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저작물의 사진촬영과 저작권침해여부

최상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3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6 No.2

Zu de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gehören sowohl die klassischen Kunstwerke im herkömmlichen Sinne wie auch die Baukunst, die angewandte Kunst sowie Entwürfe solcher Werke. Der Begriff der Kunst ist noch nicht eindeutig festgesetzt, trotzdem §2 Nr. 2 UrhG ist maßgeblich. Danach muss ein Kunstwerk persönliche geistige Schöpfung sein. Urheberrechtlich geschützt sind nicht nur Lichtbildwerke, die persönlich geistige Schöpfungen sind, sondern auch bloße Lichtbilder, welch die Bedingungen nach §2 Nr. 2 UrhG nicht befriedigen können. Beim Schutzumfang eines Lichtbildwerks handelt es sich darum, dass das fotografierte Motiv vorgegeben ist und mit technischen Mitteln aufgenommen ist. Im Gegensatz zum Maler bestimmt der Fotograf nicht die Umrisse einer Person oder eines Gegenstands. Nach §72 deutsches UrhG werden nicht nur Lichtbilder, sondern auch Erzeugnisse, welch ähnlich wie Lichtbilder hergestellt sind, in entsprechender Anwendung der für Lichtbildwerke geltenden Vorschriften geschützt. Maßgeblich ist diese Bestimmung auch im Fall des koreanischen UrhG.

미술작품 철거로 인한 저작인격권 침해

최상필 한국지식재산학회 2016 産業財産權 Vol.- No.50

저작물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저작권과 소유자가 분리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 사건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제작하고 설치한 도라산역 벽화를 떼어 낸 후 소각하여 폐기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며 2015. 8. 27.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나며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동일성유지권 침해 및 예술의 자유 또는 인격권침해를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본 사건의 경과와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및 제호에 대한 무단 변경은 저작권법 제13조의 동일성유지권으로 규율할 수 있으며, 훼손이나 철거, 폐기의 문제는 소유권의 권능으로 규율하게 된다. 본 사건처럼 원본에 의한 전시가 큰 의미를 가지는 회화나 조각 등 미술저작물의 경우 소유자에 의한 작품의 훼손이나 철거 및 폐기행위를 저작권법상의 권능으로 규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를 이루지만, 현행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저작자 권리의 적극적인 원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Das Urheberpersönlichkeitsrecht betrifft die geistige und persönliche Beziehung des Urhebers zu seinem Werk. Im Urheberrechtssystemen behält der Urheber gemäß §11 UrhG ff. unabhängig von seinen vermögensrechtlichen Befugnissen und selbst nach deren Abtretung das Recht, die Urheberschaft am Werk für sich in Anspruch zu nehmen und sich jeder Entstellung, Verstümmelung, sonstigen Änderung oder Beeinträchtigung des Werkes zu widersetzen. Nach dem §13 UrhG hat der Urheber das Recht, eine Entstellung oder eine andere Beeinträchtigung seines Werkes zu verbieten, die geeignet ist, seine berechtigten geistigen oder persönlichen Interessen am Werk zu gefährden. In dieser Arbeit behandelt es sich darum, ob die Beseitigung eines Kunstwerkes von anderen zur Verletzung des Urheberpersönlichkeitsrechts gehört oder nicht. Zur Gesetzänderung könnte §14 deutsches UrhG ein guter Hinweis sein.

표준교재와 동영상강의의 저작권적 법률관계 -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1398 판결을 중심으로 -

최상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4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7 No.3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 특히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존의 저작물에 수정·증감 정도에 불과한 변형은 창작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본 글에서 검토한 사건의 경우, 피고가 동영상 강의를 함에 있어 원고의 교재를 이용한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영상 강의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교재에 단순한 수정·증감 등에 불과한 변형을 하여 동영상 강의를 보면 원고의 교재와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피고들은 단지 원고의 교재를 이용하여 강의를 하고 있지만 교재에서 키워드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개념, 관련법령 등을 이용하였고, 소외 금융투자협회의 창작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동영상 강의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극히 일부의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동영상 강의 내용 전반에 걸쳐 피고인들의 독창성과 개성이 드러나는 설명방법과 자료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동영상 강의는 원고의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보고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2 Nr.1 kUrhG regelt, dass ein Werk jeglicher Art schutzfähig ist, wenn es eine persönliche geistige Schöpfung ist. Dies gilt einheitlich für sämtliche Werkarten, jedoch ist die Definition keinesfalls so eindeutig, dass eine klare Grenze zwischen schutzfäigen und schutzlosen Werken gezogen werden könnte. Die Folge ist, dass die Rechtsprechung unterschiedliche Maßstäbe bei den einzelnen Werkarten anwendet, deshalb kommt der Fall „Urheberrechtsverhältniss zwischen dem normalen Lehrstoff und Online-Unterrichtauch“ in Frage. In diesem Fall handelt es sich darum, ob der Unterricht auf Grund vom normalen Lehrstoff das Urheberrecht, insbesonderes das Vervielfältigungsrecht und Bearbeitungsrecht, des letzten verletzt. Vervielfältigung ist jede körperliche Festlegung des Werkes, die geeignet ist, das Werk den menschlichen Sinnen auf irgendeine Weise unmittelbar oder mittelbar wahrnehmbar zu machen. Die Vervielfältigung kann sich auf einzelne Teile des Werkes beschränkt. Bei Umgestaltungen bleibt das auf diese Weise benutzte Werk noch erkennbar und insoweit wird es auch vervielfältigt, allerdings in mehr oder weniger abgeänderter Form. In einem weiten Abstand vom Original liegende Umgestltungen werden vom Vervielfältigungsrecht erfasst, wenn sie ohne eigene schöpferische Ausdruckskraft geblieben sind.

