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國憲法 第9條와 平和的 生存權의 등장과 문제점

崔京玉(Choi Kyeong-Ok)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公法學硏究 Vol.9 No.3

사이버 공간과 공권력의 관계 : 미네르바 판결(2009헌바88)과 관련하여

최경옥(Choi,Kyeong-Ok) 미국헌법학회 2011 美國憲法硏究 Vol.22 No.2

현재는 사이버 공간이 아프리카 지역의 시민혁명을 유도하고 있다. 2010년 12월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타고 급속히 전파되었으며, 이는 튀니지만으로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 내지 중동지역으로 급속히 번져 이집트의 30년 정권 무바라크 정권도 하야(2011.2.11.), 예멘의 정권붕괴(2011.6.5.), 시리아의 카다피 요새의 시민군에의 함락(2011.8.23.) 등을 초래하는 시민혁명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 오늘날 인터넷이란 사이버 공간이 단순히 사이버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공간을 전지구적으로 연결시키는 역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이라는 두 공간의 파워게임이 시작되고 이는 두 공간에 있어서 공권력의 역할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하는 공간의 주권 개념을 창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상의 문제는 아프리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국에서도 미네르바 판결은 사이버공간과 현실적인 공권력의 영역을 어디까지 분리시킬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즉 사이버공간과 현실 공간,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 내지 분리시킬 것인가 하는 두 공간의 영역에 대한 해석 문제도 포함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변화는 현대의 기술적 변화가 창출해내는 공적인 법 공간과 사적인 표현의 울타리인 사이버공간에서 두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미네르바 사건의 판결 문제를 이러한 사이버공간상의 사적인 표현의 자유와 현실적인 공권력의 공간으로 분리 내지 연결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전기통신과 사이버 공간-기술의 변화와 해석방법-(II), 둘째, 사이버 공간과 공권력-공간의 주권, 구조의 변화와 공권력의 범위-(III), 순으로 살펴볼 것이다. Cyberspace now becomes a major cause of civil revolution in the region of Africa. In December 2010, “Jasmine revolution” in Tunisia was quickly propagated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 to whole Africa and even to Middle East. It resulted end of 30-year Mubarak administration in Egypt on 11th of February 2011 and regime collapse of Yemen on 5th of June 2011. Cases above show that the Internet simply doesn’t stay within cyberspace but extends its boundary to reality to connect whole world more dynamically. Then power game between cyberspace and reality begins. It creates an idea of “Cyberspace sovereignty” which is how to work on public authority in terms of two different spaces. Problems in cyberspace are not confined in the region of Africa. In Korea, there is a same problem of drawing a line between cyberspace and public authority in reality by the case of Minerva. The question is how to define, understand and draw a clear line between cyberspace and reality, private and public. This changes will become the matter of how to coordinate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in which publicly lawful space and basis of private expression. Therefore, decision of Minerva case, I would like to make an analysis in relation to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and public authority in reality as a whole or individually. In this thesis, there will be discussions on following issues in order. First, telecommunication and cyberspace - understanding of technology changes - (Ⅱ). Second, cyberspace and public authority - space sovereignty, structure changes and range of public authority - (Ⅲ).

일본의 교육입법정책과 헌법적 추이

최경옥(Choi Kyeong-Ok)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論叢 Vol.23 No.-

