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덤핑법상 재심 요건으로서의 피해의 개념 : " NTN & Koyo Seiko " Case(T - 163/94 & T - 165/94 및 C - 245/95)을 중심으로

채형복 국제거래법학회 1999 國際去來法硏究 Vol.8 No.1

리스본조약 이후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EU 권한의 범위와 한계: 대북한 제한조치를 중심으로

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법학논고 Vol.0 No.62

The restrictive measures for third countries and individuals adopted at the EU level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systems: a system that implements the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and an independent system of the EU. The EU has adopted several restrictive measures since 2006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ere are a few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with regard to the EU's competence to adopt and implement restrictive measures. It is not easy to judge whether the legal basis for restrictive measrues against third countries or individuals is solely concerned with matters relating to the Justice and Home Affairs(JHA) or the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AFSJ) in the European internal market (especially terrorism) or whether it is related to th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CFSP). It is also difficult to conclusively conclude that Article 75 of the TFEU should be applied in relation to the former and Article 215 of the TFEU in the case of the external actions of the EU including the CFSP. The issue of 'CFSP' and 'non-CFSP' is still 'ongoing', and the issue of whether any restriction of TFEU Articles 75 and 215 is to be taken as a legal basis also remains as 'gray areas'. EU 차원에서 채택되는 제3국 및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는 크게 두 가지체제, 즉 유엔의 결의를 이행하는 체제와 EU의 독자적 체제로 나뉜다. EU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06년부터 여러 제재조치를 채택하고 있다. 제제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EU의 권한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제3국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가 오로지 유럽‘역내’시장에서의 사법내무협력(JHA) 혹은 자유안전사법지대(AFSJ)와 관련한 사항(특히, 테러리즘)인가, 아니면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에 관련된 사항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그에 따라 전자에 관련된 경우에는 TFEU 제75조를, CFSP를 포함한 EU의 대외적 행동에 관련된 경우에는 TFEU 제215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CFSP'와 ’non-CFSP'의 문제는 사안에 따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또한 그에 따라 TFEU 제75조와 제215조의 어느 조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제한조치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도 일종의 ‘회색지대’(grey areas)로 남아있다.

