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채종헌 ( Chae Jong Hun ),최호진 ( Choi Ho Jin ),이재호 ( Lee Jae Ho ) 한국행정연구원 2018 기본연구과제 Vol.2018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현대사회 ‘위험과 불평등’의 관계 - 현대사회는 높은 불확실성(Uncertainty)과 복잡성(Complexity)으로 점철된 신종 위험과 기존의 사회적 위험이 중첩된 위험사회로 규정(Beck 2008, 김영란 2011) - 본 연구는 이러한 예측가능성이 낮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재난현장에서는 ‘왜’(why) 이리도 불공평하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 - 그 해답을 한 사회 내의 정치·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구조화(황선재, 2015:7)되는 경향과 위험/재난이 계급 유형에 밀착하는 특성에서 탐색적으로 찾고자 함 - 즉, 기존 불평등 연구와 위험과 재난의 규모와 빈도, 그리고 그 대응/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에 주목하고 ‘위험 및 재난불평등’ 문제를 연결할 필요성을 제기함 ○ 사회통합적 접근의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위험/갈등관리 전략 필요 - 재난으로 파생되는 ‘불평등’적 요소들은 때로는 갈등 유발 및 공동체 와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 - 이러한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s)는 기존의 과학적·합리적 해결방식을 넘어, 사회적 합의(Consensus Building)를 통해 해결(채종헌, 2015b:11) 가능하며, 실효적·효과적인 사회통합 전략 마련을 필요로 함 □ 연구목적 ○ 우리사회에 실재(實在)하는 ‘재난불평등(Unfairness of Disaster)’ 개념 및 요인을 재정리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 모색 ○ 본 연구는 다음의 세부 목적을 기초로 과제를 진행 - 세월호 및 미국 카트리나 참사 등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이 왜 이토록 우리사회에서 불평등하게 발현되는지-혹은 불평등하게 인지되는 지라는 질문의 답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복구 과정에서 벌어지는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보다 진전된 사회통합의 길을 모색함 □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 연구의 주요방법 - 문헌분석: 위험사회와 재난불평등의 관계, 사회통합에 대한 제반 이론적 논의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행동주의적 접근 검토 - 국내외 사례분석: 각국의 재난불평등 쟁점과 양상을 논하고, 한국적 현실에 적용 가능한 대처방안 탐색 - 텍스트 분석과 군집분석: 국내 재난현장의 불평등 현황 파악 - 인식조사: 재난불평등,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표적 재난피해지역 주민·일반국민·담당 공무원 간의 인식 비교 - AHP 분석: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우선순위 분석 - 시나리오 분석: 재난불평등에 따른 위험 시나리오 분석 및 레버리지 전략 도출 ○ 연구의 흐름도 ○ 연구의 기대효과 - 재난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제고 - 학술적 기대효과 · 재난불평등 개념재정립을 통한 학문적 외연(外延) 확대 · 재난불평등 현황조사 및 원인규명을 통한 학문적 기반 마련 · 국내외 재난불평등 사례의 종합적 정리 - 정책적 기대효과 ·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 불평등과 갈등관리의 종합적인 정책 대안 마련 · 사회안전 및 사회통합을 위한 아젠다 도출 및 실행전략 제공 · 한국적 현실에 맞는 재난관리체계 정립 2. 연구 설계 □ 위험/재난관리와 불평등 ○ 실재(實在)하는 재난불평등 쟁점 및 원인 탐색 - 재난과 사회 전반의 불평등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재난의 계층적·지역적 불평등을 야기 - 우리사회 맥락에서 ‘재난불평등(Unfairness of Disaster)’ 개념을 재정리하고, 위험사회 및 재난불평등 관련 제반 이론 정리 - 국내외 재난불평등 관련 사례 및 쟁점분석을 통해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요 전략 및 정책적 방향 제시 - 재난불평등에 따른 위험 시나리오 분석과 레버리지 전략 도출 □ 재난불평등과 갈등관리 ○ 이론적·실무적 측면에서 ‘재난불평등과 갈등’에 대한 재논의 필요 - 재난으로 비롯된 여러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놓고 세대·이념 간 갈등과 대립이 예상 - ‘사회혁신’ 및 ‘행동주의적’ 접근을 통한 대안 모색 및 다학제간 적실성 있는 위험 및 갈등관리의 통합적 정책대안 마련 □ 사회통합을 위한 재난불평등 해소 및 갈등관리 ○ 재난불평등 해소 및 위험·갈등관리는 우리사회의 통합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정책 과제 - 재난으로 파생되는 ‘불평등’적 요소들은 갈등 발생 및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 - 재난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성·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 형성 및 공동체 회복, 회복력,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 진행 3. 이론적 논의 □ 재난불평등이란? ○ 재난불평등의 정의 - Mutter(장상미 역, 2016:38)는 자연재해는 단순 자연현상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 세계와 사회적 세계의 접점에 놓여 있다”고 언급 · 즉, 재난은 불확실한 현상으로 빈부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지만, 피해 복구/재건 과정에서 소수 권력자·정치인에 의해 불평등하게 양상이 전개될 수 있음을 지적(Mutter, 장상미 역, 2016:27-35) - 본 연구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고, 재난 불평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함 - 재난불평등이란, 재난과 불평등의 합성어로서, 불평등을 정의함에 있어 ‘공정’과 ‘형평’의 가치가 개입된 것으로 이해하고 논의를 전개하며, 재난불평등은 재난 발생 및 관리과정과 구조적 불평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되는 결과적 피해의 차이로 정의함 □ 위험사회의 재난불평등 ○ 현대사회 위험의 특성 - 불확실성·복잡성을 특성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위험은 사회·문화적 조건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을 거쳐 그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양산 - 과학적 통제 하에 위험을 축소한다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존재하며, 불확실성의 증가는 사회갈등을 더욱 확대하는 기폭제로 작용 - 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인프라의 오작동·사회구조의 불평등 문제와 한데 얽혀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결과를 양산하는 인적재난(WEF, 2013; 박진희, 2015:97 재인용)으로 진행되는 문제를 안고 있음 ○ 그렇다면, 재난의 현장에서 왜, 어떻게 차별적 현상이 발생하는가? -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적 기저에는 ‘취약성’이 배태(胚胎)되어 있음 - 지역 내 또는 한 사회 내의 취약성은 “자연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을 보임(이현송, 2006:156) - 재난불평등을 야기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존재하며,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불평등의 정도는 더욱 커짐 □ 재난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갈등’의 문제 ○ 재난관리 과정(자원배분)과 ‘공공성’ - 재난관리는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공공재적 성격(이현송, 2006:161) · Christoplos, et al.(2001:185-198)은 재난대비로 얻어지는 수혜의 분배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재난관리가 ‘정치적’ 과정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 · 즉, 취약집단보다 중산층, 부자의 선호와 이해가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정책의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짐을 의미(고동현, 2015:88-89) - 과거 재난관리패러다임의 ‘강력한 통제’와 ‘폐쇄적인 의사결정’은 공공선(public goods)을 실현할 수 있는 일반 공중의 참여 기회를 제한 - 이러한 구조적 공공선 회복은 사회 구조 내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착취적 구조 폐지와 실질적 평등을 전제(임의영, 2010:17)로 가능 ○ 재난으로 비롯된 사회갈등 및 사회적 비용 - 우리사회는 위험·재난관리 실패로부터 촉발된 사회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로 심각한 분열과 대립에 직면 · 제천 화재 참사, 세월호 사고 등은 대형재난의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 국가적 사회분열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는 양상 - 재난의 발생이 사회갈등과 분열로 이어지는 것은 참혹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공정성(fairness)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표출된 결과 - 공공갈등의 장기화는 구성원 간의 불신과 공동체의 와해라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채종헌, 2017:35) - 이러한 특성을 갖는 ‘갈등’이 ‘재난’과 결합될 경우, 그 파급력과 심각성은 증대 · 갈등은 불평등한 권력 분배에 따른 결과(Dahrendorf, 1958:116) · 즉, 불평등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사회적 약자에게 취약한 ‘재난’의 동시발생은 우리사회에 더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할 수 있음 - 따라서 재난불평등으로 비롯되는 공공갈등을 최소화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재난관리체계와 갈등관리’의 통합적 전략 모색 및 건설적인 방향성을 찾아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우리사회의 재난불평등 쟁점 ○ 개인적 요인 - 개인의 재난대응능력은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자원에 접근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따라 달라짐(소득, 자산수준, 장애여부, 연령 등) ○ 정치·사회·경제 등 정책적 맥락에 따른 재난불평등 전개 양상 - 재난은 동일한 자연조건에서 동일한 규모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해 양상은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임현진 외, 2002; 고동현, 2015:83 