to the modern political history of korea by adapting western political thoughts widely into the traditional political thoughts which had been based on Confucianism. They asserted that sovereignty lies in people because people are the origin of a nation and the government exists for the benefit of people. They insisted that the Eui Whai Won, a kind of parliament, be established as a political system which would realize the korean people's franchise. They tried to realize their political ideals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by turning an absolute monarchy into constitutional monarchy with the foundation of the Eui Whai Won Now, we can see that they had political thoughts which were very close to those of democracy. They regarded the people at that time as the objects of enlargement, shoeing their skeptical responses as to the people's ability to get the politic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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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봉규 한국정치정보학회 2001 정치정보연구 Vol.4 No.1
대경쟁과 변화시대에 적응하거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사회주의 국가 뿐 아니라 지난 세대 가장 성공적인 국가들도 일련의 개혁정책에 직면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의 경우도 지난 10년간 개혁은 국가적 과제였다. 군사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은 구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와는 유차점이 교차한다. 특히, 6-70년대 가장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자부해온 한국의 경우 변화관리의 진정한 필요성과 모델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는 IMF관리체제라는 총체척 공황이었다. 국가의 재건이 단순한 정권의 슬로건이 아닌 상황에서 가장 방대하고 복잡한 조직체인 국가를 경영관리의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시도가 요구된다. 국가경영은 정치발전 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의 발전을 의미하며, 특히 경제발전을 포괄해야한다. 경제 발전은 경제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잠재적 기회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면, 사회, 문화 및 정치적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경제발전의 핵심을 조직과 개인이 외부 자극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가에 관한 확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의 비전과 거시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본다. 국가 마케팅에 따르면 어느 국가의 국민이든지 튼튼한 경제, 건실한 사회, 건전한 정치 발전을 갈망한다. 국가경영에서는 국가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과 그 속에 내재한 복잡한 요소들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가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상당한 정도로 (국가)사회가치의 창조는 좀더 나은 생활을 위한 추진 의지와 수단을 보유한 사회에서 체험할 수 있는 현실이자 심리적 상태이어야 한다. 국가경영적 관점에서 한국의 예는 국가마케팅(경영전략)이 제시하는 장점 및 약점의 분석체제를 적용ㆍ설명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실지로 6-70년대 가장 성공적인 국부창출의 모델인 한국의 경우 그 후 계속되는 국가지도자들의 비견의 결여, 강탈적 부패, 타락적 부정, 일탈적(개인적) 전제주의 풍에 의하여 사회가 선언한 가치와 보다 고상한 특질들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이것은 90년대 한국만이 5마리 호랑이 중 그 지위를 탈락하고 마침내 국가부도의 위기직전까지 이르게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산업화를 통해 신속한 경제성장을 해왔으며, 과도한 군사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을 이루어냈으며, 기존의 우세하던 농업부문에서 산업경제로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겪었다. 또한 정치적으로 성장기 한국은 권위주의의 전형으로 모든 정치적 반대세력이 불법으로 규정되곤 했었다. 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과정 속에 정부 지도력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민주화=직선단임제”란 도식 속에 행해진 일련의 빈번한 정권교체 현상은 지도력의 해체와 부정부패의 만연을 초래하여 마침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귀결되는 국가경쟁력의 드라마틱한 쇠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국에 있어 성공적 경제성장과 극적인 변화관리의 실패를 이룬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 한편으로 한국의 역량을 살펴보아야 한다. 즉 물적 자본, 값싼 임금과 노동공급, 인적 자본과 같은 요소자원의 질적ㆍ양적 변화 그리고 사고방식과 가치관, 정부 지도력, 산업조직 등을 의미한다. 또 한편으로 당시의 외부적 조건도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일탈성은 단순히 특정 분야나 집단의 이해로서 명백한 한계성을 보여준다. 오늘의 국가경제의 위기는 기업의 부의 총합이라는 국부의 개념이나 산업과 산업군을 구축하려는 정부정책의 실패라는 차원을 벗어나 국가지도자들과 정책입안자 및 사회지도층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의식 결여와 이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라는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IMF를 당하고도 여전한 과거관행과 안이한 태도 등은 새로운 정치경제학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함께 이 땅에서 개혁의 정치경제학으로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국가경영학이 새로운 정치경제학으로서 위상을 찾으려면 국가 마케팅의 주창을 수용해야하는 동시에 그 것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가 마케팅에서 결여된 정치(군사) 및 외교의 역할관계, 지역 및 비경제적 자원(요소)관리, 개혁과 개선 정책 우선순위 등을 포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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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의 정치경제학과 국부이론 : Intangibles의 충격과 새로운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하봉규 한국시민윤리학회 2005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18 No.1
1980년 중반 이후 국제정치경제에 나타난 새로운 탈산업적 현상은 ‘신경제(New Economy)’로 요약된다. 무역의 세계화와 장거리통신, 전자, 운송, 금융서비스 분야등 주요 경제부문에서의 탈규제화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의해 가속화된 신경제는 미국을 위요한 선진경제 경쟁력의 추동력이 지적자본, 연구개발, 브랜드파워, 인적자본 등으로 대변되는 비가시적, 지적 및 지식자산(intangibles)에 있음이 명백해진 것이다. 그리고 산업시대에 적합한 전통적 기업 및 국가회계개념의 적실성도 본질적으로 제한되었다. 전통적 국가회계시스템의 적실성 위기는 국부에 관한 새로운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GNP를 중심한 종래의 단순화 혹은 계량화된 국부평가는 매우 편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World Bank)도 최근 국부를 천연자원, 물적자원, 인적자원, 사회자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재측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도 기본적으로 국가회계 개념에 제한되는 한계성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부에, 특히 평가와 관련한 새로운 단초는 Philip Kotler의 국가마케팅(Marketing of Nations)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부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복합체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경제에서의 intangibles의 중요도 그리고 이의 문화적 실체를 인정하여 국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4차원(요소)으로 재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분야의 특성이 그러하듯 이들 제차원(국부의 하위요소)들은 상호결정적인 유기적 관계에 종속됨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의 결합관계에 따라 조직적 혁신성이 나타날 수 있음도 알 수 있다. As the United States and other developed economies move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the factors that have become most important to economic growth and societal wealth are “invisible(intangible or unseen),” or “nonphysical”: intellectual capital, research and development(R&D), brand names, human capital are example. In this “New Economy,” economic growth is not longer being driven primarily by investments in physical asset, such as factories, machines, office buildings, farm land, and mineral resources, but instead by investments in intellectual, organizational, institutional, and reputational assets. With revolutionary effects of the New Economy, the concept of wealth, upon which the science of economics ultimately rests, cannot be clarified in a definitive way. Paul Samuelson, in his textbook, doesn't even try, though he provides a clue in his definition of economics as "the study of how men and society choose . . . to employ scarce productive resources . . . to produce various commodities . . . and distribute them for consumption." Following this lead, we can say that wealth is anything (capital, land, or labor) that can generate future income: it is composed of physical assets and human capital (including embodied knowledge). The World Bank has recently recalculated wealth to include a nation's natural capital, physical capital,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Philip Kotler, a great guru in marketing science, says that a good economy, good society, and good political process should be included to measure a nation's wealth and well-being in national accounting. According to the Management of Nations(2002), four factors should be included in evaluating a nation's wealth, that is, political authority, economic competitiveness, cultual diversity, and societal co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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