젠더평등원칙 확립을 위한 EU법의 구조와 특징 -젠더 스테레오타입 해소를 중심으로-

채형복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江原法學 Vol.69 No.-

Gender stereotypes are biased perceptions, preconceived notions or prejudices that people have about sex and sex roles. Sex and sex roles are gender, and biased perceptions, preconceived notions or prejudices about sex or gender are stereotypes. Gender stereotypes based on biased perceptions about sex or gender cause serious problems of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The EU paid attention to the negative effects of gender stereotypes that justify discrimination and reinforce inequality from the beginning of the internal market. If the gender stereotypes are left unresolved, it will have a negative impact that hinders european integr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eventually activates the function of the internal market and generates positive effects that expand and deepen integration. Considering these effects, the EU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Gender Equality Strategy 2020-2025」 from March 5, 2020. The Treaty of Lisbon and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 require the guarantee of gender equality in all areas of EU activity. What is the reason that the EU has various provisions to realize a gender-equal Europe in the basic treaties? Because it does achieving gender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ccording to changes in gender relations by eliminating traditional gender stereotypes. To realize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the EU has established and is operating the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EIGE)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젠더 스테레오타입이란 성, 성별 및 성역할 등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된 인식, 선입견, 편견 내지는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성, 성별, 성역할 등은 젠더이고, 성에 대한 편향된 인식, 선입견, 편견 내지는 고정관념은 스테레오타입이다. 성 혹은 젠더에 대한 편향된 고정관념에 바탕을 둔 젠더 스테레오타입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에 심각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EU는 역내시장 초기부터 차별을 정당화하고, 불평등을 강화하는 젠더 스테레오타입이 가진 부정적 효과에 주목하였다. 만일 젠더 스테레오타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유럽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한다. 젠더평등원칙의 확립은 결국 역내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통합을 확대·심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 점에 착안한 EU는 2020년 3월 5일부터 「젠더평등전략 2020-2025」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리스본조약과 EU기본권헌장은 EU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남녀평등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리스본조약을 비롯한 기본조약에서 EU가 젠더평등유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전통적인 젠더 고정관념을 철폐함으로써 젠더 관계의 변화에 따라 남성과 여성 간 성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유럽사회의 발전은 물론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젠더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EU는 독립기구의 하나로 유럽젠더평등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송·변전 설비 설치와 그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채형복 韓國土地公法學會 2011 土地公法硏究 Vol.55 No.-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의 공용수용은 공용의 목적 아래 국가가 개인의 부동산 재산을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행정행위이다. 비록 사전에 정당한 보상의 지불을 약속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공용수용은 국가(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의 다양한 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프랑스 헌법은 공용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공용수용에 관한 그 직접적 근거는 1789년 8월 26일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7조에서 구할 수 있다. 동조는 “재산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므로 누구도 정당하게 확인된 공공필요가 명백히 요구하고, 정당한 사전보상이 주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면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프랑스 「공용수용법전」(이하 ‘공용수용법’)이 제정되었다. 프랑스에 있어 송전선설비설치에 대한 법률관계는 크게 ‘송전선통과지역권’과 ‘공익지역권’으로 나뉘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 예로, 경작 지손실보상협정과 임야지손실보상협정을 들 수 있다. 송전선설비설치로 인한 공용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협의에 의해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현물보상이 가능하다. 간접손실 보상으로는 상점과 공장 등에 대한 대체지 이전에 따른 이주비용보상과 생활향유박탈보상, 그리고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등이 있다. L’expropriation pour cause d’utilité publique est une acte administrative permettant à l’acquéreur(l’État) de forcer un possesseur à céder son bien contre son gré dans le droit français. L’expropriation administrative comporte une structure qui cause les disputes entre les propriétaires du terrain même si l’acauéreur s’engage en avance à donner une juste indemnité. La base juridique de l’expropriation pour cause d’utilité publique est posée sur l’article 17 de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u 26 août 1789 par rapport à laquelle la Constitution française ne le remarque pas en directe. Cet article garantie le droit de propriété en disposant que “La propriété étant un droit inviolable et sacrée, nul ne peut en être privée, si ce n’est lorsque la nécessité publique, légalement constatée, l’exige évidemment, et sous la condition d’une juste et préalable indemnité.” En se basant sur cet article, le Code de l’expropriation pour cause d’utilité publique a été établie. Les relations juridiques sur l’établissement des équipements de lignes électriques en France sont divisées par les deux types des droits comme suit: les servitudes de passage de lignes électriques et les servitudes d’utilité publique. Mais l’indemnité est en réalité payée par un accord amiable entre les parties concernées selon les Protocoles Passages de Lignes Electriques. L’indemnité pour l’expropriation directe causée par l’établissement des équipements de lignes électriques est en principe payée par l’argent liquid. Mais il est possible de payer en nature si les parties font un accord amiable. Pour l’expropriation indirecte, elle est remboursée par l’acquéreur(l’État) en offrant comme une indemnité de déménagement et une indemnité compensatrice de privation de jouissance.

