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장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2 No.1
In a democratic state, the input from citizens is a fundamental factor of its legitimacy. Political participation empowers the citizens and democratizes the representative institutions. On the contrary, abstention distorts the principle of majority representation and low voter turnout is a serious democratic problem. Therefore, voting has been considered a moral imperative for centuries, in other words a civic duty. That compulsion of any kind limits individual freedom cannot be denied, but the duty to vote entails only a very minor restriction.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compulsory voting does not mean an actual duty to cast a valid ballot; all that needs to be required is for citizens to show up at the polls. At that point, citizens may choose to refuse to vote: the right not to vote remains intact. Moreover, compulsory voting entails a very small decrease in freedom compared with many other problems of collective action that democracies solve by imposing obligations. It must also be remembered that nonvoting is also selfish and immoral. A system of compulsory voting for those of majority age does not violate the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and right to voting in the Constitution, provided that electors are free to hand in a blank or spoiled ballot. 세계적으로 투표율이 하락하면서 국민주권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주의국가들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낮은 투표율로 고민하고 있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의무적 선거참여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또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감속에서 본 논문에서는 선거참여의 법적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에 합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의무적 선거참여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관해보고, 다음으로 그 헌법적 정합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거에 참여할 의무가 통상적으로는 윤리적, 도덕적, 정치적 의무에 머물 수도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존립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른 경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법적인 강제를 통해서라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의무적 선거참여제는 단지 투표소에 나타날 것을 강제할 뿐이고, 사실상 비밀투표가 보장되고 자유로운 상황에서 투표할 수 있고 입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면, 투표참여를 강제하고 이의 위반에 대해 벌금 등의 제재를 가하더라도 유권자의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투표소에 나타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자유의 제한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비례의 원칙에 따라 살펴보았다.
최장남,이왕휴 한국자원식물학회 2018 한국자원식물학회지 Vol.31 No.6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oil according to the cultivation environment of Chinese bellflower(Platycodon grandiflorum A.), soil chemical properties of 12 collected soil samples from 6 cultivated fields in Okcheon,Chungbuk province in August. 2017 were analyzed. The soil pH was distributed within the range of 4.61 to 5.25 at allcultivation years and E.C (Electric Conductivity) and T-N (Total Nitrogen) of the cultivation year were not significant. Available P2O5 was higher than the average for medicinal crops and P. grandiflorum in Korea and C.E.C (Cation ExchangeCapacity) was inconsistent for each cultivation year. In particularly, it was validated that the content of exchangeablecations K, Ca, Ma, and Na in this experiment was similar to that of C.E.C according to the cultivation years, because C.E.Chad a high correlation with the exchangeable cations. For the available P2O5, as affected by trans-planting, 5Y-NT-H(cultivated 5 years and non-transplanted) had 58 mg/kg, while 5Y-T-H (cultivated 5 years and transplanted) had 246 ㎎/㎏. The soil pH was found to be lower (acidic) in diseased soils than healthy soils. E.C was confirmed to be was higher indiseased soils than healthy soils except for the one cultivated for 2 years. The contents of T-N and available P2O5 werehigher in diseased soil except for the one cultivated for 5 years and 11 years. The exchangeable cation K and Na tended tobe higher in diseased soils rather than that in healthy soils, and the exchangeable cation Ca and Mg contents were higher inhealthy soils than in diseased soils. The C.E.C of the soil was lower than that of healthy soils in all of the years except for theone which was cultivated for 5 years (transplanted).
최장락 한국여성사학회 2022 여성과 역사 Vol.- No.37
이 글은 근대 한국의 신문 의학 상담란에서 목격되는 ‘수치스러운 몸’에 대한 남성들의 고백을 타자성의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역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체와 섹슈얼리티의 새로운 규범이 형성되던 근대 한국에서 남성성이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탈하는 남성들은 무엇을 경험했는지가 이 글의 관심사이다. 이 글은 특히 남성성을 정의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성과학의 외부에 있던 성적 쾌락의 문제에 주목한다. ‘연애’와 같은 근대적 섹슈얼리티가 조선에 도입됨에 따라 일어난 변화중 하나는 여성 성욕의 (재)발견이다. 여성의 성욕은 더 이상 부정될 수 없었으며 이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담론이 부상하였다. 근대적 일부일처제는 여성의 성욕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었다. ‘삽입 중심주의’ 와 ‘질 오르가즘의 신화’가 혼합된 성차별적 담론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지만, 이는 여성의 성적 쾌락을 가시화하는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남성 중심성 이데올로기의 반작용으로서 남성들은 성적 쾌락을 생산할 수 없는 자기 신체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남성 역시 성차별적 신체 규범을 내면화함에 따라 ‘남성성’의 척도를 벗어나는 타자화를 경험한 것이다. 이 남성들이 주로 느끼는 감정은 수치심이었다. 수치심은 자기 신체를 바라보는 타인의 존재를 의식함으로써 유발된다. 수치심은 자기 외부의 규범을 내면화한 자신의 시선과 자기 바깥에 존재하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계기를 동시에 갖는다. 개인의 사생활이 대중매체를 통해 하나의 오락으로 변모하는 시대였기에 남성들은 자신의 비밀이 폭로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속에 놓이게 되었다. 남성의 성적 불능은 ‘이혼 소송’과 같은 사건의 서사화로서 사적 공간을 벗어나 공개되었다.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은 타자화된 신체의 증명과 다름없었으며, 결국 남성들의 수치심이란 정상성에 동일시할 수 없는 자기 신체에 관한 의식으로부터 솟아 나오는 감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