재인용) ○ 정치·경제적 특성 - 능률성과 경제성을 행정가치의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정책의 방향은 한국사회의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견인함 ·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양적 성장을 이유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정경유착 문화, 소위 권력자들의 부정부패 등 사회적 문제를 양산함 · 또한 한국 산업사회는 위험을 경제적 비용으로 간주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난(위험) 자체의 실재적인 차원, 발생가능성과 그 파급력 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음(프레시안, 2018.05.05.) · 이러한 한국사회의 경제흐름과 맞물려 정책결정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재난에 대한 대비와 공공성의 기치(旗幟) 아래 이루어져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재난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온 것이 사실임 ○ 행정·사회 문화 - 우리사회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생산성이 높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행정조직, 사회 곳곳에 관료제적 관습이나 계급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음(프레시안, 2018.05.05.) · 이러한 행정문화는 소위 권력자들의 부정부패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조직의 경직성은 위험의 요인을 사회·제도적 수준에서 찾기보다, 개인의 능력과 정보력에 따라 대처하도록 방치해왔음(프레시안, 2018.05.05.) · 위험책임의 개인화는 불평등과 공동체 분열로 귀결, 이는 정치·사회적으로 열악하고 재난에 취약한 약자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문제를 양산함(고동현, 2015:113) · 재난발생 이후 우리 정부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사고 징후의 무시, 사고에 대한 책임논쟁, 사건의 은폐·축소·조작 등” 현상적 모습(김태윤 외, 2006:246)은 우리사회의 오랜 관료주의, 권위주의 문화와도 결을 같이 함 □ 사회통합적 접근을 통한 재난불평등 해소 ○ 사회혁신을 통한 재난/갈등 관리 - 사회혁신의 등장은 인류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이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의도적·계획적 사회발전 전략의 일환(변미리, 2012:iv; 송석휘, 2015:154) - 사회혁신은 사회 전체의 ‘역량’제고와 새로운 ‘사회관계망 구축’, ‘협력’관계를 강조 -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의 역량 약화(취약성 및 취약계층의 증대 등)와 조정의 실패는 재난의 대응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고동현, 2015:94) - 그러나 한국사회는 양극화에 따른 취약계층 증대, 재난과 갈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평등 및 공동체의 분열 등 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음(채종헌, 2018:3-4) -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사회혁신을 통한 ‘재난 및 갈등관리’를 위해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하고자 함 · 사회역량제고: 정부·민간·제3섹터의 생산적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 · 협력: 생산자와 소비자의 개방적·협력적 생산방식을 지향(송석휘, 2015:161)하며, 성공적 사회혁신은 섹터 간 협력(변미리, 2012:79)을 통해 가능 · 풀뿌리에 기초한 사회적 수요 충족: 성공적인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풀뿌리에 기초하여 주변부로 확산되고, 상향적 시스템 하에서 정부와 민간, 시민단체 등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 위험/재난관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 - 정부의 위험관리 역량은 미래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에 의존함 - 그러나 현대사회의 위험은 ‘불확실성’과 동의어(De Vries et al., 2014:237)로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위험관리 정책은 위험 ‘불확실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박진희, 2015:100) - 또한 위험과 피해의 규모, 강도, 범위 등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적 접근’을 통한 위험관리 패러다임이 필요함 · 위험관리의 공공적 접근은 사회적 담론을 통한 ‘합의형성’을 통해 가능 · 이제는 사회적 위험 이슈를 수면 위로 올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위험의 객관화 및 투명한 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고동현, 2015:95)이 필요 - 합의적 의사결정 패러다임을 접목시켜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합의형성을 통한 다양한 사회구성원 간 의견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함 ·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공선’ 기준 마련 및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 회복력과 공동체 활성화 - 회복력은 다양한 외부교란을 흡수하고, 피해 최소화 및 본래의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의 역량으로서, 공동체·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는 개념(Merja Rapeli, 2017:30-41)임 - 현대사회 재난의 대형화·복잡화 양상은 재난의 원인 및 책임규명을 어렵게 하며, 다원적 가치를 지닌 사회구성원 간 갈등의 소지가 클수 있음을 의미함 - 갈등의 악화는 지역공동체를 훼손할 만큼 그 파급력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박상규 외, 2015:80) - 즉,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은 개인 또는 소수의 집단과 정부의 관계를 벗어나, 공동체 역량 강화 즉 회복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 회복적 정의를 통한 재난 및 갈등관리 - 본 연구는 재난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해체적인 현상들을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회복적 정의에 주목함 -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인해 파괴된 가해자와 피해자 및 지역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둠(조극훈, 2017:960) - 현대사회 재난관리패러다임은 과거 국지적 피해 복구 차원을 넘어, 사회구성원 간 협력 구축, 신뢰와 규범 회복 등 사회적 자본의 축적(박진희, 2015:108)을 통한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공동체를 기본 단위로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갈등해소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함 - 즉, 재난과 갈등관리를 위하여 정부만이 아닌 사회구성원의 참여 속에,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상호 신뢰와 인정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 방안 모색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제도 개선을 위한 행동주의적 접근 모색 ○ 위험 커뮤니케이션 - 불확실한 위험사회는 결국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합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함 - 위험커뮤니케이션은 위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책적 합의점을 찾고자 끊임없는 소통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정의됨 - 정보공유, 소통, 이해, 숙의로 축약되는 위험커뮤니케이션은 재난관리에 있어서도 핵심 대안으로 등장 - 현대사회의 재난은 자로 잰 듯한 예측과 대응이 어렵기에, 정답이 아닌 사회구성원 간의 소통을 통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위험커뮤니케이션’을 재난불평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논의하고자 함 · 사회적 약자의 필요(needs)에 대응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숙의’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함. · 위험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갈등을 최소화해야 함 · 위험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관계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함 ○ 재난(자연재해)에 대한 직관적 사고→합리적·숙고적 사고 - 직관적 사고에 의한 자동시스템이란,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능에 의존하여 행동하며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음”을 의미(채종헌, 2012:79) - 재난관리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반복적인 학습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영역을 선별하고, 재난발생 시 즉각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반면, 시스템2라 불리는 숙고시스템은 이성에 의한 판단을 전제하며, 순차적이고 의식적으로 작동되는 행동을 말함 - 지금까지 재난관리는 과학적·전문적 지식에 의존, 재난을 인지심리학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논점은 생소하게 여겨왔음 - 최근 벌어지는 각종 재난·참사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심리적 요인을 무시한 채 관리가 이루어져 부가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더 양산하고 있는 실정임(프레시안, 2017.10.14.) -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형 재난관리에 기초한 숙고 시스템적 재난관리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4. 