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가치인식과 정책이해도를 통한 시민참여 유형화 연구

최태현 ( Taehyon Choi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1

한국에서 이론적 및 실천적 차원 모두에서 공공갈등의 해소 기제로서 숙의 및 참여 거버넌스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시민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시민 참여의 효과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될 시민들의 속성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 가치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기준으로 잠재적 참여자로서의 시민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 네 유형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사회인구학적 속성, 참여 태도, 신뢰, 사적 토론 행태 등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유형에 특히 적실한 숙의 및 참여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화 및 시민들의 속성에 대한 지식은 향후 참여 거버넌스 이론의 정교화 및 시민참여 제도의 설계를 위한 함의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There is an increasing debate in both theory and practice on th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of deliberative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as a governing mechanism to resolve social conflicts in South Korea. Recent research has focused on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itizen participation, but less is known about types of citizen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who are more or less likely to participate effectively in governance processes. In this study, we propose a typology of citizens as potential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ir perception of the value of participation and the level of policy literacy, and analyze their characteristics including socioeconomic attributes, actual participation, personal and government trust, and public discourse behavior. We then discuss deliberation and participation theories and issues relevant to the different types of citizens. We conclude by discussing the implications of this typology on the development of governance theory and the design of participatory governance.

비결정상태로서 다중흐름의 이론적 모색 - 여성정책 의제의 무의사결정 인식을 중심으로 -

최태현 ( Taehyon Choi ),선소원 ( So Won Seon ),부성필 ( Seongpil Boo ) 한국정책학회 2020 韓國政策學會報 Vol.29 No.1

다중흐름모형은 기본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사례에 대한 설명모형으로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회고적 관점에서 결정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무의사결정 상황에 있는 행위자들의 현재적 관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무의사결정 상황에 놓인 행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다중흐름을 분석함으로써 비결정이론으로서 다중흐름모형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험적 사례로서 여성정책의 전개 및 관련 사회적 행위자들의 인터뷰 분석을 통해, 사회적 사건의 영향력의 차별성, 정책아이디어 변화의 시차, 정책대안의 완성도와 관료정치, 그리고 경계인으로서 정책선도자 등에 대한 이론적 가설들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무의사결정을 경험하기 쉬운 사회적 행위자들이 직면하는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다중흐름의 인과관계를 재구성할 필요성과, 정책아이디어 및 정책대안을 구성하는데 있어 관료의 민감성과 적극성 등 윤리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Research us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 with its focus on the cases on which policy decisions are made, has suffered from its dependence on retrospective interpretation of decision cases and from the selection bias that fails to grasp the cases under a non-decision status. The classical non-decision making theory implies that certain social agendas for political dependents may remain “to be determin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frame the MSF as a non-decision theory by integrating the MSF and the classical non-decision making theory, and to develop theoretical propositions that would lead to future research. Based on the analysis of interviews with social actors in the field of women’s rights movement in Korea, the research arrived at the following findings: the social actors have developed a sophisticated mental model of non-decision making. It points to the irony of focusing events, serious gap manifest in policy ideas developed between the society and the state, huddles encountered in developing policy alternatives, complex and subtle bureaucratic politics in operation, and the limited role assumed by representative bureaucrats. The research also found that social actors functioning under the non-decision situation perceived the impact of those factors quite differently from what the research has suggested, when based on retrospective interpretation. The research finally suggested six theoretical propositions and concluded by emphasizing the need for a non-decision theory on polices designed for political dependents, together with accompanying ethical implications.

정책담론분석을 위한 정책논변과 문화층위의 결합 모형 -입학사정관제 사례-

최태현 ( Taehyon Choi ),선소원 ( Sowon Seon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2

오늘날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와 숙의가 강조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관련 이해당사자들간의 정책 담론을 논리적 차원 뿐 아니라 가치와 신념체계의 차원에서도 분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분석들, 특히 정책 담론 분석 모형의 하나로 자주 적용되어 온 정책논변모형은 담론의 논리구조에 다소 치중된 모형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참여적 숙의민주주의라는 조건에서 대립하는 주장들의 논리구조와 더불어 가치 및 근본 가정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정책논변모형과 문화의 층위모형을 결합한 하나의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모형을 교육정책 중 하나인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을 둘러싼 담론에 적용하여 예시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을 적용한 분석과 관련된 방법론적 논점들을 검토하였다. 통합적 분석 모형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 담론을 주장,가치, 근본 가정의 층위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 사회적 숙의를 통해 가치와 근본 가정 차원에서의 타협점을 발견하여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s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become a legitimate practice in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es, there has been increasing need to consider diverse stakeholders’ value and belief systems as well as their logics in policy argumentation. The policy argumentation model, which has been frequently used to analyze policy discourse, exclusively focuses on the logical structure of policy discourse. In this article, we proposed a model of policy discourse analysis in which the policy argumentation model and the three-tier model of organizational culture are integrated to consider both logical and value structures of a policy argument. We applied the model to the case of the adoption of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in Korea. Finally, we discussed methodological issues in applying the proposed model. Through a policy discourse analysis using the model, it is expected that stakeholders can find a common ground at the value and assumption levels and develop an agreeable solution.

