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경기와 수영경기 기록의 시대별 연령별 추이와 성차

최승조 경북대학교 1989 국내석사

광프로세서의 제어동작 개선에 관한 연구

최승조 漢陽大學校 大學院 1996 국내석사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연계 계통에서의 환경오염 배출량과 손실을 고려한 최적 경제운용

최승조 漢陽大學校 大學院 2000 국내석사

지역적으로 분할된 계통을 연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역을 상호 연계하는 송전선의 전력수송능력이 중요한 문제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적인 영향 즉, 발전기로부터 전력의 생산시에 발생되는 오염원인 이산화탄소(CO_2), 이산화유황(SO_2), 질소산화물(NO_X)의 배출량을 분석하여 환경을 고려한 경제급전 문제의 해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지역의 계통을 운용하고 계획하는데 있어서, 지역적으로 연계된 송전선의 송전용량과 발전기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량 그리고 계통의 손실을 포함한 경제급전 문제를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송전용량과 오염물질의 배출한계에 따른 발전비용의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발전량 배분계획을 수립하는 계통운영자에게 좀더 선택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후 북한토지의 관리방안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최승조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2 국내석사

It is a recent trend that the nations which maintained the socialist economy system give up the centralized planned economy and switch to market economy. That representative nations, China and Vietnam, Russia and the Eastern Europe country, accept the capitalism market economy system by crumbling of the socialist economy system. Nevertheless North Korea showed a lukewarm attitude in reformative and open-door policy. But North Korea implements foreign open-door policy in order to exuviate the continued economic depression. As parts of the policy, it propels open-door policy such as designation of Najin․Seonbong and Sinuiju economic special zone, Kum Gang Mt. sightseeing and the Gaesung special industrial zone and expansion of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Even currently the most of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except Gaesung industrial complex has been halted as a result of strained South-North relations after the start of Myung Bark Lee government in 2008, the expans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is expected because of the recent change of North Korea government, the scarcity of food situations, and the change of South-Korea government in 2013. Maintaining and progressing "Gaesung industrial complex" which represents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the increasing North Korean refugees as results of sliding economy, the suppression of human rights, and a shortage of food, and pushing ahead the external open-door policy will promote the unity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refore it is time to prepare unity for us. Thus, it is a immediate subject to research and prepare managing plan of lands in North Korea and appraisal matters as a managing plan of lands in North Korea. So we attempt to get implications on the management of land and the evaluation of land in North Korea by finding similarity between the legal system on the land in North Korea and that of South Korea by comparing current legal system of those and investigating the land management in East German and evaluation method of Germany which experienced the unity from the similar divided situation to us. There are various alternatives on the management plan of land in North Korea after unifying, and they have their own pros and cons. The rapid progress of privatization may cause many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as we know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land privatization in East German of unifying Germany. Thus we suggest public land lease system as a compromise of private ownership system and public ownership system of land, which is a long-term leasing system to real land user with ownership of united nation, local government, or private development corporation and able to minimize the social, economic confusion caused by sudden rise of land price and land speculation arised from privatization of land. However additional researches on its suitability in our situation after reunification are necessary. Finally, land evaluation as a management method of land in North Korea after the reunification should be accomplished by means of appraisal. We investigated if South Korean appraisal system is enough to afford the land evaluation in North Korea which denied private land ownership past more than half-century and has no reason to estimate land value as its state ownership. And it seems impossible to adapt South Korean appraisal system intactly because North Korea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situat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South Korean as a result of long division. Therefore we suggest the legislation of the special law to minimize confusion in the land evaluation for the land management in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and appraisal system on land evaluation in North Korea should be imposed by the special law. And the South Korean appraisal system could be applied when North Korean economic situation and economic level of residents has been improved, purchasing power on land is increased, and the introduction of free market economic is possible.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국가들이 최근에 들어와서는 중앙 집중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뚜렷한 추세이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 베트남, 러시아 및 동구유럽 국가로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몰락에 따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개혁․개방정책에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되는 경제침체상황을 탈피하기 위하여 대외개방정책을 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나진․선봉 및 신의주 경제특구,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업 특구지정 등 경제특구의 지정과 남북경제협력 교류확대 등의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남한에서는 2008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현재는 개성공업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남북경제협력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최근 북한의 정권교체와 식량부족사태 및 2013년의 남한의 정권교체에 따라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개성공업지구”의 유지․발전과 북한의 경제상황 악화, 인권탄압 및 식량부족으로 인한 탈북자의 증가와 대외개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은 결국 남북한의 통일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며, 이는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 관리방안과 토지관리 방안으로서 감정평가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과제이다. 이에 따라 현행 북한의 토지관련 법제를 남한의 관련 법제와 비교하여 검토해 봄으로써 북한과 남한의 토지법제가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와 가장 유사한 분단 상황에서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구동독 토지의 관리방안 및 가치결정방법 등을 검토해 봄으로써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관리와 토지가치산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통일 후 북한토지의 관리방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나름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통일 독일의 구동독 토지의 사유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으므로 급격한 사유화의 추진은 많은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공공임대제는 토지 사유제와 토지 공유제의 절충형으로서 토지의 소유권은 통일국가, 지자체 또는 민간 개발공사가 가지고 토지의 실사용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로서 토지의 사유에 따른 지가급등, 토지투기 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로 제안을 하지만, 통일 후 우리의 현실에 적합할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관리 방안으로서 토지가격산정은 감정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반세기 이상의 기간 동안 토지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국가소유로서 토지가치를 산정할 필요가 없었던 북한지역의 토지가격산정은 남한의 감정평가제도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본 결과, 장기간의 분단에 따라 북한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상황이 남한과 상이하여 남한의 감정평가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통일 후 북한토지의 관리를 위한 가격산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북한지역의 토지평가에 적용할 감정평가 제도는 이 특별법에 의하여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북한지역의 경제적 상황 및 주민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어 토지에 대한 구매력이 증가되고,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남한의 감정평가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분석 및 조정에 관한 연구

