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과 황색 해가림이 인삼의 생육 및 진세노사이드 함량에 미치는 영향

김금숙,이민정,현동윤,박춘근,박호기,차선우,이성우 한국약용작물학회 2007 한국약용작물학회지 Vol.15 No.3

청색과 황색의 4중직 폴리에틸렌 차광망을 해가림 피복물로 사용하여 해가림 색상이 4년생 인삼의 생육 및 진세노사이드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색 차광망의 spectral irradiance는 498nm에서, 황색차광망은 606nm에서 최고를 보여 색상에 따라 광질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 청색 차광망은 황색 차광망보다 투광량이 23% 더 많았으며,기온도 0.3 ˚C 더 높았고 여름철 투광량 증가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황색 차광망보다 지상부 생육이 억제되고 고온장해 발생이 심하였다. 3. 황색 차광망은 청색 차광망보다 엽록소 함량이 더 많고 경장 및 엽면적이 더 컸으며, 고온장해 발생율이 낮아 인삼수량은 48% 증가되었다. 4.동체부위의 총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색상 간에 유의적인차이가 없었으나 지근 및 세근부위의 총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청색 차광망이 황색 차광망보다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5. PD/PT비율은 지근부위에서만 청색 차광망이 황색 차광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Rb1/Rg1의 비율은 모든 부위에서 청색 차광망이 황색 차광망보다 높았으나 지근부위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Yield and ginsenoside contents of ginseng (Panax ginseng C. A. Meyer) is affected by light intensity and quality, and the color and the thickness of PE shading net when PE net is utilized for shading material.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ight quality on root yield and ginsenoside contents off-year-old ginseng by using polyethylene shading net with each blue and yellow color, Spectral irradiance under blue and yellow shading net showed the peak at 498 nm and 606 nm, respectively, which made distinct difference in light quality. Heat injury ratio of blue shading net was increased distinctly more than that of yellow shading net in summer season because of higher transmitted quantum (23%)and air temperature (0.3 ˚C) in blue shading net than those of yellow shading net. Chlorophyll content and leaf area under yellow shading net were higher than those of blue shading net, and its heat injury ratio was lower than those of blue. These effects may led to 48% higher increase of root yield under yellow shading net than that under blue shading net. The content of total ginsenoside in taproo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d between blue and yellow shading net, while the content in lateral and fine roo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blue shading net compared to yellow shading net. PDM ratio of blue shading net showed more significant increase in lateral root than that of yellow shading net. All of Rb1/Rg1 ratio in three parts of root under blue shading net was higher than that of yellow shading net,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increase in the ratio of lateral root.

흑차(⿊茶)의 역사적 발전과 제다 및 효능에 관한 고찰

차오보 ( Cao Bo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1

본 연구는 흑차의 등장 배경과 발전과정을 이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 고찰을 통해 흑차 산지의 역사적, 지리적 특수성 및 흑차의 제다와 효능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흑차의 등장에는 변경의 소수민족과 중국 간의 차마무역이란 역사적, 지리적 원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흑차가 생산되는 지역들은 과거 차마무역을 위해 변경으로 수출하기 위한 차들이 만들어진 지역들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차들은 차마고도, 실크로드, 차선고도와 같은 교역로를 통해 중국의 변경지역으로 수출이 되었다. 변경지역의 소수민족들은 그들의 생활방식 및 식관습상 차의 섭취가 필수적이었다. 그들은 중국과의 차마무역을 통해 차를 수급하고자 하였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소수민족들을 통제하려 하였다. 변경지역의 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성숙 된 찻잎을 원료로 한 흑차 제다기법이 발전할 수 있었다. 미생물발효로 만들어진 흑차는 다른 차류보다 높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소수민족에 수출되었던 흑차는 오늘날 그 효능에 주목한 현대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게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 process of ‘Dark tea’ by literature review about the historical and geographical specificity of production sit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manufacture method and healthy efficacy. The sites where dark tea was produced were areas where the tea was made for export to the minority race, nomadic tribes of the border area. This tea was exported to the frontier areas of China through the tea trade routes. Tea was essential for minorities, because of their eating habits as nomadic tribes. And The royal court of China tried to control them through the ‘Tea Horse Trade.’ The manufacturing method of dark tea has been developed to meet the demands of the frontier areas. Because dark tea has a high health promotion effectiveness, they become popular with modern people today.