일반논문 :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재고찰: 설계와 창발 개념의 통합을 중심으로

최태현 ( Taehyon Choi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4 行政論叢 Vol.52 No.2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현대 사회의 복잡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적 거버 넌스로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가 점차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연구들은 창발성에 초점을 둔 개념화를 통해 전통적 거버넌스에 대한 차별성을 시도했다. 그러나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로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설계된 구조에 대한 고려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에서 이 논문의 목적은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설계된 구조와 창발적 구조 개념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공공문제 해결 기제로서의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함의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자기조직적 거버넌스는 거버넌스의 바탕으로서 설계된 구조와 문제 해결을 위한 창발적 구조 간에 균형잡힌 이론적 시각에 의해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논문은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설계된 구조와 창발적 구조의 역할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실천적 대안으로서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개념을 구성할 수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sit the concept of self-organizing governance as a combination of designed and emergent structure. Research has focused exclusively on the emergent nature of self-organizing governance as its unique feature, although designed structure is also important in the working of self-organizing governance as a problem-solving mechanism in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constructs the concept of self-organizing governance as a combination of a designed and emergent structure, highlights the function of the designed structure,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self-organizing governance in terms of goal setting, resource allocation, accountability, equity, and problem solving. This study argues that this conceptualization can help understand self-organizing governance as an adaptive and problem-solving mechanism for public administration.

거버넌스와 리더십의 실천적 상보관계

최태현(Choi, Taehyon),정용덕(Jung, Yong-duck)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1

그동안 거버넌스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 개별적으로는 많은 이론적 및 실천적 담론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더 나아가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와 리더십의 맥락 적합적인 연구도 부족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질성과 복합성이 증대되는 현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와 리더십의 상보관계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우선 한국 행정에서 거버넌스와 리더십의 이론적 상보성에 대해 문화-거버넌스-리더십 간 친화성을 감안한 네 가지 이념형적 레짐 유형을 구성한다. 이어서 이를 확장하여 지시적 및 거래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참여적 및 소극적 리더십 유형들의 실천적 보완성에 대한 다섯 가지 이론적 명제들을 이끌어 낸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 행정에 적실한 거버넌스와 리더십 이론 형성을 위한 연구 가설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s the heterogeneity and complexity of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increases, different modes of governance and leadership have been applied simultaneously to the practice of public administration. However, little theoretical attention has been paid to how different governance systems and leadership styles can be woven together. In this research, we explore the theoretical relationships among different modes of governance and leadership. We particularly focus on the effects of the changing environment in public administration. We first develop four ideal types of public administration regimes that incorporate political culture, governance system, and leadership style, based on their elective affinity. Then we inclusively explore potential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leadership styles under a governance system. Out of them, we develop five theoretical propositions based on the restriction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environment.

적극행정의 철학적ㆍ윤리적 토대의 검토 : 가능성, 한계, 그리고 맥락

최태현 ( Choi Taehyon ),정용덕 ( Jung Yong-duck ) 한국행정연구원 2020 韓國行政硏究 Vol.29 No.1

최근 한국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공공철학적 토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논의와 처방이 통제 중심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익실현 중심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헤겔, 베버, 윌슨의 고전적 관료관, 그리고 신행정학과 생태론을 포함하는 현대적 관료관을 각각 분석하여, 적극행정이 전제하고 있는 공익실현적 관료의 철학적ㆍ윤리적 기반을 모색해 본다. 그 결과 고전적 및 현대적 관료관으로부터 적극행정을 긍정하는 다양한 철학적ㆍ윤리적 기반을 시사 받을 수 있으나, 그 한계에 대한 시사 또한 간과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이어서 관료가 현실에서 처하게 되는 원자론적 혹은 구조론적 맥락에 따른 적극행정의 실천방향에 관해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적극행정의 실천은 한국이 처한 시대적 맥락과 관료가 처한 제도적 맥락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모색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The most recent active administration put into practice in Korea has been driven by practical concerns, while lacking discussions sufficient enough to clarify its theoretical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philosophical and ethical foundations of active administration, along with the consideration of its context. First, we suggest that active administration is more than the matter of audit and control; rather, it should reflect amplified active images of bureaucrats who serve in the interest of the public. Next, we review Georg Hegel, Max Weber, and Woodrow Wilson to shed light on the understanding of the earlier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then the New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ecological thinking to explore the contemporary perspectives with a view to illuminating the limitations of active administration. We find the philosophical debates aiding in building up or keeping distance from the active image of bureaucrats. We suggest that balance is in need between vindication and limitation of active bureaucrats, and discuss prac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personality of bureaucrats and the context in which they act.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집단학습과 성과: 교류인지체계 개념을 중심으로

최태현(Choi, Taehyon) 서울행정학회 202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0 No.4

