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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企業 合倂會計 및 稅務處理에 關한 硏究

        김철규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49647

        모든 기업은 그 형태를 불문하고 경쟁력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과 계속 기업을 목적으로 하고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기업이 성장발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기업자체의 노력에 의한 내부적성장과 타기업과 결합함으로서 성장하는 외부적 성장을 말한다. 이 중 외부적성장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합병을 꼽을 수 있다. 기업합병은 기존에 존재하던 기업이 소멸하고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는 과정이므로 소멸기업의 이윤과 손실, 자산, 부채 등의 평가방법에 따라 회계 및 세무처리가 달리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합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합병회계에 대한 처리규정인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상 회계처리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기업합병행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발생하는 과세문제에 대하여 세법을 근거로하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로부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기업합병 관련 회계처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합병실정에 맞는 합병회계처리기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은 우리나라의 회계환경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라기보다 외국의 기업환경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현실과 회계제도간에 괴리가 있어 이를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합병과 관련된 제반 법규와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와 대응할 수 있는 합병회계처리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합병회계의 기초개념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업합병은 상법, 증권거래법, 세법 등 강행법규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규정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많은 개념적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합병회계와 관련법규와의 조율이 필요하다.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과 관련되는 주요법규인 상법, 세법, 증권거래법 등은 각각의 제도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제도간에 여러가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충돌과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구체적인 상충점을 찾아내어 그 조화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합병 관련하여 세무처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기업합병 관련 과세제도는 지분통합법과 매수법의 입장이 혼재되어 있어 제도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기업합병을 지나치게 규제하거나 조세회피를 허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지분통합법이나 매수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여야한다. 둘째, 영업권과 관련하여 세법에서 개념적 정의나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어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이월결손금의 승계문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건전한 합병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범위를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합병시 자산, 부채의 평가문제와 합병비율의 결정문제는 명확한 평가규정을 명문화하지 않아 합병당사법인의 임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므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한다. 다섯째, 청산소득 계산시 명확한 평가규정을 두어 자산의 임의평가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의 악용과 오용으로 인한 세무처리의 혼란의 소지를 줄여야한다. 여섯째,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에 대하여는 합병법인의 과세소득에 익금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법인세법에서 자산의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와 같이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에 대하여 평가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상의 영업권과 부의 영업권은 과세 규정상 합병차손과 합병차익에 해당하지만 상이한 용어의 선택으로 실무상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ll of the businesses are aimed at continuous growth and going concern by elevated competitive edges and pursue profit maximization regardless of their types. Business growth and development ways can be classified into two: internal growth by self-efforts and external growth by merge with other business. M&A is a representative way of external growth. M&A is a process that existing business is merged and new business makes appearance, so that accounting and taxation business operation shall be applied in different way depending upon valuation method of profits & losses, assets and liabilities, etc of merged business. The study has researched problems and improvement ways at accounting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M&A related accounting operation standard. In addition, the study has examined concerned parties (merger corporation, merged corporation and stockholders of both corporation) concerning M&A based on tax law, and has suggested improvement ways. First of all, problems of M&A related accounting operation had better be improved in following ways: First, M&A accounting operation standards need to be reestablished to meet M&A conditions of the nation. M&A related accounting operation standard has been enacted based on not accounting environment of the nation but foreign business environment, so that there exists difference between the realities and accounting system to have problems of applications. Therefore, M&A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need to be reestablished: in particular, M&A accounting operation standards coping with corporate governance in the nation. Second, basic concepts of M&A accounting need to be established. In the nation, merger is made according to enforced laws and regulations, for instance, the Commercial Law, Korean Security and Exchange Law and Tax Law, etc, so that conceptual basic research is needed as much as possible to be in good harmon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Third, M&A accounting is needed to tune up with associ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Commercial Law, the Korean Security and Exchange Law and the Tax Law, etc have close relations with M&A related accounting operation standard and each of them has different directions to create various kinds of collision between the systems. To solve collision and inconsistency, at first, concrete contradiction points have to be discovered and their harmony methods need to be discovered. On the other hand, M&A related taxation business operation problems are asked to improve in following ways: First, M&A related taxation system in the nation has been made based on mixtures of both equity integration method and acquisition method, so that its contents are uncertain and merger has been excessively regulated or tax evasion is permitted. Therefore, either equity integration method or acquisition method needs to apply it consistently. Second, the Tax Law has not defined or regulated definitely concepts of goodwill so that concrete and definite regulations have to be made to let it keep consistent and uniform. Third, succession of net loss carried over has been admitted in very much limited way. To support sound merger, succession scope of net loss carried over of merged corporation is needed to expand. Fourth, not only valua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at the merger but also merger ratio decision has not been expressed to leave some room that discretion of concerned parties of the merger is much likely to be intervened: Therefore, valuation methods of assets and liabilities of merged corporation need to be prescribed clearly to apply them in concrete and consistent way. Fifth, liquidation income has to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definite regulation of valuation to reduce confusion nature of taxation business operation which may be created by abuse and misuse of liquidation income. Sixth, marginal profits, which are produced by valuation profit of assets of merged corporation succeeded by merger corporation, has been prescribed to include earnings in taxable income: However, valuation methods of the profits have not been prescribed. As current Corporate Income Tax Law does not admit of voluntary valuation, so merger corporation shall not be permitted to make valuation profit concerning the assets succeeded from merged corporation. Seventh, terminologies of accounting for business enterprises and tax accounting are needed to be standardized. Goodwill and negative goodwill of M&A related accounting operation standard fall under merger loss and merger profit according to tax regulations, but brings about confusion in practical business affairs because of selection of different terminologies. In this regard, terminologies need to be standardized.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편방안

