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er-based microfluidic device for metal ion detection using stamp method

최진솔,정헌호 한국공업화학회 2022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22 No.-

주택임대차에서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법적 쟁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최진솔,모승규,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고려법학 Vol.- No.10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와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그 중에서 최근까지 수많은 논쟁의 중심이 되어 온 문제가 있는데, 바로 ‘주택 양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주택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에 대하여 의견이 대립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개정 주택임대차법에서는 임차주택의 매매 및 양수인의 실거주를 갱신거절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 이래로, 주택 양수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주로 한 하급심 판결들이 다수 나온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문제는 그동안 관련 하급심 판결들마저 이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다소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인데, 최근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바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부터 간략히 보면, 대상판결은 실거주를 이유로 한 주택양수인의 갱신거절을 긍정하였다. 즉, 대상판결로 인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대다수의 하급심 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으로 보다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간의 다수 견해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의 판단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었으나, 대상판결에서는 갱신거절 기간 내에 주택임차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갱신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심판결 및 다수의 하급심 판결에서 비중 있게 다룬 갱신요구권의 법적성질, 즉 형성권 행사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는바, 본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갱신요구권의 형성권적 성격 및 갱신거절권과의 관계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갱신요구권 행사의 효과, 즉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자체로 곧 계약갱신의 효과는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를 들어 이를 저지시킬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판결에서 인정한 임대인의 지위 승계 및 그에 따른 갱신거절권의 승계에 대하여, 목적 주택을 매도한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가 없으므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고 양수인은 단지 갱신이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우리 민법상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은 제3자에 대하여 순수한 채권자의 지위 및 채권자로서 종전 임대인 지위 승계의 한계와 관련한 기존의 확립된 판례 법리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관련한 외국의 법제를 간략히 살폈는데, 특히 캐나다의 경우 매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까지 법조문으로 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추후 필요시 참고해 볼 만하다. 대상판결은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문제를 둘러싸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중에 나온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대상판결에서 제시된 근거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

펜타닐 첩포 남용으로 인한 지연성 저산소성 백색질뇌증: 증례 보고

최진솔,유은애,최진옥,김수정 대한영상의학회 2020 대한영상의학회지 Vol.81 No.4

펜타닐 첩포가 의학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간간이 펜타닐 중독 증례가 보고되고 있다. 지연성저산소성 백색질뇌증(delayed post-hypoxic leukoencephalopathy)은 저산소증에 의한 합병증의 하나이다. 이로 인해 급성 중독으로 인한 혼수상태에서 완전히 회복하더라도, 뒤늦게신경병적 증상이 발생하고, 이후 백색질뇌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여기 10개의 펜타닐 첩포를 한 번에 사용하고 13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하여 본원으로 내원한 65세 환자의 증례를 소개하였다. 첫 내원 당시 촬영한 CT 소견은 정상이었으나, 20일 뒤 지연성 신경병적 증상이 발생하여 촬영한 MRI 상 양측 대뇌 백색질에 대칭적인 불균일하고 융합하는 고신호 강도 병변이 T2와 FLAIR 영상에서 관찰되었으며 이 병변은 확산 제한을 보였다. 이후 환자의 신경병적 증상은 빠르게 악화되었고 1년 후 심한 전반적 뇌 위축으로 진행하였다. Fentanyl intoxication has occasionally been reported since fentanyl patches became available for medical use. Delayed post-hypoxic leukoencephalopathy is a complication of hypoxia. However, its neuropsychiatric symptoms can be delayed, and it can progress to leukoencephalopathy even after full recovery from coma due to acute intoxication. Herein, we report a case of fentanyl intoxication in a 65-year-old man who was presented to the hospital because of unconsciousness for 13 hours after using ten fentanyl patches simultaneously. Initial brain CT findings were non-specific. Twenty days later, delayed neuropathologic symptoms manifested, and MRI showed bilaterally symmetrical, heterogeneous, confluent high signal intensities on T2-weighted/fluid 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MRI in the cerebral white matter with diffusion restriction. This was followed by rapid exacerbation of neuropathological symptoms with diffuse severe cerebral atrophy over 1 year.

