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직업 배열의 탐색적 고찰

최옥금(Ok Geum Choi) 한국사회정책학회 2009 한국사회정책 Vol.16 No.1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른 특성 차이에 주목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직업 배열(Job Sequences)의 차이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근로빈곤층을 취업빈곤층, 경활빈곤층, 비경활빈곤층으로 구분하고, 사건배열분석(Event Sequence Analysis)을 활용하여 일한 기간, 공백의 수와 그 기간, 직업의 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회귀분석 및 분산분석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직업 배열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남성 근로빈곤층은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일한 기간, 공백의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성 근로빈곤층은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일한 기간, 공백의 수 및 직업의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취업빈곤층은 비경활빈곤층과 비교할 때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빈곤층의 정의에 따라 이들의 노동경험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 근로연계복지의 목표와 대상의 재설정이 요구됨을 제시하는 것이다.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job sequences of the working poor which are defined as present labor market status: the employed poor, the economically active poor, and the economically inactive poor. Thus I utilized the KLIPS(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nd analyzed it by event sequence analysis. In addition, I carried out the Regression and the ANOVA to compare the job sequences according to the working poor`s definitions. Thes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total years of working, and the number of gap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case of the male working poor. Second, the total years of working, the number of gaps, and the number of job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case of the female working poor. That means that the employed poor`s job sequences are statistically distinguished from the others. These results mean the employed poor have been working more, and have had more stability than the others. these results can give an implication in the adjustment of the workfare program in Korea.

근로빈곤층의 직업력 분석

최옥금(Choi Ok-Geum)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 한국사회복지학 Vol.60 No.4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이 빈곤한 주요 원인이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한 경험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직업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건배열분석과 최적일치법을 활용하여, 근로빈곤층의 직업력을 노동시장 진입 후 일한 기간, 직업 경력에서의 공백의 수와 그 기간, 거쳐 온 직업의 특성을 통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근로빈곤층은 비빈곤층과 비교 할 때 일한 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이들이 일을 적게 하기 때문에 빈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백의 수와 기간, 직업의 특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들은 비빈곤층에 비해 불안정한 노동경험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 근로빈곤층 모두는 생애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노동경험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탈빈곤정책에 대해 제언하였다.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Korea, the character of Korean Poverty has changed. Most notably, many people are working but poor.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ing poor, especially the unstable work experiences of the working poor since one of the causes of poverty is that. Prior research about the working poor has not fully proven this issu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job sequences of the working poor. Thus I utilized the KLIPS(Korea Labor and Income Study), and analyzed it by event sequence analysis and optimal matching methods. The job sequences are divided as follows: total years of working in the labor market, the number of gaps and the length of gaps in their care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xperienced jobs since they have entered the labor market from age 15. As a result, there a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total years of working in the labor market. And the number of gaps and the length of gaps in their care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xperienced jobs show that working poor have been experiencing more unstable than non-poor. Thus, almost all of the male working poor has unstable jobs their whole lives, and the female working poor's job sequences show distinct features according to women's life course. These results can give political implications to the anti-poverty policy in Korea.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이동에 관한 연구

최옥금(Choi Ok Geum) 한국노동연구원 2005 노동정책연구 Vol.5 No.1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노동능력이 없거나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이전의 빈곤과는 경제위기 이후에는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집단인 근로빈곤층이 새롭게 등장했다.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며, 이들의 임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임금률과 노동시간의 상승을 전제로 하는 취업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6개년도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근로빈곤층과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정의하였으며,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Hazard rate)을 Kaplan-Meier Method를 통해 분석하고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다변량 생존분석(mutivariate hazard model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분석대상인 652명 중 50명만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였으며, 누적 이행률이채 10%가 되지 않아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 빈곤정책의 목표가 ‘고용중점 목표(Work Goal)’에서 ‘소득중점 목표(Income Goal)’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일자리 질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성을 시사한다.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Korea, the character of Korean poverty has been changed. Notably, many people are working but poor. This study has addressed about that issue and placed the transition of the working poor to decent job. Because the quality of job is a main factor that the working poor is able to escape from poverty and achieve self-support. With regard to the quality of job, a decent job is a means that working poor is able to escape from poverty and achieve self-support. Based on these proportion, this study has attempted to define the working poor, establish the notion of a decent job, and analyze the working poor's personal characters, labor market's character, and working poor's hazard rate, which shows transition rates to decent job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hazard rate of the working poor to decent job has been very low during 5 years. Only 50 of 652 analysing subjects have moved to decent jobs. These results have implications that policy of poverty has to changes from 'Work Goal' to 'Income Goal', and An effort is needed to maintain and improve the quality of jobs.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최옥금(Choi Ok-Geum)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한국사회복지학 Vol.59 No.1