        최정선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9647

        현재 기업들은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을 준용하고 있지만, 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일부 금융회사들은 국제회계기준(K-IFRS)을, 비상장기업들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간소화)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동종업종의 기업이라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느냐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자산 및 부채 규모가 달라지게 되고, 재무제표의 모습도 확연히 바뀌게 된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기업의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세무조정금액과 납부세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법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간의 이론적 관계를 정립하는 한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현행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간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확대되는 바, 법인세법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도입한 유럽 각국은 세법측면에서 각국의 특성에 맞게 상이한 대응방법을 택한바, 유럽 주요국의 국제회계기준도입의 사례를 토대로 법인세법 개편방안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공정가치의 반영으로 인한 회계와 세법간의 일시적 차이의 확대가 발생하나 법인세법에서 공정가치평가를 수용하기 보다는 원가법을 유지하고 예외적인 사항에 한해서 평가를 하며, 회계상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서 차이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과 같은 일부항목의 경우는 자의적 평가가 아닐뿐더러 그 평가손익이 곧 실현될 것이기에 세법에서도 공정가치평가를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를 선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세법상 재평가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되, 결산조정사항인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기업이 장부에 계상한 재평가모형하의 자산평가손실과 손상차손금액을 감가상각비의 즉시상각의제액으로 간주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을 하는 방안등을 마련하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막아야 한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의 회계처리라서 기존의 규칙중심의 회계규칙하에서 보다 더욱 차이가 커지게 되어서 회계처리에 따른 세부담이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회계처리방법의 선택권을 보장해야겠지만 주요국의 도입사례를 바탕으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K-IFRS의 도입이후에도 계속 법인세법에서 준용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기업회계 준용규정에 대한 모든 세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다양한 과세소득의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매출액과 같은 경우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방안이라고 하겠다. Domestic listed companies and certain financial institutions will be required to comply with Korean adopte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 Standards (hereafter the "K-IFRS") from 2011.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make suggestions on reforming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 for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After reviewing the differences among the K-IFRS(IFRS adopted into Korean corporates in 2011), the current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K-GAAP), and the current Korean corporate tax law, this study analyzes several tax issues and then suggests amendments for those issues. Some reforms needed after adopting the K-IFRS are as follows; First, K-IFRS apply the fair value evaluation method when they measure the values of the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etc. However, the tax law needs not adopt the fair value evaluation, because the profits and losses from changes in fair value are yet not realized and therefore not taxable. Some exceptions can be applied in case of the items such as financial asset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because the fair value is not assessed arbitrarily and the profit or loss will be realized soon. Second, it is more appropriate for K-IFRS and tax regulations to maintain separate respective systems with regard to the valuation method for fair value measurement and depreciation method. In other words, current tax law should remain as is. Third, it is reconsidered that the Korean tax law continues to apply the accounting standards after the adoption of K-IFRS. Because IFRS are basically principle-based standards, the same transactions are not usually recorded in the same way, and this impairs the fairness of tax laws. Therefore, there should be some revisions on the current tax codes that use the accounting standards. Finally, it is reconsidered that the Korean tax law continues to apply the accounting standards after the adoption of K-IFRS. For example, another tax law regulation will be needed for sales because the sales can affect tax revenue.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이향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49647