묘성증후군 환아의 뇌 자기공명영상 소견: 증례 보고 및 정리

최진솔,유은애,최진옥,김수정 대한영상의학회 2020 대한영상의학회지 Vol.81 No.4

Cri-du-chat syndrome is a rare genetic disorder in which the patient presents with a characteristic high-pitched monotonous cry and recurrent aspiration pneumonia, attributed to abnormalities in the larynx, epiglottis, and nervous system. The most prominent brain MRI findings are the presence of pontine and cerebellar hypoplasia, which primarily involve posterior cranial fossa structures. Although atrophy of supratentorial structures were also a common radiological finding, it was considered to be a secondary change due to pontine hypoplasia. Here, we present the case of a three-month-old patient presenting with cri-du-chat at our institution. The patient also showed the presence of prominent pontine hypoplasia similar to previously reported cases; however, contrary to other cases, there was a general delayed myelination of brain instead of decreased myelination of anterior limb of internal capsule. Since the larynx, pons, and cerebellum all originated from similar notochord level, which suggests anomaly in early stage of development, laryngeal, and brain anomaly characteristically observed in the cridu- chat syndrome. 묘성증후군은 드문 유전자 결손 증후군으로, 환아는 후두 및 후두개의 기형과 신경학적 구조적 이상으로 인해 특징적인 높은 톤의 단조로운 울음소리를 내고 반복적인 흡인성 폐렴을 앓는다. 이전 보고된 증례들의 뇌 자기공명영상 소견을 정리한 결과 교뇌 저형성이 가장 뚜렷하였고, 소뇌 저형성이 동반되기도 하여 주로 후두개와의 이상 소견을 보였다. 천막상부 구조물의 위축도 자주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교뇌 저형성에 의한 이차적인 변화로 생각되었다. 본원에서 확진된 3개월 환아 또한 교뇌 저형성이 두드러져 이전 보고된 증례들과 거의 유사하였으나 수초화 양상에서 내섬유막 전완의 수초화 감소가 아니라 전반적인 수초화의 지연이 관찰되었다는 점에서 타 증례와 차이가 있었다. 후두, 교뇌, 소뇌는 비슷한 척삭에서 유래하므로, 묘성증후군에서 생기는 후두 및 뇌의 구조적 이상은 발생 초기의 이상임을 시사한다.

주요국 CBDC 연구현황 및 한국형 CBDC 도입을 위한 법률정비방안

최진솔,박선종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비교사법 Vol.29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prerequisites for designing CBDC and the legal challenges of CBDC in South Korea. The research stage of CBDC can be classified into a total of 4 stages: basic research, simulation, pilot operation, and introduction. Countries that already issued CBDC such as Bahamas and East Caribbean have completed the revision of the Central Bank Act. China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pilot of the DCEP and introduced an amendment of the Bank of China Act. CBDC became an inevitable trend around the world in 2022 as the U.S. accelerated its development of CBDC. South Korea is also actively conducting research and simulation. It will be a task to design a CBDC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situation of South Korea, where private payment services and digital system have developed. CBDC, as the name suggests, is a digital currency that has not existed befor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revision of the law will be necessary in order to introduce CBDC in South Korea. First, it should be stated that the Central Bank’s issuance authority as well as legitimation in the Bank of Korea Act. Second, major advanced countries are focusing on developing interoperability for the cross-border payments. In preparation for this, the possibility of conflicts with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nd the Real-Name Financial System should be reviewed. Third, we will examine whether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an be applied to transactions using CBDC. Finally, we would like to conclude by reviewing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in relation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이 논문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한국형 CBDC를 설계하고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 및 법률정비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BDC의 연구 단계는 기초연구, 모의실험, 시범운영, 도입의 총 4단계로 분류가능하다. 바하마, 동카리브국가기구 등과 같은 CBDC 기발행국은 CBDC의 도입과 더불어 중앙은행법 개정까지 마무리하였다. 시범운영 단계인 중국과 기초연구 단계인 미국은 CBDC 도입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 들어 미국이 CBDC 개발에 속도를 높이며 전 세계적으로 CBDC 개발은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CBDC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으로 현재 모의실험 2단계 중에 있다.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이 적고 민간 지급결제수단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형 CBDC를 설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과제가 될 것이다. CBDC는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화폐이다. 따라서 CBDC를 실제로 도입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결정된다면, 다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법에 한국은행의 발행권한과 더불어 디지털 화폐의 법화성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CBDC를 이용한 국가 간 지급결제에 대비하여, 외환정책 외에도 외국환거래법과의 정합성 및 금융실명제법제와의 충돌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나아가 CBDC를 이용한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익명성이다. CBDC를 이용한 거래에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전자금융거래법‧전자문서법 및 전자서명법과 관련하여 CBDC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규제 방안까지 살펴보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양면 인쇄법을 이용한 중금속 검출용 3D 종이 기반 분석장치 제작