최승조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2001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는 많은 학자들과 실무가들에 의해 지속적인 연구가 있었으나 조세 정책적 측면 및 실무적인 편의 등에 따라 표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특정 항목의 적용에 있어서는 기업회계 우선적용 또는 세무회계 우선적용을 번복하여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기업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기업의 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의사결정에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세무회계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과세소득과 세액을 공평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조세를 부과, 징수하여 국가의 재정조달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서로 다른 고유의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 회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고유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 회계의 차이원인을 분석하고 그 차이를 완화시켜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회계담당자의 업무능률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의 차이조정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영구적인 차이에 대하여는 그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그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정항목에 관해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회계와 세법의 기준수립 및 개정 등에 있어 종합적이Z 공개적인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 넷째,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회계처리 방법의 선택·적용 또는 변경 등을 세무회계에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차이에 대하여는 세무 회계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통합·조정하고자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양 회계의 고유목적에 충실함과 동시에 차이조정을 위해 더욱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There have been much studying of business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However, they have different objectives, it is quite natural for both accounting to have a discrepancy. Business accounting aims at providing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which is useful for stakeholders to assess and judge the business entiry, the tax accounting provides the necessary method to collect a part of wealth produced by business in order to meet the financial demand. Therefore, it is not easily understandable that some differences to be found between them. Futhermore, it is not clear which one is the actual profit of the business between the net profit of the business accounting and the taxable income of the tax accounting. Therefore, this often confuses stakeholders upon their decision making. To suggest a scheme to cordinate or incorporate such discrepancies, this thesis developed discussions as the follows. First, in case of long term discrepancy of business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Tax policy need to relieve their policy if this effect is not strong. Second, It need to make official policy that can open tax settlement when happen the discrepancy of business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Third, When we make standard of business accounting and tax policy, need to have various and open accept of public opinion. Forth, in case of discrepancy that business accounting standard accept, but tax accounting not accept, need to follow business accounting standard. In conclusion, The co-ordination between the two accounting could be done by the harmonization of the adjustment. So could have the advantage of great economy. More study would be necessary for the estimation of the tax loss by the cordination of the two accounting.

Climbing운동과 High protein intrameal이 골감소증 쥐의 골강도에 미치는 영향

최 승조 慶北大學校 2002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