        세무회계는 과세소득을 적정하게 계산하고 납세자간의 소득계산의 통일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회계로서 국가재정의 조달을 위한 세수확보와 조세의 균형유지 및 조세의 합법적 징수를 목적으로 한 회계이다. 기업회계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정보를 측정,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는 회계로서 기업의 발전유지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여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파악하고 기간손익을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보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가 차이를 갖는 것을 당연하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1998년 12월 28일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이 폐지되고, 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으로 환원되었다. 이로 인해 일시적 차이에 해당하는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한 세무조정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무조정 사항을 적정하게 사후관리하기 어려운 항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일시적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의 환원 또는 두 시스템의 절충방안을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현행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하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를 세법이 대폭 수용하거나 반대로 기업회계 기준이 세법의 규정을 수용함으로써 선별적으로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구체적인 차이를 제시하고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국제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제회계 기준에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국가경쟁력의 측면에서 거역할 수 없는 추세이다. 만일 세법에 맞추어 다른 나라들과 상이한 회계기준을 제정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회계정보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이 전폭적으로 세법의 규정을 수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향후에는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을 완전히 독립적인 절차로 보지말고 세법의 제정을 담당하는 정부기관과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주체간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세법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에 상호간의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기준 또는 법률의 제정단계부터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The co-ordination of business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in korea is not established by reflecting the synthetic and systematic opinions of relevant scholars and those occupied in accounting practices. It is not exaggerated to say that the co-ordination in korea is established mainly by meeting the needs of the actual affairs and tax policies. Whenever the tax law is revised, a lot of confusion is triggered because business accounting prior application in relation to certain items is often reversed by tax accounting prior application. So, it fails to work properly in many cas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major items of temporary differences between business accounting and tax laws and provide realistic alternatives that can make up for such differences. The generally accepted business accounting principles have given rise to some controversies in the business field of tax accounting. With the amendment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on December 28, 1998, the negative system was abolished and a positive system was re-employed. The negative system appli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primarily in recognition of income and expenses and acquisition and valuation of asset and liabilities while the positive system applied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only when there were no regulations in the tax law for them. The application of the positive system took into consideration many costs and efforts in tax adjustment in recognition of income and expenses and the acquisition and valua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Also, because some items can not be considered for appropriate post-management after tax adjustment, the problems are increasing and most seriously so. To make up for such temporary differences between business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there are some opinions that insist on returning to the negative system again or to combine the two systems. However, the most realistic alternative is that the tax law should adopt the differences extensively under the current positive system, or on the contrary, business accounting should employ the regulations of the tax law to resolve the differences selectively. This study presents detailed differences between business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related to valuation of marketable securities, capitalized interest costs, valuation of receivables and payables at present value, restructuring of receivables and payables, discounted trade receivables, amortization of deferred charges, etc., and specifically provides an alternative to make up the differences.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분석 및 조정에 관한 연구

        최승조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2001 국내석사

        RANK : 249647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는 많은 학자들과 실무가들에 의해 지속적인 연구가 있었으나 조세 정책적 측면 및 실무적인 편의 등에 따라 표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특정 항목의 적용에 있어서는 기업회계 우선적용 또는 세무회계 우선적용을 번복하여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기업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기업의 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의사결정에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세무회계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과세소득과 세액을 공평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조세를 부과, 징수하여 국가의 재정조달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서로 다른 고유의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 회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고유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 회계의 차이원인을 분석하고 그 차이를 완화시켜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회계담당자의 업무능률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의 차이조정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영구적인 차이에 대하여는 그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그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정항목에 관해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회계와 세법의 기준수립 및 개정 등에 있어 종합적이Z 공개적인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 넷째,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회계처리 방법의 선택·적용 또는 변경 등을 세무회계에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차이에 대하여는 세무 회계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통합·조정하고자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양 회계의 고유목적에 충실함과 동시에 차이조정을 위해 더욱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There have been much studying of business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However, they have different objectives, it is quite natural for both accounting to have a discrepancy. Business accounting aims at providing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which is useful for stakeholders to assess and judge the business entiry, the tax accounting provides the necessary method to collect a part of wealth produced by business in order to meet the financial demand. Therefore, it is not easily understandable that some differences to be found between them. Futhermore, it is not clear which one is the actual profit of the business between the net profit of the business accounting and the taxable income of the tax accounting. Therefore, this often confuses stakeholders upon their decision making. To suggest a scheme to cordinate or incorporate such discrepancies, this thesis developed discussions as the follows. First, in case of long term discrepancy of business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Tax policy need to relieve their policy if this effect is not strong. Second, It need to make official policy that can open tax settlement when happen the discrepancy of business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Third, When we make standard of business accounting and tax policy, need to have various and open accept of public opinion. Forth, in case of discrepancy that business accounting standard accept, but tax accounting not accept, need to follow business accounting standard. In conclusion, The co-ordination between the two accounting could be done by the harmonization of the adjustment. So could have the advantage of great economy. More study would be necessary for the estimation of the tax loss by the cordination of the two accounting.