독일 저작권법상 업무상 창작된 프로그램저작물의 권리관계

최상필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慶南法學 Vol.26 No.-

우리 저작권법상 업무상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념은 독일 저작 권법 제69조 b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과 일치한다. 따라서 업무상 창작 된 프로그램은 근로자에 의하여 자신의 업무이행이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창작된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업무상 창작된 프로그램 에 관한 권리귀속의 법률관계는 커다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 저작권법 제69조 b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업무상 창작된 컴퓨 터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재산권적 권능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권한을 가 진다. 이에 따라 실제 창작한 근로자에게는 비록 일정한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작인격권이 유보된다. 이에 반해 우리 저작권법 제9조 에 의할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원시적으로 사용자가 저작자로 인정된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해당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모든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까지 보유하게 된다. 그 결과 실제 창작한 근로자는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 하며, 다른 이익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에 막대한 비용 을 투자한 사용자에게는 모든 재산적 권능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창작행위를 한 근로자에게는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저작인격권을 유보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의 재산적 권능의 보다 원활한 행사를 위해 공표권의 유보 등 저작인격권에 일정한 제한이 인정될 필요성도 아울러 존재한다. 이를 통해 양자의 이해관계는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으므로, 현행 저작권법 제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Der Begriff des dienstlich oder geschäftlich hergestellten Computerprogramms nach § 5 CompG entspricht dem Begriff des Computerprogramms im Sinne des § 69b Abs. 1 UrhG. Das dienstlich geschaffene Computerprogramm bedeutet daher dasjenige Computerprogramm, das von einem Arbeitnehmer in Wahrnehmung seiner Aufgaben oder nach den Anweisungen seines Arbeitgebers hergestellt wird. Zwischen den Bestimmungen beider Länder über “Urheber in Arbeitsund Dienstverhältnissen” besteht jedoch ein großer Unterschied. Nach § 69b Abs. 1 UrhG ist grundsätzlich der Arbeitgeber zur Ausübung aller vermögensrechtlichen Befugnisse am Computerprogramm berechtigt. Damit ist darauf hingewiesen, dass dem Arbeitnehmer noch Urheberpersönlichkeitsrechte vorzubehalten sind. Dagegen sieht § 5 CompG vor, dass der Arbeitgeber als Urheber anerkannt ist, sofern nichts anderes vereinbart ist. Demgemäß hat der Arbeitgeber nicht nur alle wirtschaftlichen Rechte, sondern auch Urheberpersönlichkeitsrechte. Weil die ausschließliche Ausübung aller vermögensrechtlichen Befugnisse am Computerprogramm dem Arbeitgeber, der in die Entwicklung des Programms viele Geld investiert hat, einen genügenden Ertrag bringen soll, sollten dem Arbeitnehmer als Programmurheber zwar die Urheberpersönlichkeitsrechte vorbehalten sein. Es ist jedoch in diesem Falle zu verstehen, dass der Arbeitgeber zur besseren Ausübung seiner vermögensrechtlichen Rechte auch zur Ausübung des Veröffentlichungsrechts berechtigt ist.

특허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민사적 구제방안

최상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1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4 No.3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 침해의 사실 및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특허법은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2019년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실시료 배상규정을 개정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특허권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허출원된 발명이나 특허권 등의 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시료 배상금액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액으로 변경하였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의 신설 규정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여 올바른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Patents are intangible property rights and are not easy to prove the facts and damages of infringement, so patent laws have special regulations to protect patent holders. The Patent Act revised in 2019 fully protects patent holders by introducing a punitive damages system to the extent of three times the amount of damages for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or exclusive practice rights, revising the Royalty provisions for compensation, and establishing a duty to present specific behavior type for infringement. Specifically,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the implementation fee that can be claimed to infringers of patent applications or patent rights has been changed from usual royalty to reasonable royalty, and the patent holder or the party denying the specific conduct of the infringement was required to present its specific conduct. In addition,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as introduced so that if the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or exclusive rights is recognized as intentional, the amount of compensation could be recognized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three times the amount recognized as damage. When determining whether an infringement is intentional, the extent of the infringement, the period and number of infringement activities, and the degree of economic benefits gained by the infringer were considered to strengthen the damage relief caused by infringement rights or exclusive practice rights. In this paper, the new regulations above were examined and the pros and cons of the new regulations were analyz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rrect system.

