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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최외출(Choi Oe-Chool) (검색결과 5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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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영,최외출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3 社會科學硏究 Vol.22 No.2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내에 입지하고 있는 달성군을 제외한 7개구에 위치해 있는 24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입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GIS을 이용하였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입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1)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접근성과 중심성의 측면에서 대체로 양호하게 입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영구임대아파트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나친 입지효율성에 의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전체에 대한 주민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대부분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과 건설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영구임대아파트지역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또한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설치되는 경향을 띠므로 접근성과 중심성에 대한 고려가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대구광역시의 종합사회복지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가 많은 달서구, 수성구, 동구, 북구 등의 순으로 입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지역을 고려한 입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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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최외출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2 社會科學硏究 Vol.22 No.1
본 논문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민자유치사업의 목적과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재원조달문제를 분석하여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 위험요소를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공공의 자본참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민자사업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금조달방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소개하면서, 현행 민간투자법 하에서 공공부분의 자본참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주의 일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지자체의 지속적 행정지원, 관계부처간 업무협조원활, 프로젝트 자체 신용도 제고로 파이낸싱 비용절감 및 파이낸싱 모집의 용이 등 이점이 예상됨을 주장하였다. 즉, 사업준비기에 필요한 자금을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여, 민관합동 법인에서 지출하게 함으로써 지자체는 예산상의 손실 없이 자본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예산보전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운영기간 동안 얻게 되는 배당이익을 통한 통행료의 인하 혹은 운영기간의 단축 등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공공부분의 자본참여 방안으로써 현행 공기업 법에서 민간투자법인에 외부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공공부분의 민자사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민자사업에 있어서 공공이 참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민관의 갈등 그리고 민자사업 본래의 의의인 민간의 창의성, 투명성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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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전략으로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신문기사 텍스트 분석: 1970년-2012년
최외출 ( Oe Chool Choi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地方行政硏究 Vol.29 No.1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지구촌 빈곤극복의 모델과 발전도상국의 국가발전모델로 관심을갖고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UN, OECD, ADB 등의 국제조직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인 농촌개발정책 혹은 지역개발 사례로 평가하는 것에서한 단계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가의 발전모델과 빈곤극복 전략으로 연구.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학문화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 수요에 의해 제기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본 연구는 새마을운동 관련 핵심적인 정책이슈를 도출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이 출범된 1970년부터 2012년까지의 신문기사색인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분석을 수행 하였다. 그 결과, 분석도구로 활용한 새마을운동 근접중심성을 기준으로 볼 때, 핵심적인 정책이슈들은 시기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새마을운동 근접중심성의 시기별 차이는 새마을운동이 농촌개발정책사례로부터 학문화에 이르기까지 겪어온 과정에 의미 있는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주어 바람직한 새마을학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Korea Saemaul Undong has been recognized as a development model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seeking to modernize and develop them in a short period of time, using compressed growth strategy. Many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iew Korea Saemaul Undong as an exceptional poverty reduction model. Since Saemaul Undong was a particularly successful strategy for Korea``s rural development, the UN, OECD, and ADB have encouraged Korea to establish Saemaul Undong as a formal model and academic discipline other developing countries could follow. Under this background,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core issues and essential policy measures underlying Saemaul Undong and to put forward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other countries to be able to apply them to their own circumstances, employing social network analysis. For this purpose, it gathers data from newspaper articles regarding Saemaul Undong published between 1970 and 2012.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principles and theories of Saemaul Undong deserve to be acceptable in the field of academic discipline, and also suggest that more sophistigated paradigm of Saemaul Undong be 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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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외출(Choi, Oe-Chool),최준호(Choi, Jun-Ho) 한국복지행정학회 2005 복지행정논총 Vol.15 No.2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증가되는 노인인구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영국,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의 노인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노인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활성화 방안은 첫째, 지역노인인적자원에 대한 세분화와 둘째, 지역노인인적자원의 DB구축 셋째, 지역노인인적자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넷째, 지역노인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This study review the community welfare revitalization method by the elderly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creased in community. To the elderly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is work analyzes the elderly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s of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and Republic of Korea. Also, this work exhibits the elderly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vitalization method for community welfare as followings. The first method is the subdivision of the elderly human resource in community. The second is the DB(data base) construction of the elderly human resource in community. The third is the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s about the elderly human resource in community. The final is the construction of network for the elderly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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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외출(Choi Oe Chool) 한국지역개발학회 1995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policies, systems, and realities that the local governments currently encounter and further on, to map out their reform measures on the initial assumption that the local enterprises should play the role of locomotive for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The scope of this study is mainly concerned with Kimcheon city, Sangju gun, Yeongcheon gun of Kyungbuk provinc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ly, in order to systematize the local self-governments` inducement and support of local enterprise and its management policy,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some positive efforts to be the initiators for self-sufficient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d also to be more positive than the past. Secondly,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their long-term manpower policies enabling them to make local enterprises facing shortage of workforces continue stable progress in consideration of respective characteristics. Thirdly, local governments should design the unique linkage system to unite physical and human resources within their jurisdiction into an integrated system for local economic development. Fourthly, local governments should increas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assistances to local enterprises through diverse measures such as development trust fund. Fifthly, and finally, local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incubation center suitable for small enterprises which has original idea of making new products but has not affluent resources. In conclusion, it is hoped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try to maximize their potentialities for their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considerations that local economic development could be achieved only by unified and systematic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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