      • 企業 合倂時 營業權 稅務에 관한 硏究

        백덕현 弘益大學校 稅務大學院 2004 국내석사

        RANK : 249647

        우리나라는 1997년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의 수단으로 기업의 합병이 이루어 졌으나, 이는 기업의 경영활동 일환이 아닌 정부주도하에 경영조직을 재편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에 따른 합병관련 회계제도와 상법 및 세법규정이 미비하여 1998년 12월 28일 상법에서 합병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1998년 12윌 28일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조세특례규정을 마련하였고, 1999년 3월 24일 그간 시행하였던 합병회계준칙을 폐지하고 새로이 기업인수 · 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문제로서 그 중에서도 영업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합병은 주로 특수관계자 사이에 성사되기 때문에 영업권 평가 및 계상에 대한 세무문제가 주요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독자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세법상 기업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세무상 영업권 평가와 계상의 문제점으로 첫째, 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순자산가액 평가와 초과수익력을 평가 하여야 하는데 평가 규정이 없다. 즉, 초과수익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명확히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자기주식과 포합주식의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세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통칙이나 판례 및 예규에 의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명문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영업권과 무형고정자산을 혼용하고 있으나 영업권이란 초과 수익력을 평가하여 그 초과 수익력이 자산적 가치가 있을 경우에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지 자산적 가치 없이 법적 또는 강제규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급부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하지 말고 구체적인 자산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넷째, 역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영업권의 미상각잔액을 세법상 적정하게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였다면 정당하다고 하나, 영업권이란 유상으로 취득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계상 할 수 있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창설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법인세법 제43조에서는 「···생략···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이 마치 법인세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처럼 위임법규화 되어 있어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은 본질적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대신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한다는 수준에 그치고 필요한 경우 조세법규에서 탄력적으로 회계규정을 정하는 자주적인 세법체계로 개정되어야 한다. Sinc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many Korean companies have been merged and acquired to survive, but such M&As have been used as a management strategy but as means of reorganizing management structure and removing the elements of inefficient management under the initiative of government. Anyway, since M&A was not specified in details by accounting system, Commercial Code and tax codes, the Commercial Code was rewritten for M&A on December 28, 1998, and the Corporate Tax was amended on the same day to specify special provisions about M&A and division of corporation. Subsequently on March 24, 1999, the M&A accounting rules were replaced by new accounting rules about M&A. The most important problem in the process of M&A may involve taxation, particularly regarding the good will. In particular, since most of the M&As in Korea are realized between specially interested parties, the good will should be appropriately evaluated and accounted for taxation, but the current tax codes do not specify any criteria for taxation of the good will involving corporate M&A. Hence, this study address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ax codes for the good will involving M&A and thereby, suggests their solutions. The problems involving evaluation and accounting the good will can be enumerated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valuate the loss due to M&A as a good will,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net asset value as well as the extra profit potential, but such an evaluation is not specified by the codes. So, it is essential to arrange the codes whereby the extra profit potential can be evaluated to calculate the net asset value precisely. Second, the current tax codes do not specify a taxation of the profit/loss due to disposition of treasury stocks; the taxation is only specified by rules, judicial cases or examples, which must oppose the principle of legal taxation. So, the corporate tax code needs to be overhauled to tax such profit/loss. Third, the good will is deemed equal to the intangible fixed assets, but the former should be evaluated as assets only if the extra profit potential can be evaluated to have some asset value. In this context, the benefit accrued by codes or compulsory rules should be accounted not as a good will but as assets. Fourth, even in case of reverse M&A, it may be fair if the undepreciated part of the good will has been properly accounted according to the tax codes, but the good will should be accounted as an asset in case it has been acquired through compensation, and therefore, any good will created internally cannot be accounted as an asset. If so, the result is a contradiction that the self-created good may be accounted as an asset. On the other hand, Article 43 of Corporate Tax specifies that "other cases than specified by this code or Tax Special Case Limitation Code should be reviewed according to company accounting criteria or practices". Since the provision regards company accounting criteria as enforcement ordinance or detailed regulations of Corporate Tax Code, it opposes the principles of legal taxation and fair taxation. Accordingly the current Article 43 of Corporate Tax should be fundamentally rewritten in such a way as respects the company accounting criteria. Furthermore, tax codes may well be overhauled to specify company accounting criteria flexibly if necessary.

      •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인은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49631