온라인수업을 위한 저작권법의 제한규정과 팬데믹 시대를 대비한 입법론

최상필 한국지식재산학회 2021 産業財産權 Vol.- No.68

온라인수업과 관련한 법적 쟁점은 특히 저작권법 영역에 많이 집중 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25조가 학교 교육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제 한사유를 규정하고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팬데믹 시대에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에 따른 대면수업 과의 질적 차이나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 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위기상황 에 대처하기 위하여, 팬데믹 시기에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현행 저작권법에 보충하는 방식으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팬데믹 등의 상황에서는 대면수업과의 질적 차이를 줄이기 위 해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교강사가 온라인 수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공중송신할 수 있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와 대학의 온라인 수업에서 행해지는 저작 물의 공중송신의 경우에 해당 교강사에게 보상금 지급을 면제하는 대 신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이러한 특별규정의 보충을 통하여 학생 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권리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면, 결국 이는 우리 모두의 혜택으로 돌아와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Legal issues related to online classes are particularly concentrated in the area of copyright law, and Article 25 of the Copyright Act stipulates the reasons for restricting copyrights related to school education and allows the use of copyrights for teaching purposes. Nevertheless, more specific and technical supplementation is needed to address the qualitative differences and educational gap with face-to-face classes in the long-term online classes in the pandemic era. Consequently, in order to wisely overcome current difficult situations and cope with new crise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this paper presents a supplement to current copyright law by supplementing special provisions that can be applied temporarily during the pandemic. First of all, in order to reduce the qualitative difference from face-to-face classe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during the pandemic, instructors can send works published in textbooks within the scope of online classes. In addition, for online classes in pandemic situations, for transmission of works published in textbooks and for transmission of works conducted in online classes at universities, the government proposed to pay compensation instead of exempting the instructor from paying compensation. Supplementing these special provisions, which app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ould provide students with high quality education and ensure the protection of rights holders, which would eventually return to the benefits of all of us and contribute to the stable development of society.

저작권법상 공표의 의미와 시기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을 참조하여 -

최상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0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3 No.2

저작권법상 공표가 성립하느냐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사용된 방법이 무엇이냐가 아니고 그 결과 ‘공중에게 공개’가 되었느냐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발행하는 방법을 통한 공표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라는 목적보다도 결과적으로 ‘공중에게 공개’ 되었느냐의 여부에 의해 그 성립이 결정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중에게 공개’ 여부를 공표의 판단의 결정적 기준으로 삼는다면 공표는 최초의 공표 한 번으로 성립되고, 그 이후에는 같은 저작물에 대해 계속해서 공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다고 본다. 이미 최초의 공표로 특정 혹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방식이 사용되든지 동일한 내용이 반복해서 공중에게 공개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허위 기재되는 것에 저작자 자신이 동의한 경우라면, 이를 공표하더라도 어떠한 저작권침해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된다. 이 논문의 입장은 저작자 허위 기재로 인한 발행에 면죄부를 주고자 함이 아니라, 현행 규정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일부 수정한다면, 부당한 저작자 기재를 하여 저작물을 발행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법론이 제시될 수 있다.