재난불평등 현황과 사례분석 □ 국내 사례분석 □ 해외 사례분석 □ 국내 불평등 현황 분석 ○ 키워드 이슈를 통해 재난인식과 불평등에 대한 언론의 시각을 분석 - 불평등: 지니계수, 양극화, 경제성장, 소득분배, 중산층, 세계화 등에서 불평등이 노출되는 빈도가 높음 · 경제적 불평등 관련 연관어가 많으며, 특히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취약계층: 장애인, 일자리,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대한 빈도가 높음 - 청년실업: 실업률, 대기업, 취업난, 사회문제, 중소기업, 비정규직, 공공기관 등에 대한 빈도가 높음 - 메르스: 연관어에 확진자 등 환자와 관련된 내용, 발생지역,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어려움에 대한 빈도가 높음 · 적은 숫자이지만 위험사회, 위기관리에 대한 단어들도 등장, 이는 재난이 단순히 자연재난을 넘어 감염병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 조류독감: 발생 지역, 인체감염에 따른 사망자 발생에 대한 연관어, 약품이름 등의 빈도가 높음 - 경주·포항 지진: 기상청, 문화재, 특별재난지역, 역대최대규모, 양산 단층, 불안감, 주변지하수, 안전점검 등의 빈도가 높음 - 세월호: 유가족, 특조위, 해양수산부, 진상규명, 특별법, 희생자 등에 대한 빈도가 높음 · 전체적으로 세월호 사건은 초기 정부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와 진상규명에 대한 논란 이후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이념논쟁으로 확산 - 제천화재: 소방당국, 희생자, 건물주 등 가해자, 피해자, 정부가 나란히 높은 빈도를 보임 · 그러나 다수의 논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방인력과 장비부족에 대한 연관어 빈도는 높지 않음 ○ 군집분석을 활용한 시군구간 재난불평등 분석 - 군집분석에 의해 도출된 안전사고, 자연재해, 감염병, 화재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재정자립도 간의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존재하는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검정함 -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이들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즉, 재난불평등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5. 재난불평등과 사회통합 인식조사 □ 재난불평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정책대상 집단과 공무원 간 인식 차이 존재 - ‘공무원’ 집단이 사회통합 수준·참여·소통·공정성·신뢰·소속감·협력 등 대부분의 통합 지표에서 높은 평균을 보임. - 사회 전반의 갈등수준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냄 - 사회통합 전반의 결과들과 비교하면, 공무원과 정책대상 집단 간 인식의 결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모든 조사대상 집단에서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조사 - 국회에 대한 신뢰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바,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활동의 공정성 및 신뢰 확보 노력이 절실해 보임 □ 재난불평등 영향요인 □ 집단별 인식비교 6.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우선순위 분석 □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략적 과제 도출 ○ 정책과제 우선순위 도출 판단기준 -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급성’, ‘파급성’,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중요도 평가 ·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은 우선적으로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었음 · 재난불평등 해소 과제는 중·장기적, 단기적 과제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우선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시급성/파급성과 실현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반대의 결과를 보임 □ 차원별 정책우선순위과제 ○ 각 차원별 정책우선순위 ○ 종합적인 정책우선순위과제 - 중앙-지방 간 소통의 원활성 제고(0.143), 소득 격차 해소(0.107), 재난안전 담당기관장의 리더십(0.65) 순으로 중요도를 보임 - 종합적 분석결과는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 부문의 재난관리 문제(소통 부재, 조정 및 협조 미흡 등)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 거시적 관점의 정책대안, 실행가능성 측면의 정책대안 등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7. 인과지도 분석 및 정책지렛대의 탐색 □ 인과지도(Causal Map) 분석 ○ 재난불평등 해소 및 사회통합 전략 도출을 위한 정성적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수행 - 정책효과를 견인하는 ‘정책 지렛대(policy leverage)’ 탐색 - 재난불평등 및 사회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중심으로 인과관계 체인으로서의 ‘인과지도(CLD: Causal Loop Diagrams)’ 도출 - 본 연구의 시스템 범위와 구조에 대한 동태적 가설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과 갈등 등 사회적 측면과 정부의 재난관리, 정치 및 행정적 문화와 행태 등을 포괄(그림 4 참조) □ 재난불평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지렛대 ○ 사회적 자본 - 사회경제 부문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재난피해와 강화 및 조절 피드백 루프를 통해 변화에 가속도를 주거나 혹은 변화를 조절하는 역학작용을 보일 수 있음 - 재난갈등은 이들의 연결고리이자 강화작용을 촉진하는 매개인자 ○ 폐쇄적 의사결정 - 정치행정 부문의 대표변수로서, 사회적 자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재난피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 변수 간 강화 및 조절의 역학 작용을 생성하는 중요한 인자 - 결국, 핵심은 사회적 자본과 재난피해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이나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결정의 행정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나가느냐에 전략적 초점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 - 의사결정의 폐쇄성은 정책적으로 통제 가능한 정책 지렛대로서, 기존 과학기술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행정을 지양하고, 시민과 재난관리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협력적 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같은 의사결정 정책 레짐의 변화가 필요 ○ 재난피해 - 본 연구 모델에서는 바람직한 사회자본 축적과 재난피해 감소가 선순환 구조를 보이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사회자본 감소와 재난피해 증가가 악순환 구조를 보이면 재난피해가 증폭될 수 있음을 시사 - 재난갈등의 개연성이 큰 경우, 사회자본 구축 및 정치·행정적 레짐이 적절히 변화하지 않는다면 재난피해 증폭과 같은 악순환 구조의 개연성도 크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재난갈등이 표출되지 않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는 본질적 해결책으로서의 정책 지렛대임을 확인 - 즉, 장기과정 하 정책 지렛대는 재난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관리노력을 볼 수 있으며, 재난갈등과 사회통합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증가속도를 빠르게 하며, 현재 시스템 진화방향을 선순환구조로 바꿀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전략이라고 볼 수 있음 8. 정책적 제언: 재난불평등 해소 및 사회통합 전략 □ 전제조건: 재난불평등 실재에 대한 인식확대와 시민참여보장 ○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피해복구뿐만 아니라, 재난 약자가 재난발생시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함 ○ 기울어진 경사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며, 공공성 확대는 반드시 시민이 보다 자원배분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장기제를 갖추어야 함 □ 재난불평등 해소의 정책방향 ○ 정책의 범위: 재난구호에서 재난복지로 확대 ○ 정책의 관리 대상: 개인 및 취약계층 수준 대응 강화 ○ 관리 목표: 정부재난 역량 강화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확대 □ 재난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부제언 ○ 제안1: 재난복지조직신설 및 관련 법 정비 - 재난약자가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담조직 구축 및 관련법 개정이 필요 -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재난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난복지법 제정 또는 재난관련 법에 재난복지 관련 내용 포함을 제안 ○ 제안2: 재난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동체 회복력 제고 - 공적사안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와 협력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시민참여플랫폼 조직, 재난불평등 시민회의체 구성(가칭), 재난복지 정보공유플랫폼 구축, 국민안전권에서 재난약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릴 것을 제안함 ○ 제안3: 재난약자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재편 - 정부주도 거버넌스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역할 확대 필요 -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 지방 간 의사소통플랫폼 구축, 지역중개조직 중심의 상향식 계획, 재난약자를 위한 지역 방재계획 수립, 지방간 협정과 제도 구축, 자치단체 간 노하우 전수, 공무원 교육기관에 재난복지 교육과정 신설을 제안함 ○ 제안4: 재난복지영향평가제도 도입 - 재난약자들이 재난 발생 시부터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까지 재난약자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고 예상되는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 이를 위해 정보플랫폼 구축, 재난불평등 실태조사 및 평가 툴 개발과 적용, 재난복지영향평가 홍보, 재난복지영향평가 담당자 육성, 집단지성을 활용한 평가 방식 적용, 재난복지사례 구축을 제안함 ○ 제안5: 재난복지 서비스 디자인 설계 - 재난 불평등과 관련해서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 특히 재난 약자들이 생활주변에서 재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찾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난복지 서비스 디자인 설계를 제안함 - 이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서비스디자인의 도입 및 활용, 재난 서비스디자인 인식개선과 관련부처의 협조를 제안함 Recently, we are living with the danger of ‘disasters’ which are dotted with high uncertainty and complexity. John C. Mutter (2015), in his book Disaster Profiteers, raises the question, “Should a disaster cause everyone in the city to suffer the same amount of damage?”