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선도 / 지연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최종연(Jong Yeon Choi),나인철(In Chul Na) 한국증권학회 1998 한국증권학회지 Vol.23 No.1

일반 논문 : 오래된 정원-버마 슈웨 가스전 개발의 인권침해와 국내 소송 가능성의 검토

최종연 ( Jong Yeon Choi ),강미로 ( Mi Ro Kang ),공수진 ( Soo Jin Kong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0 공익과 인권 Vol.8 No.-

대우인터내셔널은 2000년 이래로 버마 북서부 연안 광구 3개의 개발권을 확보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2008년 중국국영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와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가스를 전량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는 해상플랫폼과 육상 석유·가스터미널, 버마를 관통하는 길이 약 800km의 육상 파이프라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과거 야다나(Yadana) 가스전 개발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스 관련시설 건설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과거 야다나 사례에서는 군부가 파이프라인 건설의 보안을 위해 대규모의 군 병력을 진주시켰고, 이들이 지역 주민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재산을 강제수용하며 살인, 약탈, 강간 등의 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슈웨(Shwe) 가스전이 개발 중인 아라칸(Arakan) 주에서도 군사력이 증강 배치되어 강제노동, 토지 강제 몰수, 자의적 과세 및 강취 등의 인권침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만약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대우인터내셔널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들이 문제될 수 있다. 비록 불법행위지가 버마일지라도 피고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가 한국이므로 토지관할권이 있으며, 설령 자회사로서 법인격이 분리되더라도 한국이 재산소재지인 이상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을 가지므로 본사 및 자회사 모두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보인다. 또한 강제노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버마법이 불법행위의 적절한 손해배상을 보장해주지 않음이 인정되거나,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적 강행법규가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으로 도입될 수 있다면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될 수 있다.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한국 판례는 적극적인 행위공동은 물론 공모, 불법행위 목표의식의 공유, 결과인식의 공유조차도 요하지 아니하고 있고, 작위의무가 있는 경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증거가 충분하면 버마 군부의 인권침해에 관해 대우인터내셔널 및 한국가스공사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has acquired three mining areas in Burma`fs northwest coast since 2000 and formed a consortium with KOGAS and two other Indian companies for gas production. In 2008, Daewoo consortium has agreed to sell all the gas to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via on-land pipeline across Burma which extends for almost 800 kilometers. Human rights advocates and NGOs fear that as Burmese military government did in Yadana, villagers along the pipeline and near the gas platforms might suffer serious human rights abuses by the military troops which are sent in the region to provide security. Those abuses can include portering, land confiscation, extra-judiciary killings, rape, and demanding supplies for the military. If any of these Burmese victims sue Daewoo in Korean courts, following legal issues can be raised. First,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since Daewoo maintains its main office in Korea which makes its jurisdiction in Korea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Procedure, and even if Daewoo had set up a separate corporation in Burma to operate, as long as its asset remains in Korean territory, the victims can sue Daewoo`fs subsidiary in Korean courts. As for the governing law in the case, according to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Korean court is likely to recognize Korean Law as the governing law, since Burmese ``Town act`` and ``Village act`` allows forced labor to a large extent, and it wouldn`t be sufficient to provide proper compensation to the victims. Also since ``jus cogens`` of the international law can be adopted as a source of Korean law, and since allowing forced labor is against the ``good morals and social order`` of Korea, Korean Law would be the governing law in this case. As for the issue of aiding and abetting, Korean courts do not require conspiracy, sharing the objective nor sharing the effect of illegal action in recognizing aiding and abetting. Also if an accomplice has one`fs duty of performance (duty to prevent illegal action), aiding and abetting by negligence has been recognized in Korean cases. Therefore, if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hat Daewoo knew the human rights abuses which occurred in the gas producing process and that Daewoo collaborated with the Burmese military in the process, it is likely that Daewoo is liable for the victims.

상장기업 대주주의 무상증여와 대리인문제

최종연(Jong Yeon Choi) 한국증권학회 2003 한국증권학회지 Vol.32 No.1

상장기업 대주주의 무상증여와 대리인문제

최종연(Jong Yeon Choi) 한국증권학회 2003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Vol.32 No.1

중소벤처기업성과와 국내 지원기관들의 평가지표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최종연(Choi Jong-Yeon),양동우(Yang Dong-Woo) 한국기술혁신학회 2006 기술혁신학회지 Vol.9 No.4

본 연구는 중소벤처평가지표의 개선을 위해 ,t-test 요인분석, 로짓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평가지표의 판별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벤처평가지표의 분류정확도가 93%를 보이고 있어 기존 재무비율을 이용한 선행연구의 예측력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상적으로 중소벤처지원기관의 평가지표는 기술성지표, 사업성지표, 시장성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 6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이고 있다. 셋째, 중소벤처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기존 연구에서도 주장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나타내는 경영자기술역량, 경영자경영역량 그리고 사업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의 비중(영향정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ex-ante financial ratios, mainly used by financial institutions for loan evaluation purpose, are related to the ex-post firm's performance of venture firm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non-financial variables such as "technology", "marketability", and "other business indexes" have extra explanatory power in forecasting the ex-post firm's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 size venture firms in Korea. The implications and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 in loan evaluation, investment decision and internal management decisions of venture firms. Among small and medium sized manufacturing firms funded in the year of 1999 through 2005, 416 firms are selected for our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evaluation indexes and firm's success/failure is investigated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with an aid of SPSS program. The summariz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urrent evaluation model, used for loan evaluation purpose for small and medium size manufacturing firms show the same discriminatory power as previous prediction model. Second, among the tested additional variables, significant indices are "technological capability of CEO", "managerial capability of CEO", and "business feasibility". Third, while previous studies on evaluation structure had 3 factors, this study showed that valuation's structure has 6 factors.