EU 關稅法上 通關節次에 관한 考察

채형복 법무부 2003 통상법률 Vol.- No.52

프루동의 연방사상: ‘아나키’에서 ‘연방’으로 -저서 「연방의 원리에 관하여」(Du Principe federatif)를 중심으로-

채형복 한국유럽학회 2015 유럽연구 Vol.33 No.3

It seems that ideological and philosophical seeds of the European Union(EU) stem from the federalism founded by Pierre-Joseph Proudhon. He told that “The 20th century will open the era of federations or humanity will resume a purgatory thousand years.” These words fully show that he was confident about the federalism as the “Fédération des Etats”. Proudhon had published a number of works, including <Qu'est ce que la propriété?>, a masterpiece. In particular, in <Du Principe fédératif et de la nécessité de reconstituer le Parti de la Révolution>, he proposed to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scale customs union and joint workshops” as a type of “federalism”. He argued that if the principle of the federation decides a fair distribution of power in Europe, this principle will functional as a means for peace. The concept of voluntary agreements and balance in the his thinking is to be a key initiative of the federalism of Proudhon. The idea of federalism by Proudhon derives from the ‘anarchy’. It means “without rulers or ruled states”. Proudhon considered that the ‘anarchy’ is ‘self-government’ and ‘individual governments’: that is, the ‘anarchy’ is ultimately “a sovereign government forms without the owner”. Such form of government or ruling systems must be based on the freedom without the authority. Therefore, the ‘anarchy’ can be recognized as ‘personal rule by individuals’. According to Proudhon, the federalism is therefore a ‘federation’ as the organizing principle of society which is not central controlled and ruled. As his prophetic that “the 20th century will open the era of federations“, the EU is developing and deepening in the european continent today. 오늘날의 유럽연합(EU)의 사상적⋅철학적 맹아는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Pierre Joseph Proudhon)이 주창한 연방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20세기는 연방의 시대를 열것이다. 혹은 인간은 다시 천년의 연옥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말은 ‘국가들의 연방’으로서 연방주의에 대해 그가 얼마나 확신에 차있었는가를 보여준다. 프루동은 대표작인 「소유란 무엇인가」를 비롯한 다수의 저작을 발간했다. 그 가운데1863년 발간된 「연방의 원리 및 혁명당의 재구성 필요성에 관하여」에서 ‘국제적 규모의 관세동맹과 공동작업장’의 설립을 주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연방제(혹은연방주의)’를 제안했다. 그는, 연방의 원리가 유럽에서 힘의 공정한 배분을 결정하게 되면, 평화를 위한 주된 보장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자발적 계약과 균형의 개념은 프루동이 구상하는 연방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프루동은 연방주의의 이념을 “지배자 또는 통치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아나키’에서도출한다. 프루동은 ‘아나키=자치정부=개별정부’, 즉 궁극적으로 ’주인이나 주권자가 부재한 통치형태‘로 보고 있다. 이러한 통치형태 혹은 지배제도는 권위가 없고, 권력의 분할을 전제로 하는 ’자유‘에 기반한 제도여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에 의한 개인의 통치‘로서 ’아나키‘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주장하는 연방주의는 중앙통제적 혹은집권적이 아닌 사회의 조직 원리로서 ‘연방’이다. “20세기는 연방의 시대를 열 것이다” 고 한 그의 예언대로 오늘날 유럽대륙에서는 EU체제가 발족하여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대학자치와 국립대학 평의(원)회의 제도적 개선 방안 - 교수평의(원)회에서 대학평의(원)회로 -

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법학논고 Vol.0 No.35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the academic liberty and University autonomy. However the autonomy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are being threatened in the face of the incorporation policy by the korean government. There are several basic conditions for reserving the University autonomy. But the most essential condition is to establish and menage the objective,neutral, rational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body. We consider that the academic system based on the head-quarter body governed by the President and the University Council have a lot of difficulties in order to take democratic, rational and rapid decision- making with the trend of society. The National Universities are facing to actual situations that they are obliged to secure external competitiveness and internal democracy and autonomy. What is the actual alternative? I suppose ‘Senate system’ established by the most national universities. Nowdays most of Senate system is menaging a part of body in University Council by the full-time professors. For the autonomy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however, this system must be changed to ‘Academic Senate’ body that the representatives of all University members are guaranteed for participating the academic decision-making procedure. 우리 헌법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즈음하여 오늘날 국립대학의 자치는 크게 위협받고 있는실정이다. 대학의 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기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객관적ㆍ중립적ㆍ합리적,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의설치ㆍ운영이다. 총장 중심의 본부 조직이나 교수회 조직만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제 국립대학은 대외적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한 대내적으로는 민주성과 자율성 확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할 현실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국립대학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평의(원)회’에서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다. 현재 대다수의 평의(원)회는 교수(협의)회산하 조직으로서 전임교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학의 자치를위해서는 전임교원 중심의 운영 구조에서 탈피하여 명실상부한 적절한 비례에의거한 대학 구성원의 참가가 보장되는 ‘대학평의(원)회’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단일유럽과 로마조약부터 암스테르담조약까지의 유럽공동체법체계

