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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선행연구단계에서 안전분석 기법 FTA/FMEA의 활용을 통한 핵심요소의 결정
최세근(Se Keun Choi),김영민(Young-Min Kim),이재천(Jae-Chon Lee) 한국산학기술학회 2018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9 No.9
방위력개선사업의 선행연구는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획득방법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초기 단계에 수행되고 있다. 사업 초기단계의 선행연구는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소홀히 진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성능 미충족 및 비용증가 등의 사업추진간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제한된 시간내 많은 항목의 선행연구를 수행한 결과, 핵심검토 항목을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추진간 예상되는 위험을 식별하고 감소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방위력개선사업 선행연구 단계에서 수행시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들을 식별하기 위해 시스템안전 분석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FTA/FMEA 기법의 활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수행방안 도출시 FTA/FMEA 기법의 적용에 대한 착안점 및 주어진 조건에 부응하도록 개선을 통해 핵심검토 항목 도출을 위한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방위력개선사업 선행 연구단계에서 핵심 수행요소 재정립을 통해 향후 방위력 개선사업의 사업관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성 및 예상되는 위험을 제거함에 따라,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위험감소를 통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 precedent defense project study was carried out in the early stage of the project to support efficient determination of the acquisition method of the determined weapons system. A precedent study in the early stage of the project has been neglected, but lack of performance and increased costs are continuing problems. In a precedent study on a number of items within a limited time frame, expected risks during project implementation were not identified and reduced by failing to review the key review element in depth. Therefore, in this paper, we studied the application of the FTA/FMEA technique used in the system safety analysis process to identify key factors to be considered when carrying out the defense research project. The methodology for the development of the key review items was establish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FTA/FMEA technique in order to meet specific conditions and given condi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redefined core key factors in the precedent study stage, thereby eliminating unnecessary and anticipated risk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project management aspects of the defense project. It is anticipated that this will reduce costs and time in terms of the lifecycle of the weapon system and promote stable operation of the project through reduction of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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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선행연구단계에서 안전분석 기법에 기반한 수행프로세스의 개선 및 수행성숙도 평가를 활용한 위험 관리
최세근(Se Keun Choi),김영민(Young-Min Kim),이재천(Jae-Chon Lee) 한국산학기술학회 2018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9 No.10
방위력개선사업의 선행연구는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의 효율적 획득방법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단계로, 선행연구단계에서 수행되어야할 요소를 식별하기 위해 안전분석 과정에서 활용되는 FTA/FMEA 기법의 수행방안을 착안 및 테일러링을 통해 핵심검토 항목 도출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도출한 핵심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핵심요소로부터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건들을 추가 보완 및 분석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타 산업분야에서 안전분석을 위해 수행하는 HAZOP 기법을 활용하여 핵심요소 도출결과를 보완하였다. HAZOP/FTA/FMEA 기법을 연계하여 도출된 선행연구단계의 핵심요소에 대해 입·출력 정보 및 연관관계를 설정하여 수행절차를 분석하고 모델화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수행성과에 대해 수행성숙도를 평가하고 성숙도가 낮은 핵심요소에 대해 관련 핵심요소와의 연동정보를 바탕으로 위험도 기반 대응 매뉴얼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방위력개선사업 선행연구단계에서 핵심요소 및 수행절차, 위험관리 대응 매뉴얼 적용을 통해 사업추진간 성능·비용·일정을 충족하고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위력개서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 The precedent study stage of defense programs is a project stage that is conducted to support the determination of an efficient acquisition method of the weapon system determined by the requirement. In this study, the FTA/FMEA technique was used in the safety analysis process to identify elements to be conducted in the precedent study stage and a methodology for deriving the key review elements through conceptualization and tailoring was suggested. To supplement the key elements derived from the existing research, it is necessary to analyze various events that may arise from key elements. To accomplish this, the HAZOP technique for safety analysis in other industrial fields was used to supplement the results of kdy element derivation. We analyzed and modeled the execution procedure by establishing input/output information and association with the key elements of the precedent study stage derived by linking HAZOP/FTA/FMEA techniques. In addition, performance maturity was evaluated for performance of precedent study, and a risk-based response manual was generated based on inter-working information with key elements with low matur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meet the performance, cost, and schedule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through application of the key elements and procedures and the risk management response manual in the precedent study stage of the defens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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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국내구매 획득제도의 발전방안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중심으로 -
전승록,최세근,염상원 한국방위산업학회 2015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2 No.3
본 논문의 목적은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한 무기체계 국내구매사례를 통해 국내구매 획득제도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국내구매 획득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방위사업법에는 구매시 “국내구매를 우선원칙”으로 제도화 하고 있으나, 군수품 특성에 적합한 장비성능, 무기체계간 상호운용성, 운영유지 효율성 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 국내구매 획득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중심으로 무기체계 국내구매 획득제도의 현상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방위사업 특성에 적합한 무기체계 국내구매 획득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problems and reality of domestic purchase acquisition system through the domestic purchase cases for weapons system promoted by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and to propose the development plan of domestic purchase acquisition system that suits the characteristics of defense business.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institutionalize the "domestic purchase priority principle" but in order to satisfy the maintenance and operational efficiency, interoperability between weapons system and equipment performance suitable for munitions, current domestic purchase acquisition system has its limit thu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required. Therefore, the symptoms of domestic purchase acquisition system for weapons system were diagnosed and the problems were brought up based on contract by negotiation, and the development plan of domestic purchase acquisition system for weapons system efficient and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defense business was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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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일,최성영,최세근,이상하 한국방위산업학회 2022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9 No.1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방과학기술 R&D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체계를 개발하는 마지막 단계인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른 제약으로 아직까지 혁신적인 제도가 부재한 실정이다. 국방과학기술 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적 목표 미달시 성실수행 인정이 가능한 협약방식이 가능해졌으나, 일부 사업만 해당하고 여전히 목표 미달에 대한 규제만 존재하고, 도전적으로 기술적 목표를 넘어서는 유인과 보상제도는 부재하다. 또한, 기존 유인부계약제도는 연구개발 주관업체와 정부에 모두 부담이 되는 원가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활성화 되지 못해 오고 있는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에서 주관 업체로 하여금 기술적 성능 목표를 넘어서는 도전적인 노력을 유인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한 유인성능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계약방법 및 인센티브 지급 등 연구개발 사업 전 단계별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연구, 제시하였다. 그 동안 국방과학기술의 최종 단계로써 R&D 혁신의 중요한 대상임에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조달영역으로써의 한계가존재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최초로 국가 조달관점에서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최초로 구체화 연구, 제시한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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