최근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교육제도 개혁과 교과서 내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면 왜 교육문제가 항상 정권교체기마다 중점 주제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한다. 敎育은 원래 인간의 본성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이를 더 풍요롭게 창조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敎育의 과정에는 자율과 창조가 가장 으뜸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敎育이란 단어는 가르칠 敎에 기를 育이다. 즉 敎育이란 단어의 주체가 가르치는 사람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사상의 배경에는 가르치고 배운다 라는 주체와 객체의 고전적인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사상도 전환적 시점이라고 보아, 스스로 알고자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學習이란 단어로 대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敎育權에서 學習權중심으로의 추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제 교육은 학습자를 향한 서비스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가르치는 교육자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이란 개념에 있어서 이러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면서 다음의 내용들을 전개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사상이 포함된 것은 이미 어원적으로도 베푼다라는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부터 공교육 제도의 출발이 될 것이다. 공교육의 이러한 내재성으로 인하여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마다 공교육의 제도나 내용들을 교체하고자하는 속성이 있다. 그러나 공교육제도라는 것은 그 제도나 내용들을 주관할 것은 아니며 단지 교육의 제도나 내용들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교육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에서는 교육에 관하여 그 헌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이 있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모든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일본의 교육제도의 체계와 제도, 기구 등(II)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법의 생성 배경과 그 과정(Ⅲ)과, 그리고 이러한 교육법의 시대추이(Ⅳ)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In these days Korea and Japan are confronted with matters about educational system reform and contents of textbooks. In this case, we have a question on why educational problems have been a main controversial subject every change of political power. Education is originally process or means to discover the nature of human being and create it in a flourishing and productive way. So, autonomy and creation are prime factors in the process of education. The word of education, 'Gyoyuk' in korean, is composed of 'Gyo' with meaning of teaching and 'Yuk' with meaning of upbringing. I.e., the agent of word 'education' places focus on a person who teaches. This thought connotes a classic thought between Agent who teaches and Object who learns. This tendency of thought is now placed at a switchover point, so it is reasonable that the word 'education ('Gyoyuk' in korean)' should be superseded with the word 'Learning ('Hakseup' in Korean)', in which a person who wants to know becomes an Agent. In the present tendency like this, there is a change of focus that moves from education right to learning right. So, the present education will have to be converted to the notion of service for learners. Nevertheless, learners-oriented service is one thing, but an autonomous security for educators/teachers is another. This thesis has 'Kopernikanische Wendung (Copernican Turnover/Change)' as the background of thought in developing the notion of education, and deals with the followings: As stated above, to teach others etymologically implies the notion of giving or providing them, from which public education system starts. This immanence of public education system has become attributes that almost every new regime intends to change or replace it with new system and policy. But it is not right for legislative body or authorities concerned to organize the system and policy of public education, but to give an administrative support for putting them into action. Then, this thesis deals with Japan's education, analyzing the origin and changes of the word 'Education' as follows: First of all, Japanhas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functioning as constitutional law, and all educations are performed on the basis of this Law. Mentioned below are Ⅰ. Preface Ⅱ. Educational System of Japan Ⅲ. Enacting Background and Process of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of Japan Ⅳ. Trend and Change of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of Japan 1. Historical Trend 2. Current enacting Trend and Future View Ⅴ. Conclusion

국제이주와 국적취득ㆍ박탈의 문제점

최경옥(Choi kyeong Ok) 한국헌법학회 2014 憲法學硏究 Vol.20 No.2

오늘날에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결혼, 취업, 유학 등 국적을 초월하여 한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곧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치 올림픽의 빅토르 안은 과거의 한국의 안현수 선수였다. 그가 러시아 국적을 택한 것은 그 곳에서 선수 생활을 하기에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한 채 자기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택한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14년 전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가서 줄곧 불법체류자로 지내다 2012년 10월 추방유예 판정을 받고 임시 합법 신분을 취득하였다. 그녀는 미국 뉴저지주 러더포드 고교 졸업반인 박--(18세) 양으로 그녀는 이번에 하버드 대학에 합격하였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 구제'의 행정 명령을 내린 결과이다. 또한 그녀는 하버드대학의 저소득청 지원에 따라 학비 전액을 면제받았다. 불법체류자에게도 이와 같이 인권과 기회가 주어지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제이주는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즉 이제는 국경과 국적을 초월하여 한 인간이 어디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세계 속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문제로 직결된다. 한국에도 이미 주한 외국인 체류자가 2014년 현재 160만에 이르고 있다. 이는 물론 결혼, 취업, 유학 등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한국에서 행복하기만 한 것인가 대한 문제는 곧 한 인간의 인권과 행복추구로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지구상에 국가라는 존재가 있는 한 인간이 국적을 선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나, 어디로 선택할지는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국제적인 환경이 주어져야만 할 것이다. 물론 각 국가마다 제도와 법이 존재하여 그 전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한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데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에서의 무국적자의 인권,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국적 취득 문제, 셋째, 복수 국적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Today, in the name of globalization, to pursue happiness means to live in the most suitable environment for marriage, work and study beyond nationality in the earth. For example, Skater Viktor Ahn in Sochi Olympics was Ahn Hyun-soo. He chose Russian nationality for an environment in which he could exhibit his talent while keeping his dignity as a human being for a life there as an athlete. Another case is that of a woman who followed her parents to the U.S. 14 years ago, stayed there as an illegal alien, got deportation deferred in October 2012 and obtained a temporary legal status. She is Park Mi-jin (18 years old) in a graduating class of Rutherford High School, New Jersey, and was admitted to Harvard University. This is a result of an executive order of President Barack Obama's 'Dream Act' (Act for illegal immigrants who are college students). Also, she was exempted from the full tuition fees according to low-income group support of Harvard University. It is known that there is a direction in which human rights and opportunities would be granted even to an illegal alien. Like this, international migration tends to become common. In other words, now, where a human being can live happily leads directly to an issue of living as a citizen in the world. Foreigners in South Korea have already reached 1.6 million. This, of course, may be caused by several factors such as marriage, work and study. Yet, the issue of whether they are happy is related to a person's human rights and pursuit of happiness. As long as states exist on this earth, humans cannot but choose a nationality, but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should be given to their free will regarding what country they would like to choose. Of course, each country has institutions and laws, which should fit its prior conditions. However, the prior conditions make a person's life happy or unhappy. Thu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what problems there are in living as a foreigner in Korea. It will look into first, stateless persons' human rights in Korea; second, female marriage immigrants' acquisition of Korean citizenship; and third, the problem of dual nationality. First, it will be focused on how to cope with immigrants whose nationality is cancelled due to fake marriage after having obtained a Korean citizenship, and they become a stateless person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 second, the issue in which female marriage immigrants cannot acquire Korean citizenship over 10 years even after they have passed the period of stay required by the National Act (2-3 years); and third, the problems occurring from the difference between one person's acquisition and exercise of plural nationalities will be analyzed.