독일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범위와 보호요건

최상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國際去來와 法 Vol.- No.16

Nach der früheren deutschen Rechtsprechung wurden an den Urheberschutz von Computerprogrammen sehr hohe Anforderungen hinsichtlich der Schöpfungshöhe gestellt. Danach waren lediglich Computerprogramme urheberrechtlich geschützt, die das alltägliche, durchschnittliche Programmiererschaffen deutlich überstiegenen, obgleich § 2 Abs. 2 UrhG von jeher nur das Vorliegen eines Werkes im Sinne einer persönlichen geistigen Schöpfungn verlangte. Diese restriktive Rechtsprechung, durch die Inkassoprogramm-Entscheidung aufgestellt und durch die Betriebssystem-Entscheidung bestätigt, wurde jedoch durch die Umsetzung der Richtlinie aufgehoben, sodass Computerprogramme nun auch geschützt sind, soweit sie nur individuelle Werke in dem Sinne darstellen, dass sie das Ergebnis der eigenen geistigen Schöpfung ihres Urhebers sind. Es ist noch immer dringend erforderlich, die Normen für die Entscheidung der Schöpfungshöhe im geltenden koreanischen UrhG gesetzlich festzuschreiben. Das deutsche UrhG, in das die Richtlinie der EU aufgenommen worden ist, sollte dieser Gesetzänderung als Vorbild dienen. 과거 독일 판례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적 보호와 관련한 창작수준에 대해서 매우 높은 요구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은 독일저작권법 제2조 2항에서 일반 저작물의 의미에 대해 개인의 정신적 창작물이라는 의미에서의 저작물이 존재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거나 평균적인 프로그램 창작수준을 명백히 뛰어넘을 경우에만 저작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Inkassoprogramm 판결을 통해서 처음 제시되고, Betriebssystem 판결을 통해서 재차 확인된 바 있는 이러한 엄격한 판례의 입장은 그러나 EU지침의 수용으로 폐기되었고,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자 자신의 정신적인 창작의 성과물이라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저작물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라면 어렵지 않게 보호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수준의 판단을 위한 기준정립을 위하여 명문의 법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EU전체에 통용되는 지침의 수용을 통하여 이를 명문화한 독일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이 입법론적으로 참고가 될 만하다고 본다.

사용조건을 위반한 저작물 이용의 법적 책임 -‘Open Capture' 사건을 중심으로 -

최상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9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2 No.3

The method of using a work permit contract is required to be prepared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as disputes need to be resolved through interpretation unless details of the contract are specified. In particular, in the past, there were many ways in which a computer program considered a "shlink wrap license" contract to be concluded by agreeing to the terms of use if the program was removed from the cover showing the contract details of the embedded CD. However, these days, the click-wrap license method, which enters into a service contract while downloading the program over the Internet, is mainly used and requires caution. In any way, the users shall use the works within the scope of the permitted use methods and conditions and shall be liable for their actions if they violate them. Opinions are divided as to whether the responsibility for such violations is for illegal acts due to copyright violations or for default due to breach of contract. In this paper,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in 2017 'open capture program' was analyzed and reviewed. As a result, the act of users included in the responsibility for default was not an act of copyright law, but an act of clerical processing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nd if the replication occurred in the process, the interpretation was appropriate to Article 46 of the Copyright Act. In addition, for computer programs, a temporary storage of RAM occurs automatically during the process of running it on the computer. The reason for its exemption was also to be analyzed through this judgment to present reasonable criteria for judgment. In particular, this paper concluded that applying the existence of independent economic values that are not in the legal field as a single criterion of judgement was not feasible because it was feared to undermine the predictability of the parties and thus undermine their legal stability.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통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계약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므로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 과거에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CD의 계약내용이 표시된 겉포장을 뜯으면 이용조건에 동의하면서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쉬링크랩 라이선스(shrink wrap license) 방식이 많았으나, 요즘은 인터넷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면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클릭랩 라이선스(Click-wrap Licence) 방식이 주로 사용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어느 방식을 취하든 이용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때의 책임이 저작권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인지 계약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에 관하여 지난 2017년 대법원의 ‘'Open Capture'’ 판결을 분석하여 검토한 결과 채무불이행책임에 포섭되는 사용자의 행위는 복제 등 저작권법상의 행위가 아닌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처리 등의 행위이고, 이 과정에서 복제가 발생하였다면 저작권침해로 보는 것이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적합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가 발생하는데, 이의 면책사유에 관해서도 이 판결을 통해 분석하여 타당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문에 없는 독립한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캐릭터의 부정사용과 저작권 침해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을 참조하여-

최상필 한국부패학회 2010 한국부패학회보 Vol.15 No.1

Heutzutage betrachten alle Länder der Welt die Kulturindustrie als ein wesentliches Element der Staatskunst und der öffentlichen Wohlfahrt. Im Kern dieser Kulturindustrie befindet sich Comics, Filme und Computerspiele. Damit stellt der wirksame Schutz von Charakteren eine Rechtsaufgabe von heute dar. Da Charaktere besonders komplizierte Werke sind, stellt ihre Entwicklung eine kostenintensive und zeitaufwendige Arbeit dar. Dagegen ist es leicht und einfach, Charaktere zu kopieren, weil sie typische Werke der bildenden Künste sind, die mit den Augen wahrgenommen werden können. Diese besondere Eigenschaft der Charaktere bedeutet, dass deren Entwicklung ohne angemessenen Rechtsschutz unerreichbar ist, da die Mittel für neue Schöpfungen fehlen und so im Ergebnis die Kulturindustrie zurückzutreten. Zur Förderung der Kulturindustrie schützen zwar die meisten Länder der Welt die Charaktere durch das Warenzeichengesetz, jedoch bleibt die gesetzlich unerlaubte Nutzung und Vervielfältigung von Charakteren heute noch ein großes Problem im Urheberrechtsberei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