일반 논문 : 환경영향평가상의 하자와 사법심사

최종연 ( Jong Yeon Choi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1 공익과 인권 Vol.9 No.-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여전히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건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경영향평가상 하자의 유형을i) 미시행 하자ii) 절차적 하자iii) 실체적 하자로 나누고 각각의 하자에 관한 사법심사에 관해서는 판례의 태도가 어떠한지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 환경영향 평가법 (2008. 3. 28.)전부개정 이 종래 통합영향 평가법 이하 법규 및 행정규칙상 규범통제를 강화하여 평가서의 항목, 작성사항, 협의절차에 관해 규범통제를 강화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환경영향평가상 하자의 사법심사는 또한 종래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미실시한 정도"여야 평가 및 승인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종래의 기준을 완화하여, 평가상 하자로 인한 승인처분의 위법성 인정을 제한적인 범위에서 확대하는것이 헌법상 환경권, 현행 환경영향평가 법제, 환경관련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still the most critical issue as well as the most important procedural requirement in mass development projects, despite forty years of its implementation. In this paper, a legal defect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ill be reviewed in three types: i) absence of the assessment, ii) procedural defect, iii) substantive defect, Cases and judicial review of them will be examined concerning each type of assessment defects.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mended on March 28th, 2008) has enhanced norm control by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aspect of assessment items, contents and consultation processes, this paper will contend that the judicial review standard for deciding whether the illegality of the assessment of a certain project is enough to revoke the administrative approval (or disposition), should be expanded. Expanding the illegality standard of the assessment will better fulfill the aim of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right, the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other relevant legislation.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 소유제도의 변화 - 재무론의 관점에서

최종연(Jong Yeon Choi)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1999 중소연구 Vol.23 No.3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선도 / 지연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최종연(Jong Yeon Choi),나인철(In Chul Na) 한국증권학회 1998 Asia-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Vol.23 No.1

국제 주식시장 간 정보의 전이에 관한 분석

최종연 ( Jong Yeon Choi ) 한국재무관리학회 2014 財務管理硏究 Vol.31 No.4

본 논문은 “한 시장의 폐장 후 다른 시장의 폐장까지의 시간의 장단에 따라 한 시장이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증감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평일의 수익률과 주말의 수익률을 구분하고, 미국 또는 한국의 휴일에서의 수익률 표본을 분리하여 평일의 경우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위 가설을 검증하였다. 한국의 KOSPI 수익률과 미국의 S&P500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일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한국시장과 미국시장 모두 상호 영향을 미치나, 미국시장의 수익률이 한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는 기존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동일하다. 둘째, 한국시장의 월요일 수익률이 미국시장의 월요일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평일을 대상으로 한표본보다 더 크다. 셋째, 한국시장만이 휴장인 경우 미국의 전일(t = -1)과 전전일(t = -2) 시장수익률의 합이 한국시장의 휴일 다음 날(t = 0)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평일을 대상으로 한 표본보다 더 크다. 넷째, 미국시장만이 휴장인 경우에도 한국시장이 휴일인 경우와 동일하다. 위의 실증분석 결과들은 본 논문의 가설이 예측하는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 표본을 미국에서 썸머타임이 적용되는 기간과 해제되는 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분석결과는 위 가설을 지지하지는 못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ypothesis that the degree of influences of market “A” to market “B” is a positive function of time differences between close of market “B” to next close of market “A”. To test this hypothesis, we use the sub-samples of weekday, weekend, holiday after returns. The results using the KOSPI and S&P500 index are as follows. First, the influences of weekend returns of the Korean to U.S. market is stronger than weekday sample. Second, holidays after returns (of Korea and U.S.) are more influenced by returns of another market compare to weekday returns. Abov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our hypothesis. Finally we divide the samples into summer time and non-summer time periods of U.S., and tests whether this one hour difference is detected in our samples. However, we could not find the result consistent with our expectation.

매매 계약의 계약파기 조항(옵션)의 가치에 관한 연구

최종연 ( Jong Yeon Choi ) 한국파생상품학회(구 한국선물학회) 2014 선물연구 Vol.22 No.2

본 논문은 실물자산 거래 시 발생하는 권리의 가치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했다. 우선 이들 권리를 옵션 포트폴리오로 구성했고, 이를 이용하여 실물자산과 계약금액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장이 균형을 이룰 때, 판매자가 보유한 콜 옵션의 가치는 구매자가 보유한 풋 옵션의 가치보다 컸다. 그 결과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가격의 현재가치는 계약시점에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보다 낮게 결정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가치의 변동성이 클수록, 계약의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이 높을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This paper start from the question that value of right which is arose from real asset trade. First, organizing option portfolio using this right, then we investigate the correlation about real assets and contracted pric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When a market is in equilibrium, the call-option value which is owned by seller is greater than the put-option value which is owned by buyer. As a result, present value of contract price is lower than the true value of the asset. Furthermore, this phenomenon is getting deepen when volatility of real estate is greater, expiration date is longer and interest rate is hig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