敎授의 再任用審査와 私的自治 - 비정년트랙교수를 중심으로

崔京玉(Choi Kyeong-Ok) 한국헌법학회 2007 憲法學硏究 Vol.13 No.2

  Universities are called Ivory Tower, a temple of truth. And the status of university faculty is guaranteed by law. However, in recent years, about 20% of new professors are employed as "non-tenure track" professors. This means that their employment until their retirement age is not guaranteed. Because of this, many universities are under lawsuits while professors feel anxious about their positions. Already, there are many professors who became victims of this system and waste their time on lawsuits being caught between the truth and the reality. However, the employment of university faculty is on a fixed term basis and their status is assured by the Constitution and depriving them of their status arbitrarily is not right. Despite such guarantee, their right is at stake under the name of "non-tenure track."<BR>  In 2003, the "non-tenure track professor" system was introduced.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pproved this system with the intention to facilitate provision of teaching staff and to strengthen field experience in special areas for certain period of time.<BR>  However, the inten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lost and in all academic disciplines, professors began to be employed as "non-tenure track" professors, which is obvious discrimination.<BR>  No system is perfect regardless of time and space. And the society misuses the drawbacks and inadequacies of systems and laws.<BR>  The Non-Regular Worker Bill was intended to be applied to workers. An issue here is whether the bill can be applied to "non-tenure track" professors.<BR>  Details might differ a little bit but in general "non-tenure track professors" are faculty according to Article 14 of Higher Education Act, therefor regular labor laws do not apply to them according to "Faculty statu principle" prescribed in Section 6,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Private School Law is applied to the professors working for private universities. Therefore, the renewal of the contract of "non-tenure track professors," should not be denied based on the Non-Regular Worker Bill. And the number of employment contracts and the employment period should not be limited, either.<BR>  In addition, contracts between professors and private universities cannot be "private autonomic contracts." These private universities are supported financially with tax in Korea since higher education is considered as public obligation. Therefore, these contracts can"t be 100% private.<BR>  Such a case falls under the government support theory among the looks like government theory of the constitutional human rights, and it is applied between the large organization and one person. A school is a large organization that has superior position similar to that of the government, so a contract signed between a school and a professor is unequal. And the professor"s right to teach and his/her right to have a job is infringed. In such a case, it cannot be private autonomy in the purest sense.<BR>  This study discusses the process from the notification of "the denial of contract renewal" based on the Non-Regular Worker Bill to the notification of "reappointment review"<BR>  Firstly, the introduction of non-tenure track professor system is examined to find out where and why it was introduced. Secondly, the reappointment review and private autonomy are examined. To handle matters related to above two matters,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is instituted under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irdly, the effects and problems of the decisions rendered by the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are examined. Fourthly, the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 Court and Supreme Court regarding these mat   진리의 전당인 상아탑이라고들 한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가르치는 대학교원의 지위는 헌법에서 교원지위법정주의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의 대학에서는 신임교수의 약 20%는 "비정년트랙(non-tenure track)교수"라는 이름으로 채용된다. 이는 즉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대학이 소송의 장으로 변하여가고 교수들은 신분의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벌써 수많은 교수들이 이러한 제도의 피해자가 되어 소송으로 시간을 낭비하며 진리와 현실이라는 중간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그러나 원래 대학교원은 "기간제"이며, 동시에 헌법에서 지위를 보장하여 자의적으로 신분이 박탈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년트랙" 이름하에 이들의 권리는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BR>  2003년도부터 대학에서도 소위 "비정년트랙교수"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원래 이 제도를 허가한 교육부의 입장은 "특수학문에 대한 교원확보 또는 현장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일정기간 동안을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었다.<BR>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취지는 전혀 빗나가, 일반적인 모든 과목에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비정년"이라는 이름으로 "교수"로서 채용하여, 정년과는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BR>  제도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사회에선 오히려 이러한 제도 내지 입법의 흠결 또는 미비를 남용 내지 악용하게 된다.<BR>  비정규직법은 근로자일 경우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앞에서 본 "비정년트랙교수"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BR>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결론부터 말하면, "비정년트랙교수"도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교원"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따라 일반법인 근로자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사립대학교의 교수일 경우「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므로 "비정년트랙교수"를 이와 같은 비정규직법을 근거로 재계약거부를 하거나, 임용계약기간의 횟수 제한이나 임용기간의 제한은 할 수 없는 것이다.<BR>  한편, 사립대학교에서의 교수와 대학 당국과의 계약은 순수한 "私的自治契約"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이란 공적 의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사립대학에도 교육부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100%의 사적차지 계약은 할 수 없는 것이다.<BR>  이와 같은 경우 憲法에서는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기본권의 제3자적이론-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도 國家同視說(looks like government theory) 또는 國家援助理論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라는 거대한 단체는 정부와 유사한 정도의 우월적 지위에서 교수라는 한 개인간에 부당한 계약이 맺어지므로 인하여 교수의 교육할 수 있는 권리와 직업에 관한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순수한 의미의 사적자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논문은 비정규직법을 적용시켜 "재계약거부"라는 통보를 받고, 다시 학교로부터 "재임용심사"라는 통보를 받기까지의 과정에 관하여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BR>  먼저, "비정년트랙교수제도"는 어디에서부터 왜 출발하였는지를 분석하여 보는 비정년트랙교수제도 도입과 교수의 재임용심사와 계약의 사적차치에 관하여(Ⅱ), 앞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결정의 효력과 문제점은 무엇이며(Ⅲ), 셋째, 이러한 문제점들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들을 분석하며(Ⅳ),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에게는 왜 재임용심사제도란 것이 있으며, 그 유래와 문제점(Ⅴ)을 살펴보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日本國憲法 第9條에 있어서 自衛權 槪念과 違憲訴訟(Ⅰ)

崔京玉(Choi Kyeong-Ok)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공법학연구 Vol.8 No.1