. The increase in uncertainty and complexity seems to cause equality of damage results, as Ulrich Beck (1997:78) claims, that “poverty is hierarchical, but smog is democratic”. But why is the ‘disaster scene’ exposed in the real world unfair? The ‘disaster’ of modern society tends to be structured with high correlation to structural inequalities such as the politics and economy inherent in a society. Nonetheless, we have tended to overlook the fact that the causes of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coincide with the problems of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but unfortunately they are regarded as incidental problems. This study raises the necessity of linking the problems of inequality related to the scale and frequency of risks / disasters and their responses and restitution, that is, ‘risk and disaster inequality’, under the consciousness of this problem. In addition, our society faces serious divisions and confrontations as a result of failing to effectively manage and resolve social conflicts triggered by the failure of risk and disaster management. The occurrence of a catastrophic disaster leads to social conflict and division, which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response, recovery, and recovery have not been properly carried out. Furthermore, it can be understood to be a result of complaints and anger regarding fairness in a horrible situation. Additionally, risks and disasters are closely related to class type. The discriminatory ‘risk status’ reinforces the anger of the public. This is the reas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inequalities of disasters that are manifested in the inequalities of specific spaces, through the processes of interactions within the social structure and the social integration efforts to solve them. This study determines one cause of anger and dissatisfaction in victims or the general public in the risk and disaster management process and its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context. The question of whether natural disasters or social disasters in the world, such as the recent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Hurricane Katrina in the US, and the Haiti earthquake, are so unevenly expressed in our society - or unequal - the author would like to find an answer. Through this, we will overcome disruption and conflict of our society in response to unexpected or inevitable disaster situations, and seek ways to achieve more advanced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aims to carry out the task with the following several purposes. First, this study summarizes theories and practices related to risk society, disaster inequality, and social integration. Second, This study aims to combine disaster management and social integration. Third, this study intends to draw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models and policies to solve the disaster inequality problem in Korea, by collecting and examining cases of various countries which can be referred to in a disaster inequality study. In addition,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disaster (inequality)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through text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of various disaster situations in our society. Fourth, this study confirms disaster inequality and social integration levels of our society and propose necessary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wareness surveys of residents affected by disasters, ordinary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disaster management. Fifth, AHP analysis is conducted for related specialists in order to derive the government's agenda about unfairness of disasters. Sixth, we have conducted a qualitative system dynamics analysis of the whole system, as a macro approach to solve disaster inequality and social integration strategy. In other words, we searched for ‘policy leverage’ which leads policy effect through analysis using system thinking, and searched policy strategy based on th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cognition of disaster inequality and the guarantee of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be premised. In order to solve the increasing problems, Public concern as a whole must be strengthened and the expansion of publicness must have a guarantee mechanism that citizens can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the resource allocation process. Second, it is the policy direction for resolving disaster inequality. Ⅰ) Scope of Policy: Expansion from Disaster Relief to Disaster Welfare ⅱ) Policy Management Target: Strengthening the response to individuals and vulnerable groups ⅲ) Management Goal: The government is expanding the local community in strengthening disaster capabilities. Third, it is a detailed proposal for resolving disaster inequality. Ⅰ) We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disaster welfare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build a dedicated organization that can provide necessary support, so that victims can return to stable daily life, and revise related laws. Ⅱ) Efforts are needed to improve community resilience. Community recovery should be preceded by activating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such as disaster inequality, thereby building socio-cultural basis of social consensus and cooperation. (III) Reorganiz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disaster-stricken people. As governance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i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of disasters in the field, it is necessary to further exp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IV) The introduction of a disaster welfare impact assessment system. It should be possible to predict what will happen to the quality of life of disaster-stricken areas, from the time of disaster to the time of return to normal life, and to minimize the problems expected. Ⅴ) Disaster welfare service design. It suggests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disaster service design for each local government, improvement of disaster service design awareness, and cooperation of related ministrie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e comprehensive discussion of this study will act as an effective alternative to the policy field, thereby solving disaster inequality and ultimately enhancing social integration.