최진솔,정헌호 한국청정기술학회 2022 청정기술 Vol.28 No.4

Microfluidic paper-based analytical devices (PADs) have recently been in the spotlight for their applicability in point-of-care diagnostics and environmental material detection. This study presents a double-sided printing method for fabricating 3D-PADs, providing simple and cost effective metal ion detection. The design of the 3D-PAD was made into an acryl stamp by laser cutting and then coating it with a thin layer of PDMS using the spin-coating method. This fabricated stamp was used to form the 3D structure of the hydrophobic barrier through a double-sided contact printing method. The fabrication of the 3D hydrophobic barrier within a single sheet was optimized by controlling the spin-coating rate, reagent ratio and contacting time. The optimal conditions were found by analyzing the area change of the PDMS hydrophobic barrier and hydrophilic channel using ink with chromatography paper. Using the fabricated 3D-PAD under optimized conditions, Ni2+, Cu2+, Hg2+, and pH were detected at different concentrations and displayed with color intensity in grayscale for quantitative analysis using ImageJ.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a 3D-PAD biosensor can be applied to detect metal ions without special analysis equipment. This 3D-PAD provides a highly portable and rapid on-site monitoring platform for detecting multiple heavy metal ions with extremely high repeatability, which is useful for resource-limited areas and developing countries. 미세유체 종이-기반 분석 장치는 최근 현장 진단 및 환경 물질 감지를 포함한 다양한 적용가능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적은 비용과 간단한 검출 방법으로 중금속을 빠르게 검출할 수 있는 3D-PAD를 제작하기 위해 PDMS 양면 인쇄 방법을제안하였다. 3D-PAD 디자인은 레이저 커팅으로 아크릴 스탬프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제작된 스탬프에 PDMS 고분자를 스핀코팅 후 양면접촉인쇄 방식 도입을 통해 3차원 형태의 소수성 장벽 형성에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소수성 장벽 형성 조건인 고분자 농도, 스핀 코팅 속도 및 접촉 시간에 따라 PDMS 소수성 장벽 면적과 친수성 채널의 면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3D-PAD 제작 공정 조건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최적화된 PAD로 니켈, 구리, 수은 이온, pH를 다양한 농도에서 검출하였고 이를 ImageJ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grayscale 값으로 정량화 하였다. 이를 통해 3D-PAD를 제작함으로써 특별한분석 기기 없이 다양한 중금속 비색 검출을 수행함으로써 조기진단 바이오 센서로의 응용 가능성을 증명하였다. 이 3D-PAD 는 휴대가 간편한 다중 금속이온 검출 바이오센서로서, 신속한 현장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개발도상국 같은 자원이 제한된지역에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

어깨관절 Stryker notch view 영상의 이상적 구현을 위한 검사기준각도 변화에 관한 연구

최진솔,김기정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2022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논문지 Vol.2022 No.-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검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대응개념으로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

최진솔 한국사회법학회 2023 社會法硏究 Vol.- No.5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근로계약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로 한정하게 된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음에도 단체교섭 및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대향관계에 있는 자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3권 중에서도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 내지 노무제공 조건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여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영향력을 가진 자로 보아야 한다. 한편, 근로조건의 구체적 결정과 관련있는 단체교섭과 달리,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에 있어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내지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소속 회사에 대한 추상적 지배력 내지 영향력이 존재하는 자의 경우에도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필요성에 따라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판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이 단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한정해서는 아니된다고 한 단결권 보장의 측면에서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해당 판례는 구체적으로 단결권 등 노동3권은 그 보장필요성의 관점에서 개념을 확정해야만 한다는 필수적인 전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결국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개념의 확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의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고 해석해야 한다. Workers under the Labor Union Act are not limited to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Nevertheless, if the other party to collective bargaining is limited to the employer who is the other party to the labor contractual relationship, there will be a case where there is no other party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exercise of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even though the union is established as a worker under the Trade Union Act.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employer as those who are in an adversarial relationship with workers under the Labor Union Act for the purpose of substantive guarantees of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Among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is a fundamental right that requires the parties to negotiate on an equal footing on working conditions and labor provision conditions and conclude a collective agreement. Therefore, as the other party to collective bargaining, an employer under the Trade Union Act is considered to be an employer with substantial control and influence over the working conditions of workers under the Trade Union Act. On the other hand, unlike collective bargaining, which is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specific working conditions, an employer under the Trade Union Act may be recognized as an employer when it comes to controlling or intervening in unfair labor practices, even if the employer does not have actual control or influence over working conditions, but merely has abstract control or influence over the trade union or the company to which the employee belongs. The JEI Corporation’s Teachers case is significant not only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organize, as it suggests that the concept of worker under the Trade Union Act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concept of worker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is case is significant in that it lays out the essential premise that the concept of three basic labor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organize, must be deter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ed to guarantee them. After all,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the employer as a counterparty to collective bargaining is intertwined with the actual guarantee of the three basic labor rights for special form workers. Therefore, apart from the employer in the unfair labor practice of controlling and intervening, the employer under the Trade Union Act should be interpreted as an employer who exercises actual control or influence over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special form workers, at least as a counterparty to collective bargaining.

Fabrication of paper-based microfluidic anlysis device usig the contact printing technique

최진솔,정헌호 한국공업화학회 2021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21 No.1

Paper-Based Microfluidic Device for Metal Ion Detection Using Stamp Method

최진솔,정헌호 한국고분자학회 2022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7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