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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성(Choi Chun Sung),채병선(Chai Byung Sun),최인호(Choi In Ho) 한국지적정보학회 2005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7 No.1
본 연구는 1998년부터 추진되어온 토지정보화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향후 토지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적 차원의 정보화 추진방향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방법과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토지정보화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정보 구축부분에 있어서는 지형도와 지적도의 연계수준을 높여야한다. 둘째, 정보기술의 측면에서는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시 모바일, 3D, GPS, GIS기술이나 디지털TV기술 등 최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과 토지종합정보망의 정보기술표준화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토지정보의 유통 측면에서는 국가GIS 유통체계와의 지속적인 연계와 쌍방향의 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법제도의 제ㆍ개정 측면에서는 대국민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으로 조례, 규칙, 지침 형태의 법령 정비와 장기적으로는 토지 종합정보망 활용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타정보 사업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타 정보화 사업의 연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 간의 연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 및 통합된 추진기반을 사전에 조율해야 된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outcome of the LMIS project in terms of its achievements and shortcomings and to suggest mid/long-term strategies for future development. It also provides the necessary steps to propel the LMIS project into a new dimension by forecasting future demands that can reflect the changes in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surrounding social environment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such as the advent of information society, or the knowledge-based society and analyzed the implications of these changes on the overall demand for land information. The analysis of the actual project reports and Products was used to identify the strength and the Weakness of the current systems and to categorize the problems that need to be solved. A new requirements reflecting the changing environment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survey of the officials who were involved in information management or LMIS project itself. Based on these new requirements, strategies for the future system development in the Jellabuk-Do Land Information System were suggested.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분석을 통한 개선사항에 관한 연구
문준경(Mun Jun-Kyoung),한성천(Han Sung-Cheon),채병선(Chai Byung-Sun) 한국도시설계학회 2009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0 No.2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0% 이상이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도시에서 주거환경의 향상, 도심 활성화에 기여, 주거문화의 계승·발전과 도시경관의 보전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업지구의 위치선정 및 내용에 따라 그 효과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규모 도시인 전주시에서 2001~2005년까지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한 총 17개의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의 변화, 주택개량 실태 및 주민만족도 등의 조사·분석을 통해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2단계 사업에 적용해야 할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도로 및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되면서 점차적으로 주택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로정비 위주의 사업으로 양질의 공공시설이 부족하며, 주택수요가 많은 곳에 다가구주택의 다량공급으로 오히려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1단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2단계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1단계사업과 공간적·내용적으로 연계하고 주민요구에 부합하여 공공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하며, 재개발 예정지구와 연접한 지역에 일조와 경관차폐 등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gram (REIP)’s effect has been found either to be affirmative or negative according to the selection of the location and contents of a project zone. This study drew the outcomes and assignments of REIP program through a survey and an analysis of the changes in land use, the housing renovation, and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targeting a total of 17 zones, which were undertaken in the on-the-spot development system from 2001 to 2005 in Jeonju, and then, proposed the improvement to be applied to the forthcoming 2nd phase project. As a result, due to a lack of quality public facilities from a road improvement-oriented projec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has appeared to have deteriorated because of a subsequently high supply of multiplex housing. Therefore, the 2nd phase project is necessary to connect the 1st phase project spatially and content-wise, and prevent a secondary problem in a nearby area to a redevelopment 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