미래순이익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 횡단면적 모형과 재무 분석가 예측 비교를 중심으로

박성희,정석윤,차상권 한국상업교육학회 2015 상업교육연구 Vol.29 No.1

f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미국 연구에서 소개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미래 이익예측 모형의 유용 성을 국내 자본시장에서 검증하는 데 있다. 국내자본시장과 같이 재부 분석가의 이익예측이 미국과 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적인 방법으로 모형에 따라 도출된 이익이 대체적으로 활 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Hou et al.(2012) 에서 제시한 이익예측 모형을 이용하여 차기(t+1)와 차차기(t+2)의 이익 예측 치를 구한 다음, 국내 재무 분석가의 이익예측 치와 비교하여 유용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첫째, 국내자 본시장에서도 횡단면적 모형을 활용한 이익예측이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유용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으며 둘째, 횡단면 모형을 이용하여 구한 차기(t+1)의 이익 예측 치는 재무 분석가의 차기(t+1) 예측보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편의가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차차기(t+2)의 이익 예측 모형에 나온 미래 이익예측 치는 정확도와 편의 면에서 재무 분석가의 차차기(t+2) 예측치 보다 우 월함을 보여 주었다. 셋째, 비 기대이익에 대한 이익 반응 계수를 비교해 본 결과, 모형을 통한 이 익 예측치를 사용한 비 기대이익에 대한 이익반응 계수가 재무 분석가의 예측치를 사용한 비 기대 이익에 대한 반응 계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이용한 예측치가 국내 자본시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2년 또는 3년 후의 중·장기 이익예측정보를 필요로 하는 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We utilize the cross-sectional earnings model to predict future earnings of firms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Following Hou et al. (2012), We generate one- and two-year-ahead future earnings from the cross-sectional model using a few of accounting variables to forecast future earnings for Korean firms. The sample used in this study consists of non-financial public firms in the Korean stock market from 2002 to 2010. We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model-based forecasts vs. analysts’ forecasts in terms of accuracy and bias. We find that the model-based forecasts are less accurate than analysts forecasts but they are less biased than analysts forecasts for one-year horizon. For two-year horizon, the model-based forecasts are more accurate and less biased than analysts’ forecasts. We also find a higher level of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for the model-based forecasts than analysts forecasts in the association framework. This empirical evidence suggests that the model-based earnings forecasts are useful proxies for market expectations of future earnings. Overall, this study suggests that earnings forecasts from the cross-sectional model can be useful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where analyst coverage is limited.

경영자 예측치의 목표설정과 이익조정

이현경(Hyun Kyung, Lee),김미옥(Mi Ok, Kim),차상권(Sang Kwon, Cha),정형록(Hyung Rok, Ju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20 국제회계연구 Vol.0 No.90

본 연구는 당기의 경영자 예측치 달성과 이익조정과의 관계를 통한 차기 이익조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자 예측치는 목표설정 지표로서 당기성과를 차기성과의 하한치로 간주하는 톱니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당기성과가 경영자 예측치를 달성한 경우 차기 경영자 예측치를 증가시키는 정도보다 당기성과가 경영자 예측치에 미달한 경우 차기 경영자 예측치를 감소시키는 정도가 작게 나타나는 비대칭적 톱니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익조정뿐만 아니라 목표설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적 톱니현상 또한 목표설정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연구의 이익예측치를 달성하기 위한 상향 이익조정의 결과가 아니라 비대칭적 목표설정 과정에 따라 이익조정 유인과 차기의 목표설정 행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톱니효과가 나타나는 기업에서 차기에 하향의 이익조정이 나타나 지속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목표설정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학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한 경우와 경영자 예측치를 연속해서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차기에 양의 이익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 investigate the next earnings management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meet or beat the management earnings forecast(MEF) and earnings management during the current period. We employ the management sales and earnings forecast during 2005 to 2017. We find that the management forecast is a target setting indicator, which considers the current performance to be the base of the next performance. Specifically, we provide existence of asymmetric target ratcheting after missing current target, the magnitude of the next target decrease after missing current target is smaller than those of the next target increase after achieving current target. These results imply that asymmetric target ratcheting as well as earnings management have influence on the ratchet effect. In addition, companies with ratchet effect have shown a downward earnings management in the next year, suggesting that firms have incentive to achieve the target, continuously.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behavioral factors that may affect target setting. It appears that corporate has incentive to engage positive earnings management after missing both sales and operating earnings targets or missing the target consecutively.

