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_6}{Sn_5}$를 분산시켜 스크린 프린팅법으로 제조한 Sn-Pb 솔더범프의 전단강도

최진원,이광응,차호섭,오태성,Choe, Jin-Won,Lee, Gwang-Eung,Cha, Ho-Seop,O, Tae-Seong 한국재료학회 2000 한국재료학회지 Vol.10 No.12

63Sn-37Pb에 Cu$_{6}$Sn$_{5}$를 분산시킨 760$\mu\textrm{m}$크기의 솔더범프를 Au(0.5$\mu\textrm{m}$)/Ni(5$\mu\textrm{m}$)/Cu(27$\pm$20$\mu\textrm{m}$) BGA 기판에 스크린)/Ni(5im)/Cu(27:201m) B3GA 기판에 스크린 프린팅법으로 제조하여, 리플로우 피크온도 유지시간, 15$0^{\circ}C$ 시효처리 시간에 따른 전단강도를 분석하였다. Cu$_{6}$Sn$_{5}$를 첨가한 솔더범프는 피크온도에서 30초간 유지시에는 63Sn-37Pb 솔더범프보다 높은 전단강도를 나타내었으나, 피크온도 유지시간을 60초 이상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전단강도가 63Sn-37Pb 솔더범프보다 저하하였다. 전단시험 후 솔더범프의 파단면은 초기에 전단 균열의 점진적인 전파에 의해 발생된 파괴부위와 점진적 균열전파에 의한 면적 감소로 솔더범프가 급격히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파괴부위로 구분할 수 있었다 피크온도 유지시간, 15$0^{\circ}C$ 시효처리 시간 및 Cu$_{6}$Sn$_{5}$ 첨가량에 무관하게 점진적 파괴모드에 의한 균열 전파길이가 증가할수록 솔더범프의 전단강도가 감소하였다.감소하였다. Cu$_{6}$Sn$_{5}$-dispersed 63Sn-37Pb solder bumps of 760$\mu\textrm{m}$ size were fabricated on Au(0.5$\mu\textrm{m}$)/Ni(5$\mu\textrm{m}$)/Cu(27$\pm$20$\mu\textrm{m}$) BGA substrates by screen printing process, and their shear strength were characterized with variations of dwell time at reflow peak temperature and aging time at 15$0^{\circ}C$ . With dwell time of 30 seconds at reflow peak temperature, the solder bumps with Cu$_{6}$Sn$_{5}$ dispersion exhibited higher shear strength than the value of the 63Sn-37Pb solder bump. With increasing the dwell time longer than 60 seconds, however the shear strength of the Cu$_{6}$Sn$_{5}$-dispersed solder bumps became lower than that the 63Sn-37Pb solder bumps. The failure surface of the solder bumps could be divided into two legions of slow crack propagation and critical crack propagation. The shear strength of the solder bumps wa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slow crack propagation length, regardless of the dwell time at peak temperature, aging time at 150 $^{\circ}C$ and the volume fraction of Cu$_{6}$Sn$_{5}$ dispersion.> 5/ dispersion.

특수 OSP 규제와 저작권법 제104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고 : 과태료 부과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최진원(Choe, Jinwon)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계간 저작권 Vol.34 No.4

2006년 저작권법 제104조를 신설하여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책임론을 반영한 바 있다. 즉 권리자가 요청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고, 이를 미이행한 경우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해당 조문은 입법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시행 직후 미차단율 모니터링을 거쳐 과태료 부과가 강행되었다. 대상 OSP는 크게 반발하였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결국 ‘에이치랩’ 사건 등 일련의 행정소송에 서 과태료부과처분이 취소되는 파국을 맞이하였다. 지금까지도 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도 없었고 근거 조문은 사문화되어 버린 처지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OSP가 책임질 수 없는 미차단율이 아니라, 의무의 이행 여부와 누적 위반 횟수를 기반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전기통신사업법상 웹하드 등록제와의 조화를 고려한 ‘필요한 조치’의 구체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In 2006, the Copyright Act article 104 was legislated to respond to the claim that online service providers of special type have some responsibilities. For example, they should take necessary measures when a copyright holder makes a certain request, or they will be imposed a fine regardless of infringement. This article has caused regal controversy since the legislation; however, the fine based on the unblocked rate was forced, and concerned OSPs made a huge resistance. As the result, the penalty for negligence was dropped through a seri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such as the ‘H Lab’ case and so on. Since then, a single case of fine levy has not been imposed, and the relevant article became de facto nullified. This paper suggests the abolishment of fine levy practice based on the unblocked rate and the embodiment of necessary measures considering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22(Reporting of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nd also examines the trend of the EU DSM Directive, and requests a total reconsideration on the article 104 including the range of OSPs of a special type.