近代日本における｢大陸浪人｣に関する研究 - 荒尾精、宮崎滔天、内田良平を中心に -

蔡?道(채수도) 일본어문학회 2008 일본어문학 Vol.43 No.-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갈등관리와 공동체 정책에 관한 연구

채종헌 ( Chae Jong Hun ),최호진 ( Choi Ho Jin ) 한국행정연구원 2019 기본연구과제 Vol.2019 No.-

1. 연구배경 및 구성 □ 연구배경 및 목적 ○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전환 - 과거의 도시재생정책은 물리적 인프라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과 사업성에 집중하였음 - 그 결과 양극화 심화, 거주민의 주거이동, 지역 내·지역 간 갈등유발, 공동체 파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함 - 문재인 정부는 전통적 도시재생이 가진 문제점에 집중하여 도시의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지역을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함 -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 역시 전문가들이 구상한 모델로 도시재생의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부족 □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요건 -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협의 프로세스가 필요함 -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도시재생 과정에서의 갈등은 필연적이므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를 도모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따라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잘 설계된 합의형성절차와 정책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조율 및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와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이론적·실제적으로 규명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도시재생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쟁점과 갈등사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 가능한 정책방향과 조정방안을 개발하여 제시 - 궁극적으로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시민참여와 합의형성의 원칙과 절차 모델 제공 ○ 연구방법 - 문헌분석: 이론적 논의를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도시재생과 갈등관리에서 공동체 정책으로의 연계가능성을 탐구 - 사례분석: 국 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의 쟁점을 발굴하고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 도출 - 트렌드분석 및 쟁점분석: 도시재생과 관련된 역대정부의 주요 키워드를 통해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 관련 쟁점 확인 - 인식조사: 일반국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인식격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AHP분석: 논의된 내용 및 브레인스토밍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한 후 정책 우선순위 분석 -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시재생-갈등관리-공동체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밝히고, 사례분석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탐색 - 도시재생정책의 성공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필요로 하므로 일반 국민과 공무원 간의 인식격차를 확인하여 지역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도시재생-갈등관리-공동체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에서 공동체 정책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우선순위 과제를 제안함 ○ 기대효과 - 도시재생정책, 갈등관리 이론, 공동체 연구의 연계가능성 모색 - 정책현장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책 아젠다(agenda) 및 실행 전략 도출 - 시민참여 모델 및 이해관계 조정 프로세스 제공 - 도시재생정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연계로 사회통합 제고 ○ 기존 도시재생의 한계 - 정책의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있을 뿐 강제집행에 의한 전면철거방식이 이어지고 있음 - 역량 및 콘텐츠가 부족하여 제도화를 통해 표준화되고 몰개성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됨 - 또한 도시재생이 정치화되어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되어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조정을 통해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조작적 정의 - 본 연구는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를 따르고 기존 도시재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정의함 - 성공적인 도시재생은 인간중심의 도시재생을 지향하며,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가치를 둔 물리적 재생과 사회적 재생의 결합을 통해 가능함 □ 도시재생과 공동체 정책 그리고 갈등관리 ○ 공동체 정책과 갈등관리의 필요성 - 개별 도시는 특수하므로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두지 않는 도시재생은 커뮤니티를 와해할 뿐 성공하기 어려움(김이탁, 2017.10.01.) - 도시재생은 ‘거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있는 정책이며, 현재는 도시재생은 공공성에 기초한 도시의 회복이 필요함 - 따라서 현재의 도시재생에는 공동체 정책이 필요함 - 그러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복잡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것은 주민들 간의 갈등 및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한겨레, 2018,0523) ○ 도시재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유형 -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바람직한 갈등관리 및 합의형성 구조를 논하기에 앞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및 유형 확인 필요 □ 합의구조의 필요성 및 전제조건 - 도시재생에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므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선행조건으로 이해주체 간 ‘합의구조’가 필요함 - ‘합의형성’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구성원 간의 성찰적 토론과 논의를 거쳐 정당성이 확보된 합의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채종헌 외, 2018:83) - 도시재생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이 합의를 통해 담보되어야 함 (Roberts, 2000:21-23) ·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공선’ 기준 마련 필요(채종헌 외, 2018:83) · 합의구조는 유연성과 절차가 요구됨 3.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분석 □ 해외 도시재생 사례 ○ 독일(베를린,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 리젤펠트지구) - 물리적인 재생과 사회·문화·환경적 재생을 혼합하여 통합적 재생사업을 추진함 - 정부와 민간부분이 서로 협력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함 - 도시재생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부여함 - 사업 추진 시 현황분석, 계획수립,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함 - 역사, 문화적 개성이 살아있는 도시재생추진 ○ 미국(보스턴, 포틀랜드) - 다양한 행위자의 의견수렴, 협의체운영, 활동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재생과 경제회복을 도모 - 보스턴 사우스엔드(South End)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공간조성으로 도시재생 패러다임이 변화함 -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추진체계가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통해 추진됨 - 통일된 도시재생 모델이 없으며, 연방정부 차원보다 주·지방정부 각각의 개별법과 제도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추진 - 포틀랜드 사례의 경우 주민투표로 창설된 광역행정체인 ‘메트로(Metro)’를 통해 도시성장경계선을 관리함은 물론 지역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면서 조시재생을 추진함 ○ 일본(도쿄, 카가와현 타카마츠시) -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도시 정비계획 및 도시재생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 - 법과 제도에 기반을 두고 도시계획 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목표와 일관성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함 - 지역마다 각자의 특생을 갖춘 도시계획을 추진함 ○ 해외사례의 시사점 - 물리적 재생 중심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에 접근하려는 흐름을 보임 - 도시재생의 추진에서 지역 주민들의 역할이 증대되어가고 있음 -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도시재생의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권한이 지자체로 분배됨 □ 국내 도시재생 사례 ○ 용산구 4구역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주민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여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었음 - 사업의 추진이 본래 취지와 초점을 벗어나 추진됨 - 용산구 4구역 사례를 통해 도시재생에 있어 정책대상집단의 수요반영과 공공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 확인할 수 있음 ○ 마포구 성미산 마을 -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여 원하는 마을을 만드는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음 - 주민연대 구성을 통해 공동의 문제에 대처한 경험을 살려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 - 지자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잘 사용하여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함 ○ 종로구 창신·숭인동 - 지자체와 주민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사업 추진체계를 구성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고자 함 - 사업목표와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활동을 위해 공동체의 역량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 ○ 전남 순천시 - 주민참여 기반의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도시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위원회 등의 추진체계를 구축함 -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재생 조례를 제정하여 법에 기반을 둔 확실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성과를 이룸 - 지역 공동체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 경북 영주시 - 지자체의 조례에 기반한 도시재생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며, 조례에 따라 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 주민협의체의 추진체계를 구축 - 지자체와 주민,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도시재생의 추진방향과 일정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운영함 - 선도사업을 진행한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함 ○ 전남 목포시 - 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 주민협의체 등의 추진체계 구축 -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비전 및 목표를 성정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함 -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주민 주도적인 도시재생의 추진을 위해 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세종시 문화공간재생사업 - 참여 주체들이 함께 꿈을 꿀 수 있도록 로드맵을 공유함 -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를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운영구조를 가지며, 지역의 자원과 인재를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함 ○ 국내사례의 시사점 -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함 - 공공성 확보에 실패하여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갈등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합의형성의 구조가 갖추어져야 함 - 지역의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의 참여가 적은 경우 정부가 주도하여 공공성을 확보기 위한 추진체계를 제공할 수 있음 4. 도시재생 사업 관련 패러다임 변화와 쟁점분석 □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 ○ 트렌드 분석 - 도시재생 관련 키워드로 ‘도시재생’, ‘도시개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계획시설’을 선정하여 키워드 트렌드 분석을 진행함 - 각 키워드의 추세는 해당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음 - 또한 국내 도시재생의 주요 패러다임은 재건축과 재개발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도시재생 역시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관심도가 증가하였으며, 2017년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실시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이 증가함 ○ 2정부별 키워드 연관어 분석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별로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을 대상으로 키워드 연관어 분석을 실시함 - 도시재생의 경우 노무현 정부 89건, 이명박 정부 1,019건, 박근혜 정부 5,981건, 문재인 정부 12,726건의 기사가 검색됨 - 노무현 정부의 경우 관련기사가 매우 적으며, 이명박 정부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등의 연관어가 많이 나타남 -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도시재생 관련 연관어가 증가하며, 박원순 시장의 영향으로 서울 내 일부지역의 키워드가 많이 나타남 - 문재인 정부에 들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실시되었으나 도시재생과 밀접한 단어는 제시되지 않고, 대신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이 많이 나타남 - 특이한 점으로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재개발과 재건축은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음 □ 도시재생 관련 쟁점분석 ○ 쟁점들의 선정기준 - 발생 가능한 쟁점들의 확인을 통해 보다 면밀한 정책설계가 가능하므로,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들을 도출하고 재분류가 필요함 - 주요 쟁점은 이론적 논의 사례분석, 트렌드분석을 통해 도출되었음 ○ 도시재생 관련 주요쟁점 5. 