독일의 장애인 사법지원

차성안(車城安)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6 사회보장법연구 Vol.5 No.2

독일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사법지원 보장을 위하여 장래 한국에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각장애인이 전자파일, 점자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미 제출된 소송기록 혹은 기타 기록들을 위와 같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 로 변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전자소송에 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명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청각장애인의 수화통역,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 방식과 관련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선택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민사소송 등에서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화통역, 문자통역 등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각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방식으로 수화통역 외에 활용도가 높은 실시간 문자통역에 관한 법률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여섯째, 법정의 청각장애인 ‘방청객’에 대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다른 범죄 유형의 피해자나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경우에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n light of the legislation of Germany,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of the disabled to access judicial services, the legislative requirements in the future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provides for the right to claim that the person with visual disability can file a written request in a form accessible to the person with visual disability, such as electronic files or Braille, to the court and request that the litigation records or other procedural records already submitted be converted into such accessible form.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pecific regulations that guarantee accessibility of electronic lawsuits of the persons with visual disabilities. Third, in relation to the communication methods such as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nd real-time text interpretation of the persons with hearing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regulations for the persons with hearing disability to recognize the right to choose the interpretation methods. Fourth, the relevant law must be revised in order that the State should bear the cost of sign language interpreters and real-time text interpreters for the persons with hearing disabilities in civil lawsuits. Fif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provision for real-time text interpretation in addition to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s a communication method for the persons with hearing disabilities. Six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gulations to guarantee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nd real-time text interpretation for the “audiences” with hearing disabilities in the courtroom. Seventh,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right to name a support person to accompany the victim at the investigation procedure or criminal procedure limited to victims of sexual violence needs to be extended to victims of other types of crimes and to the suspects or defenda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or mental disabilities.

소송을 통한 장애인 권리구제의 쟁점

차성안(車城安)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2 사회보장법연구 Vol.- No.1

중증장애인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차성안(車城安)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3 사회보장법연구 Vol.2 No.1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선거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이 커지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후보자로서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후보자가 비장애인 후보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추가적인 지원조치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특히 이 사건에 주로 문제된 중증 지체장애인의 경우 이동, 용변, 식사 등의 일상적 거동을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 실질적으로 사회참여활동을 벌이기 위하여는 활동보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활동보조 서비스는 중증 지체장애인이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역시 필수적이다. 선거운동을 위한 특정한 거동, 예를 들어 선거전단지 교부, 명함배포, 사람들 사이를 이동하면서 하는 지지 호소 등의 행위를 혼자 하기 힘든 중증 지체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가 없이는 위와 같은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중증 지체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하는 각종 행위는 스스로의 의지와 인격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인격과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수족과 같이 움직이는 이러한 활동보조인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활동보조를 받은 중증 지체장애인의 행위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선거사무원수 제한과 관련하여 활동보조인을 선거사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특히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대신하여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활동보조인도 마찬가지로 취급,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의사소통의 제약이라는 불리함을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인만으로는 뛰어넘기 힘든 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에게 비장애인 후보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별도의 선거운동 방법을 허용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에서 비장애인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언어장애인에게 어떤 선거운동 방법을 추가적으로 허용할지,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입법정책의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문서, 도화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정의견은 타당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실제 언어장애인이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들을 토대로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입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s the opportunities for social participation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rease and the efforts to guarantee right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rise, more persons with disabilities run for elections. Therefore 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supports should be provided for the candidates with disabilities. Persons with serious disabilities need activity-supporting assistants in daily activities, such as moving, eating meals, bathing, going to rest rooms and etc. If a person with disabilities runs for an election, activity-supporting services are also necessary in his daily activities during the period of election campaign. Additionally activity-supporting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o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n they do certain behaviors for election campaign, such as distribution of election leaflets, asking for supports in public areas and etc. In this situation, activity-supporting assistants act like arms and leg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Legally, the actions of activity-supporting assistants should be evaluated as the action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rightly that the roles of activities-supporting assistants are different from the roles of the election staffs and were not included in election staffs, when the number of legally allowed election staffs is counted. In order to guarantee fair competition between the candidates with speech disorder and the ones without disabilities, additional supports need to be provided for the candidates with speech disorder. However such additional supports should be provided through legislation.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사