        최근 한국경제는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한국으로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전가격 문제의 중요성도 더욱 절실해졌으며 이후 무역분쟁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맞추어 각국은 자국의 기업 보호와 외국계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APA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를 두어 국제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의 산정방식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 및 상대국 과세당국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작게는 세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무행정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크게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가격이론의 전개와 각국의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에 대한 제도를 검토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이전 가격 사전승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 조사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대상으로 이전가격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정상 가격결정에 대한 비교자료의 체계적인 보완으로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하여 견해차이에 대한 차별화를 줄이고 국제 회계·법무법인의 APA 전문회계사·변호사를 전문요원으로 위촉, 활용함으로써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사전승인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거래 내용 기타 민감한 성격의 정보에 대해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규정등이 마련되어서 납세자가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포기하거나 납세자의 이전가격 사전합의신청이 거절된다면, 이전가격 사전합의과정에서 납세자가 제공한 주관적 정보, 즉 타결제의, 논리적 추론, 의견, 판단 등은 조사에 이용하지 많을까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한다. 셋째, 독립기업간 거래가격, 납세자가 수행할 기능, 계약조건, 위험 부담 및 경제여건 등에 대한 범위와 내용에 대해 이전가격 사전승인시에 과세당국으로부터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대상연도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정확한 소급적용 기간의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납세자가 이전가격 사전승인을 요청시 소급적용(Roll-Back)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 사전신청 기간에 적용될 정상가격 산출방법(TPM)을 과거연도까지 소급적용 함으로써, 미래연도에 대한 이전가격조사의 불확실성과 과거연도에 대하여도 이전가격조사를 받을 위험성을 동시에 제거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에 대한 대납세자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주로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신청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내 그룹법인이나 일정규모이상 외투법인의 accounting manager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실시하거나,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UCham), 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등 외국인 상공인단체 간담회를 통해 APA홍보를 병행해야 한다. In recent Korean economy, rapidly increasing internationalization encourages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advance into Korea and makes a transfer price a more urgent matter,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in a future trade dispute. To keep face with this situation, the APA system is allowed to be necessary and accepted positively in order to protect domestic firms and attract foreign enterprises' investment. Accordingly, Korea established the Advanced Transfer Price Approval (APA) system to decide a transfer price, an international transaction price, through the advanced agreement between the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and the tax administration authorities of the partner country according to a taxpayer's application. In this respect, an attempt to find out problems with the Korean transfer price tax system and settle them is pursuing advancement of tax administration with the change in tax administration environment, and thus overcoming the current economic crisis and jumping onto the level of an economically advanced country.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the transfer price theory and the system of an advanced transfer price agreement in each country and presenting the following improvement scheme. First, the taxation authorities must train the staff with wide experience in a transfer price investigation on a transfer price to cultivate an expert who can cope immediately with possible problems in the advanced transfer price approval system and make a reasonable and logical approach as a systematic complement with comparative data to temporary pricing to remove differentiation among different opinions. And costs must be distributed efficiently by wing professional APA accountants and lawyers in international accounting and legal corporations as the professional staff. Second, the tax administration authorities must establish a domestic law to control information so as to keep a secret of the data presented during the advanced transfer price agreement, transactional secrets, and other sensitive information. Third, a concrete guideline must be established on the range and content including price for a transaction between independent firms, a taxpayer's functions, contract bases, risk burdens, and economic conditions, not to present unnecessary information during the process of the advanced transfer price approval. Fourth, it is necessary to set a detailed guideline on an accurate roll-back period of a temporary pricing method in the year for the advanced transfer price approval system. That is because if a taxpayer requests an advanced transfer price approval along with roll-back, it is possible to remove both uncertainty of the transfer price investigation in the future year and the risk of a transfer price investigation in the past year though roll-back of the temporary pricing method (TPM), which would be applied to the advanced application period, even to the past year. Finally, it is urgent to let taxpayers better know the advanced transfer price approval system. It must be conducted mainly with accounting managers in national group corporations judged to need an APA application and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s over a certain size, along with social meeting in foreign trade and industry bodies such as EUCham, or AMCham.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현일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49631

        1977년에 도입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타 세목에 비하여 규모에 있어서 빠른 성장속도를 보여주었다. 2002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내국세 비중의 47.38%로서 단일세목으로서는 최고의 계정수입원으로 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26년여에 걸쳐 시행되어오면서 많은 보완의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학계와 조세전문가들의 끊임없는 연구가 계속되어 지고 있다.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세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신용카드매출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증복발행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무상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중복발행으로 일선세무서에서는 납세자에게 중복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구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선세무서에서도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그 자체로서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제도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도 있으므로 과세형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여 그 대상범위의 확대와 공제액의 확대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기한후신고제도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者만이 신고기한 후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조문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타 세목에도 적용되어지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그 피해가 가증되는 실정이다. 이런 법조문에 초점을 두어 최초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신고에서부터 추후에 발생하는 법인세, 대표자인정상여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었으며, 그 법조문의 폐지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국세통합전산망(TIS)의 도입으로 인한 혼란이다. 전산망의 구축으로 탈세와 부당한 거래를 적발하는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사업자들의 관리 차원에서는 부족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산의 오류로 인한 업무지연과 세무공무원의 업무가중이 문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산망의 지속적인 기술적 향상과 소극적인 지역담당제를 부활시키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부가가치세는 26년간 시행되어오면서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수입원과 납세인원에서의 성장이 매년 급격하게 확대되어 가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제의 제도적 ·행정적인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납세자를 고려한 부가가치세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개선이 필요로 할 것이라 생각된다. In 1977, the Value Added Tax had been introduced and it has become rapidly larger in the scale than other items of taxation. According to the statistic data on the year of 2002, The VAT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in securing internal revenue, occupying 47.38%. However, while the VAT system has been put into operation, it has been found out that the tax system is in a great need of complements and modifications. Thus, many scholars and tax experts have been continuously and successively studying the tax system. This study aims to protect the rights of taxpayers who are in discriminatory positions, by figuring out the problems of the VAT system and suggesting an improved plan. In this regard I have pointed out three major problems. The first problem is with the tax invoice and duplicated drawing credit card receipts in credit card sales and the taxable earned income deduction system of credit card bill issued for the sellers. Practically, tax invoice and duplicated drawing credit card receipts cause significant confusions both to district offices and to taxpayers. In this current situation, credit card receipts must be allowed like those of the tax invoices. Moreover, the taxable earned income deduction system of credit card bill issued for the sellers is not allowed for all taxpayers. That is contrary to the taxation fairness. So, I proposed an extension of the deduction ranges and the amounts deducted. The second problem is that the reporting over the final day for filing system is only permitted to the one who should pay taxes. This system affects other items of taxation. So, in the position of taxpayers, they are imposed a heavy burden of taxes. I studied on the texts of the tax law within this system. I found the texts affect income tax and income of the executive admitted reward. Thus, I proposed the abolition of that system. The third problem is the confusion caused by introducing the tax-integrated system(TIS). The TIS aided by the established computer networks has been effective in exposing tax evasions and unlawful transactions, but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TIS is not sufficient in managing businessmen and enterprisers. Further, due to the frequent malfunctions of the computer networks, the TIS causes the delay of processes and the increased works of tax collectors. I suggest developing the computer networks technically and continuously and reviving the area-based charge system partially as an improved plan to resolve the problems. Since 1977, though many problems have been found about the VAT, its importance becomes growing in the revenue of finances and the number of taxpayers. In the current situation, the ministry of finance should improve that wrong system and tax administration in a hurry. Further constant studies should be carried on to make the VAT for taxpayers.