도시재생 관련 인식조사 및 분석 □ 인식조사의 구성 ○ 인식조사 개요 - 인식조사는 도시재생사업 전반의 인식 및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갈등관리 및 공동체 정책에 대한 인식수준을 확인하기 위함 - 인식조사는 일반국민 622명과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됨 - 일반국민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유의 할당하여 조사가 이루어짐 - 공무원의 경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국토교통부) 공무원과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도시재생센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을 실시함 ○ 조사항목 - 도시재생사업 전반의 인식에서는 각 대상 집단이 인식하는 도시재생사업 전방의 인식정도를 조사하고 일반국민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참여 경험의 유·무를 기준으로 각각의 인식수준을 확인 -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에서는 추진 중 드러나는 주요갈등 및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 합의형성 등과 관련한 질문으로 구성됨 - 지역공동체에 관한 인식조사는 객관적으로 지역민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지역공동체의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활성화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됨 □ 인식조사 결과 ○ 도시재생사업 전반의 인식조사 -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인식과 참여의 정도가 높지 않으며, 일부 참여를 하더라도 소극적 방식에 그치고 있음 - 도시재생 전반의 만족에 있어 일반국민이 공무원보다 만족도가 높으나 일반국민의 경우 ‘관련 내용의 홍보 정도’,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만족도가 저조한 수준을 보임 -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은 ‘인간중심적 도시재생’으로 어떤 도시재생이든 인간적 가치가 우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갈등관리 및 합의형성에 관한 인식조사 - 공무원의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일반국민보다 많은 80%의 응답자가 갈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함 - 경험한 갈등 유형의 경우 고른 분포를 보이나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 가치갈등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함 -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민 체감도가 낮은 생활인프라, 지역주민 간 갈등, 보상비 현실화 문제 등이 제시됨 - 젠트리피케이션의 경우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 ‘갈등조정 기구 조성’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였으며, 도시재생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합의형성 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공동체 인식수준 -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 도시재생과정에서 ‘지역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 사회자본으로 신뢰수준을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의 경우 ‘이웃’에 대한 신뢰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공동체 내 이웃과의 연계가능성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사회 내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수준은 낮게 나타나 이들 간의 연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 먼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지 그리고 지속적인 공공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종합평가 - 아직까지 지역공동체의 회복 가능성 및 지역 내 신뢰수준이 높으며, ‘이익갈등’이 존재하는 현장에서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협의프로 세스 및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적절한 조정과 협의의 장이 마련된다면 갈등을 해결하고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어렵지만은 않을 수 있음 6.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과제와 우선순위 □ 정책우선순위 분석의 구성 ○ 정책우선순위 분석의 개요 - 정책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중요과제를 탐색하고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함 - 도시재생은 종합적인 시각의 해결책을 요하므로 이론적 논의에서 확인한 도시재생-갈등관리-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선순환구조에 따라 각 분야별 세부과제를 논의함 ○ 분석의 단계 -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통해 전략적 과제를 도출하고 AHP분석의 근거자료를 마련함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최종 정책 우선순위를 제안함 □ 정책우선순위 분석 결과 ○ 세부 정책과제 우선순위 분석결과 - 세부정책과제들 중 공동체 기반과제들이 높은 중요도를 보임 -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 - 정책내용의 ‘공공성’이 강조됨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노력’이 강조됨 종합평가 - 정책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함 - 공동체에 기반을 둔 인간중심의 도시재생을 지향하여야 함 - 추진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 주민협의 절차 혹은 견고한 시민참여모델이 마련되어야 함 -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의 ‘자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을 병행하여야 함 7. 정책적 제언: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방향 및 시민참여 모델 □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조건: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 □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시민참여 모델(안)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절차와 시민참여 모델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각 단계에서 참여의 결정, 참여방식의 선택기준 검토, 참여방식의 선택과 실행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 필요 ○ 1단계: 시민참여 결정 - 판단기준: · 적합성: 대안의 여지, 기존 법률과의 상충, 정책주제의 적절성 · 가능성: 시간, 예산, 내·외부 지원 - 여섯 가지 세부기준 모두 충족 시 시민참여 실행 ○ 2단계: 참여방식 선택기준 검토 - 참여목적: 지지도 상승, 정책 품질 향상, 사회응집력 강화 - 정책단계: 의제형성, 정책기획,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 참여수준: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정책조언, 공동결정, 주민결정 - 참여주체: 참여자 규모, 이해관계의 정도 - 참여기간: 단기/장기, 정기/비정기 ○ 3단계: 참여방식 선택과 실행 - 2단계에서 검토된 참여목적, 정책단계, 참여수준에 따라 적합한 참여방식을 선택하여 실행 - 모든 시민참여에 있어서 숙의토론은 시민참여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실질적인 숙의토론 보장 ○ 참여 이후 평가 및 후속조치 - 시민참여의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하고 참여자들에게 반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 시민참여 과정과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시민참여의 효과성 제고 □ 도시재생과 갈등조정 ○ 조정과 협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진단과 처방 - 모든 처방(處方)은 정확한 진단 이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갈등이 이슈화되면 거의 시차 없는 ‘처방’을 요구 - 갈등관리·조정은 정확한 진단(diagnosis)과 처방(prescription)으로 설명되며, 갈등평가를 통한 정확하고 적실한 진단이 필요 ○ 갈등영향분석의 목적 및 절차 - 목적 : 협의를 통한 해법이 가능한 지 판단하고, 협의와 조정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방으로서 합의형성절차 설계 - 1단계: 모든 해당 이해관계자 선별 - 2단계: 각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 확인 - 3단계: 쟁점에 대한 입장(position)과 이해관계(interest) 조사·분석 Recently, our society has been facing new policy challenges. We are in the midst of a turning point in all aspects of policy, including value, methodology, and promotion. This is due to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methods that have been utilized in a haphazard manner in response to quantitative demands which arose during the process of rapid urbanization (Jun & Jung, 2014: 298). The government is aware of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urban regeneration methods and so is pursuing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which is a departure from past projects. Specifically,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aims not only to achieve a physical regeneration but also human-centered urban regeneration, by providing such things as improvements for housing welfare and quality of life, community recovery, and job creation. However, it is hard to deny that the current government's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is still ultimately a project and model conceived top-down by experts and the elite. Rejuvenating urban regeneration efforts will require practical ways to gather opinions from the public and direct and indirect stakeholders and to secure their participation in the effort. That is to say, effective institutional design will be necessary to enable local communities to become subjects of the project and to cultivate the region in their own way. Naturally, conflicts of values and interests can occur as a result of this process. However, the key to success is good design, learning how to get involved interests to reconcile their differences, and promoting discussions and consultations. This study is designed to provide a theoretical and practical explanation of the structure of the virtuous circle between urban regeneration and community activation and illustrate the necessity of conflict management in a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other words, this study will describe a strategy for synthesizing the goals of community recovery and social integration in a collaborative manner in order to achieve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Therefore, this study takes a more in-depth approach to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importance of community in the process of urban regeneration.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s to determine what causes urban regeneration projects--which are started with good intentions--to undermine the identity of the region and intensify intra and inter-regional conflict. Through this, we hope to overcome a variety of divisions and conflicts at future sites of urban regeneration policy, and explore ways to promote community recovery and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goals: first,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 we explore the linkage of a virtuous cycle structure that leads to urban regeneration, conflict management, and community policy. Second, the cases from different countries that have had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effort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a variety of manners to draft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help ensure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Third, we analyze changing trends in the public perception regarding urban regeneration through an analysis of media and articles published throughout the course of previous administrations’ urban regeneration efforts. Fourth, through the above analyses and surveys of perceptions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detailed policy tasks for implementing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are derived and policy priorities are presented. Finally, this research provides principles and procedures to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and consensus 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mmunity revitalization and regional competence are prerequisites for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Prior to citizen participation, the community should be identified and positive relationships formed through community learning. To this end,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channels and methods of exchange within the local community in order to conceptualize a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appropriate participation and to promote effective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Second, we present a model for civic engagement for successful urban renewal: Step 1: Decision Regarding Citizen Participation. Citizen participation shall be permitted considering “the appropriateness and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and when all the detailed judgment criteria are satisfied; Step 2: Review the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a method of participation. In order to select a method of participation, the purpose of participation, the policy phase, the degree of participation, participants, and the duration of participation should all be considered; Step 3: Select and implement the engagement method. Based on the two-step review process, select and implement an appropriate method of participation. In addition, deliberation and debate are key factors in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citizen participation, so practical deliberations and discussions should be guaranteed; Step 4: Post-participation assessment and follow-up. The outcomes of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be reflected in policy and the participants should be continuously informed about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ir reflections. Thir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nflict mediation leads to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ⅰ)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Mediation and Consultation Process. Conflict management and mediation are explained through precise diagnosis and prescription, and an accurate and appropriate diagnosis obtained through conflict assessment is a necessity. ⅱ) Purpose and Procedures of Conflict Impact Analysis. The purpose of conflict impact analysis is to determine if a solution is possible through consultation and to design procedures, through consensus, which can be used as a prescription if deemed feasible. Conflict impact analysis goes through the process of selecting all relevant stakeholders, identifying issues, and investigating their positions and interests. Finally, this study presents the prerequisites and considerations necessary for successful consensus formation, and provides a design and checklist of procedures for conflict resolution during the process of consensus formation. Overall, this study was intended to redefine the concept of “success” when it comes to the type of urban regeneration that should be pursued and to present conflict management and citizen participation models (mid-term measures) and community activation and consultation processes (long-term measures). We hope that the government's large budget will be spent and that the above discussion will be well applied in the field of urban renewal policy,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and will help restore the community and take a step toward social integration.