이 논문의 목적은 합의에 의한 호혜적 대안의 창출을 통한 공공문제 해결이라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미시적 이론 개발을 위해 협력 과정 중 집단학습을 중심으로 한 이론틀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학습의 관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의의를 검토하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학습이론이 다루어야 할 맥락적 요소로 다양한 지식의 경계들 및 전문화와 통합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집단학습과 협력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미시이론적 기초로서 교류기억체계이론을 협력적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논의하고, 교류기억체계를 교류가치체계 및 교류경험체계로 확장하여 이를 통합한 교류인지체계이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이론을 기반으로 한 향후 경험적 연구의 방향 및 이러한 접근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collective learning in collaborative governance. We first discussed characteristic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s a mechanism of group learning. We then applied and revised the transactive memory system theory as the behavioral basis for group learning in the contex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Facing the theoretical challenge that learning in collaborative governance must deal with the two contrasting forces of specialization and integration of knowledge, we applied the three knowledge boundary theory that includes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boundaries, and then expanded transactive memory system to transactive value system and to transactive experience system. We named the comprehensive framework as transactive cognition system and proceeded to discuss preconditions, moderating factors, and outcomes of a transactive cognition system in collaborative governance. Finally we suggested that the theoretical framework can also be applied to learning in ad-hoc committee and policy advocacy coalitions.

운명적 인간으로서 관료: 실존적 관료윤리를 위한 모색

최태현 ( Taehyon Choi ),박신애 ( Shinae Park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1 行政論叢 Vol.59 No.1

관료제라는 맥락을 강조하는 행정윤리 논의에서 종종 잊혀지는 사실은 관료 역시 한 인간이라는 점이고, 그래서 관료는 인간에게 요청되는 보다 보편적 윤리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는 관료 개인의 실존에 초점을 두는 관료윤리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이 논문에서는 기계관료제의 일부인 관료임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관료의 실존에 주목하는 관료윤리는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가의 질문을 제기하며, 헤겔과 키에르케고르의 신학적 논의로부터 관료윤리의 함의들을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적실한 관료윤리 구성작업에 공헌하고자 하였다. 헤겔은 법에 형식적으로 매몰되는 실정성 관념을 제시하면서 사랑을 통해 운명과 화해하는 윤리를 제시하였다. 키에르케고르는 참된 자기됨에 실패하는 인간의 절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을 향한 믿음으로의 도약이라는 윤리를 제시하였다. 양자의 관점을 모두 고려할 때, 이 논문은 자신의 운명을 자각하고 이와 화해하려는 결단으로서 관료윤리를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만 베버적 ‘마지막 단계의 인간’을 지향하는 관료들 및 권력적 관료들에게 이러한 윤리의 실천성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한계로 제시하였다. Advancement of public interests has increasingly been contingent upon the decisions drawn up by bureaucrats in the public domain. Stricter ethical standards and obligations bearing on public administration have been prescribed for bureaucrats to stay within democratic imperatives and behavioral norms. This paper presents an explorative version of bureaucratic ethics based on philosophical moral discourses. The main part dwells on the image of bureaucrats constructed as existential human beings, as opposed to individuals depicted as functional agents operating in an impersonalized bureaucratic system. The relevant ethical explorations draw on the moral philosophical works of Hegel and Kierkegaard. The Hegelian notion of love is underscored as the starting point in arriving at personal morality reconciled with one’s destiny. Kierkegaard’s ethical world is dictated in a religious overtone and is equated with the level of human existence where faith in God alone can overcome fatalistic despair.

공공부문 팔로워 유형화 연구

김덕수(Deok-Soo Kim),최태현(Taehyon Choi) 서울행정학회 201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5 No.2

조직 성과와 관련하여 리더십의 대상이 되는 팔로워 연구는 리더십 연구에 비해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공공부문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또한 공공조직의 특성상 근무자들의 규정준수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팔로워십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조직 내 팔로워에게 중요한 규범으로 여겨지는 규정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성과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 팔로워를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속성, 자기에 대한 인식, 리더에 대한 인식, 조직행동적 측면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규정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성과에 대한 인식이 모두 높은 팔로워가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두 가지 차원 모두가 낮은 팔로워는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공공조직의 팔로워 특성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Interest in organizational performance has traditionally inspired leadership studies. By contrast, research on followership is just burgeoning, and there is little empirical research on followers, particularly in the public sector. In order to address this deficit, this study examined four types of followers according to two dimensions: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rule compliance and self-perception of performance. Socio-demographic attributes, self-image, perception of leaders, and follower attitudes were considered to identify the traits of each type. The results reveal that those with high scores in both dimensions exhibit positive images of the self, leasers, and peers, while those with low scores in either dimension exhibit relatively negative images of the self, leader, and peers. The study concludes by discussing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followers in local government and the public sector in general.

공공성 논의의 지평 확대: 타 학문과의 대화

배수호 ( Bae Suho ),최태현 ( Choi Taehyon ) 한국행정학회 2021 韓國行政學報 Vol.55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