본 연구에서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설명변수를 투입하고, 패널분석(panel data model)을 활용하여 노인의 특성별로 이들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 학력, 혼인상태, 자산, 거주지역 등과 함께 과거의 직업력이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노인의 특성별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후의 상황만을 고려한 노인의 탈빈곤정책은 사후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노인 빈곤층이 될 수 있는 현재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과, 현재 보험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factors influencing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Korea. In spite the fact that poverty of the elderly is more serious than any other demographic group, this important issue is rarely studied. Using the 7-year accumulated data from the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Study), I combined the work history of the elders,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residence to estimate pooled data analysis of the elderly after reaching age 55 and who are also only living by themselves(only the eld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first of all,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wealth, residence and work history are shown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for the poverty of elderly. Second, the results show that factors influencing the poverty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eld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example, age and marital status is a more important predictor in female than in male, and wealth and health status is a more important predictor in elders who do not have a spouse than in elders who do. Such results suggest that the policy of the poverty of the elderly which is only focused on elder's characteristic is limited. Therefore we can suggest that a policy which workable people can earn decent income and saving wealth for their elderly in job is needed. Especially, policies on the 'Working Poor' and reconstruct the current public pension system is very much needed.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의 현황과 과제

최옥금(Choi, Ok-Geum),조영은(Cho, Young-Eu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4 비판사회정책 Vol.- No.45

본 연구는 2012년 7월부터 실시된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현황 및 역할, 쟁점을 살펴보고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해 시행 초기의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의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보험료 경감을 통한 연금 수급권 확보라는 목적을 미가입자의 가입 확대 목적과 더불어 중요한 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제도에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을 포함하고 사업장 가입자는 최저임금 150% 미만 정도의 저임금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원 수준으로 최대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 보험료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소득파악능력 향상을 전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때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trie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of the initial national pension social insurance support system by examining the present condition, roles, and issues of social insurance support system, reviewing overseas examples, conducting surveys of persons in charge of practical business and applicants for it, and drawing implications. This study suggested the operation plans of the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 subsidy program. First, it suggested the plan to support maximum 50% to users and low-wage workers in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who are less than 150% of the minimum wage. Second, it suggested the plan to support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based on standard monthly income on the premise that the ability to grasp income is improved. At this moment, in case of farmers and fishermen, the review to keep the system to support fixed amounts will be necessary.

연금연구 :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소고: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역할 및 연기연금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최옥금 ( Ok Geum Choi ) 한국연금학회 2013 연금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도입 및 정착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도입된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최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관심 증가,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과 수급연령 차이 등으로 그 역할이 확대될 수 있고, 임의계속가입제도와 연기연금제도와의 역할 및 대상이 중복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향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어떠한 방향에서 운영할 것인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에서 임의계속가입제도의 필요성과 쟁점을 살펴보고, 임의계속가입자 현황 분석을 통해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또한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역할을 연금 수급권 확보, 가입상한 연령과 수급연령 사이의 기간 동안 연금액 증가로 상정하고 연기연금과 대상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려한 임의계속가입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곧 최소가입기간 미충족자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증가시키고, 연기 신청은 수급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 연동하도록 하여 5년간 연기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금 수급권자는 가입 상한연령과 수급 연령 사이에 임의계속가입을 하도록 하고, 연기는 수급 연령 이후 가능하도록 하여 임의계속가입 가능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in National pension which strengthens current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In order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first of all, definition and role of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in pension system are examined and issues of current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in National pension are analysed. Then,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and coverage criteria in other countries are compared. That is, in order to get policy implication for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from other countries,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and coverage criteria in Japan, UK is examined. Based on the above policy implication, the policy alternatives for voluntarily & continuously insurance are proposed in this pape.