차성안(車城安)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2 사회보장법연구 Vol.- No.2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ABS)에 대응한 약용작물 연구 활성화 전략

차선우(車善佑) 한국약용작물학회 2015 한국약용작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1

소송구조의 권리성 강화 방안-예산제약, 규범형식이 소송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차성안(車城安)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1 사회보장법연구 Vol.10 No.1

소송구조가 더 활성화되려면 미리 정해진 예산에 소송구조에 관한 법해석이나 사법부의 행정입법 또는 사법행정을 끼워 맞추는 현실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판사들이 미리 정해진 예산액에 구애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송구조에 관한 다수의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들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송구조 예산액이 국회를 통하여 확보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구조의 재원을 보관은행의 공탁금 자금운용 수익률과 법령상 공탁금 이자율의 차액에 주로 의존하는 대법원이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라 국회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소송구조를 받을 권리의 권리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소송구조 요건과 효과의 판단기준에 관한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소송구조 요건과 효과에 관한 법해석론도 보다 정교하게 발달되어야 한다. 소송구조 대상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확대된 구조대상자 중 소득액이 일정기준을 넘는 자에 대해서는 독일처럼 소액이지만 일정한 금액을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소송구조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기준을 행정규칙에 불과한 예규로 정하기 보다는 법률과 법률의 위임근거를 가진 대외적 구속력을 지닌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무상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원허가형 상담구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비송사건절차 일반에 소송구조를 인정하는 입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장애인권 및 기타 공익인권에 관한 소송절차에서의 소송구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이 고민되어야 한다. 소송구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원고가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In order to further vitalize legal aid,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reflect on the reality of fitting the interpretation of legal aid or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or judicial administration of the judiciary into a predetermined budget. There is a need for a structure in which the majority of judges make a number of specific decisions on legal aid according to the law and the conscience of the judges regardless of the predetermined budget, and the legal aid budget required for the execution of those decisions is procur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financial resources of legal aid into general account, not the fund managed by the Supreme Court, which mainly depen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fund management rate of return of depository bank and the interest rate on the deposits set by the law. In order to strengthen the right to legal aid, additional legislation on the criteria for judgment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legal aid is needed. The theory of legal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legal aid should also be developed more elaborately. In the process of expanding legal aid beneficiaries,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in which those who have income above a certain standard among the expanded beneficiaries pay a small amount of money on their own, as in Germany. It is necessary to set the standards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legal aid in the form of statutes or the Supreme Court rules with external binding force established under delegation of statutes, rather than mere administrative rul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ourt-approved legal counseling system that provides free legal advice. The non-litigious procedure requires legislation that generally recognizes legal aid. Lastly, improvement measures for vitalizing legal aid in litigation procedures related to social security, disability rights, human rights and other public interest should be considered. Although it is not a legal aid issue, efforts are also needed to resolve the problem that the plaintiff has to pay the other partys litigation costs if the plaintiff loses in these public interest litigation.