일본은 1946년(昭和21年) 11월 3일 일본국헌법을 공포하고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헌법을 그동안에도 여러번 헌법조사회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헌법개정에 관한 이야기가 한 때는 금기시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던 것이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일본에서도 서서히 헌법개정에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더니, 마침내 2000년 1월 20일 衆議院?參議院 兩院에서 憲法調査會를 설치하여 5년간 조사?연구하여 2005년 4월 15일 兩院의 最終報告書가 제출되었다. 패전 이후 일본의 평화헌법은 이제 보통헌법으로 개정되려는 절정의 시점에 와있는 것 같다. 북한의 핵실험과 이라크에의 파병 등은 이러한 원인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왜 패전 이후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어온 헌법을 개정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지금까지 이러한 일본의 헌법의 제정과정과 특히 그중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국 헌법 제9조의 제정과정과 맥아더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는 이미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렇게 제정된 일본국 헌법 제9조의 해석이 반세기동안 어떻게 변천되어 왔으며, 이제는 왜 반드시 개정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하여 소극적 평화국가에서 적극적 평화국가로 변화하려고 하는 시도와 그 추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일본에 있어서 평화헌법의 핵이라는 제9조의 개념은 점진적으로 변천되어 왔다. 이를 時期別로 自衛權의 槪念을 분석하여 보면 反戰時期(1945-54-66-63년)(1차 논문), 平和愛護의 時期(1964-1989년), 派兵의 時期(1990-1995년), 제9조 일탈의 시기(2000년 이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일본국헌법 제9조의 개정의 추이(2차 논문)를 나누고자 한다. 위 기간 중에서도 일본이 패망이후 약 20년간은 反戰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평화의식과 自衛權, 그리고 일미방위조약과 자위권의 개념에 관하여 일본 국민과 정부 사이에 위헌소송들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 기간동안의 자위권의 개념과 위헌소송에 관하여 살펴보고, 나머지는 시기의 순서대로 위에서 분류한 것처럼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한다. A Japanese parliamentary panel was established to amend the Constitution of Japan that was promulgated on November 3, 1946(Sowa 21st year) and took effect on May 3, 1947. But there were times when even the talk of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was a taboo. However, with the rapid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talks about the need to revise the constitution surfaced. Then both houses of Japanese parliament decided to establish a parliamentary panel to study and research the constitution and the panel submitted its final report on April 15, 2005. It seems that the Pacifist Constitution after the war is about to be changed into a regular constitution. North Korea's nuclear testing and Japan's dispatch of non combatant troops to Iraq prompted Japan to consider the amendment of its constitution. But what is the real reason behind Japan's desire to revise its constitution which has worked well until now? This author has already published articles on the drafting process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especi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MacArthur and the enactment of Article 9, which is at the center of debat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9 over the past half century; why does Japan want to amend its constitution now; and the changes in Japan's attempts to become an active pacifist country from a passive pacifist country. The concept of Article 9, the core of the Pacifist Constitution of Japan has been changed over time. These change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periods based on the concept of the self defence right; anti war period(1945-54-66-63)(1st article), peace loving period(1964-1989), troop dispatch period(1990-1995), departure from Article 9 period(After 2000)(2nd article). Lastly, the process of the amendment of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will be studied(3rd article). The 20 year period after the war was anti-war period. Even during this time, lawsuits were filed by Japanese people regarding the concepts of peace, the self defence right, and the U.S. Japan Mutual Security Assitance Pact.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pt of self defence and law suits on unconstitutionality. And the rest will be examined in future articles as mentioned above.

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최경옥(Choi, Kyeong-Ok)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공법학연구 Vol.13 No.4