사적부채가 원가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

유혜영,채수준 한국회계정보학회 2014 회계정보연구 Vol.32 No.4

This research studied whether or not cost stickiness is distinguishedly shown depending on the percentage of private debt among total debt, which is someone else's capital. A manager who wants to maximize his utility has the tendency to grow the appearance of the company beyond the optimal size or possess unused resource, and causes cost stickiness by possessing surplus resources even when sales go down. Previous studies have proven how the control system to ease the deputy problem influences cost stickiness. In this research, we extend those previous studies and considered private debt as an observer of the deputy problem. The higher the percentage of private debt which has excellent observing efficiency, the more restricted the manager's opportunistic incentive due to decrease in cost of deputy. Individual creditors of public debt have insufficient capability to burden the cost of observing the management. Also, the benefit of increasing company value by actively monitoring the management has a strong characteristic of public good, so it is difficult to expect active observing from many investors to enhance company value. On the other hand, the creditors of private debt including the financial world has the ability to burden the cost of observing the manager , and because the amount invested is large, they have the incentive to actively monitor the manager. Therefore, we expected the cost stickiness to ease as the percentage of private debt goes highe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mpany-year sample of 2,914 firms that went public on the Korea Exchange from 2003 to 2010, it was shown that the higher the percentage of private debt over total debt, the more relaxed the cost stickiness is. This means that according to the mechanism of bilateral contract, the creditors of private debt observe the decision making of the manager more efficiently that the creditors of public debt. As an additional analysis, we studied how the percentage of financial institution debt, which is loan from banks, influences cost stickiness. As a result, the higher the percentage of financial institution debt among private debt, the more relaxed the cost stickiness becomes. This confirmed that among private debts, financial institutions conduct monitoring efficiently. This study extends previou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ol structure and cost behavior, and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private debt on cost stickiness. We refocused on the observing efficiency in the contract structure for each debt, an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showed how the deputy cost is reduced by that characteristic and the manager's opportunistic incentive is restricted. 본 연구는 타인자본인 부채 중 사적부채의 비중에 따라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영자는 최적 규모 이상으로 기업의 외형을 성장시키거나 유휴자원을 보유하려는 유인이 있으며,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잉여자원을 보유함으로써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야기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통제시스템이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검증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대리인 문제에 대한 감시자로서 사적부채를 고려하였다. 감시효율성이 뛰어난 사적부채의 비중이 높을수록, 대리인 비용이 감소하여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유인이 제한될 것이다. 공적부채의 개인 채권자들은 경영진을 감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경영진을 적극적으로 감시하여 기업가치가 증가되는 혜택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수의 투자자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금융권을 비롯한 사적부채의 채권자는 경영자를 감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투자금액이 크기 때문에 경영자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유인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적부채의 비중이 높을수록 원가하방경직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2,914개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총부채 대비 사적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쌍무적 계약의 메커니즘 상 사적부채의 채권자들이 공적부채의 채권자들에 비해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감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분석으로는 사적부채 중 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인 금융기관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가하방경직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사적부채 중 금융기관부채의 비율이 높을수록 하방경직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적부채 중에서도 금융기관이 효율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통제구조와 원가행태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확장하여, 사적부채가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부채별 계약구조상의 감시효율성을 재조명하고, 그 특성에 따라 대리인 비용이 감소하여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유인이 제한됨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지하수내 갈색 부유/침전 물질의 생성 반응에 관한 평형 및 반응속도론적 연구: 적정 양수 기법 및 탁도 제거 방안에 대한 제안

채기탁,윤성택,염승준,김남진,민중혁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0 지하수환경 Vol.7 No.3