      • 現行 附加價値稅法上 信用카드 去來에 대한 課稅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정맹기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2001 국내석사

        RANK : 249631

        According to the recent statistical data, Korean value added tax system occupies 30.7% of the total amount of internal taxes and 75% of an indirect tax. its rates is rising more and more, and the system is most conducive to satisfying financial demand as a single classification. Our country started the age of credict card in July 1969 at Shinsagae department store - Shinsagae department issued credit card to its employees. About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history of credit card in our country began. In spite of its short history, credit card has developed overwhelmingly in the sphere of quality and quantity. This study has an object of minimizing and preventing the evasion of value added tax by a business proprietor by suggesting the improving plan for credit card from the viewpoint of the value added tax law that is one of the system of basis taxation. This study is composed of 5 chapter and the contents are like following. The first Chapter introduces the purpose, scope and methods of the study. In the second Chapter, looking into the concept, type and legal features of credit cards and value added tax law. In the third Chapter is to discuss the problems of the present value added tax system for credit card transaction. In the fourth Chapter is to suggest the improving plan in my own way regarding above problems and finally. In the fifth Chapter i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this study and to lead and produce the conclusion. The suggestion of improving plan for the system of credit card taxation can not become a solution for the whole problems of a value added tax system, but as it will bring an effect to work to a much more desirable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basis taxation if the improving plan suggested in this study is settled as a system, the positive interest in problem is required, I think.

      • 租稅犯 處罰實態 分析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納稅秩序 確立과 國家財政의 安定的 確保