저작권법 제35조의4에 대한 연구: 안방 도서관과 문화시설에서의 고아저작물 이용

최진원(Choe, Jinwon) 한국정보법학회 2021 정보법학 Vol.25 No.1

2020년 개정 저작권법은 문화시설의 고아저작물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제35조의4를 신설하였다. 이는 EU 고아저작물 지침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인데, 문화시설은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해 기존의 법정허락(제50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사전에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보상금을 공탁하지도 않는다. 단지 저작권자가 나타나 이용 중단을 요구하면 그 때까지의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하면 된다. 기존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상당한 노력’과 수수료의 부담을 경감시켜 안방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시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COVID19로 문화시설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 시점이기에, 개정법은 당장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EU 고아저작물 지침이 시행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초기 이 조문을 활용한 사례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문화시설들은 신설 조문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다 과감하게 문화시설의 절차적 부담을 덜어주어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사후 보상금은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The revised Copyright Act in the year 2020 legislated an Article 35(4) for the convenient use of orphan works in cultural institutes. The Google books project in USA and its consequent class action and settlement ignited a serious argument about orphan works. This case affected EU Directive 2012/28/EU. The article 35(4) is modelled on EU Directive 2012/28/EU. By this article, cultural institutes do not need to ask a existing legal permission, and neither need to pay a usage fee in advance nor deposit compensation. Orphan works can be used till a copyright holder presents themselves and asks to discontinue the use of their works. A expost-facto compensation will be paid considering the period of use. It is difficult that people use cultural institutes due to COVID19, and this situation makes libraries and museums be interested in the public transmission. People are expecting the article 35(4) to save a lot of effort and money derived from the previous system and to start the era of at-home library as well as at-home museum. But there is no visible result yet in the countries which have started EU’s Copyright act, and also Korean cultural institutes are underprepared for this newly legislated article. This causes concerns that the article 35(4) would be dead letter. This paper researched and examined the use of orphan works in cultural institutes, related domestic/overseas system and operation situations, and presented some sugges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ewly legislated article through a survey and working-level talks by FGI.

"신탁범위선택제"에 관한 연구 -음악저작권 분야를 중심으로-

최진원 ( Jin Won Cho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6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0 No.1

저작권집중관리는 저작권 관리에 유효한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13개의 신탁관리단체가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소위 ‘분리신탁’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분권의 일부나 특정 저작물만 신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신탁을 원하는 권리자는 장래에 취득할 권리까지 모두 신탁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하여 독점적지위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문화부는 업무점검을 통해 약관의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입법적으로 ‘신탁범위선택제’ 실시를 강제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졌다. 단체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권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논란이 거세다. 이론적으로는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단체들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신탁범위선택제 도입의 장애를 분석하고, 우리 사정에 적합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았다. The collective copyright trust management is an effective way to supervise proper and legal use of copyright. In Korea, 13 trust management associations, gran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e playing a key role. However, some associations only permit comprehensive trust for trustees. This means that copyright owners and creators cannot entrust partial ownership nor a certain specific work only. What’s worse is that those associations compel them to entrust their future right which is not acquired yet. Naturally this behavior has been criticized as the abuse of exclusive position. Nevertheless there still remain those associations sticking to the comprehensive trust. This paper examines the present situation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llective management associations, and analyzes practical obstacles to entrust copyright ownership partially. This analysis will lead to find a better alternative for Korean copyright environment.