재외동포들의 돌아올 권리에 대한 법적 자취

최경옥(Choi, Kyeong Ok)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통일인문학 Vol.66 No.-

올해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된지 71년이 되어간다. 이제는 통일을 위한 준비시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를 위하여서는 과거의 역사가 정리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 일제시절 강제로 외국, 특히 러시아의 사할린 등으로 징집되어 갔던 사람들과, 중국으로 독립 운동 등으로 자발적, 타발적으로 중국으로 건너갔던 동포들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통합되지 못한 채,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올 권리는 제한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문(1948. 12. 10. 제정) 제13조에는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라고, 또한 국제인권규약 제12조 4항에는, ‘어느 누구도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지 못한다.’(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the right to enter his own country)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해방 70주년을 넘어서도 일제시절의 책임을 여전히 일본 정부에게만 돌리고, 그들의 책임에 근거한 지원이 없으면, 이들을 귀환시키는 한국 정부 단독의 재외국민의 돌아올 권리에 대한 책임감이나 대책을 독립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 당시 통치자의 실정으로 국민을 강제로 외국까지 징집 내지 경제적 ․정치적으로 내보낸 국가의 책임은 그 후대의 통치자에게도 승계되는 것이라는 점을 재인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뿐만 아니라 돌아온 귀환자들을 1세대만 귀국시켜 또 다시 이산가족으로 만드는 정책 또한 재고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여전히 무국적인채로 외국-특히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한국으로의 출입국 허용에 관한 부분도 여전히 확정된 정책이나 법률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관하여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법적 자취(2),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법적 자취(3), 재외동포들의 돌아올 권리와 법적 자취(4)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통일로 가는 방향에서 점검하고, 앞으로 지향하여야 할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It has been more than 70 years since South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colonial rule. Nonetheless, those Koreans who voluntarily emigrated or were forced to emigrate aborad, especially China or Russia, after the independence, are not given "the legitimate right to return". It is because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actively worked on concluding a treaty for dual nationality out of fear that it might cause a diplomatic conflict with China or Russia. Furthermore,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taken proper responsibility for the right but overlooked the essence of it only by holding Japan to accountable for responsibility and compression for its colonial rule. The example of such passive attitude is to grant defection, not citizenship only for the first generation. In Korea, a special law for Koreans in Sakhalin has been drafting around in the congress for 10 years. Focusing on the measures to help them return and settle in Korea, "Special Act on Supporting Koreans in Sakhalin" first raised in the 17th National Congress in 2005 had been proposed 6 times until 2010 and eventually failed to pass the congress. In the 19th National Congress, "a special act on supporting Koreans in Sakhalin", which outlines the inclusion of those Sakhalin Koreans who emigrated due to compulsory mobilization by Japan, Koreans born in Sakhalin and their souses, and direct descendants of the first generation and their souses as the beneficiary of the act, and supports them to return and settle in Korea permanently, was proposed again, but it has still hung in limbo in the standing committee. Upon this issue, I expect to see the government born as a new one of a sovereign nation. Wishing their status is restored to "right position" from victims of history, the present study paid a keen attention to the Koreans were drafted into Sakhalin or Chin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r those who were forced to leave Korean even before that, and "their right to return home". They has survived the 4th generation, mainly in Sakhalin and China. In this respect,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government"s policies and legal measures for them (II, III), and find the problems and solutions (IV).

