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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법적 정비를 위한 제언

        표성수 대한변호사협회 201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77

        The prosecutor decides whether to prosecute the criminal cases which he or she directly investigated or were investigated by the police. Usually, over half of these cases are filtered out during the decision to prosecute and are not referred to court judgement. We generally call it “the prosecutor’s judgement whether to prosecute criminal case”. The prosecutor is a sole national authority and the decision of whether or not to prosecute is a very important judgement carried out by the prosecutor in the name of the state. Nevertheless, the requirements, procedures, and contents of the judgement not to prosecute have been regulated by not Criminal Procedure Law but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Ministry of Justice(Prosecutor’s Case Regulation) since the state established criminal procedure system.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lawyers do not understand the real meaning and the importance of the non-prosecution judgement. There are many legal problems that should be solved in this system. In addition, there are a lot of lack of rationality about the content, form, and procedure of the decision, and even the adequacy of the term. Furthermore, while these practices has been enforced almost 60 years, the indication or improvement of the problems were neglected compared to the prosecution and the subsequent court’s proceedings. In this article, I point out some problems about the present legal system and the procedure of the prosecutor’s non-prosecution judgement and suggest some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검사는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전체 수사사건의 약 절반은 기소여부의 결정과정에서 걸러져 법원의 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 기소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를 검사의 불기소결정이라고 한다. 검사는 단독의 국가기관으로 기소여부의 결정은 검사가 국가의 이름으로 행하는 매우 중요한 사법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의 요건과 절차, 내용은 형사절차의 기본법이 아닌 법무부의 령(검찰사건사무규칙)으로 규율되어 왔다. 이는 불기소결정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법제적인 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정의 내용과 형식, 절차에 관하여 합리성을 결한 부분이 해당 규칙에는 적지 않고 심지어 그 용어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는 등 개선하여야 할 점이 다수 있다. 그 동안 대체적으로 이는 검찰 실무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 기소 이후의 절차에 비하여 문제의 지적이나 개선에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관한 법제적 정비와 그 결정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의견을 제시한다.

      • KCI등재

        A ROOT OF xλ + ax + b = 0 USING DEGENERATE LAMBERT W FUNCTION

        표성수 장전수학회 2022 Advanced Studies in Contemporary Mathematics Vol.32 No.4

        Lambert W function is the inverse function of the function L(x) = xex. And it is useful tool for finding a root of ax + bx + c = 0. The degenerate exponential function eλ(t) has been studied by many mathematicians, and numerous related results have been published. In this paper, we define the inverse function Wλ(x) of the function Lλ = xeλ(x). Taylor expansion of Wλ(x) are presented and a range of radius of convergence of the series is presented. We apply this Wλ(x) to find a root of xλ + ax + b = 0.

      • 주식회사 감사인의 특수한 법적 책임

        표성수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60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과 증권거래법은 주식회사의 감사인에게 그 업무와 파급효과의 중대함으로 인하여 특별히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고의․과실,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등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특별한 규정 등이 그 예이며, 그 밖에도 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 증권거래와 관련한 손해액의 법정 등 일반 불법행위와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투자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을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위와 같은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른바 법정 책임으로 일반의 손해배상책임과는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근래 연이은 기업의 회계부정사건 및 미국 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의 제정 등을 반영하여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 등 우리의 감사인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분식회계에 대한 적극 대처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이 있는 반면, 감사인의 책임의 본질, 성격 등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적 견해도 아울러 존재하며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향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문제해결의 시의성을 강조한 나머지 위 법상의 감사인에 대한 책임 규정들은 입법체계 및 해당 규정 간의 유기적 관련 등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이 적지 않아 정비를 요하며 궁극적으로 법제도적 개혁만으로는 분식회계의 대처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감사인의 독립성 보장 등 사전 억제 장치의 확립과 경영주 등으로 하여금 투명 회계를 지향하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상의 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KCI등재
      • KCI등재후보

        추진요인(Push factors)과 유인요인(Pull factors)의 관계를 활용한 관광시장 세분화에 관한 연구

        표성수 한국관광산업학회 2012 Tourism Research Vol.34 No.-

        Appropriate market segmentation contributes to the effectiveness and resources saving in implementing tourist destination marketing strategies. Understanding push and pull attributes in destination segments is particularly attractive since the market segments could have clues about why tourists travel and what they do in destinations.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is an appropriate method to connect the two sets of attribute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showing new market segmentation procedure that combines the market segments using the canonical variates. The paper successfully demonstrated the procedure and finally identified market segments of inbound tourism of Korea. Two cannonical variates were obtained in the analysis: escaping/comfort and seeking/activity. Using the two variates, two segmentation procedures were performed and compared. The first segmentation followed previous studies and the other used cluster analysis to combine the segments. By combining the market segments, the marketer can have simpler quantified measures about the market and have greater access information to the target market. Although the study results can not be generalized due to small number of respondents with a convenient sampling method, some implications of the study could be made. Korea may need to target the inbound market with combined needs of seeking/activity and escaping/comfort. The market could be supported with diverse shopping and night life opportunities while providing convenient facilities and quality services.

      • KCI등재
      • KCI등재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의 최근 연구 개발 동향

        표성수,임탁형,이승복,박석주,송락현,신동렬,Pyo, Seong-Soo,Lim, Tak-Hyoung,Lee, Seung-Bok,Park, Seok-Joo,Song, Rak-Hyun,Shin, Dong-Ryul 한국전기화학회 2009 한국전기화학회지 Vol.12 No.2

        본 논문에서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스택 제조 및 시스템 연구개발의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연료의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는 친환경, 고효율의 전기화학장치이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응용분야에 따라 중대형 분산발전, 가정용 열병합 발전, 보조전원 및 휴대용 발전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0 kW급 이상의 SOFC 발전시스템의 경우 원통형 셀로 구성된 발전시스템이 연구개발의 주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 SOFC 발전시스템 연구개발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세계 전력소비량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시장에 진입 가능한 고성능, 장수명의 SOFC 소재 및 발전시스템에 R&D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This article reviews recent R&D trends in SOFC development with an emphasis on industries that can produce the SOFC stack and power generation system. SOFC is an electrochemical device that can convert the chemical energy of fuel into the electrical energy with environment friendly system and high efficiency. SOFC power generation system could be classified as the portable power generation system, auxiliary power unit(APU), residential power generation(RPG) and large size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In the case of more than 10kW system, the major R&D trends are focused on the tubular type SOFC system with high efficient and long term stability to meet the commercialization of SOFC power gen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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