근로빈곤층의 주거실태 및 주거안정에 관한 연구

김선미 ( Sun Mi Kim ),최옥금 ( Ok Geum Choi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9 사회복지정책 Vol.36 No.3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 효과 분석

강성호(Sung Ho Kang),최옥금(Ok Geum Choi)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 한국사회정책 Vol.17 No.2

본 연구에서는 제2차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및 소득보장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탈빈곤 효과의 측면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탈빈곤 기회가 증가하는 반면 비수급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상위 가구의 경우 빈곤계층의 상향이동 및 비빈곤계층의 하향이동으로 인해 차상위계층의 수가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제도 효과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초노령연금은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소득보장 효과가 존재하지만 그 효과가 저소득계층에 집중되어 빈곤계층이 차상위로 이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인 노후소득보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일정 수준의 탈빈곤 및 소득보장 효과가 존재 한다는 점과, 제도를 확대(포괄성 및 급여수준 증대)할수록 이러한 효과가 커질 것임을 제시한다. 그러나 급여수준의 한계로 인해 빈곤의 완전한 탈출이 아닌 차상위계층의 증가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기초노령연금 수준의 현실화와 제도 개혁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또 한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mpact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cheme on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guarantee. Using the KOWEPS(Korean Welfare Panel Study), we analyzed the impact of basic old-age pension scheme on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guarante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first of all, the basic old-age pensioner have chance to get out of the state of poverty. But people who cannot receive the basic old-age pension have risk to be the state of relative poverty. Second, the basic old-age pension has the impact of income guarantee. However, this impact has the limitation because it is only focused on the poor. Such results suggest that the basic old-age pension has the impact on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guarantee, but the impact is very marginal. therefore it is needed to increase the benefit of the basic old-age pension and make a reform the basic old-age pension.

노인 가구 유형 변화와 그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오지연(Ji Yeon Oh),최옥금(Ok Geum Choi) 한국노인복지학회 2011 노인복지연구 Vol.0 No.53

본 연구는 노인 가구의 유형 변화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를 활용하여, 1차(2005년)부터 3차(2009년)에 걸친 노인의 가구유형 변화를 살펴보았다. 노인 가구유형의 이동확률을 살펴본 결과 단독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유형으로 이동할 확률이 가장 낮았고, 기타가구의 경우 가구유형에서 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며 연령대가 높고, 질환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의 노인들이 단독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단독가구에 속한 노인의 소득보장정책 뿐 아니라 이들의 수발을 도울 수 있는 노인서비스의 확대 및 심리·사회적 서비스가 요구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부가구 역시 단독가구로의 변화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취약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의 확대가 요구되며, 돌봄 손자녀가 있는 경우 성인가구원 동거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 자녀의 필요에 의한 노인들과의 동거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타가구원의 경우 대부분 조손가구일 것으로 추정되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기타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손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 in living arrangements for elderly in Korea. Using the 1~3 wave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We analysed a transition of elder`s living arrangements, and factors which is affecting to living arrangements. In order to analyze it, we classified type of elderly household into four alternatives: 1) living alone, 2) living with spouse only, 3) living with grown-up children, 4) living with othe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ed: first, living alone least changed their arrangement. On the contrary, living with others changed their arrangement frequently. Furthermore, living alone has very vulnerable characters, they need not only income security, but also social service. And living with grown-up children has grandson who is needed elder`s care, therefore we can suggest that children`s need is affecting living arrangements of elderly. Lastly, living with others is mostly living with grandson, and their economic situation is insecure. Therefore it is needed to expand a income security to them.

최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선택 결정요인 분석

석상훈 ( Sang Hun Seok ),장선구 ( Sun Ku Jang ),최옥금 ( Ok Geum Choi ) 한국사회보장학회 2006 社會 保障 硏究 Vol.22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