        김용호 弘益大學校 稅務大學院 2000 국내석사

        RANK : 249631

        現代 資本主義 國家에 있어서 租稅는 國家財政收入의 근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가운영에 있어서 租稅制度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그런데 租稅는 國民에게 反對給付없는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租稅에 대하여 抵抗感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租稅回避나 脫稅로 이어지게 된다. 脫稅는 국가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財政上의 國庫收入에 缺陷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經濟秩序를 歪曲시키고 國民의 健全한 動勞意慾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現代 모든 國家에서는 脫稅行爲, 즉 脫稅犯罪를 行政犯罪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一般刑事犯罪로 취급하여 嚴罰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1년 租稅犯處罰에 대한 규정을 租稅犯處罰法에 일괄 규정함과 동시에 그 處罰節次에 관해서는 租稅犯處罰節次法을 따로 制定하였으며 1966년에는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 관한 法律에서 거액의 租稅를 逋脫하는 租稅犯罪에 대해서는 加重處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根據課稅 및 公平課稅 및 公平課稅를 실현하고 稅務行政의 科學化와 誠實納稅風土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9년 하반기부터는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주어 신용카드사용을 장려하고 1999. 12. 31. 課題資料의 提出 및 管理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였다. 이와같이 租稅의 賦課·徵收 및 租稅犯處罰 관련 法規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감소하기는커녕 더욱 지능화·조직화되어 가고있는 租稅犯罪, 특히 脫稅犯을 방지하기 위한 對策 및 改善方案을 마련해보고자 租稅犯罪에 대한 犯則調査, 通告處分, 告發, 起訴 및 裁判이라는 일련의 각 단계별 實態를 分析하면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本 論文은 제1장에서는 硏究의 目的, 範圍 및 方法에 대하여, 제2장에서는 租稅逋脫犯을 비롯한 租稅犯罪의 意義와 類型을 살펴보면서 外國의 租稅犯罪處罰實態를 우리나라와 比較·檢討하고, 제3장에서는 이를 규율하는 租稅犯罪處罰 關聯 法規의 意義와 特性을, 그리고 제4장에서는 現行의 租稅犯罪 處罰節次와 그 運用實態를 분석한 다음, 제5장에서는 그에 따르는 法規 또는 制度, 運用上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에 대하여 租稅犯處罰法과 租稅犯處罰節次法의 法理的인 側面과 實務的인 側面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經濟犯罪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租稅犯罪에 대하여 파악해 보았다. 本 論文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租稅犯處罰 關聯 法規의 立法的인 改善을 비롯한 制度上·運用上의 問題에 대한 改善方案은 다음과 같다. 첫째, 租稅犯處罰法上 刑法總則의 一部 排除規定은 全面的으로 廢止하여야 할 것이다. 租稅犯의 刑事犯化, 租稅刑法의 責任刑法化와 더불어 租稅犯罪에 대한 刑罰도 이에 相應한 責任刑罰로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趨勢이기 때문에 國庫主義思想에 기인한 特別規定을 그대로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 둘째, 租稅犯罪의 構成要件을 명확하고 客觀的인 基準에 의하여 具體化하며, 租稅犯類型을 체계화하여 租稅逋脫犯과 같이 非難可能性이 큰 租稅犯罪에 대해서는 刑法一般原理에 따라 처벌하고 일부 輕微한 犯則行爲는 加算稅나 過怠料를 부과하는 租稅秩序犯으로 轉換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電子商去來 등 새로운 거래유형과 租稅賦課制度의 변경에 따라 새로운 課稅方案과 處罰方案을 강구하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및 시대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셋째, 租稅犯罪의 法定刑은 犯則行爲의 罪質에 상응하는 比例的인 罰則適用이 되도록 조정하는 동시 自由刑의 刑期와 罰金刑의 金額을 비례적으로 규정하고, 定額財産刑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들을 確定罰金刑으로 改正하고, 나아가 資料商과 같이 租稅秩序의 근원을 흩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刑事訴訟法上의 緊急逮捕 對象犯罪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搜査實務上의 어려움도 해소되도록 함이 타당하다. 넷째, 未遂犯과 過失犯 處罰規定에 대하여도 고려할 때가 되었다. 租稅逋脫犯의 해악성이나 稅目 상호간 및 關稅法과의 處罰의 均衡 고려, 그리고 外國의 立法例를 보더라도 處罰規定을 신설함이 타당하다. 다섯째, 一般調査過程에서 犯則嫌疑가 발견되어 租稅犯則調査로 轉換하는 것에 대하여 그 유형과 요건을 租稅犯處罰節次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平等과 衡平性을 보장하고, 特別稅務調査對象으로 選定된 租稅犯則調査 對象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租稅犯則事件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脫稅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外國보다 적은 稅務調査對象比率을 제고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여섯째, 通告處分과 告發制度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가 長期的인 관점에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租稅犯處罰法上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租稅犯罪에 대하여 告發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租稅犯則事務處理規程 제53조의 규정 등에 따라 실무상으로는 通告處分을 생략하고 바로 告發하는 租稅犯罪를 상당히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당장 告發制度의 全面的인 廢止로 인한 혼란을 우려한다면 실무와 같이 "稅法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 範圍의 租稅犯罪"에 대하여 告發을 廢止하는 방안도 고려함이 어떨까 생각한다. 일곱째,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할 者와 그 職務範圍에 관한 法律에 稅務公務員도 特別司法警察官吏로 指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稅務公務員에게도 實質的인 司法警察權을 부여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덟째, 租稅犯處罰節次에 관한 중요한 節次 및 刑事訴訟法을 準用하는 것이 不合理한 節次에 대해서는 租稅犯處罰節次法에서 그 절차를 직접 규정하고, 그 외 節次에 대해서는 刑事訴訟法을 준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租稅犯處罰節次에 관한 法體系를 정립함으로써 절차의 適法과 그 처리에 간이·신속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아홉째, 課稅當局 및 搜査機關의 租稅犯에 대한 척결의지 및 실천과 아울러, 法院의 判決도 一般豫防的 機能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實刑-短期自由刑 中心의 刑罰이 요청된다. 이외에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情報通信과 컴퓨터技術의 發展에 대비하여 搜査技法도 발굴해야 할 것인 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관리중인 課稅資料·商去來資料의 押收·搜索時의 적법절차 준수 및 證據能力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租稅犯處罰法과 租稅犯處罰節次法에 산재되어 있는 日本式 用語, 즉 尋問, 取集, 申立, 沒取 등의 용어도 시급히 改正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租稅犯處罰 關聯 法規와 制度, 運營面에서 改善이 이루어지고 法이 엄격히 遵守된다면 國民의 脫稅誘惑은 大幅減少되어 健全한 納稅風土가 확립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制度運營面에 있어서의 透明하고 公正한 租稅行政의 執行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Tax is a base of national revenues in modern capitalist countries, so the tax system is an essential means to operate the nation. But, tax demands one-way sacrifice from the nation without a consideration, so the nation makes resistance against tax and further avoids or evade tax. As tax evasion causes lack of national revenues for operating the nation, disorders economic order and lowers the national sound will to work, all modern countries punish an offender for tax evasion(that is, a tax crime) severely, as a semi-criminal offender out of the viewpoint of an administrative offender. Our country en bloc set the tax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in the Tax Criminal Punishment Law and at the same time separately set the Tax Criminal Punishment Procedural Law for the punishment process in 1951, and established a base for aggravated punishment of tax evasion of the enormous sum in the Specific Crime Aggravation Punishment Law in 1966. Recently, to realize taxation on the base and impartiality, systemize tax administration and make the sincere tax