국가구성원과 시민주권

최경옥(Choi, Kyeong-Ok)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3

현재 한국에서도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그들의 2세-그들도 그들의 모국어를 모르며, 돌아갈 생활의 근거지도 없거나 돌아갈 수 없는-는 한국 속의 영원한 이방인인가 아니면 한국 속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한편 일본에서 재일 코리언은 일반적으로 한국인이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사람을 통칭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코리안 저패니즈(Korean Japanese)'란 일본으로 귀화한 한국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국적이란 이름으로 이들이 구분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들은 민족적으로는 한국인이고, 국적으로는 일본인이다. 그러나 해방 이전부터 일본으로 건너갔던 이들이 이제는 재일 교포 5세가 되는 시점이다. 이들은 이름은 재일 교포인데 한국에는 생활의 근거지도 없고 한국어도 할 수 없는 이들이 많은데, 귀화하지 않은 나머지 교포들의 일본에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국적과 국가구성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까? 그들은 일본의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은 없는 것일까? 한 국가에 5세대가 되도록 체류하였으며, 조국이란 이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활의 근거지가 없는데도 그들은 일본 속에서 영원한 이방인인가, 아니면 일정 부분 세금을 내고 사는 일본 속의 시민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인가? 이미 유럽에서도 유럽연합이 형성되면서 통합과 지역화가 동시에 대두되면서 국민ㆍ국적에 대한 새로운 개념 모색과 더불어 참가민주주의 등이 국적과 분리된 새로운 주권이론의 변화가 이동 중심의 「새로운 시민권」(nouvelle citoyenneté)이란 개념으로 형성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의문점들이 국가와 국가구성원의 관계, 오늘날 일반화되어 있는 국민주권이란 이론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주권이란 이름으로 재구성해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Currently a great number of foreigners are staying in Korea by the name of multi-culture. The 2nd generations of those people who are settling down in Korea neither know their native language nor find any source of life to return to or afford to return. Are they eternal foreigners in Korea or can't they live as citizens of Korea? Korean Japaneses are known as people who are Koreans and reside in Japan. As a contrary concept to this, on the other hand, they refers to Koreans who become naturalized in Japan. Inferrible herewith, they are differentiated in view of nationality. In other words, they are Koreans ethnically and Japaneses in nationality. By the way, time has meantime passed by in a way that the people who went to Japan since before liberation of Korea from Japan are now replaced to the 5th generations of Korean Japaneses. While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Korean Japaneses by their names but have neither source of life in Korea nor can speak Korean, how do we understand the identities of the rest Korean Japaneses who do not choose to become naturalized in Japan? How do we create a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ity and Members of Nation? Aren't they qualified as members of nation in Japan? Having stayed in a country up to the stage of 5th generation but finding no source of life to return to by the name of homeland, are they eternal foreigners in Japan or can't they live as citizens of Japan while duly paying certain portions of taxes? As the foundation of European Union has already propagated integration and localization in Europe at the same time, new concepts are being seeked for Nation & Nationality and also the new change in sovereignty theory, where democratic participation is separated from nationality, is emerging as a concept of movement-oriented "New Citizen Right(nouvelle citoyenneté)" as well. Putting its focus on how these practical questions create a relashionship between Nation and Members of Nation, construct linkage to the theory of national sovereignty generalized these days, or whether these can be reconstructed by the name of citizen sovereignty, this study aims at finding a solution to thereby arising problems.