음악산업 발전과 징수규정 승인제도에 대한 소고

최진원(Choe Jinwon)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5 음악콘텐츠와 법 Vol.- No.-

머리말

최진원 ( Choe Jin Won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9 大東文化硏究 Vol.13 No.-

K-POP 해외 진출을 위한 저작권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최진원 ( Jin Won Choe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3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7 No.1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미국과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우리 스스로가 K-POP의 가치에 대해 새삼 놀라고 있다. K-POP의 수출액은 2010년 이미 방송콘텐츠를 넘어섰고 음악산업은 전년대비 166%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신한류를 이끌고 있다. 세계 각 국에서 K-POP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 저작권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해외 유통은 국내 서비스와 다른 몇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 먼저 KOMCA가 각 국의 협회와 체결한 상호관리계약을 이해해야 한다. 저작권자가 국내에 있는 K-POP이라도 해외 이용을 위해서는 현지 협회를 찾아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더 큰 문제는 KOMCA와 음악출판사간에 체결한 조건부 양도계약과 양자간의 숨은 합의이다. 특정한 경우에는 음악출판사가 직접 이용허락을 해 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존재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느라 여력이 없는 유통사업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처리를 둘러싼 난맥상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K-POP의 해외 진출 현황과 저작권 처리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KOMCA의 신탁계약약관, 40여개국 협회와 체결한 상호관리계약서들 그리고 음악출판사와 조건부 양도계약 등을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권리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Psy`s song ‘Gangnam Style’ conquered the UK chart and the export income of K-pop hit 60,000,000 dollars, which is higher than a broadcasting content`s income. We are surprised at this phenomenon we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Despite of the world`s great interest in K-POP, we have some difficulty of distribution due to copyright. The domestic license system for copyright is different from an overseas system. There are two things in the center of this controversy: the bilateral management contract made in the age of analog and the vague right of a music publisher.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K-POP`s overseas use and all the past efforts for copyright management, analyzes problems, suggests a proper method for Copyright management and, finally, tries to find an alternative.

KORUS FTA와 DRM 우회 금지의 예외 -Rulemaking 절차를 중심으로-

최진원 ( Jin Won Cho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法學硏究 Vol.18 No.2

한국신화고석(3) -혁거세신화-

최진원 ( Choe Jin Won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0 大東文化硏究 Vol.25 No.-

음악산업 발전과 징수규정 승인제도에 대한 소고

최진원(Choe, Jinwon) 한국정보법학회 2012 정보법학 Vol.16 No.3

한류를 이끄는 K-POP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팝의 본고장 영국에서 UK차트를 석권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동영상이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저작권법 제105조 사용료 승인제도가 음악산업 발전의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다. 2012년 음악3단체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부가 수정 승인하면서 권리자들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졌고 승인제도 폐지 운동까지 일어났다. 사용료 결정에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 이제까지 일정한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융합환경에서 현재와 같은 사전 승인 절차가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행정기관이 우리나라만큼 전지적으로 사용료를 결정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복수단체 도입, 이용자 단체의 성장, 협상과 저작권 인식 등에 대한 문화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분쟁발생시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을 검토해 볼 시점이다. The K-pop, the mainstream of Korean Wave, goes to the world over Asia. As the turning point of cultural leap arrives at Korea, the collection regulation of three copyright management services(KOMCA, FKMP, KAPP) and the Article 105 of Copyright Act are pointed out as an obstacle against the development of music industry. In the year 2012,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modified the royalty collection rule, however right holders desperately opposed it and started a movement for the abolition of the Article 105. There are pros and cons when an administrative agency is involved in the decision process of the royalty, yet in the digital convergent environment, the administrative preapproval requirement seems to be inappropriate. At this moment, considering the adoption of plural organizations, the growth of users’ group, and the social perceptions of negotiations and copyrights, the present system has to be improved to respect the autonomy of the parties concerned more and to provide the process of the conciliation ex post fac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