채형복 한국프랑스학회 2007 한국프랑스학논집 Vol.59 No.-

당시 프랑스 외무부장관이던 로베르 슈망에 의해 1950년 5월 9일자로 행해진 선언(슈망선언)은 유럽공동체의 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럽은 단숨에, 또 전 영역에 걸쳐 건설되지는 않을 것이다. 유럽은 우선 연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다분히 기능주의적 통합 전략에 바탕을 둔 슈망선언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1951년 4월 18일; 일명 ‘파리조약’)’, ‘유럽경제공동체(EEC, 1957년 3월 25일)’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1957년 3월 25일; 양자를 일명 ‘로마조약’)’를 설립하기 위한 주춧돌을 놓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세 공동체 가운데 유럽공동시장을 건설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EEC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유럽적인 단일한 사법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초석으로 간주되는 로마조약, 특히 EEC조약의 핵심내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로마조약은 EEC의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상품ㆍ사람ㆍ서비스 및 자본이라는 소위 ‘4대 요소의 자유이동’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공동체법과 회원국 국내법과의 상호 관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례를 통하여 여러 원칙이 확립되었다. 다음으로 마스트리히트조약과 관련하여, 사법체제를 중심으로 한 세 기둥의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1992년 2월 7일자로 채택된 ‘마스트리히트조약(일명 ‘유럽연합조약’)’은 ECSC, EEC 및 Euratom의 세 조약을 개정하고 유럽연합(EU)을 설립하였다. 이 조약은 일부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공동체의 사법체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변경을 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EEC’는 ‘EC’, 즉 ‘경제공동체’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 ‘EEC조약’은 향후 ‘EC조약’으로 재명명되게 되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개정된 EC조약의 규정에 따르면, EC의 권한은 경제ㆍ사회적 영역만이 아니라 교육, 청소년, 문화 및 공중보건 영역에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유럽공동체(제1기둥), 공동외교안보정책(제2기둥) 및 사법내무협력(제3기둥)이 세 기둥(trois piliers) 체제를 새로이 도입했다. 이 세 기둥체제의 도입은 1950년대 이래 유지되어 온 ‘공동체방식(méthode communautaire)’의 종언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EU의 새로운 확대에 대비한 유럽의 사법질서의 건설을 의도한 암스테르담조약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채택 후 약 5년 후인 1997년 10월 2일, 새로운 조약인 암스테르담조약이 조인되었다. 이 새로운 조약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했다. 형식적인 개정은 별도로 하고, 그 실질적 내용면에서 암스테르담조약은 EU로 하여금 국제상황에 비추어, 특히 고용의 세계화, 테러리즘에 대한 대항, 국제범죄와 마약의 유통, 생태학적 불균형 및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도록 정치적ㆍ제도적 제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조약 이후에도 니스조약 및 유럽헌법조약이 채택되어 전자는 이미 발효하고 있으나 후자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의 비준 부결 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두 조약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로마조약과 마스트리히트조약, 그리고 암스테르담조약이 비교적 EU의 사법제도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근간이 니스조약에 의해 크게 변경되지 ...