사법개혁(司法改革)과 문제점

최경옥 ( Kyeong Ok Choi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1 영산법률논총 Vol.8 No.1

최근에 한국에서는 사법부와 행정부, 법원과 검찰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즉 ‘광우병 사건을 보도한 MBC의 PD 수첩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 ‘미디어법통과를 반대한 강기갑 의원의 국회 폭력 사건에 대한 무죄 선언’,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소송’, ‘YTN 노조원 해임 무효 판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소속교사들의 시국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등을 두고 여권의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 일어났다. 이러한 일련의 판결들은 정부의 정국 운영 방향과는 배치되는 판결들이다. 그러므로 여권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이란 측면에서 언급하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개혁이란 이름으로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나라당에서는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였다. 사실상 이러한 판결들은 소장 단독 판사들의 판결이었다. 그 결과 여권에서는 각급법원에 재정합의 회부 결정부를 두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그러므로 이를 계기로 여권에서는 사법부의 구성 내지 조직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대법원도 스스로의 사법제도개선안을 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제도개선안은 정치권에 의한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그 이전부터 계속되던 사법부 자체의 개혁의 핵심 문제인국민의 사법참여제도(II)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도입 배경과 형사재판 참여, 그리고 형사소송절차의 개선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그 문제점, 공판중심주의, 양형제도와 문제점을(III), 다음으로는 이에 따른 법원의 조직 및 상고제도(IV)에서는 대법원과 인사 문제, 고등법원 상고부 신설 문제, 마지막으로 전관예우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아울러 현재에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한 분석도 곁들이고자 한다(V). The atmosphere among the Judiciary, the Administration, court of Justice and the Prosecutory Authorities gets strange recently in korea. The ruling party has been in a bad mood in regard to a chain of events, such as 「Judgment of acquittal on MBC``s PD Notebook Case that put a mad cow illness on the air」, 「Judgement of acquittal on violence committed by D.L.P member, Kang Gi-gap, in the National Assembly, who is against the passage of Media Law」, 「Disclosure of investigation record on Yongsan tragedy」, 「Nullity suit on dismissal of a former KBS president, Jung Yeon-ju」, 「Judgment of nullity on dismissal of YTN union members」, and 「Judgment of acquittal on political statement made by teachers in the Korean Teachers & Education Workers`` Union」, etc. The abovementioned series of judgment go against the political operation and policies of the present Government. Therefore, despit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the ruling party has shown a sign of controlling and curbing the Judiciary under the name of judicial reform. For this purpose, Grand National Party organized ‘A Special Committee for Reform of the Judicial System``. In fact, these judgements were made by chief judges. As a result, the ruling party considers the establishment of Relegation Decision Department for Arbitration Agreement, which indicates that the party launches into the movement to alter the composition and/or organization of the Judiciary. Meanwhile, the Supreme Court brings forward its own Judicial System Improvement Proposition. But there are voices of criticism that the improvement proposition is just a result of the ruling party``s attempts to undermine the Judiciary. The matters to be covered in this thesis are classified as follows: (II) The section of 「Judiciary Participation System of Citizens」- that has been the core of judicial improvement - deals with the background of introducing the participation system of citizens and their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II) the section of 「Criminal Proceedings Improvement」with ``Prosecutor``s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 and the problems thereof, ``Trial-Priority Principle``, ``Sentencing System`` and the problems thereof; (IV) the section of 「Organization of Court and Appealing System」deals with the Supreme Court and personnel affairs, matters about establishment of appealing department in high court of justice, and ``Privileges of the Predecessors (or the courtesy treatment of the former officers) and the problems thereof; (V) the last section of this thesis makes analytic comments on these judicial system improvement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