갈색 침전물의 생성은 우리나라 지하수의 개발 및 공급에 있어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이에 따라 색도, 맛, 탁도 및 용존 철 함량 등의 항목에 있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하게 되고, 물 공급 시스템에 스케일링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경기도 파주 지역 지하수의 경우에도 양수 후 몇 시간 내에 갈색 침전물이 형성되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의 탁도를 유발하는 원인과 지화학적 반응 경로를 이해하고자, 평형열역학 및 반응속도론적 접근을 통하여 갈색 침전물의 형성과정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침전물의 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 양수 기법은 물론 수질 향상을 위한 최적 수처리 기법을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파주 지역의 암반 지하수는 물/암석(편마암)반응에 의해 Ca-$HCO_3$형의 수질 특성을 보인다. SEM-EDS 및 XRD 분석 결과, 갈색 침전물은 비정질의 함철 산화물 또는 수산화물로 해석된다. 다양한 공극 크기(6, 4, 1, 0.45, 0.2 $\mu\textrm{m}$)를 갖는 여과지를 이용한 다단계 여과 결과, 이들 침전물은 크기에 있어 대부분 1 내지 0.45$\mu\textrm{m}$의 입도를 갖는 콜로이드 형태이지만, 질량 분포로 볼 때는 1 내지 6$\mu\textrm{m}$범위가 우세함(총 질량의 약 81%)을 알 수 있다. 다량의 용존 철(II)은 지하수 유동 중에 철 함량이 높은(최대 3wt.%) 단층 파쇄암 내의 녹니석(clinochore)의 용해로부터 기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PHREEQC 프로그램을 이용한 포화지수 계산 및 pH-Eh 관계도에 대한 검토 결과, 침전물은 함철 수산화물임이 확인되며, 환원 조건에 있던 심부 지하수가 양수에 의해 산소에 노출되면서 화학성 변화(특히, 산화)에 의하여 침전함을 알 수 있다. 양수 이후의 시간 경과와 더불어 양수된 지하수의 pH, DO, 알칼리도는 점차 감소하며. 탁도는 증가하다가 일정 시간 경과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양수 이후의 경과 시간에 따른 용존 철(II)의 농도 감소율(즉, 반응 속도)은 Fe(II)=10.l exp(-0.0009t)로 표현된다. 따라서 갈색 침전물의 생성 반응은 양수 및 양수 후 저장 과정 중에 산소의 유입에 따른 산화 반응에 기인하며, 그 반응은 시간, 산소분압 및 pH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탁도를 제거하여 음용 가능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동안 충분한 크기를 갖는 탱크 내에서의 다단계 저장 및 폭기를 거친 이후에 응집된 침전물에 대한 여과가 제안된다. 이때, 비용 절감 차원에서 상이한 입도 조건에서의 다단계 여과가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개발 관정 내에서의 스케일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심부 지하수로 산소가 풍부한 천층 지하수가 유입되는 과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 채수량 범위 내에서의 지속적인 양수가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산소가 풍부한 천층 지하수의 채수를 위한 별도의 관정 설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The formation of brown-colored precipitates is one of the serious problems frequently encountered in the development and supply of groundwater in Korea, because by it the water exceeds the drinking water standard in terms of color. taste. turbidity and dissolved iron concentration and of often results in scaling problem within the water supplying system. In groundwaters from the Pajoo area, brown precipitates are typically formed in a few hours after pumping-out.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process of the brown precipitates' formation using the equilibrium thermodynamic and kinetic approach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origin and geochemical pathway of the generation of turbidity in groundwat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used to suggest not only the proper pumping technique to minimize the formation of precipitates but also the optimal design of water treatment methods to improve the water quality. The bed-rock groundwater in the Pajoo area belongs to the Ca-$HCO_3$type that was evolved through water/rock (gneiss) interaction. Based on SEM-EDS and XRD analyses, the precipitates are identified as an amorphous, Fe-bearing oxides or hydroxides. By the use of multi-step filtration with pore sizes of 6, 4, 1, 0.45 and 0.2 $\mu\textrm{m}$, the precipitates mostly fall in the colloidal size (1 to 0.45 $\mu\textrm{m}$) but are concentrated (about 81%) in the range of 1 to 6 $\mu\textrm{m}$in teams of mass (weight) distribution. Large amounts of dissolved iron were possibly originated from dissolution of clinochlore in cataclasite which contains high amounts of Fe (up to 3 wt.%). The calculation of saturation index (using a computer code PHREEQC), as well as the examination of pH-Eh stability relations, also indicate that the final precipitates are Fe-oxy-hydroxide that is formed by the change of water chemistry (mainly, oxidation) due to the exposure to oxygen during the pumping-out of Fe(II)-bearing, reduced groundwater. After pumping-out, the groundwater shows the progressive decreases of pH, DO and alkalinity with elapsed time. However, turbidity increases and then decreases with time. The decrease of dissolved Fe concentration as a function of elapsed time after pumping-out is expressed as a regression equation Fe(II)=10.l exp(-0.0009t). The oxidation reaction due to the influx of free oxygen during the pumping and storage of groundwater results in the formation of brown precipitates, which is dependent on time, $Po_2$and pH. In order to obtain drinkable water quality, therefore, the precipitates should be removed by filtering after the stepwise storage and aeration in tanks with sufficient volume for sufficient time. Particle size distribution data also suggest that step-wise filtration would be cost-effective. To minimize the scaling within wells, the continued (if possible) pumping within the optimum pumping rate is recommended because this technique will be most effective for minimizing the mixing between deep Fe(II)-rich water and shallow $O_2$-rich water. The simultaneous pumping of shallow $O_2$-rich water in different wells is also recommended.

근대 일본에 있어서 아시아연대론 - ‘一方性’을 중심으로

채수도(蔡數道) 일본어문학회 2006 일본어문학 Vol.35 No.-

最近의 情報公開判例

蔡羽奭(채우석)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사회과학논총 Vol.6 No.-

한국에서의 일본한자 · 한자어휘 교육

蔡京希(채경희) 한국일본어학회 2012 한국일본어학회 학술발표회 Vol.2012 No.9

韓国における日本漢字 · 漢字語彙教育の研究動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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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일본한자 및 한자어휘 교육관련 연구의 주된 흐름을 조사하여, 선행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의 시점에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전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조사방법은, 1)이한섭의 [한국일본어문학관련연구문헌검색시스템]과 2)고려대학교일본연구센터의 [일본연구자료검색시스템]으로 검색한 논문에, 3)전국 규모의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범위는, 1)2)의 조사 키워드로 <1漢字/2漢字?育/3漢字語/4漢字語?育/5漢字語彙/6漢字語彙?育/7語彙/8語彙?育/9漢字or漢字?育or漢字語or漢字語彙or語彙?育>의 9개 검색어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대상 논문의 테이트로 보면, 일어일문학 관련 연구논문 중에서 검색분야별 논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어학 53.84%>일문학26.68%>일본학 12.87%>일어교육 6.61%의 순서이다. 또한, 일본어교육 분야에서 한자·한자어휘 교육 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02%에 지나지 않는 점에서도, 타분야 연구에 비하여 그 연구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충분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일본어교육 분야와 한자·한자어휘교육 분야의 연구가 서서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90년대 한자·한자어휘 교육의 연구비율은 3.20%로서 일본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이나, 2000년 이후의 연구는 11.49%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점차 활성화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동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서지는 것이다 : ‘노동 소멸’이라는 신화에 대한 반론

채효정(蔡孝姃) 새얼문화재단 2023 황해문화 Vol.119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