EU법상 동물실험의 법적 규제 -실험동물보호지침 2010/63/EU를 중심으로-

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법학논고 Vol.0 No.68

On September 22, 2010, the European Union(EU) enacted the 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Animal Testing, which took effect on November 10 of the same year. The purpose of the EU to regulate animal testing and to provide legal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laboratory animals is to promote human welfare through the realization of animal welfare. The Directive first stipulates the 3R Principles of "Replacement, Reduction, Improvement" in EU law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laboratory animals. The Directive includes ① improvement in the breeding, management and use of animals used in experiments, ② the origin, breeding and labeling of animals, ③ the operation of breeders, suppliers and users, and ④ the use of animals in experiments. It requires that very stringent requirements are met with regard to evaluation and approval. The Member States have implemented the provisions of the Directive from 1 January 2013, with some exceptions to transitional measures. But the Directive still have a number of problem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particular, there are not many problems to be solved in the application of the Directive by the Member States, development of alternative methods based on the 3R Principle and experiments using primates etc. Despite these problems, the Directive mandates the development of an alternative approach by providing the prescriptive provisions of the “3R Principle,” an international ethical standard that must be observed when conducting animal testing. There are also a number of measures to protect animal rights, including banning or limiting experimentation on endangered species, primates and wildlife. 2010년 9월 22일 EU는 실험동물보호지침을 제정하여 같은 해 11월 10일자로 시행하고 있다. EU가 동물실험을 규제하고, 실험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하는 목적은 동물복지의 실현을 통한 인간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지침은 실험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대체, 감소, 개선”이라는 ‘3R원칙’을 처음으로 EU법에 명문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침은 ①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번식, 사육, 관리 및 사용의 개선, ② 동물의 기원, 번식 및 표시, ③ 번식자, 공급자 및 사용자의 운영 및 ④ 실험에서 동물 사용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평가 및 승인 등과 관련하여 아주 엄격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경과조치에 관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침에 규정된 내용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침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침의 회원국내 수용과 적용, 동물복지와 3R원칙의 적용 문제로써 대체실험법의 적용과 발전 및 영장류를 사용한 실험 등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침은 동물실험을 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국제적 윤리기준인 ‘3R원칙’을 명문의 조항으로 규정하여 대체적 접근의 개발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종, 영장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실험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언 매큐언의 소설 <칠드런 액트>에 나타난 법적 쟁점

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법학논고 Vol.0 No.72

18세 생일을 3개월 남겨두고 있는 미성년자 애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그는 당장 수혈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하지만 그와 부모는 종교상의 교리에 따라 수혈을 거부하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피오나 판사는 애덤의 길릭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애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과 부모의 동의 없이 병원이 필요한 방법으로 수혈해도 좋다고 판결한다. 소설의 이야기는 몇 가지 주요한 법적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애덤의 수혈거부라는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원칙에 부합하는가. 둘째, 아동의 의료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길릭권한의 행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셋째, 아동의 수혈거부에 대하여 사생활보호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제8조를 적용할 수 있는가. 넷째, 수혈거부를 둘러싸고 아동과 그 부모, 그리고 의료진의 의견이 상반될 때 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이언 매큐언의 장편소설 「칠드런 액트」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을 거부하는 미성년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과연 어느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가에 관한 여러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Adam, a minor, is a believer in Jehovah's Witnesses. He is at risk if he does not receive a blood transfusion right away. However, he and his parents refuse blood transfusions according to religious doctrine. Judge Fiona in charge of this case admits that Adam has the Gillick’s competence, but that hospital can transfuse to protect his life without the consent of both himself and his parents. The story of the novel presents several major legal issues. First, what kind of decision meets the child's best interest when Adam's self-determination rights to refuse transfusion and the right to life conflict? Second, how to judge the exercise of Gillick competence in relation to the child's medical self-determination right. Third, is it possible to apply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ECHR) on the protection of Private life in relation to the child's rejection of blood transfusions? Fourth, what should the court do when the opinions of children, their parents, and medical staff disagree about transfusion rejection? In his feature novel <The Children Act>, Ian McEwan deals with the question of which of the best interests of a child is in the case of a conflict betwee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to life of a minor who refuses to transfuse according to religious belie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