payment climate, we have encouraged the nation in using a credit card with various incentives from the latter half of 1999 and enacted the tax data submission and control law on Dec. 31, 1999. To take measures and make improvement plans for preventing tax crimes(specially tax evasion). which are being further intellectual and systemized although there exist the tax levy and collection laws and tax criminal punishment laws still in full force, l analyzed actual conditions of crime survey, noticed disposition, prosecution, indictment and judgment on a tax crime by steps and found the improvement plan. This paper suggest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including legislative improvement for the Tax Criminal Punishment Law in system and operation as follows ; First, partial abatement regulations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law in the Tax Criminal punishment Law should be wholly abrogated. In the world current, a tax crime is being converted into a criminal offense and the Tax Criminal Law into the responsible criminal law, and also a punishment on a tax crime into a responsible punishment. Second, components of a tax crime should be embodied by the clear and objective standard and classification of tax crimes should be systemized; tax evasion, which may be loudly censured, should be punished by the general principle of criminal law, and an insignificant illegal act should be treated as a slight tax crime (an additional tax or negligence fine is levied). And, we have to actively cope with change of social. economic conditions and current flow, such that we should adopt new taxation and punishment plans according to new business types of e-Commerce and change of the tax levy system. Third, for a legal punishment on a tax crime, proportional punishment should be applied, which corresponds to the nature of a crime for an illegal act, and also a prison term for a free sentence and amount of monetary penalty should be proportionately set. And, current regulations, which are set as a fixed pecuniary punishment, should be revised as a fixed monetary penalty, and a crime disturbing a base of tax order such as dealing of tax data should be included in crimes for urgent arrest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so difficulty in investigation practice should be reduced. Fourth, it is time to consider punishment regulations for a would-be criminal and negligence criminal. It is appropriate to establish newly punishment regulations in consideration of harm of tax evasion or balance of punishment between tax items and with the Customs Law as well as legislation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Fifth, in case of converting from general investigation process to tax crime investigation due to the criminal suspicion, equality and equity should be guaranteed by setting the type and requirements in the Tax Crime Punishment Procedural Law and observing this rigidly. And a person to be investigate for a tax crime, who is selected as a person to be specially investigated for taxation, should be managed as a tax crime case from the beginning. To implant recognition that if the nation evade tax payment it should be exposed certainly, it is required to raise the rate to investigate taxation, which is lower than foreign countries currently. Sixth, general problems related to a noticed disposition and prosecution system should be studied and examined in a long-term view. Currently it is prescribed in the Tax Criminal Punishment Law that almost all tax crimes are required of prosecution. But, it is utilized widely to prosecute a tax evader immediately without a noticed disposition in actual affairs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f Article 53 of the Tax Evader Proceeding Rule. If it is worried about disorder by an overall abolition of the prosecution system in the present, I think it should be considered of a plan to abolish prosecution for the "tax crimes of a certain scope required for maintaining order of the tax law" like actual affairs. Seventh, it should be prescribed in the law related to the person to execute work of judicial police and the work scope that a revenue officer can be also nominated as a special judicial police and Ie8islation measures to grant the actual judicial police right to a revenue officer will be needed. Eighth, for the important procedure related to the tax evader punishment procedure and the unreasonable procedure of applying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e procedure should be set directly in the Tax Violation Punishment Procedural Law. And, for the other procedures, it should be ensured of simplicity and rapidness in lawfu1ness of procedure and the process by establishing newly rules for applying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establishing law system related to the tax evader punishment procedure. Ninth, it is required of exposure will and practice of the taxed authorities and investigation agency for a tax crime and imprisonment centered on actual punishment and short-term free punishment to execute general preventive function in judgment of court. In addition, as investigation technique should be searched in preparation for Information & Technology changing every day and development of computer technology, it should be prepared for observation of lawful procedure and ensuring method of proof capacity in confiscation and seizure of taxation data and commercial transaction mana5ed by computer program. And it should be revised rapidly of Japanese terminologies including hearing, collection, neutrality, and forfeit expanded in the Tax Violation Punishment Law and Tax Violation Punishment Procedural Law. If the above mentioned tax violation punishment regulations, systems and laws under renovation in operation are rigidly observed, the nation's temptation of tax evasion will greatly decrease and the sound tax payment climate will be established. And the most thing is execution of clear and just tax administration in operating the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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